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 환경오염 책임, 형사재판권, 방위비분담금 등의 개정 방향 제시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6/2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의견서는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척도로 지적받아 왔던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의견서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정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환경법령 적용을 명시할 것, △불법 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한국측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할 것,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종합의견서를 계기로 정부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개정의 첫 걸음을 떼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지오염, 미군범죄, 과도한 동맹비용 등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2017. 6. 27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

요 약 문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한미 SOFA 환경 조항은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명시하고, 환경사고 발생 및 정보 공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보건권 보호를 위하여 한미 SOFA에 보건 관련 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 SOFA 제5조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한국 정부의 통제 미비로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분담금이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비용에 사용되거나, 미국의 막대한 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한미 간 비용부담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보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공개 및 온전한 반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6월 15일(목) 오전10시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기자회견 후 의견을 국민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회 : 박석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발언
   •  권정호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  김은희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2017년 6월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한미 당국의 2차, 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2016구합84979)을 내렸습니다.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2017년 4월 13일)에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차, 3차 조사 결과도 모두 밝히라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미 합의하에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내역 
  - 1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5년 5월 26일~29일
    인원: 지하수 분야 전문가 5명 참여
    조사지역: 용산 미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수행 
  - 2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6년 1월 실시
     기타: 1차 조사와 유사 규모
  - 3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6년 8월 4일~25일
     인원: 일평균 11명 (한국환경공단 등)
     조사지역: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
     조사방법: 지하수 시료채취 및 지하수위 측정 (국내 및 미 환경청EPA 규정 준수)
     시료분석기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 취지에 맞게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2·3차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새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과 온전한 반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눈물로 호소했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1500일
언제쯤에야 안전한 교육 환경· 평온한 주거환경 회복되나

“갈등 첨예한 용산, 대전부터 화상경마장 폐쇄 계획 제시하라”
용산·대전월평동 주민·시민단체, 도심지 도박장 추방 촉구

일시 장소 : 2017.6.10.(토)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하고 천막노숙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1500일이 되었습니다.(6월9일이 1500일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쉼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1500일 넘게 눈물로 호소했던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을 이제는 추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갈등이 첨예한 용산·대전 화상경마도박장부터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준비한 이번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1500일 집회에는 그동안의 운동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통령께 쓴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편지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용산주민들의 도박장 추방 염원을 담은 합창을 부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참석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 응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대전월평동대책위, 김포 물류단지대책위 관계자 분들도 응원차 참석합니다.
 
새 정부는 △사행산업 명목으로 도박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을 원점에서 재논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폐해를 줄이기 규제 강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용산, 대전 화상도박장부터 폐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길고도 힘겨운 투쟁을 이제 끝낼 수 있도록, 새 정부가 하루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 붙임자료
1.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2. 성심여자중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3.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용산 대책위의 호소 편지
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경과 설명
5.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활동 내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재인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 호소 드립니다

“교육‧주거환경 침해하는 용산, 대전월평동 화상도박장 이젠 문 닫아야”
서울용산·대전월평동 등 화상경마도박장 신속 폐쇄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14일(일) 오전 11시40,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농성장 앞
5.14일 현재 서울 용산 주민들의 도박장 반대 운동 1,475일째, 노숙농성 1,192일째

오늘도 서울 용산 주민들은 학교 앞‧주택가의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염원하며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반대 집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또, 도박장 반대운동에 돌입한 지 1500일이 되는 날인 6월 9일에 즈음해서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께 용산 대책위의 도박장 폐쇄 운동 자료집과 주민들의 편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서 학교 앞 교육환경 보호를 적극적으로 약속했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분이기에, 용산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요즘 큰 기대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지난 4/6(목)에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1)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 2)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규제방안 3) 국민들이 사행산업으로 인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붙임1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서를 통해 “문재인 후보는 화상도박경마장이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학생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4월 20일 보도자료를 발행하여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
■현황 
 - 국민의 건전한 여가, 레저문화진흥을 위해서 제정됐지만 합법적 사행산업 범주 안에서도 중독 등 부작용이 급증
 - 특히 마권장외발매소는 매출 비중이 본장과 대비해 월등히 높고,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 
-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 등에 악영향 우려 
■공약
 - 현재 운영중인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 추진 
 -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 예정지의 경계 2km 이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 

그 결과 문재인 후보는 대선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선거공약집에 화상경마도박시설 진입 금지를 담았습니다. 4년 동안 마사회와 싸워온 주민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
(더불어민주당공약집 p220)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내 화상경마장은 지금도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용산·대전월평동에서 빚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해 범위가 큰 데도 200m만 벗어나면 교육환경 침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마사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어야 합니다. 

