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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대선이다” ‘2017대선주권자행동’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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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대선이다” ‘2017대선주권자행동’ 발족

익명 (미확인) | 화, 2017/04/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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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대선으로 만듭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17"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 37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을 맞아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고, 4월 4일(화)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의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2017년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해온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와 정부로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 시민들의 열망 모으기와 제안 캠페인 △ 주요 후보자의 주요 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평가 캠페인, △ 관권개입선거부정 감시 및 시민 참정권(투표 및 정치적 표현) 보장 운동을 활동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7가지 활동계획을 기자회견을통해 발표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족 기자회견문]

“2017년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대선으로 만듭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기만 하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붕괴되면서 빨리 다가온 대통령 선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대선을 ‘장미 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번 대선을 ‘촛불 대선’이라고 불러야 함을 강조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대선은 대통령과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을 용납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특별검사팀에 의한 수사와 중요 피의자 기소를 이끌어낸 촛불시민혁명으로 당겨진 선거이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앞당겨진 선거입니다. 5월 장미꽃이 필 때 치러진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성사된 선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미 대선’이 아니라 ‘촛불 대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그리고 불공정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을, 촛불시민혁명의 기운을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대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과정과 논의를 거쳐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아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적 바램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대통령 후보들이 수용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장과 희망도 최대한 확인하고 결집하기 위해 “#Votefor 주권자파티”, “#Votefor 인증샷캠페인”, “#Votefor 주권자가 간다 시민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시민이 묻는다. 2017대선후보자초청토크”도 개최할 것입니다. 주요 현안과 정책분야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따져 검증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도 개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같은 조직이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했던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꼼짝도 하지 말라는 경고와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처럼 선거개입이 금지된 대표적 관변조직을 향한 시민감시와 경고운동도 병행합니다. 아울러 18세 이하 시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참정권 확보 운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에 참여하는 전국 여러 지역에 걸친,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친 시민사회단체들의 위와 같은 활동은, 이번 대선을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말잔치, 후보자간의 공방을 지켜보는데 그치지 않고, 당당히 후보들에게 따져 묻는 선거를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후보자들이 제대로 수용하고 약속하게 만드는 선거가 되게 합시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촛불시민혁명에 함께 한 주권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7. 4.  4.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 참여단체 일동
 
[영상으로 보기]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5_dUNnzXm-E[/embedyt]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ZD6IBBIlJQ8[/embedyt]

 

[2017대선주권자행동 활동 계획]

 
활동 방향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해온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와 정부로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함. - 세부 활동방향으로는 △ 시민들의 열망 모으기와 제안 캠페인 △ 주요 후보자의 주요 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평가 캠페인, △ 관권개입선거부정 감시 및 시민 참정권(투표 및 정치적 표현) 보장 운동으로 설정함  
활동 계획
  1. <#VoteFor 주권자파티>
- 지역별(서울 마포구, 울산시, 등) 주권자모임 또는 특정 관심주제별(성평등, 보육과 돌봄, 정치개혁, 미세먼지와 생활화학물 등) 주권자모임 등을 2017주권자행동 참여단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함 - 특히 4월 18일과 19일(대선 D-20)은 <#VoteFor 주권자파티 전국 집중개최의 날>로 지정함. 서울에서 최소 10개 이상의 주권자파티가 개최될 예정임. - <#VoteFor 주권자파티>를 통해, △#VoteFor 인증샷 모으기 △ 후보들에게 시민이 따져묻고 싶은 것 선정하기를 진행함
  1. <#VoteFor 인증샷캠페인>
- 4월 11일부터 4월 21일 사이에 10일간 집중캠페인 - 시민의 희망사항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요구하는 정책을 표현하는 인증샷 캠페인 - 인증샷들은 개인별 SNS 및 2017대선주권자행동의 캠페인사이트에 게시됨 - 인증샷을 공유할 경우 공통적으로 “#VoteFor”를 표기함 - 후보자초청토크(토론) 행사장에서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최종 당선자에게도 전달하여 시민의 바램을 수용 할것을 요구함 - 4월 11일(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VoteFor 인증샷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형 기자회견 개최함. - 캠페인 기간 중 광화문광장 등에서 현장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임 - 4월 15일 세월호 3주기 범국민대회(광화문광장 예정) 및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주최 집회 현장에서도 캠페인참여 안내 예정
  1. <시민이 묻는다 2017대선후보초청토크>
- 4월 4주 중, 후보자 1인씩 초청하여 시민이 직접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의 시민대회 개최 - 질문자는 최대한 일반 시민이 되도록 함(정책전문가 위주의 일반적 토론형식을 탈피함) - <#VoteFor 주권자파티> 등을 통해 모인 시민의 질문사항 중에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 병행 - 후보자의 일정을 감안하면 개최지역은 서울 외 지역도 예상함
  1. <시민행동 : 주권자가 간다>
- 후보자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시민이 바라는 정책을 수용하고 공약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팅 또는 퍼포먼스 진행하는 직접행동 캠페인 - 100명 규모의 시민행동그룹(캠페인단)을 모집한 후, <주권자가 간다>는 모토하에 후보자의 동선에 맞추어 현장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 4월 17일(월)~21일(금) 5일동안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함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후보자 정책(공약) 검증 결과제공
- 주요 분야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 시민사회단체의 검증 및 평가결과 수록해 시민들의 판단을 도와주는 플랫폼 운영함 - 후보자 입장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반대 또는 의견제시 기능도 병행 - 4월 6일 이후 개설 예정
  1. <관권선거 꼼짝마 - 국정원/보훈처/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재향경우회>
- 선거불법개입 전력이 있는 정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 정치중립 의무를 깨뜨리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대형 관변기관인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를 집중 감시 및 경고대상으로 설정함 - 4월 6일부터 14일까지, 관권선거 경고문 및 감독촉구서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5개 기관과 전국 각 검찰, 지역 경찰, 지역선관위에 제출하는 캠페인 진행함 - 관권선거 개입 의심 사례 시민제보 온라인창구 운영함(4월 6일부터 선거끝날때까지) - 4월 6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인근)에서 <관권선거 꼼짝마 - 경고문과 감독촉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함
  1. <청소년이 직접 뽑는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 청소년 선거인단 20만 모집 캠페인>
- 만 19세 미만이어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시민의 주권 박탈 현실을 항의하는 상징적 캠페인 - 현재 한국YMCA전국연맹이 결성한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캠페인에 <2017대선주권자행동>에서도 동참함 ※ 상황 전개에 따라 위 활동계획은 수정 및 추가될 수 있음   자료집 첨부: 20170404_자료집_2017대선주권자행동_발족기자회견 후원_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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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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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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