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68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8호(2016. 1.14)

[위원장칼럼] 6차 전국위원회와 서울시당의 다짐

지난 1월 9일에 전국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은 당규에 의거하여 당연직 전국위원이 되며, 이번 전국위원회에서는 35번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여러 전국위원들과 사전에 3건의 보고안건 추가와 2건의 논의안건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우선 <사무총국 조직개편 및 상근자 충원 현황 보고>는 현재 노동당의 재정구조에 비춰 과도한 상근자의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앙당 상근자는 2013년 수준으로 총 21명 중 19명이 유급인원으로 충원된 상태입니다. 재정적으로 보면, 기금으로 고용된 5명과 총선기금으로 임시고용된 2인을 제외한 12명이 일반당비로 고용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년 한시적으로 모금되고 있는 인력기금을 통한 인건비 구조가 3/5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 구조의 안정성과 하반기부터 적립해야 하는 퇴직금 적립 등까지 고려한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요청한 보고 내용으로는 <총선준비위 활동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9월부터의 회의결과가 제출되었지만, 해당 총선준비위가 전국위원회 산하로 설치되었고 지난 11월 19차 회의를 통해서 종료된 만큼 전체 활동경과 및 평가서가 정리되어 제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세번째로 요청한 보고 내용은 당규에 의해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당대회 개최 전까지의 사무총국 예산에 대한 <가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것이었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논의안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민주노총 총선공동대응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지난 해 연말,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총선공동대응에 대한 제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이에 대한 환영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후속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당의 방침을 확인하고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 요구는 별도 안건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총선종합계획 상 총론에 당대표 긴급발의 형식으로 “향후 노동당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했던 논의안건은 <총선종합계획 이후 선거준비계획>이었으나. 이는 향후 중앙당 차원의 선거대책본부 출범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미리 제출했던 안건 외에 회의 현장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2번째 논의안건이었던 <총선종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저는 시당위원장으로서 참석했던 지난 해 12월 29일에서 기존 총선종합계획 중 정책의제에서 함께 <부속서류>로 제출된 문서를 ‘해설자료'로 제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내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내용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국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부속서류'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해당 문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노동당이 공식적으로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정안> 제출을 고민하면서 작성을 하던 차에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일 전국위원회 당일, 저는 정책자료 중 <조세 및 재정구조 개혁>이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질의 했습니다.

(1) 당의 정책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은 대부분 조세정책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조세정책은 단순히 조세정책의 정합성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시할 공약의 달성가능성을 좌우하는 재정계획으로서 타당성도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에 근거해 볼 때, <기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가치판단을 담고 있는 것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낭비적이라고 보는 것이며, 그 배경에는 현재의 전달체계까지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그렇다'는 답과 함께 기존 전달체계에 있는 공공/민간 인력들은 전환배치되면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당내 토론은 물론이고 내부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기존 복지전달체계를 낭비적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3) 또, 표현상으로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수성은 있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을 위해 전국민 세금을 높인다는 것은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추가적으로 “부자증세 및 법인세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1단계 기본소득안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면세구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4) 앞서 제출된 조세정책은 단순히 조세정책이 아니라 당이 제출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유세와 같이 세수의 실현 시기가 상이한 세원을 한데 묶어서 1년 단위 재정정책의 재원으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답을 했음에도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5) 이런 질문을 한 배경에는 현재 정책자료에는 수많은 정책이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 재정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하나의 정책만 있기 때문입니다. 증세와 재정절감을 통해서 연간 222조를 마련하는데 이 중 167.5조원을 기본소득으로 지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에서 제출한 세수 추계가 사실상 ‘최대치'를 가정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정 역시도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의 정책 내용 중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당내 합의 및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저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참고자료나 해설 자료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바로 구속력 있는 부속 서류로 통과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정책의 방향이 담긴 문서를 제외하고는 삭제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각각의 문서가 부속 서류를 바탕으로 3가지 정책 의제 문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머리말 문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머리말 문서만 이번 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도 그것의 바탕이 되는 정책 의제 문서와 부속서류가 참조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 이런 문제들은 구체적인 공약 작성 과정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은 표결이 진행되어 통과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많은 쟁점이 담겨있고 당내 합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해당 정책 문서가 전국위원회에서 총선종합계획에 담겨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의 위상은 당의 일상적인 최고의결기구에서의 결정인 만큼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는 문서를 당원들에게 따르라고 요구할 자신이 없습니다.

