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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무도 잊히지 마라” 제주4.3을 모르는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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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무도 잊히지 마라” 제주4.3을 모르는 당신에게

익명 (미확인) | 화, 2017/04/0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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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 단재 신채호 -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612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L1050224 제주4.3유적지 한수기곶.ⓒ김은숙[/caption] 제주4.3이 뭐죠? 어쩌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제주4.3을 모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빼앗긴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교과서는 점점 얇아져 가고, 역사를 몰라도 입시와 진학이 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실상 백지화시켰고 이제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을 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SA Yunsoo 4월 3일 제 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 SA Yunsoo[/caption] 4월 3일은 69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저 유명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오늘 되새기며, 제주사쩜삼이 아닌 제주사삼을 아는 것은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확정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당시 제주 인구의 9분의 1에 달하는 3만 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시 이승만 정부가 주도한 강경진압작전으로 제주도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3만9285동이 소각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대량학살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비극이 잊혀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품은 채 4.3의 자취를 따라가 보았으면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4.3평화재단에 마련된 4.3백비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4.3백비, 이름짓지 못한 역사. 백비(白碑), 어떤 까닭이 있어 글을 새기지 못한 비석을 일컫는다. ‘봉기.항쟁.폭동.사태.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4.3’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리라.ⓒ김은숙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4.3백비, 이름짓지 못한 역사. 백비(白碑), 어떤 까닭이 있어 글을 새기지 못한 비석을 일컫는다. ‘봉기.항쟁.폭동.사태.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4.3’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리라.ⓒ김은숙[/caption] 1945년 8월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미군과 소련군이 남과 북에 들어와 38도선을 경계로 주둔함으로써 원치 않는 분단 상황이 조성되고 말았죠. 미군이 제주도에 진주한 것은 1945년 9월 28일, 실질적인 군정 업무를 담당할 제59군정중대가 도착한 것은 11월 9일이었습니다. 제59군정중대는 인력 부족과 정보 부재로 원만한 통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향력이 강했던 인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민위원회란 어떤 조직일까요? 광복 직후 자주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약칭 : 건준)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제주에서도 45년 9월 10일에는 제주도 건준이 결성되었습니다. 9월 23일 건준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이를 계기로 45년 말까지 청년동맹・부녀동맹・농민위원회・소비조합 등 각종 사회단체가 속속 조직되었죠. 제주도인민위원회가 가장 주력한 것은 치안 활동이었습니다. 일본군 패잔병의 횡포를 막는 일, 토지・산업체 등 적산(敵産) 및 군수물자를 감시하는 일에서 지역별로 초등학교・중학원 등을 설립하여 자치교육을 실시하기까지 인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도내 행정을 주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군정에 의해 행정이 실시되었지만 여러 마을에서 인민위원장이 이장이 되었고, 인민위원회는 주로 마을 향사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5" align="aligncenter" width="640"]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직후 상황을 표기한 미군 보고서 1948.4.9. ⓒ김은숙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직후 상황을 표기한 미군 보고서 1948.4.9. ⓒ김은숙[/caption] 그러나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공식적인 행정기관이나 통치기구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미군정은 도청과 경찰의 요직에 일제 때의 관리를 그대로 앉혔으며, 서서히 우익인사들을 조직화시켜 인민위원회에 대항할 세력으로 키워갔습니다. 1946년 말부터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제주4.3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은 해방 후 두 번째 맞이하는 3・1절로서 앞선 2월 17일에 관공서를 비롯한 사회단체・교육계・유교계・학교단체 등 각계각층이 망라 된 ‘3・1투쟁기념행사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전도적인 기념행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3・1절 행사 때 시위는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과 집회 사전 허가원칙을 정하였고, 미군정 당국과 수차례 협상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1절 행사는 시민주도로 강행될 수밖에 없었죠. 큰넓궤2 [caption id="attachment_176106" align="aligncenter" width="640"]큰넓궤(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90번지 일대) 큰넓궤는 제주4.3당시 동광리 주민들이 2개월 가량 집단적으로 은신생활을 했던 곳이다. 1948년 11월 중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시행된 이후 주민들은 야산을 흩어져 숨어 있다가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40여일 후 토벌대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발각되었다. 주민들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으나 인근 볼레오름 지경에서 토벌대에 총살되거나, 상포된 후 정방폭포나 그 인근에서 학살됐다.ⓒ김은숙 큰넓궤(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90번지 일대)
큰넓궤는 제주4.3당시 동광리 주민들이 2개월 가량 집단적으로 은신생활을 했던 곳이다. 1948년 11월 중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시행된 이후 주민들은 야산을 흩어져 숨어 있다가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40여일 후 토벌대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발각되었다. 주민들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으나 인근 볼레오름 지경에서 토벌대에 총살되거나, 상포된 후 정방폭포나 그 인근에서 학살됐다.ⓒ김은숙[/caption] 3・1절 기념대회는 각 읍・면 별로 치러졌고, 제주북국민학교에는 제주읍・애월면・조천면 주민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곧바로 가두시위에 나섰는데 이 때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기마경찰이 다친 어린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 무장경찰은 군중에게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구경나온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고, 사망자 중에는 15세 국민학생과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피살된 여인도 있었습니다. ‘3.1발포 사건’으로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미군정에 대한 불만 여론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미군정과 경찰은 사태 수습보다는 시위 주동자를 검거 하는 일에 주력하였고 이것이 결국 제주4.3으로 가는 단초가 되고 맙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8" align="aligncenter" width="640"]다랑쉬굴. 다랑쉬굴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한 길이 30m 인 용암동굴이다. 이곳은 4.3사건으로 피신해 있던 지역 주민 11명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현장으로 1992년 발견 당시 유골과 당시 동굴 내부에서 쓰였던 항아리, 가마솥, 질그릇,물허벅,요강 등의 생활용품과 낫, 곡괭이, 도끼 등의 농기구가 발견되었다.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어 입구를 봉쇄했고 굴 속의 주민들은 연기에 질식되어 죽어갔다. 다랑쉬굴은 잃어버린 마을을 조사하던 ‘주제4.3연구소’회원들에 의해 1991년 12월 발견되어 1992년 4월 1일 공개했으며, 11구의 희생자 유해는 45일만인 5월 15일 한줌의 재로 바다에 뿌려졌다. 다랑쉬굴은 유해들이 밖으로 꺼내진 뒤, 나머지 유물들을 그대로 남긴 채 입구는 다시 콘크리트로 봉쇄되었다.ⓒ김은숙 다랑쉬굴. 다랑쉬굴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한 길이 30m 인 용암동굴이다. 이곳은 4.3사건으로 피신해 있던 지역 주민 11명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현장으로 1992년 발견 당시 유골과 당시 동굴 내부에서 쓰였던 항아리, 가마솥, 질그릇,물허벅,요강 등의 생활용품과 낫, 곡괭이, 도끼 등의 농기구가 발견되었다.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어 입구를 봉쇄했고 굴 속의 주민들은 연기에 질식되어 죽어갔다. 다랑쉬굴은 잃어버린 마을을 조사하던 ‘주제4.3연구소’회원들에 의해 1991년 12월 발견되어 1992년 4월 1일 공개했으며, 11구의 희생자 유해는 45일만인 5월 15일 한줌의 재로 바다에 뿌려졌다. 다랑쉬굴은 유해들이 밖으로 꺼내진 뒤, 나머지 유물들을 그대로 남긴 채 입구는 다시 콘크리트로 봉쇄되었다.ⓒ김은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118" align="aligncenter" width="640"]빌레못굴(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706번지) 이곳은 1949년 1월 16일, 토벌대와 민보단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의해 동굴이 발각되면서 이 속에 숨어 있던 애월면 어음,납읍,장전리 주민 29명이 집단학살 당하였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해 굶어죽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와 딸 4구가 발견된 비극의 현장이다. 토벌대는 전날(1949년1월15일) 봉성리 구몰동이 무장대에 의해 습격을 당한 후 토벌대와 민보단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빌레못굴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는 겨울이어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동굴 입구를 찾은 토벌대는 굴 속에 숨어 있는 주민 29명을 집단총살하였다. 또한 남자 아이의 발을 잡고 휘둘러 돌에 메쳐 죽이는 참혹한 일도 일어났으며 이 아이의 어머니와 젖먹이 여동생은 동굴 안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가 어둠속에서 길을 잃어 굶어죽은 시신도 1971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빌레몰동굴탐사반에 의해 발견되어 유족에게 인도되었다. 이 빌레못굴은 총 길이 11,749로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 342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은숙 빌레못굴(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706번지)
이곳은 1949년 1월 16일, 토벌대와 민보단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의해 동굴이 발각되면서 이 속에 숨어 있던 애월면 어음,납읍,장전리 주민 29명이 집단학살 당하였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해 굶어죽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와 딸 4구가 발견된 비극의 현장이다. 토벌대는 전날(1949년1월15일) 봉성리 구몰동이 무장대에 의해 습격을 당한 후 토벌대와 민보단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빌레못굴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는 겨울이어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동굴 입구를 찾은 토벌대는 굴 속에 숨어 있는 주민 29명을 집단총살하였다. 또한 남자 아이의 발을 잡고 휘둘러 돌에 메쳐 죽이는 참혹한 일도 일어났으며 이 아이의 어머니와 젖먹이 여동생은 동굴 안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가 어둠속에서 길을 잃어 굶어죽은 시신도 1971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빌레몰동굴탐사반에 의해 발견되어 유족에게 인도되었다. 이 빌레못굴은 총 길이 11,749로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 342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은숙[/caption] 제주도민들은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을 폭로하며 희생자 구호금 모금에 나섰고, 이어 3월 10일에는 제주도청을 시발로 민・관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청 등 관공서는 물론 은행・회사・학교・운수업체・통신기관 등 도내 156개 기관, 단체, 회사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현직 경찰관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전도적인 파업이었습니다. 3월 14일,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이 제주도에 와서 총파업을 와해시켜 나갔습니다. 미군정은 3월 15일 전남・북 응원경찰 222명, 3월 18일 경기도 응원경찰 99명을 증파하여 총파업에 강경 대응하였고, 조병옥 경무부장은 3월 19일 담화문을 통해 경찰의 발포는 정당방위였으며 3.1절 집회가와 총파업이 북조선과의 통모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공표하여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조작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9" align="aligncenter" width="640"]3.10총파업이 좌익에 의해 선동되었다고 기술한 미군보고서(1947.3.14.)ⓒ김은숙 3.10총파업이 좌익에 의해 선동되었다고 기술한 미군보고서(1947.3.14.)ⓒ김은숙[/caption] 이 사건 직후 미군정 보고서에는 “제주도는 70%가 좌익정당에 동조적이거나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라고 기록되었으며, 미군정은 3월 15일부터 파업 주모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는데 3・1발포 사건 이후 1948년 제주4・3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검속되었고, 이것이 ‘Red Hunt’ 즉 빨갱이 사냥의 시작입니다. L1050202 사본 -L1050198 [caption id="attachment_176111" align="aligncenter" width="640"]섯알오름 양민학살터 섯알오름 탄약고터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할 때 모슬포 경찰서 관내의 예비검속된 사람들, 모슬포지역 132명, 한림지역 63명을 학살했던 장소이다. 예비검속이란 ‘사건을 일으킬 사람이라 예상하여 미리 잡아놓는다’라는 뜻이다. 섯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6년 뒤인 1956년에 시신을 수습하여 백조일손지지(조상이 다른 백서른 두명이 죽어 뼈가 엉키어 하나되었다)에 132구, 만뱅듸 공동장지에 62구가 안장되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음력 7월 7일에 합동위령제를 이곳에서 올리고 있다.ⓒ김은숙 섯알오름 양민학살터