경마, 카지노, 복권 등 사행성 산업 총매출은 2015년에만도 20조 5,042억 원에 달합니다. 그 만큼 많은 돈이 도박에 탕진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5년 동안 길거리에 나와 있는 용산 주민, 학부모들과 15년 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폐해를 몸소 겪으며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대전 월평동 주민들의 염원에 화답하여, 학교 앞‧주택가의 화상경마도박장은 신속히 폐쇄하고, 나아가 도박산업에 대한 축소 및 엄격한 관리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교육환경 훼손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강력 반대한다

풍문여고 앞 송현동 관광호텔, 성심여고 앞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꼭 철회돼야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도박 조장 정책이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일시·장소  : 2015년 5월 27일(수요일) 오후 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교육환경 보호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1.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유치를 밀어붙이고 있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개장도 마사회를 앞세워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훼손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학교 앞 관광호텔·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2015년 5월 27일(수) 오후 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주민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앞 대로변)에서 개최한다.

2.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관광호텔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일용직 일자리여서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 인근의 관광호텔을 허용했을 시, 그로 인한 교육환경의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마사회는 서울 용산에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국내 최대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마사회는 6월 내 개장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인데, 안팎의 제보에 의하면 마사회가 5월 30일 토요일 강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를 온 맘과 온 마음으로 저지할 것이다. 학교 앞, 주택가에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이고, 창조경제인가?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면 주변의 주거 환경,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도박 중독자들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등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3.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에의를 가진 정부라면, 지금과 같이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재벌·마사회 특혜와 연결되어 있는 학교 앞 관광호텔 유치, 학교 앞 도박장 개장 정책을 죽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주변 위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업무이다.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죄를 짓는 엉터리 정책들을 당장 중단하라.

4. 기자회견문은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장. 송현동 관광호텔 추방 촉구 발언을 하고 계신 이성대 전교조 서울지부장>

□ 별첨 :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법」개정으로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으로는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원칙적 금지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관광진흥법」이 발의되었고, 이는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원칙적 관광호텔이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는 풍문여고·덕성여고·덕성여중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그 자체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퇴폐·유흥 업소가 주변에 함께 들어서게 되면 이를 통한 교육환경 훼손은 누가 보아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게다가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서 관광호텔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고, 관광호텔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일용직 일자리라서 경제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다. 2015.05.13.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참여연대. 참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집요하게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려 하는 이 작태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정부와 마사회는 서울 용산에서는 학교 앞 235m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마사회는 올해 6월 내 개장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용산 지역주민과 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2년 넘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저지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노숙농성도 1년 3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주변 교육 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교육 환경, 주거 환경 침해를 조장하고 있기에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하게 되면 도박장이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함께, 도박 중독자들이 대낮부터 길거리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서 주변의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사례를 비롯하여 다른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이미 확인된 일들이다. 그런데 마사회는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의지를 꺾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 카페, 청소년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서, 학생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황당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적 정책, 교육환경 보호를 포기하는 정책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오로 오늘 다시 한 번 결연하게 요구한다.

하나.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라!!

둘.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 중단하라!
셋. 박근혜 정부는 전국의 학교 부근, 주택가 부근 도박장들을 즉시 폐쇄하라!!
넷, 교육은 생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실시하라!!