2시를 약간 넘어 시작한 전국위원회는 사전행사를 포함해서 10시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전국위원이기도 하지만 집행기구인 시당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국위원회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전국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국위원회에서 지적된 쟁점들을 고려하면서도 결정 사항을 집행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월에 개최될 서울시당 대의원 대회에서 서울시당 총선대응계획과 2016년 사업계획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당이 완전하지 않지만 나아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많이 지쳐있음에도 당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질문과 의견을 내놓는 당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당이 먼저 나아지도록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국위 안건지 다운로드 받기->http://www.laborparty.kr/bd_pds/1633638

[공지] 제6기 13차 서울시당 운영위 결과 공지

1. 개요

일시 : 2015년 1월 11일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진기훈(강남),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이인호(노원), 윤원필(도봉), 황정연(동작), 박종만(마포), 신희철(성북),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문미정(은평), 구자혁(종로중구), 박희경(부위원장), 김상철(서울시당위원장) 이상 14명

불참

박종웅(동대문), 정성욱(양천), 이상 2명

참관

최승현(부대표), 이혜정(서대문), 백연주(시당) 이상 3명

2. 논의

논의 1. 1월 사업계획(가예산) 인준의 건

- 원안으로 통과

논의 2.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 원안으로 통과

논의 3. 2016년 사업계획 수립의 건

- 원안통과 - 2월 구체적 사업안과 예산첨부

논의 4. 당협 재정사업 배분의 건

-

기타안건

- 총선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시민홍보 및 참여운동진행

- 1월 21일 목요일 출근 선전전 혹은 아침 선전전, 정당연설회등으로 진행

운영위자료집 -> http://goo.gl/Zw8LKm

[논평] 특혜 아니면 방안없는 경전철 사업, 지금이 재구조화 시점이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북선'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핵심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차순위협상대상자와 다시 민자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면목선'의 경우에는 2015년 1년동안 제3자 공고를 진행했으나 제안자가 없었으며 '신림선'의 경우에는 작년 연말 착공이었으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은 민자적격성 조사 중이고, 위례선과 목동선은 검토단계에 있으며 난곡선과 우이신설 연장선은 사업제안자도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상 제대로 되는 곳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세훈 전 시장에 의해 8개 경전철이 추진될 때부터, 민자방식의 경전철사업은 결국 재정부담의 시민전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버스교통망을 활용한 간선체계의 강화가 더욱 나은 대안이라는 점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3년 7월, 기존 8개 노선에서 확대된 10개 노선안이 발표되었고 사업비도 불과 1년만에 3조원 가량이 늘어났다(2012년 경전철 예산 5조원, 2013년 발표당시 8조원 규모). 특히 일방적인 요금인상으로 민자사업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하철9호선 사태는, 당장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하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어떤 사후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재구조화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피해를 본 것은 시민들이었고 애초 민자사업자로 참여했던 맥쿼리는 초기 투자금 환수에 내부차입에 따른 이자수익까지 더해 나간 후였다. 