섯알오름 탄약고터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할 때 모슬포 경찰서 관내의 예비검속된 사람들, 모슬포지역 132명, 한림지역 63명을 학살했던 장소이다. 예비검속이란 ‘사건을 일으킬 사람이라 예상하여 미리 잡아놓는다’라는 뜻이다. 섯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6년 뒤인 1956년에 시신을 수습하여 백조일손지지(조상이 다른 백서른 두명이 죽어 뼈가 엉키어 하나되었다)에 132구, 만뱅듸 공동장지에 62구가 안장되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음력 7월 7일에 합동위령제를 이곳에서 올리고 있다.ⓒ김은숙[/caption] 1948년 1월 남한 단독선거안이 명백해지자 남한 내의 많은 정당과 단체에서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하였습니다. 한반도 영구 분단에 대한 우려로 단선 반대 대열에는 좌파 진영만이 아니라 우파 일부와 중도파까지도 가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독선거 찬반 문제를 놓고 우파 진영도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던 상황이구요. 이런 정치 흐름 속에서 남조선노동당(약칭 : 남로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세웠고 48년 2월 7일의 전국적인 총파업 ‘2.7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주도내 좌익진영은 47년 3월 10일 총파업 이후 이미 핵심 간부들이 대거 검거되었고 궤멸상태에 있었는데, 미군정은 ‘2.7사건’을 구실로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연행과 취조를 실시했습니다. 48년 3월 학생 박용철이 경찰 고문에 의해 사망, 대정리 출신 양은하씨가 경찰 구타로 사망, 청년 박행구가 서북청년단에 끌려가 구타 후 총살당하는 등 한 달 새 3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이는 제주4.3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5"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덕구 산전, 교래 북받친밭(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번지) 1949년 2월 4일 제주읍 동부8리 대토벌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봉개리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욱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은신하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다 더욱 산속 깊숙이 들어갔으며 이곳 ‘시안모루’,‘북받친밭’까지 와서 은신생활을 했었다. 이곳은 피난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에는 무장대사령부인 이덕구부대가 잠시 주둔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곳 일대를 ‘이덕구산전(山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엔 당시 움막을 지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고 음식을 해 먹었던 무쇠솥과 그릇들이 그대로 널려 있다.ⓒ김은숙 이덕구 산전, 교래 북받친밭(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번지)
1949년 2월 4일 제주읍 동부8리 대토벌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봉개리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욱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은신하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다 더욱 산속 깊숙이 들어갔으며 이곳 ‘시안모루’,‘북받친밭’까지 와서 은신생활을 했었다. 이곳은 피난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에는 무장대사령부인 이덕구부대가 잠시 주둔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곳 일대를 ‘이덕구산전(山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엔 당시 움막을 지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고 음식을 해 먹었던 무쇠솥과 그릇들이 그대로 널려 있다.ⓒ김은숙[/caption]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일어났습니다. 350명의 무장대는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고, 경찰과 서북청년회 숙소,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했습니다. 4월 3일 하루 동안에 △경찰=사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사망 8명, 부상 19명 △무장대=사망 2명, 생포 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니 이 날의 참사는 잊지 말아야 할 비극이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주4.3은 이 날의 무장봉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에 대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제주4・3은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입니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된 제주4.3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3만여 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왔고, 이는 당시 제주 인구의 9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6" align="aligncenter" width="640"]북촌리 너븐숭이 옴팡밭.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일대는 1949년 4.3사건 당시 443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옴팡밭은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4.3사건 당시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1949년 1월 17일 북촌대학살 현장의 한 곳이다. 당시 이 일대는 ‘마치 무를 뽑아 널어 놓은 것 같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 밭의 가운데 작은 봉분도 당시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김은숙 북촌리 너븐숭이 옴팡밭.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일대는 1949년 4.3사건 당시 443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옴팡밭은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4.3사건 당시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1949년 1월 17일 북촌대학살 현장의 한 곳이다. 당시 이 일대는 ‘마치 무를 뽑아 널어 놓은 것 같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 밭의 가운데 작은 봉분도 당시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김은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117" align="aligncenter" width="640"]너븐숭이 애기무덤. 북촌리 주민 학살 사건 때 어른들의 시신은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 다른 곳에 안장되었으나 어린아이들의 시신은 임시매장한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현재 20여기의 애기무덤이 모여 있는데 적어도 8기 이상은 북촌 대학살 때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 너븐숭이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소설가 현기영은 ‘순이삼촌’이라는 소설로 세상에 알렸다. ⓒ김은숙 너븐숭이 애기무덤. 북촌리 주민 학살 사건 때 어른들의 시신은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 다른 곳에 안장되었으나 어린아이들의 시신은 임시매장한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현재 20여기의 애기무덤이 모여 있는데 적어도 8기 이상은 북촌 대학살 때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 너븐숭이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소설가 현기영은 ‘순이삼촌’이라는 소설로 세상에 알렸다. ⓒ김은숙[/caption] 48년 5월 10일,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총선거에는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북협상 참가 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들이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하였습니다. 초대 국회는 3권 분립과 대통령중심제,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등을 요지로 하는 제헌 헌법을 만들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2"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L1050328 이승만은 7월 20일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해방된지 3년째가 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선포식이 열렸다.ⓒ김은숙[/caption]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습니다. 그런데 10월 19일 제주4.3 진압을 위해 파견하려던 여수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수순천사건으로 민간인 439명이 경찰과 국군에 의해 집단 희생되었고, 희생자가 2천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 보고하였으니 제주4.3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역사일 것입니다. 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때부터 제주도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 진압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3"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승만대통령의 계엄령. 토벌대는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산간마을에 들이닥쳐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가림없이 무차별 학살하는 ‘초토화작전’을 자행했다. 학살극은 제9연대장 송요찬이 1948년 10월 17일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해안선에서 5km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예고됐고,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본격화됐다. ⓒ김은숙 이승만대통령의 계엄령. 토벌대는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산간마을에 들이닥쳐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가림없이 무차별 학살하는 ‘초토화작전’을 자행했다. 학살극은 제9연대장 송요찬이 1948년 10월 17일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해안선에서 5km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예고됐고,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본격화됐다. ⓒ김은숙[/caption] 이와 관련한 미군 정보보고서는 “9연대는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년 10월 당시 9연대 군수참모를 지냈던 김정무는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른 작전을 군 내부에서 ‘초토화작전’이라고 불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을 완전히 진압해야 미국의 원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군에 지시했고 이른바 ‘초토화작전’은 미국과의 교감 속에 진행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1"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승만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등에 대해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모슬포 경찰서와 성산포경찰서를 신설했고,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경찰과 군대에 편입시켰다.ⓒ김은숙 이승만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등에 대해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모슬포 경찰서와 성산포경찰서를 신설했고,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경찰과 군대에 편입시켰다.ⓒ김은숙[/caption] ‘초토화작전’에 의해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참혹한 집단 양민 학살이 행해졌으며 4・3사건 전 기간 동안의 희생자 수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토벌대는 무장대와 민중의 연계를 막기 위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해안 마을로 강제 소개(疏開)시키고 100여 곳의 중산간 마을을 불 태웠습니다. 소개령이 내려졌지만 병자・노인・어린이 등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으며 소개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방화와 학살이 이뤄진 마을도 많았습니다. 1949년 4월 1일 미군 정보보고서에는 “1948년 한 해 동안 1만 5,000여 명의 주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 80%가 토벌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부터 1949년 봄까지 겨우 몇 달 사이에 군・경 토벌대의 진압작전과 무장대의 보복 살상으로 수만 명의 희생되었고 130여 마을이 소개령 등으로 초토화됨으로써 제주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4" align="aligncenter" width="640"]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정권의 탄압을 받아 필화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1970~80년대 학살극을 폭로한 소설가와 시인들이 공안당국에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구속됐다. 이승만의 양아들은 ‘불법 4.3게엄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이 발표돼 4.3의 참혹상을 정면으로 폭로하면서 4월 혁명 이후 18년만에 4.3논의의 물꼬를 텄으나 소설은 곧 판금되고 작가는 고초를 겪었다. 1987년엔 이산하 시인이 4.3을 소재로 시를 썼다가 구속됐고, 김명식은1988년 4.3자료집을 펴냈다가 옥고를 치렀다.ⓒ김은숙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정권의 탄압을 받아 필화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1970~80년대 학살극을 폭로한 소설가와 시인들이 공안당국에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구속됐다. 이승만의 양아들은 ‘불법 4.3게엄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이 발표돼 4.3의 참혹상을 정면으로 폭로하면서 4월 혁명 이후 18년만에 4.3논의의 물꼬를 텄으나 소설은 곧 판금되고 작가는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1987년엔 이산하 시인이 4.3을 소재로 '한라산'이라는 시를 썼다가 구속됐고, 김명식은1988년 4.3자료집을 펴냈다가 옥고를 치렀다.ⓒ김은숙[/caption] 이것이 제주4.3입니다. 199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약칭 : 4・3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003년 10월 4・3사건의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확정되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하여 진상보고서에 근거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실을 정부가 비로소 인정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37" align="aligncenter" width="640"]2003년 10월 15일 '국가 공권력의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됐고, 10월 31일 노무현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김은숙 2003년 10월 15일 '국가 공권력의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됐고, 10월 31일 노무현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김은숙[/caption] 그리고 지난 2014년부터는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제주4.3은 한없이 처량하고 무의미합니다. 바로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순간 비로소 제주4.3은 역사가 되고 우리의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69주기 제주4.3 추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 년 동안 제주4.3 70주년을 준비하려 합니다. 지난 3월 1일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환경운동연합도 뜻을 모았습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들의 개별적인 배・보상 문제, 재판도 없이 감옥에 끌려 간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4·3 행방불명인 문제, 제주4·3을 폭동이라 주장하고 제주를 '반란의 섬', '빨갱이들의 천국'으로 매도하는 역사왜곡 세력의 문제, 미군정 시기에 발발한 제주4.3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사과 문제 등 제주4.3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생명에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제주4.3을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쓴 저는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제주4.3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사료 출처 :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caption id="attachment_176135" align="aligncenter" width="332"]ⓒ 기억공간 re:born + 벨롱장 ⓒ 기억공간 re:born + 벨롱장[/caption] 후원_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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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팸 토크콘서트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