※ 첨부자료 1 : 학교앞 호텔이 들어선다면?(이미지 뉴스)
※ 첨부자료 2 : 실제 도박장의 폐해의 사례로서 강원랜드 도박 피해 실태(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무려 68명의 국민이 자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방은근 목사(도박규제넷)
※ 첨부자료 3 : 2015.05.17. 도박장 반대투쟁 2년 용산주민문화제 보도자료

서울교육단체협의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용산화상도박장추방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여 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지역아동센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지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지부
학교공무직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즐거운 교육상상, 한국교육복지포럼
서초강남 교육시민연대, 서울형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구로교육시민센터, 금천교육네트워크
학벌없는 사회, 청소년 공간 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을 호소하는 성심여고 동문>

<강원랜드 도박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방은근 목사>

마사회, 끝내 5.31(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강력 저지할 것

- 마사회, 국회와 정부기관에 제출·통보한 문서와 내용에 버젓이 주민들을 음해하고 거짓 내용 포함시켜
- 마사회가 지역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지역 언론에 광고와 기획기사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경조사까지 악용한 것도 드러나
- 국회·정당·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용산구청 등이 일제히 나서서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강력 반대 성명 발표

-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일방적 개장 시도해 오늘 주민·시민들의 온몸·강력 저지 불가피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강력 규탄-엄중 경고-온몸 저지 행동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5.31(일) 오전10시(도박장 반대투쟁 760일, 농성 495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철회를 호소하는 성심여중고 학생들>

1. 오늘 5.31(일)일 용산 주민들과 시민들은 결연한 마음으로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강력하게 막아내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결열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올해 5월 1일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발족 2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5월이 도박장으로 인해 가정 파괴의 달로 전락할 누란의 위기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지 제 멋대로 학교 앞 도박장을 추진하고 있는 폭군 마사회가 이번 주말에 용산 화상도박장을 일방적으로, 강제로 개장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도박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까지 파탄 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할 수 있습니다. 도박은 반드시 추방하거나 그 중독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2. 즉, 지금 농림부와 마사회가 강행하려는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 개장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을 짓밟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몰아가고, 가정과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파탄내는 일이 범죄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사회는 지금 즉시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이번 주말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한다는 것을 5/28(목) 국회 농림위 소속 의원·서울시·용산구 등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별첨2,3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번 주말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개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을 시도할 경우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마사회에 있음을 미리 경고합니다. 만약에 마사회가 실제로 화상도박장 개장을 일방적으로, 기습적으로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단체들도 주민들과 함께 온 몸으로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개장을 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3.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용산 주민 전체를 무시하고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짓밟는 처사입니다. 용산구 의원 전원·용산구청장·용산구 국회의원(진영 의원)·서울시의원 전원·서울시 교육감·서울시장이 이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민권익위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 대표가 반대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천주교회·개신교회가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이 모든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개장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또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무총리의 지시까지도 거부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개장 여부에 관하여 용산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라고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사회는 용산 주민 대책위와 용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단 한차례의 정식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와 주민 대책위는 상호간의 고소·고발 취하를 약속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참여연대는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여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주민 대책위와의 약속도, 언론에 스스로 밝힌 사실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 용산 주민 1인에게 고액의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마사회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금품이나 다름없는 물질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주민들에 대한 여론 공작을 시도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기업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5. 또,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사회를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전에 농림위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마사회와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국회 농림위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며 국회 농림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한 채 개장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마사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주민들을 속이고, 언론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국무총리의 지시도 거부하고, 국회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심지어 국회나 관계기관 등에 제출한 문건(별첨함)에 주민들을 음해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거짓 기재와 거짓 통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우호적인 보도를 부탁한다고 언론까지 모독하고 여론조작적 태도도 숨김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용산 주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마사회 화상도박장 개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경조사까지 활용·악용하라는 지시까지 내려 실제로 이를 이행하기도 했고, 지역 언론에 광고를 주고 기획기사를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아래 자료 참조).  마사회는 지금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마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조 : 마사회 3월 문서목록 중(출처 : 마사회 홈페이지)

6.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현재까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청, 그리고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국회 농림수산위 국회의원들,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등이 모두 일제히 나서서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기습 개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와 입장을 발표했고, 도박반대 단체, 교육·시민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용산 주민들의 투쟁에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주택가·학교 앞에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은 절대 안 된다는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응원이 있어서 용산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지치지 않고 지금껏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정식 개장이 직전에 있는 만큼 더욱 힘을 내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용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국민권익위·국회·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까지 모두를 무시하며 주말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마사회에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 강행하려고 할 때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과 단결된 온몸 저지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해 6월 임시 개장 시의 용산 주민들의 반대 투쟁 그 이상의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마사회와의 전면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용산 주민들과 함께 화상도박장 강제 개장을 기필코 저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뜻있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도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철회를 촉구하는 전병헌 새정연 최고의원>