통상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재정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주요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당장 공항철도만 하더라도 적자가 심해지자 철도공사가 비싼 값에 다시 사들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에서 '최소운영수익보장'과 같은 독소조항이 '위험분담BTO-rs' 방식이니 '손익공유BTO-a'라는 방식으로 재도입하려 한다. 말이 위험분담이지 사실상 위험 전가일 뿐이다. 이익이 나더라도 내부 차입 등의 비용을 증가시켜 실제 순이익을 축소하는 기업회계 방식은 수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드러난 기법이다. 즉, 전혀 수익이 공유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10개 경전철 노선의 재검토는 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의 목록만 만지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명목으로 '경전철 수익성 강화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 골자는 지하철 역내 시민편의시설보다는 수익시설의 비중을 높이는(현재 건설하고 있는 우이~신설의 경우에는 화장실을 줄여 판매시설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역세권 개발에 대한 권리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방법에 있어서도, 재정투자에 따른 B/C분석과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B/C분석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편익자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유도되었다는 뜻이다(각각의 근거 법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각각에 대한 투자평가 지침이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경전철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만 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평가를 도외시한 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불꺼진 경전철 사업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라 한심하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서울의 도시환경은 한번 가설되면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한 경전철이 적절하지 않다. 또한 무인경전철을 골자로 하는 현재 계획은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전철을 놓자고 버스노선을 줄이는 방식은 오히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만드는데 역행하는 처사다. 

지금과 같이 민간투자시장에서조차 경전철 사업이 외면받고 있을 때가 경전철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대신 교통낙후지역에 대한 다른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때마침 2004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더불어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공사의 통합도 진행되고 있는 올 해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적기라 할 만하다. 언제까지 지역 민원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끌려다닐 것인가. 참 답답한 노릇이다. [끝]

[기획사업]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에 정책학교를 진행했고, 12월 9일에는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모임이 있었습니다.

● step2.

1부.

1. 구별 2016년 예산서를 꼭 받아내어, 가장 많이 예산이 증가한 사업을 찾고 분석해 주세요.

2. 지역 현안을 하나 정해서, 당협의 대응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논평/캠페인 수준일수도 있고 그전에 정보공개청구, 예산 등 현안에 대한 상세 파악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2부.  신년 포트락 파티

● 일정

2016년 1월 14일(목) 

19:30

중앙당 회의실

● 발표를 열심히 준비한 당협에게는 '지방예산 쟁점 100' 책을 드립니다.

● 문의전화

02-786-6655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1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 

아직 장애인 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분들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당직 선거를 통해 당직에 선출되었거나 예비 당직 출마자, 공직선거를 앞둔 출마 예정자 당원들께서도 필참 해 주십시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기획사업] 13번째 서울적록포럼

‘서울+건강', 도시는 어떤 건강을 원하는가

이번 서울적록포럼의 주제는 ‘건강'입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건강도시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 민선 5기에 들어서 ‘시민제안 공모를 통한 건강친화적인 마을 추진’에서부터 건강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담은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13년에 ‘건강서울 36.5 보완계획’으로 수정되면서 ‘복지건강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마을 기반형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간 기대여명의 차이 등에서 볼 수 있는 건강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건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책화될 수 있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한계는 없는지 따져보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오후 7시, 신촌 체화당

푸는 말: 강남규(노동당원), 이권우(녹색당원)

돕는 말: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

엮는 말: 김은희(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서울적록포럼기획단(서울녹색당, 노동당서울시당)

[연대사업]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가 총선에 출마하고, 살인개발의 폐허로 남은 참사현장은 내년 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학살의 흔적이 지워지려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폭압과 국가폭력의 잔혹함이 거세지는 시기에 맞게 되는 용산 7주기, 국가와 자본의 협력에 의한 야만적인 폭력과 참사, 학살에 “여기, 사람이 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언과 행동으로 함께 해 주세요.

<추모위원 참여 방법>
- 추모위원으로 추모주간 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합니다.
- 추모위원 참가비 (단체10만원이상, 개인1만원이상 * 조정가능)를 납부합니다.
* 노동당서울시당 당원분들은 20일까지 당협위원장, 혹은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에게 연락주셔도 됩니다.(T. 010-5016-6817)

