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심 쓰듯 등록금 동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등록금인하로 반값등록금을 달성하라

학교는 예산 부족 핑계 말고 이월금과 적립금을 줄여야
교육부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등록금 인하 달성해야

1. 현재 각 대학마다 설치되는 등록금심의위(이하 등심위)에서 2016년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고 있다. 올해 등록금은 인상·동결이 아니라 인하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 예산 수립을 해야 할 것이며, 학생측은 성실히 등심위에 참가하여 등록금 인하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등록금 인하 달성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각 대학에서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측은 매년 그랬듯이 수입 과소 예상·지출 과다 예상을 하여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인심 쓰듯이 등록금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등록금 인하·동결한 3년간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이 적립금을 증가시켰고 <등록금 인하·동결한 최근 3년간 전체 대학의 절반이상 적립금 증가> 2015.09.01.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실 보도자료, 154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14년 결산 이월금이 7,532억 원이나 된다 <154개 4년제 사립대학 2014년 결산 이월금 7,532억원 예산편성 당시 1,646억원 보다 5,886억원 증가> 2015.09.04.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보도자료. 이를 본다면 2016년 등록금은 동결을 넘어서서 인하를 할 여력이 충분하다.

3. 등심위에 참가하는 학생측 대표는 이른바‘거수기’의 오명을 벗고 철저한 예산 분석과 날카로운 협상으로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미 등록금 협상은 시작되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은 등록금을 1.4% 안팎으로 인하했고, 금강대학교는 입학금을 30.1% 인하했다.  반면에 포항공과대학교는 등록금 1.5% 인상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등록금이 인하될 수도, 인상될 수도 있는 것이다. 등심위 학생대표는 등록금 걱정으로 밤잠 못 주무시는 부모님과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시름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인하 염원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하려는 대학에 강력한 경고를 주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하는 대학에 프라임·코어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주고 국장학금2 유형 지급 제한 등의 제한을 가하겠다고 공언했으니, 이를 적극 이행해야 할 것이다. 작년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이화여대에 방문했던 것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등록금 인상 저지는 물론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5.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속적인 대학 등록금 인하와 국가 보장 확대를 통해서 진정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고 나아가 등록금 걱정 없는 사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취할 것이다.
끝.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신용카드로 등록금 결제 가능, 그러나 수수료 문제 대책은 없어

국회,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 대학은 카드수수료 면제 등 후속조치해야
카드결제는 목돈 마련 부담 덜지만, 오히려 수수료·할부이자 부담 가중시켜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완화위해 ‘반값등록금’ 실현·장학금 확대 병행되야

1. 지난 1일, 정기국회에서 대학 등록금을 현금 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카드회사와 대학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대학들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학생들에게 전가하거나 등록금 인상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

2. 학생과 학부모는 학기당 약 4~5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일시에 마련하느라 부담이 커, 신용카드 납부·분할 납부 등을 요구해왔지만, 학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를 꺼려하거나 근거 법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 법은 등록금을 일시 납부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카드 납부로 목돈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신용카드 수수료(학교 측), 할부수수료(학생 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번 개정안에 이어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할부 수수료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가계부담의 주범인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신용카드 결제는 납부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의의가 있을 뿐이다.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제 수단 관계없이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반값등록금을 온전히 실현하고 장학금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6월 기독교사회운동포럼 <나는 왜 활동가를 그만두었나?>

동료가 사라지는 일은 참 슬픈 일입니다.

웹자보는 좀 자극적이고 우울하지만 포럼의 내용은 좀더 평등적이고 유쾌하며 밝을 거예용

핵노답이라고 할만한 기독교사회운동 각 단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아주 조그마한 희망의 꽃을 발견해봅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