활동기사
  올해는 원전 확대 정책을 앞세운 새 정부가 출범하며 그동안 탈핵을 외쳐온 환경운동연합도 깊이 고민하는 한 해였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경주 지진은 점점 잊혀가고, ‘원전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선전이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국내에 얼마나 많은 핵발전소가 있고, 얼마나 위태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어떤 몸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고 나서도 ‘나’라는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 무력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를 나누고자 <크팸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2월의 어느 저녁, 서울 종로구의 ‘카페 에무’로 시민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핵발전소가 있는 경주와 영광에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며 탈핵을 외쳐온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패널로 함께 자리해주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올해 유독 ‘원전’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탈핵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익숙한 단어이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어렵고 무거운 단어인 것 같다”며,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지역에서 탈핵을 말해오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지금의 공간처럼 편안하고 무겁지 않게 평범한 사람들이 탈핵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 다가가 보려고 한다”며 토크콘서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연 ‘선과 영’ 첫 순서는 환경운동연합과 9년 전 만났던 인연이 있는, 포크 듀오 ‘선과 영’의 공연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복태와 한군’으로 활동해오다 올해 팀명을 바꿔 재데뷔한 ‘선과 영’은, 2014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 탈핵문화제에서도 공연으로 함께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주 어렸던 둘째 아이를 배에 안고 기타를 쳤는데 벌써 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한군’의 이야기는 9년이라는 긴 시간을 실감케 했습니다.  ‘복태’는 함께 살고 있는 세 명의 아이들이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교육을 받으며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상을 전해주었고,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에서, 광주 영광에서, 서울에서 탈핵운동을 해온 활동가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공연을 본 후에는 패널로 함께 한 활동가 세 분을 소개하는 1부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인 경주에서 10년 넘게 탈핵운동을 해왔습니다.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에는 방사성물질 누출과 방폐장 안전대책 부재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중점으로 해온 탈핵운동은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활발히 활동하기 힘든 한 해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된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소식을 전하며, 탈핵운동이 다시 힘을 모아가고자 함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이어 광주 영광에서 한빛원전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안건이 보고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원전은 격납건물을 한바퀴 두르는 137m의 대형공극이 있다는 믿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을 해오고 있는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였습니다. 탈핵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들려주었는데요, “내가 잘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키웠는데,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의해 아이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탈핵운동을 시작했다”고 답해주었습니다.   “같이 가보자 탈핵!” 이렇게 활동가를 소개받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 전, ‘같이 가보자, 탈핵!’ 손피켓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탈핵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힘을 모아보자는 강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동안 참여자들은 마련된 비건 음식과 다과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영화 ‘월성’. 국내 핵폐기물 절반을 쏟아내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삶과 투쟁 2부는 2019년에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농성 8주년을 맞아 개봉한 남태제 감독의 영화 ‘월성’을 함께 보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 ‘월성’은 우리나라 핵폐기물 절반을 쏟아내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삶과 투쟁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번 크팸 토크콘서트에서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의 후원으로 제작된 특별 요약본으로 상영했습니다. 특히 와닿았던 것은 가상현실이 아닌 주민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성’은 여전히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월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담았으나, 고통 속에서도 투쟁하는 이야기는 영광, 고리, 울진, 울주 등 국내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영화에서는 원전 주변 갑상선암 공동 소송이 잠깐 언급되었는데요,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이상홍 국장이 답해주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하던 당시에는 네 개 지역에 핵발전소가 있었는데,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살며, 암에 걸린 주민 618명이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2천 명이 넘는 원고로 8년째 세계사적인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유일하게 방사선에 의해서만 발병하는데, 20년 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반경 5km 이내 거주 여성들이 도시 거주 여성에 비해 1.8배의 발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은정 국장은 오랫동안 전라남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에서 탈핵교육을 하고 있다며, 함께 들른 영광 원전의 홍보관에서 원전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걸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응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자가 없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완전한 탈핵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반대로 원전이 안전하지 않고 핵폐기물과 같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핵발전소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답을 내놓아야 할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힘이 탈핵운동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최경숙 활동가는, 후쿠시마 인근 국가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함에도 국제정치 관계 속에서 일본이 눈치보지 않고 방류를 계획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역시 원전 확대의 기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같이 가보자, 탈핵으로. 이어 질문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객 분들 중에 멸종반란 가톨릭에서 활동하는 두 분도 계셨는데요,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앞에서 규탄 미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나누며, 함께 힘 모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주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이야기 나눠준 두 분에게 따뜻한 감사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력하다는 시민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연대하고 연결되자고 답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건, 참사, 권력자의 무책임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힘을 모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건 역시 연결임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금, 2022/12/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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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9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진행된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구역의 양정 확산에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확산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의 과도수역에 대한 OECM 적용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토론문과 자료집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토론문>