* 추모위원참여 및 후원계좌: 국민 055202-04-150491 이원호(용산추모)
- 모집기간: 2016년 1월 20일(수)까지 (참가단체는 1월 11일까지)
* 참가비와 후원비는 7주기 추모사업과 진상규명을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추모위원 인증샷을 찍어 주세요^^*>
용산 7주기 추모위원에 참여하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해시태그 “‪#‎용산‬”
혹은 “‪#‎용산참사‬”, “‪#‎용산7주기‬” 로 개인 SNS에 올려주시거나, 아래로 보내주세요.
: 보낼 곳 : 010-4258-0614, [email protected]

-용산참사 추모일정

1월 13일 추모주간 선포기자회견 @용산참사 현장 10:00

1월 20일 용산참사 열사묘역 추모제 @마석모란공원

(12시 대한문에서 버스출발)

1월 23일 용산참사 7주기 추모(투쟁)대회 @용산참사 현장 14:00

[연대사업] 노동당서울시당 콜트콜텍 농성장 2박3일 집중농

김무성대표의 무성의한 발언으로 콜트콜텍 노조는 졸지에 강성폭력노조가 되었고, 이런 강성노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3만불이 못된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건 말도 안되는 거짓말입니다. 보수언론까지 정정보도한 말도 안되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사과를 받기 위해 콜트콜텍노조 조합원들이 새누리당 당사앞에 농성장을 차린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도 매주 화요일마다 집중결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떠욱 빡센 연대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콜트콜텍 농성장에서 2박3일 집중결합하는 것입니다. 3,000일 넘게,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의미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춥고, 피곤하시겠지만, 당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13(수)	[연대사업] 용산참사 7주기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 @용산참사 현장 10:00 [당협] 동작당협 정당연설회 @노량진역 14:00
1/14(목)	[기획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중앙당 19:30
1/15(금)
1/16(토)	[연대사업] 콜트콜텍농성장 2박3일 집중결합 @새누리당당사앞 콜트콜텍농성장 14:00~
1/17(일)	[당협] 서대문당협운영위
1/18(월)	[연대사업] 콜트콜텍농성장 2박3일 집중결합 마무리 @새누리당당사앞 콜트콜텍농성장 10:00
1/19(화)
1/20(수)	[기획사업] 적록포럼 @신촌 체화당 19:30
1/21(목)	[교육] 월례교육(장애평등교육) @중앙당 19:30

 

[인농 박재일 선생 7주기 이야기마당]

 

다시, 살림의 새길로!

 

한살림 첫 마음을 돌아보고 새로운 30년 살림의 새 길을 향한 다짐과 희망의 이야기마당이 마련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8월 18일(금) 오후 3시
• 장소: aT센터 그랜드홀(5층)

 

*당일 한살림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페이스북라이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살림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15:00	개회인사	인농 선생 7주기 이야기마당을 열며 (곽금순 상임대표)
15:15	자료영상	한살림, 박재일
15:20	이야기마당1	시대변화와 한살림운동 (이현주 목사)
16:00	이야기마당2	다시, 살림의 새길로! -한살림운동의 새로운 상상
17:00	휴식
17:10	공연	카락 뺀빠 -티벳음악가
17:15	출판기념회	인농 선생 평전 출판기념회
18:00	저녁식사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 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정책은 대담하고 단순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무한한 창의력이 펼쳐지도록, 기회가 열려있고 차별이 없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헌재(72) 전 부총리를 만났을 때, 두 시간 넘는 인터뷰를 관통한 것은 이 메시지였다.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시리즈의 첫 인터뷰였다. 이 기획은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이 오피니언 리더 총 10인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현실 진단’을 요청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5년 후 대한민국은?’, ‘보다 바람직한 상태가 되려면 지금부터 5년간 어떤 노력이 이뤄져야 하나?’라는 공통 질문을 던져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본다. 각 인터뷰는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블로그에 연재되며, 10인의 인터뷰 전체를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해 ‘시대정신’을 가리키는 키워드를 도출하는 것까지가 이 기획의 목적이다.