#첨부 1 : 용산구청의 마사회에 대한 항의 및 화상도박장 개장 반대 공문과 경과 자료
#첨부 2 : 20150528. 황주홍 의원실 보도자료(마사회의 기습 개장)
#첨부 3 : 20150528. 국회 농림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마사회 보고 문건
#첨부 4 : 마사회의 국회 통보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첨부 5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첨부 6 :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 각계 공공기관, 정치권의 반대 성명서는 별도로 첨부합니다.

<용산 주민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계신 김광진 새정연 국회의원>

※ 참조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보령 주민들이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와 사감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어릴 때부터 도박에 노출 시키는 키즈카페 설치 강행하는 서울 용산, 문제가 심각한데도 2개층 확장 추진하는 대전 월평동, 폐쇄‧축소해야 함에도 새롭게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충남 보령
정부와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신설‧확장 중단하고 주택가·학교앞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하라!
- 또 각 정당은 화상도박장 문제해결방안 약속해야(학교보건법 개정 등)

※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3.14(월) 낮 1시 세종로정부청사 앞.
이어 낮 1: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정부 창성동 별관) 항의방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1.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화상경마도박장장유치철회보령시민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16년 3월 14일(월)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청사와 오후 1시 30분 사감위 앞에서 서울용산·대전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지 바로 앞이고, 영화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 진입하는 입구에 놓여 있어서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도박장 앞을 지나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상 18층 지하 7층, 25층 규모로 된 도박장 건물은 신축할 때부터 철저히 주민들 몰래 추진되었습니다.

3. 현재는 마사회가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박에 친숙해지게 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이며, 어린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겨놓고 도박에 빠지라는 계략인 것입니다. 정부는 도박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를 막아야 할텐데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4. 한편, 대전 월평동에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은 1인당 하루 베팅액이 74만원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좌석을 확대하여 2개 층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에 확장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마사회법에 따르면 화상경마도박장의 변경(확장) 기준은 바닥면적 기준입니다.

5. 또 마사회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폐쇄하려는 방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영구히 도심 내에서 영업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2개 층 확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은 확장 중지 및 이전 요구를 중앙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마사회는 아무런 반응 없이 지역주민과 대전 지자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6. 또한,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전국 곳곳에서 추가로 설치하려는 음모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충남 보령시입니다. 보령시장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에 화상경마도박장 유치를 신청한 것을 빌미로 마사회가 실제로 보령시 등에 추가로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당연히 추진적인 개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추진이든, 철회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충남 보령시민들을 걱정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 현재의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그리고 전국 곳곳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는 정부와 사감위가 마사회를 통제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현명관 마사회장은 오로지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지정좌석제 입장료 인상, 온라인 마권 발매를 추진했고, 급기야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마도박을 민간업자가 운영하게 하지 않고, 공기업이 독점 운영하는 이유는 사행산업을 없애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박 폐해를 최소화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 본분을 망각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 병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매출만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 정부와 사감위는 이런 마사회에게 경고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한 도심지에 있는 모든 사행산업 시설을 폐쇄·추방시켜서 도박 중독자 양산을 멈추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남 보령시 등 신규로 화상경마도박장을 설치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모두 중단 및 백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9. 정치권이 해야할 일도 많습니다. 각 정당과 정치권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사감위법을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최우선순위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를 통제하고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폐해를 축소시키는 내용의 법은 19대 국회에서 총 15건이나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주민들의 고통과 충남 보령시민들의 걱정‧불안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각 정당은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 및 학교보건법‧사감위법 개정 등 관련 정책 제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끝.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화상경마도박장유치철회보령시민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 붙임자료 
1.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상황 설명
2.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상황 설명
3. 충남 보령시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문제에 대한 설명
4. 최근 사감위의 문제점에 대한 글
5. 참여연대가 뽑은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2016.03.08.) 중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마권장외발매소 외곽이전 및 폐쇄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6. 3. 31(목) 11시 30분 
- 장소 /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앞 