영해 및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IUCN 기준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2020년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의 실패를 성찰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 역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나고야협약의 시한이 지나는 시점에서 세계 학자와 시민단체는 2030년까지 최소 30%에서 50%의 해양보호구역이 있어야 우리 해양생태계가 지속할 수 있다. 정부는 P4G, G20에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약속하고 세계해양연대(Global Ocean Alliance)에 가입해 30%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참여하며 언행 불일치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가 먼저인지 양적 확대가 먼저인지 아니면 동시에 양과 질의 두 조건을 충족하면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육지와 바다를 막론하고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인간 간섭 행위가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인간 행위가 있어 인간 간섭 없는 보호구역을 정하는 데 수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가능한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에 대한 정책적 가능성과 우려를 공유하고 시민 사회 팀워크를 이뤄 목적을 달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국내법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연안국 경제적⋅배타적 권리와 의무, 타국의 권리와 의무가 일부가 혼재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를 나눠서 시민 사회가 전략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 내수면(Internal water)에서의 해양보호구역 내수면으로 통칭하는 영해기선의 육지 측 수역은 우리나라 법령상 주권적 권리가 명확하게 미치는 단위로 총 3,348개의 도서 중 464개의 유인도서와 2,918개의 무인 도서로 이뤄져 있다. 2,918개의 무인도서는 2020년 7월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2,177개가 무인도서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유형이 지정됐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법)?에서 지정한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은 이미 법령으로 인간 행위 제한이 설정돼 있다. 무인도서법에 지정된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는 기존 내수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행해야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법)? 26조의 장벽을 해소할수 있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다. 내수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해관계인인 어민과의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리유형

개수 면적(km2)

절대보전무인도서

140

7.339215

준보전무인도서

550

12.660302

이용가능무인도서

1,208

16.457324

개발가능무인도서

273

17.072741

준보전/개발가능 무인도서

2

0.147057

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 4

0.628228

<무인도서 현황 및 면적> *주변해역 미포함 순수하게 인간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보하는 첫걸음으로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무인도서법에 지정된 주변해역의 근거가 1km로 육지 미터법으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근거로 다뤄진 1해리로 단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1.852km의 해리법 계산으로도 현재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해역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의 185%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갯발 세계문화유산 편입 절차의 첫 단계인 보호구역 지정에도 시민단체의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우리나라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영해와 영해기선 외측으로 188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 즉 법적인 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은 외교적 부담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8년 9월 지정한 한일 신어업협정의 중첩수역인 중간수역과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의 중첩수역인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OECM으로의 해양보호구역은 한국시민사회의 주도로 중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의 연대로 지정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물론 현재 국가간 협의와 자원량 조사에 따라 어업에 대한 제한적 조업은 허용하지만, 과도수역으로 지정된 두 지역에 대해 어업이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역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마주하고 있으며, 삼국 모두 식량주권, 어업권, 영토분쟁 등 다양한 이유로 전체 관할수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는 영토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는 해상 구역이지만, OECM을 통한 인간 간섭 없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의 편입은 생태적⋅역사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적 문제로 삼국 중 어느 정부도 먼저 이 논의를 언급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중·일 삼국의 시민 사회라면 충분히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논의할 수 있고 각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 양날의 검,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 지역은 “보호구역이 아닌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및 연관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 기타 지역 관련 가치를 현지내에서 긍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관리되는 지역(KMI)”이다. OECM은 ▷법적인 보호지역이나 보호지역 일부로 인정되지 않아야 함 ▷규모와 면적 명시 ▷경계 설정을 통한 공간적 구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충분한 크기’가 필요 ▷적합한 거버넌스 조직 등 기준별 다양한 조건이 있다. OECM은 목적과 별개로 결과적으로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지역이라는 점이 보호구역과의 차이점이다. 영해기선 이내 내수면에서 OECM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는 데는 질적 향상 없이 양적 확대로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지정된 다양한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면,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전후의 차이가 없는 문서로만 존재하는 해양보호구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수면에서의 OECM은 현재와 변화없는 데이터 확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이다. OECM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정 후 질적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또, 가능한 연구를 동원해 OECM 지역의 생물다양성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외교적 분쟁지에 대한 과도수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은 법적으로 지정하는 주권적 권리가 지정의 혼란을 과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OECM 지정 및 편입이 충분히 타협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도수역에 대한 OECM 방식 해양보호구역 역시 삼국이 제도적인 관리 방안을 만들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생물의 보전에 실질적이고 효과를 입증하는 요구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 [환경포럼]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자료집  
금, 2022/1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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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손실이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손실되거나 낭비되는 음식의 덩어리로 사람의 소비로 가는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식품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은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 손실”을 말합니다(FAO).」