첫 번째로 이 전 부총리를 만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 그리고 관련 정책들의 적절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가장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실무단장, 1998년 기업‧은행 구조조정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신용카드 위기가 심각했던 2004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일했던 경험에 기반한 날카로운 분석과 조언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이 인터뷰에서 이 전 부총리는 “주력 세대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은퇴한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조심스러워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의견을 말했다. 지금의 ‘주력 세대’, 즉 젊은 세대가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기에 장애가 되는 현상과 정책이 많다는 답답함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후기 산업사회 증후군에 봉건사회 회귀 현상까지

그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후기 산업사회(Post Industrialism) 증후군을 선진국들과 함께 앓고 있다. 1960년대 미국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Great Society)라고 표현했던 풍요로운 산업사회가 지나가면서 이 시대를 지배했던 중산층도 사라져 버렸다. 대형 공장과 같은 안정적 직장에 다니며 월급 받아 집 사고 자녀 교육 시키고, 은퇴한 뒤에는 연금 받아서 노후를 꾸리던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회의 중심축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를 운영했던 정부도 위축된다. 이 전 부총리는 “미국은 가장 앞선 사회였기 때문에 번영을 오래 누렸지만 우리는 20~30년도 못 누리고 다음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 양극화다. 이는 기회의 양극화를 가져오며 결국은 사회 양극화(Social Divide)를 야기한다. 이 전 부총리는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면서 “전통적인 세습사회, 봉건사회로의 복원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치르지 못 한 탓에 자발성, 주동성이 부족하고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 한 것이죠. 사회 일각에서 성과를 얻으면 이것을 공동체로,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입장벽을 치고, 자기 집안과 가문의 것으로 독점하려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과점적 지위를 얻은 소수가 이를 바탕으로 초과 소득을 얻으려는 ‘지대추구'(rent taking)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무원‧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을 얻는 데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는 것도 지대추구 현상의 하나라면서 이 전 부총리는 “사회가 한 방향으로 가면 다양성과 역동성이 줄어들고 각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신사업 손대면 성장동력 도리어 없어져

일본식 장기불황, 스태그플레이션, 신(新)성장동력 부재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진단들에 대해서 이 전 부총리는 “모두 예전의 분석 틀로 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틀로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어느 사회에서나 성장동력이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게 마련이므로, 계속해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린사회를 만드는 게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위에 말한 세습사회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사업을 일으킨다고 정부가 손을 댈수록 다양성이 없어지고 성장동력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낸 먹거리도 잃어버리게 할 뿐입니다. 다양한 룰이 알아서 생겨나도록 시장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그 시장이 잘 유지되도록 가이드라인만 주면 됩니다.”

이 원칙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 중 하나가 1998년 기업 구조조정 당시 직접 제시했던 ‘부채비율 200%’, ‘회계투명성’이라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당시 재벌과 대기업을 망라해 모든 기업에 시장 퇴출 기준으로 작용했고, 이를 끝내 맞추지 못 한 기업은 문을 닫았다. 대표적인 곳이 대우그룹이다.

“부채비율 200%를 안 맞춘다고 정부가 벌한 것이 아닙니다. ‘부채비율 200%가 넘는 기업은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시장이 그에 맞게 바뀐 것입니다. 높은 부채비울과 회계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그 당시에 이미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총리는 지금도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존재하므로 정부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통해 이를 읽어내야 한다고 했다.

“요 몇 년 사이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혔습니다. 가진 자들의 ‘갑질’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감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정부가 이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발견되는 또 다른 현상으로 그는 ‘참여적 솔루션’을 꼽았다.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려는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 회계사 등이 앉아서 고객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망 있는 벤처 기업들이 설립될 때 법적 재무적 컨설팅을 해 주는 대신 지분 투자에 참여하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참여자로서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아 넘길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전하고 민주적인 기업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투자에 따른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를 안 받는 식으로 정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 전 부총리는 설명했다.