기자회견문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화상경마장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는 물론 강원도와 충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을 비롯해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지 바로 앞이고, 영화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 진입하는 입구에 놓여 있어서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도박장 앞을 지나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상 18층 지하 7층, 25층 규모로 된 도박장 건물은 신축할 때부터 철저히 주민들 몰래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마사회가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박에 친숙해지게 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이며, 어린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겨놓고 도박에 빠지라는 계략인 것입니다. 정부는 도박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를 막아야 할텐데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대전 월평동에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은 1인당 하루 베팅액이 74만원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좌석을 확대하여 2개 층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에 확장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마사회법에 따르면 화상경마도박장의 변경(확장) 기준은 바닥면적 기준입니다.

마사회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폐쇄하려는 방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영구히 도심 내에서 영업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2개 층 확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은 이미 수차례 확장 중지 및 이전을 중앙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마사회는 아무런 반응 없이 지역주민과 대전 지자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그리고 전국 곳곳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는 정부와 사감위가 마사회를 통제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오로지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지정좌석제 입장료 인상, 온라인 마권 발매를 추진했고, 급기야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마도박을 민간업자가 운영하게 하지 않고, 공기업이 독점 운영하는 이유는 사행산업을 없애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박 폐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본분을 망각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 병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매출만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사감위는 이런 마사회에게 경고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한 도심지에 있는 모든 사행산업 시설을 폐쇄·추방시켜서 도박 중독자 양산을 멈추고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사감위법을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최우선순위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를 통제하고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폐해를 축소시키는 내용의 법은 19대 국회에서 총 15건이나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해 전국 화상경마장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은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관련 정책 제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별첨1>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현황  
<별첨2> 대전 서구을 총선 후보자 정책협약문
<별첨3>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현황
<별첨4> 충남 보령시 상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반사회적 마사회, 용산구청에 행정소송-민사소송도 제기

감사원은 마사회의 키즈카페 강행의 반공익성 철저히 감사해야
용산구‧서울시 등에 신고해 키즈카페 공사의 위법성 조사 요청할 것
용산주민들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66일·노숙농성 701일 

현재 마사회는 용산구청의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 관련 공사를 용산 화사도박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무소불위의 횡포를 이대로 방치만 해야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마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화상도박장 내 키즈카페 공사를 철회시키고, 동시에 바로 용산 등의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한 키즈카페를 설치를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조직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에 응모하여 12억 원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어린 아이를 맡겨놓고 엄마·아빠가 마음껏 도박에 빠지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일찍부터 도박에 물들 수 있으며, 특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 금지 시설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마사회의 몰상식에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언론사가 헤드라인 기사로 이 황당한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8.28일 즉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지원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지원 예산 환수조치에 나서기도 했으나, 마사회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축 허가를 불허한 용산 구청을 상대로 9월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서 마사회의 키즈카페 프로그램 컨소시엄 참여 기업인 ㈜쓰리디팩토리를 내세워 지난 11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를 목적으로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쓰리디팩토리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2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일이며 건전한 시민의식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 시도를 크게 비판‧보도했고, 국민들의 규탄 여론도 비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아주 집요하게 반사회적, 반공익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앞, 주택가에 전국 최대 규모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도박장에 대규모 아동‧청소년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구청의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공사용 트럭과 인부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드나들면서 키즈카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용산 구청의 공사 허가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용산구와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 이에 대한 긴급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사회가 이렇게 몰염치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명관 회장이 ‘친박’ 실세라서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 등 상급 기관의 지시를 전혀 듣지 않고 있고, 사회적 여론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마사회를 상대로 감사 실시를 결정한 감사원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규도 파괴하고, 범국민적 비판도 무시하고 도박 매출의 확대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명관 회장과 마사회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2/23(수) 오늘로 용산 주민들이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촉구하며 노숙농성 투쟁을 시작한지 701일이 되었습니다. 그 700여일 동안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은 벌써 966일째에 접어들었고, 곧 있으면 투쟁 4년째, 1천일 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부디 올해 안에, 늦어도 투쟁 천일 째 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농성장 안에 물병을 두면 그대로 얼어버리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 환경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흔들림없이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말도, 국회의 비판도, 어떠한 공공기관의 지적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현명관 마사회장의 특징을 봤을 때,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와 반사회적 작태를 철저히 근절시키고, 최대한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전국적으로 학교 앞이나 주택가에 위치한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12/21 보도자료. 참여연대·용산대책위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마사회,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이라고 거짓과 왜곡 가득한 공문을 용산구청에 보내

