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저녁 7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반대가 우주평화라고?' 라는 제목으로 작은 이야기 마당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40분 정도만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분간 프리젠테이션이 있고 이후 질문, 응답, 토론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길. http://cafe.daum.net/peacekj/GeUj/683 ‘나는 사드를 반대할 뿐인데,’ ‘나는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할 뿐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우리는 매일 우주 평화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사드나 제주해군기지나 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일환인데 이 미사일 방어망은 우주를 이용하는 것과 갚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 지역, 그리고 지구의 군사화는 더욱 더 우주의 군사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것을 듣길 원하지 않으나 우리는 우주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우주로부터 싸울 것이고 우주로 싸울 것이다. 그것이 왜 미국이 디렉티드 에너지(directed energy)와 힛 투 킬(hit to kill) 체계 개발 프로그램들을 지닌 이유다. 우리는 언젠가 우주로부터 지상의 목표물들-배, 비행기들, 지상 목표물들을 맞출 것이다.” (1996년 조세프 W. 애쉬 미 우주사령부 사령관 (*미 우주사령부는 현재 미국 전략 사령부의 일부) (출처: ‘미국지배와 우주의 무기화’ 영화)

민주주의란 ‘시민이 만든 법에 시민이 복종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소수의 귀족이나 군주가 정한 법에 따르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듯이, 정치체제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누가 입법자인가’ 하는 기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물론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시민이 입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자신들 가운데 누구를 입법자로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경우 시민 누구나 입법자가 될 수 있었지만, 실제 그 자유를 행사한 시민은 6분의 1 정도였다. 이뿐만 아니라 민회에서 다룰 의제를 미리 준비하는 500명의 평의원을 사전에 선발해 운영해야 했고, 다양한 형태로 시민 대표를 뽑아 행정과 법정을 맡겼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입법자 혹은 체제 운영자로서 시민 대표를 선발하는 문제는 모든 민주주의의 중심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도 입법자의 규모, 즉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늘 논란이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유승민 후보에 의해 의원 수 축소 주장이 어김없이 제기되었다. 국회의원의 수는 몇 명이 적당할까? 너무 많은가 혹은 너무 적은가? 지금 우리는 ‘대표의 규모’, 즉 의원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초창기 민주주의 시대에는 고민의 초점이 달랐다. 당시 민주주의자들은 한 명의 의원이 몇 명의 시민을 대표해야 하는가, 즉 ‘피대표자의 규모’를 둘러싸고 논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대표(입법자)와 피대표자(시민)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어쩌나 하는 데 있었다. 주권을 가진 시민의 이익과 열정을 입법자가 대표해야 하는데 그들이 대표하는 시민의 규모가 너무 크면 ‘시민의 지배’가 아닌 ‘정치가의 지배’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따라서 그들은 대표의 원칙으로서 ‘시민과의 유사성 내지 닮음(closeness/resemblance)’을 강조했고, 한 명의 입법자가 시민 10만 명 이상을 대표하게 된다면 그 원칙은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 5000만 시민을 300명의 입법자가 대표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시민의 다양한 감각을 담기에는 입법자 수가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자는 정치가를 줄일수록 민주적이 된다거나, 정치가 대신 시민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냐며, 초창기 민주주의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론할지 모르겠다. 대개 그런 논법은 정치가를 시민의 대표가 아닌 ‘시민에 반하는 지배자’ 혹은 정치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는 특권계급으로 치환해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아닐 수 없다.

