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 관련 대선 공개질의 답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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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 관련 대선 공개질의 답변 발표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7/03/29- 13:42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 관련 대선주자 공개질의 답변 발표
“ODA 투명성‧책임성 증대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해”

문재인, 손학규, 심상정, 안희정, 이재명 등 5명 대선주자,
박근혜 정부의 코리아에이드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 반대
새마을운동 ODA가 국제개발협력 모델로서 부적절하다는 점 모두 인정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과 이행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7명의 대선 주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총 5명의 대선 주자들은 코리아에이드‧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사익과 정권홍보를 위해 추진된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ODA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킬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질의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저지른 최순실 일가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공적개발원조에까지 손을 뻗쳐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사실과 관련해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ODA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질의에 답변한 5명의 후보들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1)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가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했다. 심상정 후보는 “사업 전면 폐기가 당연하며 ODA사업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중장기적으로 현지 필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원조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는데 코리아에이드는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많아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투명성과 공정성, 상호의존성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근거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해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자구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금 까지 진행된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은 계획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일단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후보자들은 2)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대해 개발협력 모델로서 부적절하다는 국내외 평가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평가 및 재검토해야 한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등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손학규 후보는 국내에서조차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친 일방적인 미화와 홍보는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국내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업을 ODA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 역시 새마을운동이 개발협력 모델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국내외 비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이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원칙적으로 새마을운동ODA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다만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홍보 내지 생색내기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덧붙여 “국내 ‘새마을학’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또한 “새마을운동ODA사업은 특정 권력의 이해관계를 국제협력 사업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5명 후보자 모두 3)ODA를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을 제안해 달라는 질의에 ‘ODA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합리성,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ODA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손학규 후보 역시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무상원조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안희정 후보는 ODA는 “국익과 인도주의 실현사이의 긴장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부패와 비효율 대응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단계적인 개혁 실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ODA 분절화 및 불투명성 극복,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구축, 인도주의 실현 목적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제기준에 맞는 정책 결정, 수행, 평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ODA가 민간 수익사업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수행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이는 민간 및 시민단체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KoFID는 대선 주자 5명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인정하고 개혁과제 이행을 포함한 개선 의지를 보인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다만 의견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비호하에 ODA가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 KoFID는 ODA가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선주자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분야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자 입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참고
1. 3/13(월)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공개질의서 >> https://goo.gl/nUsppp
2. 3/29(수) 대선후보 5명의 전체 답변 >> https://goo.gl/XP3WGA

- 다 음 -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 관련 대선 후보자 입장 분석

▣ 개요

이번 공개질의는 지난 3월 13일 19대 대선후보자 7명에게 전달되었다 지난 3/13 공개질의서는 당시 바른정당 대선주자였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도 전달되었으나 3/28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유승민 의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남경필 도지사 응답현황은 포함하지 않음.

이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총 5명의 후보만이 답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 공개질의 답변 분석

1. 비선실세가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입장

○ 후보들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의 뜻을 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 문재인 후보는 투명성, 공정성, 상호의존성은 ODA 핵심원칙으로 코리아에이드는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평가가 많으며, 향후 ODA 핵심원칙을 기준으로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 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손학규 후보는 우리나라 역시 해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국제원조는 필요하지만, 이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지속가능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에이드는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난 사업이기에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려우며, 문제를 바로잡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 심상정 후보는 사업 전면 폐기가 당연하며 사업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중장기적으로 현지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ODA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안희정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초기 사업형성과정에서부터 드러난 코리아에이드의 여러 문제점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ODA 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자구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은 계획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새로운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올바른 국제협력 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함을 제안했다.

2. 박근혜정부의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입장

○ 후보들은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대해 개발협력 모델로서 부적절하다는 국내외 평가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면밀한 평가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사업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특정권력의 이해관계를 ODA사업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 문재인 후보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업을 ODA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새마을운동 ODA 역시 코리아에이드와 마찬가지로 ODA 원칙에 부합하는지, 사업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손학규 후보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근대화와 발전에 대한 자각을 한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부정적인 측면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고려 없이 일방적인 미화와 홍보는 잘못된 것으로 ODA 사업을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답했다.