- 마사회, 총리실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보완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신도 없이 개장강행한 것도 드러나
-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 조장,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참여연대 등 현명관 마사회장과 마사회 신고 예정(6.17일) 
 

※ 향후 주요 일정 :
6.16(화) 오전 9:30 국회 농림위 신정훈 의원과 간담회 /
오전 10시 국회 농림위 현안 보고에 농림부장관과 마사회장 출석-주민대표단 방청 및 항의 /
6.17(수) 오전 11시 김우남 국회 농림위원장 미팅 /
6.20(토)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 마사회 용산화상도박장 저지 인간띠잇기 행사 예정 /
도박일인 금토일 농성 및 항의 계속 

1. 최근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마사회의 내부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문건을 입수하였습니다. 그 문건은 최근 마사회가,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기습 개장을 강력 반대하고 항의하기 위해 용산구청이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으로 그 내용을 보면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사회의 반사회적 일탈 행위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를 넘은 마사회의 폭력과 반사회적 일탈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 대책위와 참여연대, 도박 반대 단체들이 일제히 마사회를 제지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용산 지역구 진영의원을 포함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아래는 참여연대가 입수한 공문(공익 제보된)을 용산 주민대책위와 공유하여 용산 주민대책위가 긴급히 작성한 반박문, 마사회의 공문 원문 등을 차례로 붙였습니다. 용산 주민대표단은 오늘 10시 국회 농림위 현안보고를 방청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오늘 보도자료를 농림위 의원들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 마사회가 용산구청에 보낸 공문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6.16) 

  마사회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2009년부터 마사회는 용산지사 이전을 준비했지만 2013년 건물이 완공되고, 그것도 용산구의원이 학교를 방문하고서야 화상경마도박장인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와의 거리도 135미터나 늘려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지도에서 학교명도 제외했으며, 민원 발생의 여지가 없다고 허위보고도 했습니다.
  마사회 용산지사 이전은 용산구청장도, 용산구지역 국회의원도, 용산구의회도 모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사회가 전면에 나오지 않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랜드마크디엔엠, 코란코 투자신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서 주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13년 12월에 비공식적인 경로로 성심여고 교장수녀님과 학부모를 만난 현명관 마사회장은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법만 이야기하고 주민들과는 대화하지 않고 진행했던 마사회의 그 간의 태도에 대해 죄송합니다.” 학교 앞 220미터에 화상경마도박장을 들이는 것은 마사회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현명관 마사회장이 보기에도 심했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2015년 6월, 마사회가 용산구청에 보냈다는 공문은 마사회가 국민들의 생각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사회 용산지사는 ‘정부의 승인 및 귀 청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은 마사회의 허위보고로 진행되었습니다. 더구나 민원발생이 없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3년에 걸친 반대와 500일이 넘는 노숙농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용산구의회의 건축심의위원들도 화상경마도박장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의한 것이 2013년 용산구의회 조사특위에서 드러나고, 주민들은 물론이고 용산구청장, 진영 국회의원, 시의원, 용산구의원도 모르게 진행된 것이 어떻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적법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 법이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둘째, 마사회 용산지사는 ‘매일 40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왔고, 이용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노래교실 오시는 분들께 물으니 멀리 인천, 강남, 우면동, 마포에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사회 주장대로 용산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마사회가 홍보지를 돌리는 용산구 원효 1/2동, 한강로동, 용문동 주민들이 몇 명인데 고작 400명 주민이 문화강좌 참여한다고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노래를 부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공짜라서 오기는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지나간다는 어르신들이 찬성하는 것은 노래교실이지, 화상경마도박장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입니다.  