[caption id="attachment_2293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FAO[/caption]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세계 평균보다 높아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식품의 약 13%가 수확 후 소매 시장에 도달하기 전에 손실되었는데, 이는 농장 내 활동‧운송‧저장‧처리‧도매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UN, 2022,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UN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이 총 110kg으로 세계 평균(89kg)보다 21kg 많으며, 64.5%가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UN SDGs에서는 2030년까지 식품 폐기물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식품 폐기물을 55kg까지 감소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kg), 2019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국내 식품 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처리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2022/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그 이후로 동물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잔반 사료는 퇴출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화 등 다른 재활용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 확충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의 경우 소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소각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톤/일) 및 처리방법별 비율 /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caption]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 부재

국내에서 2010년부터 음식물 종량제를 시범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식품 폐기물 저감 및 관리 정책이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주문솔, 2021, 「식품 손실·폐기량 저감과 관리 정책 동향·입법과제」). 하지만 국가 푸드 시스템에서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수적인 식품 손실과 폐기에 대한 이슈는 선언적인 수준이며, 식품 손실과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상태입니다(프레시안, 2022.4.23. 보도자료)

KFEM 활동 사례

식품 폐기물 관련하여 서울환경연합에서 ‘도전, 음싹!’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날이 늘어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 일지를 쓰고, 식습관을 바꾸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프로젝트’입니다(참여자 밴드).

[caption id="attachment_229350" align="aligncenter" width="480"] '도전, 음싹!' 캠페인 과정 / 출처 :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caption]

우리나라는 식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이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 폐기물 처리에 집중된 법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식품 손실과 관련된 정책과 데이터 등 자료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해외의 경우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 관련 별도의 법 제정 및 식품 폐기물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의 실현을 위해 국내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 제도 마련 및 식품 폐기물 감소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2/12/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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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이란 “한 국가의 소비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의 추출 양”을 의미합니다.」

국내 물질발자국 세계 평균보다 높아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는 과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천연자원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질발자국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KOSIS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물질발자국은 2019년 기준으로 1,128백만 톤으로 OECD 평균인 751백만 톤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33" align="aligncenter" width="567"] OECD 국가별 물질발자국, 2019 / 출처 : KOSIS(2022.8.5일 검색)[/caption]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물질발자국이 주요 국가와 세계 평균보다 높은데 현재 한국의 천연자원 수입 의존도가 약 99%라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원자재 수급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원자재 수급난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물질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고, 이미 사용 중인 물질은 최대한 오래 쓰고, 재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고품질 재생원료를 만들어서 자원순환을 해야 합니다.

국내 순환경제, 통합적 관리 부족

이를 위해 정책을 통해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천연자원의 사용‧관리 관련 국내법으로 자원순환기본법과 전기‧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국내 자원순환기본법은 넓은 범위의 순환경제 내용을 다루기보다 폐기물 내용만 다루고 있고, 자원의 소비 및 폐기물 발생을 폐기물처리 중심의 정책만으로 해결하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순환경제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비전 설정과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재 수입 의존도는 99%인데도 물질발자국 즉,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물질의 양이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양을 줄여나가면서 자원을 순환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순환경제의 국내외 동향과 국내 물질소비 현황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Part 1]이 마무리되었습니다. [Part 2]에서는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내용을 다뤄 보고자 하는데요. 폐기물로만 생각했던 음식물류 폐기물, 산업폐기물 등의 현황을 정리하고, 어떻게 줄이고‧재사용하고‧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2/12/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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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21세기 최대 화두는 탄소중립, 자원순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 중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 내용 순서로 매주 활동기사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기사 게재 순서] [Part 1] 자원 순환경제 주요 이슈 동향 ① 지금은 순환경제의 시대 ② 우리가 남긴 물질발자국 [Part 2]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③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④ 우리가 버린 폐기물은 잘 순환되고 있을까요?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Part 3] 자원순환의 실천 ⑥ 자원순환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⑨ 관광 분야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⑩ 화석연료 보조금을 아시나요?  

*이 활동기사를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에서 2022년 11월에 발행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 내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순환경제란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

를 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2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순환경제 모식도 / 출처 : 배진수(2021)[/caption]

환경 규범에서 경제 규범으로

전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천연자원의 공급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홍수열, 고금숙, 2022,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이에 국제사회에서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논의하고, 국제적인 규범과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2002년에 개최된 Rio+10에서는 “모든 나라가 소비와 생산의 패턴을 바꾸어,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선언(KEITI, 2013,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중장기 대응전략 연구」)을 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2년에 개최된 Rio+20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10년 기본계획(10 YFP SCP)’ 수립을 채택하고, 2015년에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목표 중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다루는 목표(SDG 12)가 있으며 UN이 2019년에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당 목표 달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UN, 2019,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caption id="attachment_229327" align="aligncenter" width="640"] UN SDG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 출처 : ICCROM[/caption]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 및 이행이 취약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의 주요 전략과 자원고갈 대응 추진 전략으로써 순환경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UN SDGs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을 제정하여 K-SDGs를 추진하고 있으며 UN SDGs와의 차이점은 플라스틱 쓰레기 부분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2년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2022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이행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1인당 유해 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 녹색경영 참여 기업 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등 6개 지표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26" align="aligncenter" width="640"] K-SDG 12 이행 평가결과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자원순환에 기업들도 적극 참여 : ESG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에 UN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콤팩트(UNGC)’를 출범시켜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를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에 블랙록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에서 ESG 투자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ESG 경영을 빠른 속도로 추진 중입니다. 국내 ESG 투자는 글로벌 수준보다 현재 규모가 작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2030년까지 국내 모든 기업의 ESG 정보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caption]

순환경제는 환경문제에서 경제문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국제적인 규범과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K-SDG 12) 이행 또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활동기사에서 국내 물질소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2/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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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

