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후보자와 캠프 대상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2018. 4. 10. (화) 10: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1. 취지와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은 주민의 복지 증진이며,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약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은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 노인장기요양 공대위는 국공립 요양 확충,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캠프에 제안하는 구체적인 노인돌봄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4월 10일(화)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시 중구 정동길 9) 212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 토론회 내용

• 첫번째 발제자인 석재은 교수(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미흡한 공공성으로 악순환이 유지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급체계의 구조적 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서 나이들어가기를 지원하는 맞춤 서비스 제공 강화 등을 핵심적인 개혁방향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의 정책과제로 첫번째, 기초지자체가 좋은 돌봄의 규제자 및 여건조성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기관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관장이나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합리적 교육의 제도화, 서비스 질관리를 위한 인증체계 도입 및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기초지자체가 직접 서비스 제공자로 통합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공공거점재가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이용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개별적인 서비스가 아닌 수요자의 욕구에 맞추는 통합적인 패키지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며, 통합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적게 하려는 유인이 있어 공공성,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거점재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하여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두번째 발제자인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운영위원은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 법규 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및 설립 지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과 문제발생시 지정취소의 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통합요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수당 및 교대제 개선과 휴가 사용 지원, 요양보호사 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노인돌봄통합기구 설립과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자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 토론을 맡은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 정책위원장은 장기요양 제도 시작시부터 민간업자에게 개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난립한 민간 기관의 영업을 위한 등급 재신청과 악성 민원 반복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장기요양제도 발전 뿐 아니라 노동권 보호,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도 공공기관 설립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두번째 토론을 맡은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국공립요양기관 30%이상 확충,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국공립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요양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안하였습니다.

• 세번째 토론을 맡은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인돌봄의 문제에 있어 당사자인 노인의 복지와 인권 문제를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등 노인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에서 노인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의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노후를 맞이하며 적절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각 지역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토론회에는 여러 돌봄종사자들과 지방선거 예비후보 및 후보자 캠프에서 다수 참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 토론회 개요

• 제목: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정책제안 토론회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0일(화) 오전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서울시 중구 정동길 9)

• 주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 사회: 김민문정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제
    ①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방안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②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남우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운영위원

  • 토론
    ①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정책위원장
    ②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③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문재인 “3개월 줄여 18개월로”
안철수 “대체복무는 합의 전제돼야
유승민 “단축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
심상정 “징집병 복무기간 6개월로”

대선에서 청년층 표심에 민감한 변수로 작용해온 군 복무기간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19대 대선 유력 후보들의 공약은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나선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해 청년 표심 보다는 ‘안보 중시 후보’ 이미지 부각에 더 무게를 뒀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문 후보는 군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현행 21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군복무 기간은 1년 정도까지 단축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군복무 기간 단축이 국방비 부족과 국방개혁의 지연 때문에 중단됐다”고 밝혀 군복무 기간 단축 공약이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이 적정 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잡고 있어, 병력 규모와 군 복무기간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50만명 유지에 무게를 두면 복무기간 단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방부대를 전원 직업군인으로 전환하고, 사단별 모병제를 실시하는 등 징집병의 의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병력 규모는 4년제 전문 직업병사 10만명 등 4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모병으로만 전방 방위를 맡길 경우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군 전력 유지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 단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보 중시 성향이 강한 유 후보는 군복무 단축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복무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역시 올 초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출산 때문에 입영 가능한 젊은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지만, 까다로운 법적 조건을 충족한 전제 하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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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비핵화 해법과 남북관계
文, 남북 대화 재개에 적극적
구체적인 협상 방안은 없어
安, 낮은 단계 교류도 연동시켜
제한적 원론 수준에 머물러
劉 “지금은 대화할 때 아냐”
沈 “신 페리 프로세스로 대화”

남북 관계는 북핵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9년여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수록 대북제재가 강화돼 남북대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다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동전의 양면처럼 얽힌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 지가 차기 정부의 관건이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북한의 핵 능력 증대를 우선 차단하고 완전한 핵폐기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상회담도 시급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미국 등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동결과 폐기의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적극적인 남북 대화로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문 후보는 “한국 주도로 비핵화를 견인하되 미국,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이산가족 상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국민들과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4자회담과 6자회담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와 병행해서 다양한 채널로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해 민간차원의 문화교류와 체육교류, 인도적 지원 등 남북대화를 신중하게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남북 대화에 적극적인 반면, 안 후보는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대화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 재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안 후보 측은 낮은 단계의 남북교류조차 비핵화와 연동시킨데다 남북 당국간 회담 추진 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제한적이고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두 후보와 대조적으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조치가 필요하며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나 협상의 시기가 아니다”고 못 막았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 북핵을 동결하는 신 페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며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ㆍ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등을 통한 포괄적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에서 한때 급부상했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유승민 후보는 찬성했지만, 다른 모든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국의 핵우산을 모두 폐기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ㆍ유승민 후보는 반대,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입장 표명 없이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통한 확장억제력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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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文 “북핵 협상 카드로 활용”
安” 미국과의 합의 존중”
劉 “조기 배치 후 더 늘려야”
沈 “배치 절차 중단해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놓고 대선후보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문재인ㆍ안철수 후보의 말바꾸기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 공동기획단은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입장을 바꾼 것은 일관성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집권 시 최우선 해결과제로 사드를 꼽았다. 국익우선과 한미동맹, 국민합의라는 3대원칙에 입각해 사드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무엇보다 사드를 북핵 문제와 연계시켜 북핵에 대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후보가 사드 배치 재검토와 국회동의를 주장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주장하다 최근 사드를 북핵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로 지적받고 있다. 공동기획단은 문 후보의 ‘북핵이 폐기되면 사드는 필요 없다’는 발언에 대해 “북핵 폐기 때까지 사드 철회는 요원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당초 국민투표까지 검토하자던 입장에서 “사실상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고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안 후보는 입장 선회에 대해 “사드는 미국과의 합의”라며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적 신뢰를 지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후보는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들어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킨 후에는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일관성 없는 입장 변화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동기획단은 “안 후보가 국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상황 변화는 설득력 없는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하면서 “조기 배치와 추가 포대 배치”를 강조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와 반대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배치절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기획단은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무기체계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다툼과 한국의 외교안보 지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면서 “사드는 한미일 미사일방어(MD)구축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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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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