비슷한 예로, 새로운 지역에 백화점이 들어설 때 지역 상인들에게 지분 참여를 보장하는 기업에 허가를 내준다든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본사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참여적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동일대우’ 지켰으면 노동문제 자연히 해결됐다

이 예시들로만 생각하면 ‘공정성’을 지키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전 부총리는 “공정성이다, 정의다 하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보다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 정책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현실 인식이 미흡하면 부작용만 커진다고 강조했는데, 그 단적인 예가 노동문제다. 이 전 부총리는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나온 지 13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매년 2.5%의 노동자가 정규직 시장을 떠난다는 것에 주목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동시장에서 현상적인 ‘사실'(fact)은 기업들이 매년 회사를 떠나는 2.5%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13년간 적어도 기존 정규직 자리의 30%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돼 온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현상을 인식하고, 신규 채용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 적절한 가이드라인으로 이 전 부총리는 ‘차별 없는 일자리’, 즉 ‘동일현장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대우’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명확하고 강력했다면 사내하청, 파견, 비정규직 차별대우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기존 노동자들을 놓고 정규직이 과보호됐다, 노조가 어떻다, 연봉제를 전환한다 등등을 놓고 다투기만 하고, 비정규직은 그쪽대로 ‘2년 계약이냐 4년 계약이냐’만 놓고 다투니까 현상이 심화되기만 하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대우 원칙이 확고하다면 기업이 뭐 하러 사내하청, 파견용역 직원을 쓰겠습니까?”

이 전 부총리는 “기업이 그토록 ‘유연성’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신규 고용에 한해서 10년 단위, 적게는 5년 단위 고용계약을 허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 ‘정규직’이 근로기준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개념인 것에 비해 다소 파격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이 전 부총리는 “기존 정규직은 어차피 매년 2.5%씩 사라지고 있다”고 다시 지적하면서 “그 대신 동일노동 동일대우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면 지난 10여 년 간 30%의 신규 고용은 시장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형태로 알아서 자리매김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기존 노동자는 놔두고 신규 채용에 대해서 주 40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으면 노동시간 감축도 상당히 진전됐을 겁니다. 연장근로 하면서 수당 받는 방식을 양보하지 않는 기존 노동자는 매년 줄어들 테니까 말입니다. 신규 노동자들은 그렇게 줄어든 노동시간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살든지 다른 직업을 탐색하든지 하는 편이 지금 시대상에 더 맞을 것입니다.”

이 전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면 공공 부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규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부와 공기업들조차 신규 채용을 안 하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한편 기존 공무원은 ‘철밥통’이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부터 10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구조로 개편하면서 대신 동일노동 동일처우를 보장하면 청년 고용이 확대되고 연금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이 개혁은 기업에 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닫힌 사회를 열린사회로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

듣다 보면 ‘정부 역할은 단순하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다른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의 ‘단순한’ 역할이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의 기본 역할을 다시 돌아보자며 주머니에서 손바닥 절반만한 크기의 소책자를 꺼냈다. ‘헌법’이다.

“평소에 늘 헌법을 지니고 다닌다”면서 이 전 부총리는 “헌법을 보면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딱 세 가지 안보다”라고 했다.
“첫째는 국토 안보, 두 번째는 사회 안보,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안보입니다. 셋 다 돈이 드는 일이지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인지 국가는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 대비) 17%면 그에 맞는 안보를 하면 됩니다. 스웨덴 덴마크처럼 조세부담률 30~40%대인 나라처럼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하는 선을 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 전 부총리는 “경제 안보에서 꼭 지켜야 하는 선은 바로 ‘생명’이다”라면서 “적어도 어느 국민도 굶어 죽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빈곤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세세한 복지를 논하기 전에 큰 범위의 원칙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일갈이다.