비건은 처음이라 : 비건 지향인들의 수다모임 행사 후기
  지난 금요일에 열렸던 비건 수다모임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여주신 참여자분들의 열기로 따끈따끈하게 마무리가 되었답니다?많은 분들이 편안하고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수다를 나눠주셨어요. 모임을 만들어온 활동가분들의 후기? 함께 보실래요?   ?별님의 후기 그동안 '혼자서 하는 비건 생활도 외롭지 않아...!' 라고 생각해왔지만 비건을 지향하는 다양한 분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니 사실은 너무 외로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비건 친구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마음이 든든해지는 시간이었어요! :)   ?현지님의 후기 비건지향일기를 쓰는 일은 저한테 고립 대신 연결하자는 손 내밀기였어요! 이번 수다모임은 그 손을 잡으러 많은 분들이 와주신 자리였고, 덕분에 우리 서로 필요했구나 확인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자꾸자꾸 만나요!?   ?예지님의 후기 사실 이런 수다모임은 7년간 활동하면서 처음이어서 준비하면서 많이 설레고 떨렸는데요, 좋은 분들을 만나뵙고, 비건 지향의 삶에 대한 고민들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부족한 점이 많았을텐데, 다음번엔 더 좋은 모임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머지않은 날 또 만나요, 우리!♥️   ?주희님의 후기 이렇게 직접 시민 분들을 뵙고 오랫동안 얘기 나눴던 건 처음이었는데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비슷한 비건 지향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인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인연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선영님의 후기 솔직히 당일 빈자리가 많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과 함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비건 지향의 삶을 위해~ 아자아자!!?   ?시아님의 후기 사진을 찍느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께 즐거운 자리가 된 듯해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웃는 모습을 보며 함께하는 즐거움이 지속 가능한 힘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목, 2022/12/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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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위한 1만여 명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당초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 제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지난 10월 5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그에 맞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368명의 시민분들께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서명 명단과 시민들의 의견은 한 데 모아 환경부에 전달 하였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 2022/1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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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당일, 전국 시행 촉구하는 1만명 시민 목소리 전달 
12월 2일 오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세종과 제주지역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  이날 퍼포먼스는 쓰레기로 버려진 일회용컵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았다. 계단에 잔뜩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거리 곳곳에 방치된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컵을 잘 회수해 재활용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회용컵 쓰레기 더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구호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인 과제가 공식화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위와 같은 국제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허용'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를 준비한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는 5%밖에 재활용되지 않는 1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교차반납을 막는 환경부의 정책은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다며, 2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도 고작 2%의 컵만을 재활용하겠다는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독일의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쉬운 반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교차 반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이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환경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 이상의 축소와 유예는 없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조속하게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캠페인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하였다.
금, 2022/12/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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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바뀔 수 있을까...?"

2022년 4월, 동대문구의 한 기관에서 반려견 행동교육과 예방접종 같은 의료지원을 신청하시면서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 3마리가 짖음이 너무 심하여 민원이 발생한다며 우리동생과 서울시가 함께 진행하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백구네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 (동대문구 사례가 백구네 이야기)입니다.

 

 

우리동생 활동가는 반려견의 짖음이나 배변실수는 인간동물의 입장에서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려견 입장에서 인간동물인 반려인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짖음이나 배변실수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단순히 반려견 행동교육만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동생 활동가 3인은 먼저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반려인과 대화를 나눠본 뒤 행동교육 연계를 논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반려견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한 상황"

 

해당 가정을 방문한 우리동생 활동가들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보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가정 내부는 더러운 쓰레기가 쌓여있고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반려인은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반려견 산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방문한 낯선 사람때문에 반려견 3마리는 흥분하며 큰 소리로 짖거나, 두려움에 작은 방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태가 심각했던 것은 나이가 제일 어린 1살 된 백구였습니다. 백구를 집으로 데리고 온 지인의 도움으로 중성화 수술은 완료되었지만, 반려인은 백구를 키우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반려인은 단 한 번도 목욕이나 산책 등 기본적인 반려견 돌봄을 하지 않았으며 동물병원 이동 또한 어려워하여 반려견 행동교육 지원이 어렵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서 같이 교육을 받을테니 반려견 행동교육이라도 꼭 연결해주세요."

 

원래 우리동생의 행동교육지원은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변화하는 것이라, 반려인이 교육을 받을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교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가구는 반려인의 정신 및 신체건강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의욕도 보이지 않아서 행동교육에서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 마리 개의 짖음으로 이웃에게 심각하게 민폐를 끼치고 있어 이웃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반려인의 정신건강이 재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빌라를 방문했을 때도 빌라 건물 밖에서도 개짖는 소리가 건물을 메울 정도였는데, 밀집 거주지역의 주민들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인 가정을 매주 방문하는 임상심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예방접종 같은 의료지원은 따로 찾아볼테니 반려견 행동교육이라도 꼭 연결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매주 임상심리사가 방문하니 반려견 훈련을 받을 때도 같이 교육을 듣고, 매주 반려인과 함께 훈련을 같이 할 테니 꼭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동생의 활동가는 왈스 반려견훈련 오현진 훈련사에게 기초조사 내용 및 상황을 설명하고 훈련 요청을 하였습니다. 오현진 훈련사 역시 상황에 맞게 교육목표 설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반려견의 사회화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먼저 조금씩 반려인의 손길에 익숙해질 수 있게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3번의 교육이 진행되면서 모두의 노력으로 반려견과 반려인의 관계가 개선되고 목줄을 하여 산책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현진 훈련사님이 해당 가정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미리 요청을 드렸음에도 훈련에 필요한 반려견 간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려인에게 최소한의 요청을 한 부분도 시작단계에서 삐걱거려서 걱정이 많았지만 결과는 놀라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동생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반려견의 행동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까지 이뤄내신 임상심리사 선생님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본인은 반려동물을 전혀 양육하고 계시지 않지만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노력하시고 결국에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제가 가서 같이 교육을 받을테니 반려견 행동교육이라도 꼭 연결해주세요."

 

백구는 반려인과의 교감을 시작했고 목줄을 하여 산책을 하여 조금씩 바깥 세상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행동을 문제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반려인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백구가 조금씩 나아지니 의욕이 없던 반려인도 백구와 함께 교감을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변화가 오히려 반려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반려인이 먼저 시작하고 변화해야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인간동물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인간의 행동을 뒤돌아보는 하루를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목, 2022/11/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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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늘 진심이고 싶다.

비건지향일기 – 피카츄희
   오랜만에 비건지향일기를 쓴다. 그 동안 비건지향일기의 독자로서 훌륭한 필진 분들의 일기를 많이 읽었다. 매일 밥상을 차려야 하는 엄마의 고민, 동물권에 대해 고민하는 동시에 나의 반려견에게는 동물성 사료를 줘야 하는 (금강) 양육자, 얘기만으로도 설레고 즐거운, 비건 맞춤 술집 추천 등등.  그리고 나의 차례가 왔다. 올해 나의 마지막 비건지향일기인 만큼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비건을 지향하며 내가 가졌던 고민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썼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막막했다. 책이나 영화를 보고 감상을 나눌까? 비건 요리를 추천할까? 일주일 동안 틈틈이, 핸드폰 배경화면에 적어놓은 메모를 보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했다. 선뜻 주제를 고르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굴러가는 주제는 모두 온전한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왜 이렇게 내 이야기가 쉽게 써지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순간에만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 자신이 싫었던 것 같다. 내가 페스코테리언을 실천한 지 거의 3년 반이 다 되어 간다. 이 일은 이제 나에게 일상이 되었다. 대부분의 지인들은 나의 식생활을 알고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익숙한 설명을 반복한다. 환경단체 활동가라는 직업이 긴 설명을 대신하기도 했다. 생활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내가 좋아하는 회와 가족들이 사다놓은 유제품은 여전히 먹는다. 그리고 비건 지향을 결심했던 그 때처럼 동물이 착취되는 과정이나 비윤리적인 축산에 대해 깊이 찾아보지 않는다. 나를 설득하는 과정들은 이미 충분히 거쳐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기를 쓸 때는 마치, 내 스스로가 비건 지향에 대한 고민을 늘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할 것 같았다. 그건 나의 진심이 아닌데.  나는 늘 진심이고 싶었다. 적어도 활동가로서의 나는 언제나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원전 옆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내가 그들의 입장에서 탈핵을 이야기해야 할 때, 나는 스스로 되묻곤 했다. 나는 지금 이 메시지에 진심인가? 활동가로 살다 보면 꽤 자주 이런 고민들이 들곤 한다. 나는 당사자도 아니고 당사자만큼 피해를 받지도 않았지만, 내가 아닌 그들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느끼지 못한 동물들의 고통으로 비건 지향의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처럼 말이다. 그 순간들에 나는 진심이었나?  물론, 매일 이렇게 스스로를 검열하듯 생각하며 살 수는 없다. 내가 매번 동물들의 고통을 되새기면서 음식을 먹지는 않는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생각은 변하고 자라는 반면 예전의 진심은 희미해질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생각이 든다. 동물들의 고통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처음의 결심이 체화되고 나니 점점 생각의 범위나 깊이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나의 진심을 자꾸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일기를 쓰며 ‘이럴 때도 있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해본다. 사람의 마음이 늘 똑같을 수는 없는거니까. 그러다 언뜻 비건지향일기 시즌 1을 마칠 때 써내려갔던 고민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완벽하지 않은 나의 실천이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고민이었다.  다행히도 이런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비건 지향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한 수다모임인 <비건은 처음이라>를 준비하고 있다. 나의 진심은, 곧 만나게 될 비건지향 수다모임에서의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화, 2022/11/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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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2급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 원앙의 서식도 확인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즉시 철회해야

