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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대선이다” ‘2017대선주권자행동’ 발족
“2017년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대선으로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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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 37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을 맞아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고, 4월 4일(화)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의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2017년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해온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와 정부로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 시민들의 열망 모으기와 제안 캠페인 △ 주요 후보자의 주요 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평가 캠페인, △ 관권개입선거부정 감시 및 시민 참정권(투표 및 정치적 표현) 보장 운동을 활동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7가지 활동계획을 기자회견을통해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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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족 기자회견문]
“2017년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대선으로 만듭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기만 하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붕괴되면서 빨리 다가온 대통령 선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대선을 ‘장미 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번 대선을 ‘촛불 대선’이라고 불러야 함을 강조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대선은 대통령과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을 용납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특별검사팀에 의한 수사와 중요 피의자 기소를 이끌어낸 촛불시민혁명으로 당겨진 선거이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앞당겨진 선거입니다.
5월 장미꽃이 필 때 치러진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성사된 선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미 대선’이 아니라 ‘촛불 대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그리고 불공정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을, 촛불시민혁명의 기운을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대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과정과 논의를 거쳐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아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적 바램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대통령 후보들이 수용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장과 희망도 최대한 확인하고 결집하기 위해 “#Votefor 주권자파티”, “#Votefor 인증샷캠페인”, “#Votefor 주권자가 간다 시민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시민이 묻는다. 2017대선후보자초청토크”도 개최할 것입니다. 주요 현안과 정책분야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따져 검증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도 개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같은 조직이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했던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꼼짝도 하지 말라는 경고와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처럼 선거개입이 금지된 대표적 관변조직을 향한 시민감시와 경고운동도 병행합니다. 아울러 18세 이하 시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참정권 확보 운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에 참여하는 전국 여러 지역에 걸친,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친 시민사회단체들의 위와 같은 활동은, 이번 대선을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말잔치, 후보자간의 공방을 지켜보는데 그치지 않고, 당당히 후보들에게 따져 묻는 선거를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후보자들이 제대로 수용하고 약속하게 만드는 선거가 되게 합시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촛불시민혁명에 함께 한 주권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7. 4. 4.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 참여단체 일동
[영상으로 보기]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5_dUNnzXm-E[/embedyt]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ZD6IBBIlJQ8[/embedyt]
[2017대선주권자행동 활동 계획]
■ 활동 방향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해온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와 정부로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함. - 세부 활동방향으로는 △ 시민들의 열망 모으기와 제안 캠페인 △ 주요 후보자의 주요 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평가 캠페인, △ 관권개입선거부정 감시 및 시민 참정권(투표 및 정치적 표현) 보장 운동으로 설정함■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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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For 주권자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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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For 인증샷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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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묻는다 2017대선후보초청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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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주권자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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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후보자 정책(공약) 검증 결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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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꼼짝마 - 국정원/보훈처/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재향경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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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직접 뽑는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 청소년 선거인단 20만 모집 캠페인>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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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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