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제 '캐시 제도'

ㆍ“400원짜리 악보 한 장 사는데 3300원 결제해야”

ㆍ캐시 충전 뒤 구매하는 식… 최소 금액 한정한 곳 많아

30대 여성 ㄱ씨는 최신 가요의 피아노 악보를 다운로드하려고 유명 악보 판매 사이트인 ‘악보공장’에 들어갔다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400원짜리 악보 하나만 내려받으면 되는데 캐시 충전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최소한 3300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5500원을 결제하면 6000캐시를, 1만1000원을 결제하면 1만3000캐시를 지급해 주는 것과 달리 3300원을 충전하면 3000캐시만 받을 수 있게 돼 있기도 했다. 소액인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제한 액수보다 적은 것이다.

ㄱ씨는 어쩔 수 없이 3300원을 결제하고 500원짜리 악보를 다운로드했고, 남은 2500원은 쓰지 않고 캐시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다. ㄱ씨는 8일 “악보 하나만 필요한데 나머지 캐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언제 또 그것을 쓸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이트에서 2만7500원을 캐시 충전으로 결제한 ㄴ씨는 아직도 쓰지 못한 650캐시가 남아 있다. ㄴ씨는 “악보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캐시가 부족한 데다 또 최소 3300원을 결제해야 해서 구매를 포기했다”며 “악보 하나 사기 위해 배에 달하는 돈을 지불하는 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악보바다’ 등 다른 악보 판매 사이트도 마찬가지다.

악보 판매 사이트 관계자는 “중간 결제 수수료와 저작권료를 따지면 악보 판매로 이익을 남기기 힘들다”며 “악보사들도 결제 수수료가 너무 비싸 겪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파일을 공유하는 웹하드 사이트들도 최소 5000원의 캐시를 충전하도록 돼 있다. 적게는 50캐시짜리 파일도 있지만 이를 다운로드하려면 100배에 달하는 5000원을 결제해야 하는 것이다.

ㄷ씨는 “충전을 한 번 하면 쓰다가 캐시가 남게 되는데 이 남은 캐시가 아까워서 계속 충전을 하는 식”이라며 “일부러 최소 충전 금액을 정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파일노리, 온디스크, 엠파일 등 사이트가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도 최소 충전 단위를 정해놓은 경우가 많다. 멜론은 최소 1000원부터 1000원 단위로만 충전을 할 수 있다. 벅스는 3000원 이상부터 5000원, 7000원, 1만원 단위로 충전이 가능하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 발의‧청원 제출
 

100만원을 돌파한 입학금, 실비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
졸업유예 대학생 5학년에게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

일시 및 장소 : 9월 2일(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1.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 국민본부‧21c한국대학생연합‧대학고발자는 2015년 9월 2일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대표발의:안민석 의원)와 청원(청원자: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을 진행합니다. 같은 날 법률‧청원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2. 최근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교들은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입학금과 졸업유예제입니다.그 중의 입학금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올라서 고려대와 동국대가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됐다는 기쁨은 잠시 뿐이고 곧 이어 청구될 입학금과 등록금 고지서로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입학금은 미국‧중국과 비교해보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표 1 참조>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우리나라 못지않게 입시 열기가 뜨거운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법률적으로 입학금 인상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3.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2014년 전국 166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수는 총 12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납부한 등록금만 하더라도 최소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학생들이 9학기 이상 등록하면서 학교에 남아있는 이유는 취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가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강요하고,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렇게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 국민본부‧21c한국대학생연합‧대학고발자는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캠페인과 학생‧학부모의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대학생 5학년, 작년 12만명> 2015.03.22. 안민석 의원실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21c한국대학생연합·대학고발자

“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민주적이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키울 수 있는 배움터!"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문제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주세요. 

청년들이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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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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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제 2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일시 : 2015년 12월 19일(토) 오후 1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1세미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프로그램 : 

1강) 등록금 투쟁 및 대학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강) 대학 재정 및 대학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 대학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대학 /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과 협상 방법 / 김경율 회계사

4강)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 이슬기 교원대학교 등록금심의위 위원

입학금 정보공개청구인단 '이팍사판 탐정단' 모집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청년과 대학>분과입니다.

며칠 전, 교육부가 내년도 학기등록금을 인상폭을 1.7%로 제한했습니다. 한창 등록금이 오를 때와 비교하면 1.7%라는 숫자는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문제가 많긴 하지만 국가장학금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금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걸까요?

대학은 사회적 관심이나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학기’등록금 대신, 입학금, 졸업유예제, 계절학기 등록금 등 여타 등록금을 올리며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입학금의 경우 10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100만원씩 걷는다니.. 도대체 입학식, 학생증, 학교안내책자 등을 만드는데 왜 100만원이나 드는 금액이 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이팍사판 탐정단> 활동을 통해 대학의 구린 행태를 함께 바로잡아 보시지 않으실래요? 후배들이 100만원 내고 입학하지 않도록 함께 활동해요!