 셋째, ‘기존의 장외발매소와 달리 ‘대한민국 장외발매소 혁신 1번지’로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셨나요? 그렇게 용산지사가 지역상생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조사에서 나왔습니까? 지역주민들은 마사회의 막가파식 개장에 모두 분개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상생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한 출처를 제공해주십시오.

  넷째, ‘지역상생장학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소외계층 기부금 지원했다’
  마사회가 홍보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88년부터 학교 앞 205미터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전세로 2개층 15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 화상경마도박장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던 주민들은 그 폐해를 고스란히 안고 15년을 보냈습니다. 폭력사건, 음란행위, 주차문제, 교통정체, 도박에 빠진 주민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사회는 지난 15년 동안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주민들을 피폐하게 만들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지역상생장학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소외계층 기부금은 마사회가 괴롭힌 주민들에게 마땅히 보상해야할 것인데 이렇게 생색내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있는 29개 지사에서 이렇게 주민들께 보상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께 즉시 시행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화상경마도박장을 없앨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문화센터 이용 지역주민들은 문화교실뿐만 아니라 경마고객들을 위한 경마관람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여 왔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요즘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도박하는 금, 토, 일요일은 노래교실 오시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서 도박혀? 몰러.”, “우리는 도박하러 안와. 노래만 부르고 가는 거야. 도박하면 안되지.” “탁구치러 왔어. 함께 들어가. 확인시켜줄테니....”하십니다. 과연 이 분들이 경마고객을 위한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을 왜 요청하셨을까요? 문화교실을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마사회가 이런 서명을 받았다면, 이런 기관이 공기업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창피하네요.
  정말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알고 싶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물어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요구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에 회의도 들지만 마사회가 이렇게 말한다면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께만 물을 것이 아니라 화상경마도박장으로 피해보는 주민들 모두에게 묻고 그에 따르겠다는 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여섯째, ‘마사회는 지난 5월 28～29일에 반대대책위원회를 포함하여 국회, 언론 등에 사전에 알리고 5월 31일부터 마권 발매를 시작하였다’
  마사회가 주민들과 대화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며, 쌍방 고소취하 후 대화하자하더니 고소취하도 모두 하지 않고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또한 김우남 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이 마사회가 주민들과 대화한 후에, 국회와 논의하도록 했다고 주민들 앞에서 말했는데 이틀 전 개장 사전 통보가 국회와의 논의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위원회 황주홍의원이 5월 30일 개장한다고 통보받았다고 했을 때 극구 부인하더니 5월 31일에 기습개장을 강행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30일이 아니라 31일이기에 아니라고 잡아뗀 것입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무시하고 서울시장을 무시하고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원, 용산구청장, 용산구의원을 무시했으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습니까?

  일곱째,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CCTV를 찍고 2층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직원들이 채증하고 심지어 주민인 척 위장하여 몰래 촬영하면서 고소고발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종교인들이, 시민단체가 3년 동안 반대하는 <학교 앞 도박장>을 마사회가 강행하는 것은 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하는 것이지, 결코 방지하는 일이 아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상식을 위한 일을 하는 주민들을 다치게 만들고 고소고발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이야기하는 마사회, 너무나 가증스럽습니다. 

  여덟째, 마사회 용산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지역주민의 염원을 감안하시어 귀 청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화된 용산 장외발매소의 모습을 지켜봐 달라’
  이 대목이 가장 기가 막힌 거짓말이고 적반하장입니다. 학교 앞 도박장을 희망하는 수많은 지역주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나요? 마사회가 학교 앞에서 화상경마도박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요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17만 주민들이 서명한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앞 도박장에서 변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변화의 진정성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앞, 주택가 앞 화상도박장>을 강행하는 마사회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5년 6월 16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 별첨 2 : 마사회가 용산구청에 보낸 거짓으로 가득한 공문(6.4)

※ 별첨 3 : 용산구청이 마사회에 보낸 공문 내용(5.29일)
※ 별첨 4 : 농림부가 마사회에 보낸 공문. 지난 5월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생활환경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공문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이에 대한 회신도 없이 3일 뒤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됨. 마사회의 안하무인...
※ 별첨 5 : 6.14일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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