  대구 동구와 수성구에 걸쳐 있는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어종인 얼룩새코미꾸리가 무더기 발견됐다지난 주말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생태조사에서 1시간여 동안 7개체나 확인됐다바윗돌 아래 쉬고 있는 녀석들을 어렵게 발견한 것이라 제대로 된 어류조사를 실시해보면 팔현습지 이 일대에 상당한 개체수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229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얼룩새코미꾸리Ⓒ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담수생태연구소 채병수 박사에 의하면 얼룩새코미꾸리는 여울에도 서식하지만 소에서도 발견되는 만큼 이 일대가 얼룩새코미꾸리의 대규모 서식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시급한 실태 파악과 서식처 보호 활동이 요청된다. 그런데 얼룩새코미꾸리의 집단 서식처로 추정되는 이곳에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그것도 이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개발 계획이어서 상당히 모순적이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이 일대 팔현습지서 역시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2급 흰목물떼새도 발견됐고문화재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인 원앙도 목격됐다. [caption id="attachment_229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원앙Ⓒ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29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팔현습지는 이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집단 서식처라 판단된다아닌 게 아니라 팔현습지는 예로부터 다양한 새들이 깃들어 사는 곳으로 탐조객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높았던 곳이다이런 곳에 환경부가 대규모 개발계획을 예고하고 있어 이 모순적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29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팔현습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은 중단하고 원점에서 이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왜냐하면 이런 멸종위기종들의 집단 서식처인 이곳 팔현습지에 수성파크골프장 건설을 용인해준 것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구 사수동 일대 금호강 둔치에도 북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파크골프장을 용인해준 것 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환경단체에 무개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이는 또한 문재인 정부시절 물관리일원화가 되면서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권을 엉터리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국 직원들이 국토부 시절의 개발 위주의 하천관리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웃지 못할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문제의 사업을 중단하고 뼈져린 내부 반성부터 해야 한다그래서 하루속히 국토부 2중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자림매김부터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대구시민을 비롯한 금호강 유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문제의 금호강 하천정비사업을 기획한 담당자를 문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11.17.

대구환경운동연합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목, 2022/11/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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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국민연합, ‘4대강 보’ 병적 집착 내려놔야

지난 9일과 10일, 4대강국민연합(대표 이재오, 이하 ‘국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홍종호 위원장 등 민간위원 8인과 낙동강 유역 수돗물 안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이승준 부경대 교수 등 5인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대강 보에 집착하며 근거 없이 고발을 남발하는 국민연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연합은 <조선일보>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을 옹호하면서,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강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연합과 <조선일보>의 호도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잘못된 사업이고, 자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은 굳건하다.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다수 주요 후보가 동의한 보 개방 및 철거 공약에 대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훈령으로 구성하여 보의 개방 및 해체에 대한 제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복원이 시급한 와중에도 유역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의 법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시안 원안을 의결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16개 보의 전면 해체를 제안하면서도 제시안을 수용한 이유는 제시안에 대한 최소한의 과학적·사회적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보 처리방안 외에 추진되고 있는 취·양수장 개선은 감사원의 4차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4대강사업 당시 하천설계기준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설계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다. 이 설계오류를 개선해야 국민연합이 자랑스러워하는 4대강 보의 가동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류 대발생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에 보수 지자체장이 위원으로 포진한 낙동강유역위원회조차도 지난해 2월 취·양수장 개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연합은 보 처리방안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해 남세균 독소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조차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억지스럽게 반복하고 있다. 국민연합의 도를 넘은 과잉 대응은 유해 남세균 독소가 4대강 보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두려움의 반증이다. 낙동강 원수, 낙동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한 농작물, 낙동강 어류, 주변의 공기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수돗물에서도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되고 있다. 낙동강 유역 내 4대강 보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역 주민 건강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국민연합 몇 사람의 손바닥으로 온 강을 그리고 국민 모두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혹은 어떤 공권력과 거짓말을 동원하든 강이 흐르지 않으면 유해 남세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도우면 강의 여울과 모래톱, 깨끗한 물과 흰수마자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록 회복되는 것을 목도했다. 근거없는 집착만으로는 시절을 되돌릴 수 없다. 이제 그만 오래되고 병든 집착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
2022.11.16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수, 2022/11/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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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변화는 우리 관계로부터

지미
지미입니다! 이번 일기가 저의 시즌2 마지막 비건(지향)일기이지 싶어요. 돌아보니 그동안은 비건, 동물권에 관해 얹혀있던 마음을 풀어내느라 글이 길고 무거웠어요. 오늘은 정말 최근 며칠 사이 지나온 일을 일기 쓰듯 나누려고 해요. 저는 ‘해야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활동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제 몸은 하나고 하루는 24시간이고.. 그 당연한 한계를 잘 모르고 살았더니 근래 좀 벅찼어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숨쉬는 일이 좀 불편해졌고 어제는 한의원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의미와 재미의 균형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의미도 좋지만 슬며시 올라온 ‘의미와 재미가 분리될 수 있나’하는 의문은 일단 마음 한 켠에 넣어두고 제가 중요하게 여겨온 일, ‘해야 하는 일’에서 언제 재미를 느꼈나 생각해봤어요. 부정의한 세상과 나 사이 괴리를 좁히고 싶었고,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고, 어떤 죽음은 ‘죽음’이라는 단어의 무게만큼도 상기되지 않는 세상에서, 국가는 신뢰할 수 없고 내 곁을 지키는 일도 어려워 나 하나 붙잡고 가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세상이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공간이 되면, 내 곁도 나도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누군가들도 잘 살 수 있겠다고 믿었어요. 저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인데, 손해본 것보다 되려 받은 게 더 많았기에 이 태도를 버리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디든 가야 할 곳이었고 해야 할 일이었고, 그것들을 쫓아 살았어요. 다만 필요한 일을 찾아 다니는 건, 내 몸이 동해서 한 일이지만 어쨌든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긴 운동의 시간 속에 숨이 펑 트이고 기쁨의 눈물을 나누는 순간도 있지만, 다수의 순간엔 무거웠고 그 무게만큼 몸도 굳고 긴장했어요. 비건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도 비슷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분명 내 마음이 ‘먹고 싶지 않다’고 동해서 시작했는데, 일상에서 더 자주 마주하는 건 무엇이 더 정확한 비건인지를 묻는 ‘원칙’이었어요. 그렇지만 시즌1로 풀어낸 일기에 썼듯이 혼자 먹는 일에만 집중하는 ‘비건’은 나의 해방도 타자의 해방도 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지?를 다시 물으며 구조적으로 가려진 과정 끝에 있는 동물의 얼굴을 떠올리자고, 그의 곁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자고 제안했었죠. 다른 글에서는 내 실천의 결격을 찾아 검열하는 게 아니라 실천도 고민도 동료와 같이 하자고 했고요. 비건을 하냐마냐보다 잘못된 구조에 저항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럴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요. 제가 힘든 걸 알고 한 활동가 친구가 이렇게 연락해줬어요. “의미있는 일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게 그 안에서 맺고 끈끈해지는 관계인 것 같아. 저번 주 모임도 참 좋았거든” 아주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저의 많은 이유들이 ‘해야 해서’였던 걸 다시 돌아보려고 해요. 비건(지향)일기를 마치며 이 고민을 나눈 건 외롭게 있지 말고 이야기든 행동이든 주저함이든 그냥 살아내는 일이든 같이 하자고 손 내미는 마음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무거운 고민이지만, 각자로부터 출발해 같이 하는 무언가들은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기대어 가는 삶이라면 나 혼자 무겁기보다 따뜻하게 다음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화, 2022/11/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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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바다쉼터 예산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21년, 2020년, 2019년 각각 다섯마리, 2018년 2마리, 2017년 3마리. 지난 5년간 수족관에서 죽어간 돌고래들의 숫자입니다. 매년 수족관 돌고래는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폐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수족관 돌고래를 위한 시설인 바다쉼터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해양수산부는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2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해 번번히 삭감되었습니다. 돌고래를 위한 바다쉼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8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험에 동원되고 있는 벨루가. 국내에는 5마리의 벨루가가 수족관에서 사육되고 있다][/caption]