이어서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119조에 대해 “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라는 것은 정부는 거시적으로 건강한 경제질서를 만들 뿐 (육성 정책 등으로)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2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소득 분배 정책을 쓰고, 독과점을 막고, 소위 ‘갑을 관계’를 막으라는 내용”이라고 해설하면서 “여아‧좌우를 떠나서 이 기본부터 지키겠다는 실천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정부의 기본 역할, 그리고 사회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의 공약수를 찾는 것이 곧 ‘시대정신’을 찾는 것이라고 이 전 부총리는 말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설명으로 이야기의 맥은 처음과 이어졌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는 정부와 정치권이 찾아야 하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이 전 부총리의 개인 의견을 묻자 “닫힌 사회를 열린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차별 없고 기회가 열린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기득권층 뚫고 나올 날 머지않았다

현상 진단에 있어서는 강한 어조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 전 부총리는 “그렇게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 “희망이 보인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굉장히 많이 깨어 있는, 교육 받은 젊은 세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창의성이 있다 없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이 만큼 동질화된, 깨어난 계층을 가진 사회가 없다”면서 “그것은 앞선 사회가 있다면 짧은 시간에 따라갈 능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두면 한국 사회가 세습 봉건사회로 회귀하면서 진입 장벽이 쳐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를 것이므로, 곧 샘이 솟듯이 젊은 세대가 한계를 뚫고 나올 것입니다.”

이 전 부총리는 다시 한 번 당부한다면서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일할 수 있는 시장, 하나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만 애를 써야지 ‘이렇게 놀아라, 저걸 갖고 놀아라’ 하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놀이의 종류가 제한되고 역동성이 억눌릴 뿐”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룰을 만들고 다양성을 발현하도록 두면 젊은이들의 무한한 창의력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들판의 야생화 같은 그 다양성과 생명력을 복원해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받은 혜택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정리_황세원(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한살림 릴레이탈핵선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은 이미,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생명살림의 길에서

‘핵’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을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오늘, 핵 없는 생명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탈핵 선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살림 릴레이 탈핵 선언은 한살림 각 회원 생협 등이 하루에 한 곳씩 선언을 하고,

다음 선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달리기했습니다.

그렇게 8월 1일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선언을 이어

전국 방방곡곡 한살림의 모든 공동체에서 수백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몇 십년 쓸 전기를 얻자고 우리 아이들에게

100만년이라는 영겁의 시간동안 꺼지지 않는 불, 핵 폐기물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핵발전, 이제 시대의 저편으로 작별인사를 고합니다.

 

[탈핵선언 영상 보기] 

*자신이 소속된 지역생협의 링크를 클릭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 한살림연합 – https://youtu.be/Ntmpks8t0-g
• 한살림서울 – https://youtu.be/Tqh_X4MaYZw
• 한살림고양파주 – https://youtu.be/sKpBbF_QfRs
• 한살림경기남부 – https://youtu.be/ClW_GxfcK3U
• 한살림성남용인 – https://youtu.be/YL4EQF_hbp8
• 한살림수원 – https://youtu.be/zdkS0ic0RWE
• 한살림경기동부 – https://youtu.be/U3q0GmGln3w
• 한살림원주 – https://youtu.be/WDUPDeUvPSo
• 한살림강원영동 – https://youtu.be/F35Y1B9OpA0
• 한살림춘천 – https://youtu.be/EwnWAsK00gE
• 한살림대전 – https://youtu.be/EyJ6kkhdbhQ
• 한살림천안아산 – https://youtu.be/0AayxFc3uio
• 한살림충주제천 – https://youtu.be/eZJ_NcqvWno
• 한살림청주 – https://youtu.be/m7oQogRPRMM
• 한살림대구 – https://youtu.be/osM04Ebm6Lc
• 한살림부산 – https://youtu.be/FMf8m4OHqkc
• 한살림경남 – https://youtu.be/KDnaFzHNF5Q
• 한살림울산 – https://youtu.be/N6oHzqVMVfw
• 한살림전북 – https://youtu.be/FvBqeFhyS9k
• 한살림제주 – https://youtu.be/XgfRAgnDsUI
• 한살림생산자연합회 – https://youtu.be/5e4yHMJPwIQ
•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 https://youtu.be/Z325D4PuX8o

 

  손배소·가압류는 그만, ‘노란봉투 톡톡쇼’ 19일 국회에서… “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세요.” “잠자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싹을 틔우고 자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오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