<참고>

대학분과 입학금 개선 캠페인 기사 '고대생 되고 싶어? 그럼 100만원, 등록금은 별도'>> http://goo.gl/w2S6wo

고등교육법(입학금) 개정 청원 보도자료 >> http://www.peoplepower21.org/Youth/13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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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대학생 100명 (대학 입학금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
모집기간 : 2015.12.22.~2016.01.06.(15일)
활동내용 : 1/7(목) 전체교육(대학입학금에 관한 교육 + 정보공개청구 교육) + 정보공개청구
신청하기 : https://goo.gl/Sw2FAL
문       의 : 청년참여연대 이정민 사무국장 02-723-4251

※1/7(목) 저녁 7시에 정보공개청구 교육(장소 : 참여연대)이 있습니다. 입학금 문제를 밝혀내는 명탐정이 되기 위해 교육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0회. 박근혜의 또다른 거짓말,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2015.12.22)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5489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PCsjFSy8MHk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등록금 인하, 등심위 구조 개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2016.1.12(화)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문]

“반값”이 아닌 반값등록금, “심의”할 수 없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최근 버스와 지하철에는 정부와 대학이 노력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는 광고가 버젓이 실려 있다. 정작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광고는 우스운 수준이며,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를 전용한 전략에 불과하다. 정부는 등록금 총액(14조)의 절반을 정부(3조 9천억)와 대학(3조 1천억)이 함께 마련했으므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중 2조는 대학이 이미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금액이며 그에 약간의 금액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많은 대학(원)생들과 각계의 시민들이 구호로 외쳤던 “반값등록금”은 고지서에 출력되는 등록금 금액을 “반값”으로 줄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소득분위에 따라, 성적순위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운 뒤에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지원정책”을 실시하고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실현했다고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은 애초에 사회가 요구한 정책이 아니며,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 역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대학교육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중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비율은 41.7%에 불과하다.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우는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대학원은 다년간 등록금 인상과 동결을 거듭해왔으며, 학기 수료 후 논문을 쓰는 기간 동안 수료연구등록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었다. 이것은 비교적 사회의 관심을 덜 받는 대학원에게 정부와 대학이 그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대학은 올바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등록금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등심위의 운영 규정은 그 자체로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애초에 교직원위원과 학생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교직원위원의 수가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하며,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학교를 대표하는 위원이 학생위원의 수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인원 중 과반수가 출석하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대표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실상 학생대표위원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어도 상관없음을 의미한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지난 2015년 여름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모여, 사실상 학교 측 위원이 더 많은 등심위의 구조 문제를 논의했다. 그 당시 학교는 총장이 선임하는 전문가 1인을 학생 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할 것을 약속했지만, 2016년 첫 등심위 회의에서는 여름에 이루었던 합의를 뒤엎고 학생들과의 “협의”없이 전문가를 위촉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위원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회의에 동석하여 발언권을 가지게 하자는 제안조차 거절했다. 그리고서는 학생위원들이 전문가의 정직성을 믿지 못한다며 비난하였고, 그런 태도가 “개쪽”이라며 핀잔을 주었다. 과연 이것을 공정한 등록금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구조적 한계를 가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생산적인 논의도 불가능하다. 현재의 불평등한 등심위의 구조는 개선되어야 하며, 정부와 대학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교육은 공공의 문제이며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대학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전격적으로 인하하여 공공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올바른 등록금 심의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정부는 기만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 하나, 우리 대학생들은 학교입장만을 강요하는 허울뿐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부한다. 정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인 구성과 합리적인 심의과정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 하나, 우리 대학생들은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에 맞서, 교육기본법 제 4조에 명시된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한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총학생회·세종캠퍼스 총학생회·일반대학원 총학생회·등심위 특별위원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총학생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연석회의 

인심 쓰듯 등록금 동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등록금인하로 반값등록금을 달성하라

학교는 예산 부족 핑계 말고 이월금과 적립금을 줄여야
교육부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등록금 인하 달성해야

1. 현재 각 대학마다 설치되는 등록금심의위(이하 등심위)에서 2016년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고 있다. 올해 등록금은 인상·동결이 아니라 인하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 예산 수립을 해야 할 것이며, 학생측은 성실히 등심위에 참가하여 등록금 인하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등록금 인하 달성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각 대학에서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측은 매년 그랬듯이 수입 과소 예상·지출 과다 예상을 하여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인심 쓰듯이 등록금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등록금 인하·동결한 3년간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이 적립금을 증가시켰고 <등록금 인하·동결한 최근 3년간 전체 대학의 절반이상 적립금 증가> 2015.09.01.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실 보도자료, 154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14년 결산 이월금이 7,532억 원이나 된다 <154개 4년제 사립대학 2014년 결산 이월금 7,532억원 예산편성 당시 1,646억원 보다 5,886억원 증가> 2015.09.04.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보도자료. 이를 본다면 2016년 등록금은 동결을 넘어서서 인하를 할 여력이 충분하다.

3. 등심위에 참가하는 학생측 대표는 이른바‘거수기’의 오명을 벗고 철저한 예산 분석과 날카로운 협상으로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미 등록금 협상은 시작되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은 등록금을 1.4% 안팎으로 인하했고, 금강대학교는 입학금을 30.1% 인하했다.  반면에 포항공과대학교는 등록금 1.5% 인상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등록금이 인하될 수도, 인상될 수도 있는 것이다. 등심위 학생대표는 등록금 걱정으로 밤잠 못 주무시는 부모님과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시름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인하 염원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하려는 대학에 강력한 경고를 주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하는 대학에 프라임·코어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주고 국장학금2 유형 지급 제한 등의 제한을 가하겠다고 공언했으니, 이를 적극 이행해야 할 것이다. 작년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이화여대에 방문했던 것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등록금 인상 저지는 물론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5.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속적인 대학 등록금 인하와 국가 보장 확대를 통해서 진정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고 나아가 등록금 걱정 없는 사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취할 것이다.
끝.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