이에 11월10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동물권행동카라는 바다쉼터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수족관 돌고래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돌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지부진한 태도를 비판했으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5% 이상은 돌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제는 정부도 국민의 인식에 발맞춰 바다쉼터 조성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8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 앞에서 바다쉼터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caption]

현재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에 갇힌 수족관 돌고래 21마리는 남은 여생을 바다쉼터 혹은 수족관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돌고래들이 자연적 습성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8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바다에서 헤엄치는 돌고래 무리. 돌고래가 있어야할 곳은 수족관이 아니다][/caption]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가 삭감한 고래 바다쉼터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올해에 이어 또 내년 예산안에 고래류 바다쉼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삭감되었다.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2억을 전액 삭감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 수족관 고래류의 높은 폐사율 오명을 알고도 바다쉼터의 당위성조차 공감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의 삭감 조치는 실로 개탄스럽다.

국내의 마지막 수족관 감금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가 야생방류 되면서 현재 국내에서 21마리의 외래종 고래류가 쇼, 체험, 전시에 동원되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된 16마리의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수입된 5마리의 벨루가는 상업적 포경 등의 문제로 원서식지로의 방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5마리의 벨루가는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 북극해역의 벨루가 바다쉼터로 보내고, 일본에서 수입해온 큰돌고래는 국내 해역 바다쉼터를 조성해 방류하는 것이 그들의 복지를 제고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우리 사회가 응당 보여야 할 책임있는 자세이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는 감소하고 있고,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보호시설인 바다쉼터를 조성해서 고래류를 보호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모르쇠로 일관해 오는 동안 수족관 고래류의 생명은 하나 둘씩 꺼져갔다. 많은 시민들은 열악한 국내 수족관에서 더이상 고래류의 비참한 죽음을 목도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래류를 이용한 쇼, 체험, 전시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동물학대로 지탄받는 행위이다. 또한 돌고래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의식을 지닌 동물이다. 매일 100KM 이상을 유영하는 생태적 습성이 철저히 부정된 채 좁은 수조에 가둔 근시대적 수족관 행태를 정부는 이제는 반성하고 바다쉼터를 전향적으로 조성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기재부의 2년 연속 바다쉼터 예산 삭감으로 타당성 검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다쉼터 조성이 늦어질수록 고래류의 감금은 길어지고 이들을 해방시키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여 국내 해역에 고래 바다쉼터 조성을 서둘어야 한다.

정부는 바다쉼터의 당위성이 이미 사회적으로 수용되었고, 시민사회가 간절히 요구하고 있음을 이제는 인지하라! 또한 바다쉼터가 마련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수족관이 더 이상 돌고래를 사육할 수 없거나 불법을 저질러 압류를 당하더라도 보호할 시설이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라! 우리는 정부의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국회에서 본 예산이 2023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 국내 사육 시설에 갇힌 16마리의 큰돌고래들은 좁은 수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반복되는 돌고래들의 수족관 죽음을 이대로 방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11월 10일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목, 2022/11/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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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도 술을 좋아해 : 비건 술집 추천!

비건(지향)일기 - 시아(3)
  비건 지향을 시작한 지 1년 쯤 되었을 무렵, 다른 것보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술자리’였다. 애주가인 나는 술을 좋아한다.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깔끔한 소주부터, 향긋하게 코 끝을 감싸는 진과 위스키, 달콤 쌉싸름한 칵테일과 와인까지. 집에서 만든 맛있는 안주와 함께 마시는 술 한 잔은 내 삶의 큰 기쁨이다.  그러나 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 나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치킨에 맥주 한 잔 하자는 친구의 말에 그저 호쾌하게 고개를 끄덕일 순 없으니 말이다. 물론 밖에서 술을 마실 때도 혼자라면 당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애주가로서, 술자리는 모두에게 편안해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술집의 기본 메뉴에서 고기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시도를 하며 그런대로 타인과의 식사를 비롯한 술자리에도 노하우가 생겼다. 그러나 특별히 요청을 해야만 나의 선택지가 생긴다는 점은 언제나 마음 속 미묘한 불편을 남겼다. 상황적인 불편도 있지만, 결국 그 메뉴에 같은 값을 지불한다면 나는 고기를 소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되도록이면 나의 선택지가 당연하게 가능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싶었다. 다행히 식당의 경우에는 근래 비건 옵션이 되는 곳이 늘어나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술집의 경우는 달랐다. 처음에는 ‘다른 비건들은 술을 안 좋아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비건 옵션이 가능한 본격적인 술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비건 지향인으로서의 경험이 쌓이며 알게된 것은, 술자리를 비롯한 타인과의 식사를 원활하게 하는 건 ‘내가 먼저 알아보고 제안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고로, 나는 활동반경 내에서 한동안 열심히 비건 술집을 찾아다녔다. 그 중 가장 쉬운 방법은 주막에 가는 것이었다. 어느 주막에서든 도토리묵이나 두부김치, 배추전 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물론 김치와 함께 볶아진 고기나 배추전 속에 섞인 계란 등을 조심해야 한다.) 감자튀김과 함께하는 맥주 한 잔도 가까운 곳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옵션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비건으로서 존재하며 성분 걱정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는, 무해한 가게들을 소개한다. 논비건인 친구들도 입을 모아 극찬한 맛집이니, 모쪼록 많은 이들이 돈쭐을 내주길 바란다. 수요가 많을수록 공급이 더 생길 테니 말이다. 나는 비건지향인으로서 편안히 술을 마시고 싶다.     - 드렁큰비건 (마포구 와우산로30길 13)
  • 홍대 비건 술집의 대명사. 술까지 모두 온리 비건메뉴만 취급한다. 후라이드 컬리플라워는 주문 필수!
  - 색다른 한잔 (마포구 독막로2길 35)
  • 비건 마라샹궈와 비건 피자 등이 맛있는 합정의 퀴어&비건 프렌들리 펍. 다양한 수제맥주를 맛 볼 수 있다.
  - 미스터리 (서대문구 연세로7안길 41)
  • 신촌의 흔치않은 비건 술집. 비건 떡볶이부터 꿔바로우, 함박스테이크까지 다양한 안주를 맛볼 수 있는 곳.
  - 아필립 (마포구 성미산로 191)
  • 토마토가지그라탕, 나물전 등 비건 메뉴가 있는 술집. 육식 메뉴가 함께 있어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 망원 가원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65)
  • 중식에 백주 한 잔이 당길 때는 여기로. 전 메뉴가 채식옵션으로 변경이 가능한 중식집.
 
화, 2022/11/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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