20세기 초 독일을 대표한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이해 방법은 흥미롭다. 그는 민주주의를 가리켜 시민 대표들이 정치라는 일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얻는 체제로 정의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란 ‘직업 정치가들에 의해 통치되는 체제’라는 것이다. 정치하는 일이 직업이 아닌 부업이 되는 체제, 정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치가 개인 혹은 그 가문이 감당하는 체제는 귀족정이라고 정의했다. 정치하는 일이 세비 없는 명예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정치는 돈과 시간적 여유를 갖는 자들에 의한 ‘신종 금권정’이 된다고 베버는 말했다. 그렇기에 그는 정치하는 일을 ‘세비도 특권도 없는 봉사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경멸하면서, 민주적 과업이란 정치를 생업으로 삼는 정치가들이 수많은 윤리적 도전을 딛고 직업적 소명 의식을 발휘하는 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직업 정치인들이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관료제를 지휘해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곧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의원 수 문제는 선거제도의 향배를 결정할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어떤 토론이 전개될까. 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적절한 시민의 규모를 고려하는 민주적 기준이 중시될 수 있을까. 시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삶의 모양을 폭넓게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에 대한 것으로 의원 수 문제가 토론될 수 있을까. 정치가(시민 대표)에게 민주주의를 맡길 수 없다거나 ‘누구 좋으라고 의원 수를 늘려!’ 등의 비민주적 논리가 이번에는 절제될 수 있을까.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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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718/85401440/1#csidx6b7e00a1effad2d8a64b3a8c2536d98

2016년 그날 (64)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9월 11일, 12일, 13일 동안 연거푸 평화나비광장 촛불집회 시설물(천막)을 9월 14일까지 철거하라는 계고장이 성주군으로부터 날아왔다. 군수가 허용하면 합법이고, 군수가 불허하면 불법이라는 논리가 적용되어 그동안 아무 문제없던 일들이 문제가 됐다. 변방의 작은 고을에서도 이렇게 군림하는 자들이 있다니 참 어이가 없다. 그러나 성주군은 철거 시간이 지나도록 천막을 철거하지 못했다. 촛불집회에서는 김수상 시인이 군수의 막말에 대해 분개하여 쓴 “저 아가리에 평화를!”이라는 제목의 시를 낭송했다. 방해하고 분열하는 것들이 우리를 보고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협잡하고 밀담하는 것들이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배신하고 아첨하는 것들이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개돼지라고 불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우리가 '것들'이 되었다 '것'은 사람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 다방이 어쨌다고 술집이 어쨌다고 푸른 풀밭 같은 초전엔 다방도 많더라 월항에서 풀 베고 초전읍내에 나가서 마시는 쌍화차는 꿀맛이더라 찜통하우스에서 일마치고 읍내에 나가서 마시는 가천막걸리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맛이더라 니들이 정말 술맛을 아느냐, 니들이 정말로 차맛을 아느냐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이 어쨌다는 것이냐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은 촛불을 들고 사드를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냐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은 퍼붓는 빗속에서 사드가고 평화오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면 안 되는 것이냐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은 손에 손을 잡고 해방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것이냐 그래, 우리는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이다 별고을에서 술 팔고 차를 팔아서 토끼 같은 내 새끼들 기르고 늙은 부모 모시는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이다 맨 먼저 군청 앞마당에 나와서 촛불을 밝히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촛농을 벗겨내던 우리가 바로 다방하고 술집하는 것들이다 <시, “저 아가리에 평화를!” 중에서> #성주촛불일기

문재인정부의 탄생 이후 사드 배치 관련 여론에서 생긴 커다란 변화가 있다. 사드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지금은 내보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성주 소성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연일 이어지는 ‘성주는 홍준표 찍어놓고 사드 반대가 말이나 되냐’, ‘표는 ...

전시군작전권 빨리 찾아오지 않으면 미국은 수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끊임없이 내정간섭을 하려들 것입니다.2012년에 미국에 겨우 찾아오기로한 전시군작전권을 이명박이 3년을 연기하드니 박근혜가 다시 2020년까지 무기연기 하엿죠.이 사람들은 주귄을 포기하고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가져다 바친 이완용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핵이 없으면 후세인이나 카다피처럼 될 것이라 생각하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게 사실이죠.미국은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요구를 포기하고 북한에 핵동결을 요구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죠.


최근 문재인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을 빠른 시간내에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