- 심상정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을 즉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가간·정상간 약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기간 축소 등 구체적인 내용의 수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일방적 홍보 내지 생색내기식 새마을 ODA 사업은 그 자체로 수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새마을학’ 등 관련 국내사업 지원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희정 후보는 지난 수년 동안 새마을운동이 한국 ODA 대표모델로 국제사회에 확산되었으나 개발협력 모델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적지 않다고 밝히며 다양한 층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새마을운동 ODA사업에 대해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새마을ODA 사업은 ‘주인의식과 자립역량을 일깨워 가난을 스스로 극복토록 하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로 이 취지를 가장 잘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특정 권력의 이해관계를 국제협력 사업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정책제안

○ 후보자들은 ODA를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후보는 최근 몇 년 사이 ODA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합리성,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 국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빈곤, 인권, 평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 ODA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손학규 후보는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심상정 후보는 한국이 가지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경제력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혜국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무상원조 중심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 안희정 후보는 ODA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 의지, 국회의 정치적 의지, 국민적 동의가 동반되어야 하며 국익과 인도주의 실현 사이의 긴장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패와 비효율에 대응하기 위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한 번에 실현하기는 어려우며 여러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단계적인 개혁 실행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ODA 분절화 및 불투명성 극복,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구축, 인도주의 실현 목적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 이재명 후보는 국제기준에 맞는 정책 결정, 수행, 평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대부분의 협력 사업의 결정권을 가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에 민간 수익사업에 악용되지 않는 정책 수행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민간참여 및 시민단체의 참여와 감시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체답변 보기 >> https://goo.gl/XP3WG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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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대선캠프③심상정 편 – 김종대, 패배주의와 사드를 논파하다

경쟁 후보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당원이 이탈하는 정당, 사표 심리로 표를 찍기가 주저되는 후보, 패배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공존하는 집단. 정의당은,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이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김종대 의원은 말한다. 촛불이 명령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파이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정의당이 ‘개혁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정의당 대선후보 비서실장이자 원내 대변인, 외교안보본부장 등등 무려 5개 직함을 보유한 김종대 의원이 포차를 찾았다. 스스로 정의당의 ‘히트상품’이라 뽐내던 그는 군사안보전문가답게(?) 위험수위의 발언을 폭탄처럼 투하했다. 덕분에 그 어떤 방송보다 ‘삐리리’ 처리가 단연 많았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쟁점, 사드 문제에 대한 해법도 국방전문가 김종대 의원에게 들어봤다. 김 의원의 말은 두 가지. “팩트로 이야기하자!” “사드는 귀뚜라미 보일러가 아니다!” 그리고 김 의원의 마지막 건배사는 “대세가 아닌 가능성에 투표하자!”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뉴스포차 섭외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뉴스포차 대선특집은 계속된다. 다음 주를 기대해달라.

첫 번째 안주! 김종대 의원의 정의당 입당 비화!
두 번째 안주! 정의당에 간 군사 전문가
세 번째 안주! 대선 후보 3차 토론 뒷얘기
네 번째 안주!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다섯 번째 안주! 사람 심상정
여섯 번째 안주! 사드 제대로 알기
일곱 번째 안주! 트럼프와 귀뚜라미 보일러
여덟 번째 안주! 정의당, 선거 막판 ‘큰 기술’?

20170425_1

화, 2017/04/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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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회원번개

5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정치발전소에서 회원들과 함께 개표방송을 같이 보려합니다.
투표가 8시에 끝나고 늦은 시간까지 개표가 진행되므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보다 회원들이 모여 이번 대선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근황을 이야기하는 ‘아무말 대잔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별도의 회비를 공지하는 대신 당일 참가하는 분들과 갹출하여 부족한 술과 안주를 현장조달할 예정입니다.
각자 혹은 함께 먹을 술과 안주를 가져오시는 것도 매우매우 환영합니다.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참가의사가 있으신 분은 메일([email protected])이나 카카오톡(@정치발전소), 페북 댓글 혹은 사무국장에게 미리 참가여부를 알려주시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립니다, 19대 대선, 개표방송, 정치발전소, 회원번개

목, 2017/05/04- 17:03

210

[논평] 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 탈핵 대통령을 기대한다

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 탈핵 대통령을 기대한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1호기 폐쇄 하루빨리 결정해야
가장 높은 지지 받은 탈핵에너지전환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핵발전소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을 적극 약속했던 후보였다. 우리는 이제 탈핵 대통령의 현실화를 기대한다. 그 첫 시작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를 하루 빨리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구성해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착수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공정률 90%가 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원전안전 공약을 제시하고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과 재생에너지의무공급 비율 상향조정,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원전·석탄발전용 연료과세 강화와 산업용전기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방향으로 조정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험하고 쓸모없는 연구에 연간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파이로 프로세싱, 고속로, 핵융합 같은 연구비를 삭감해서도 에너지전환비용은 충당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일자리공약보다, 미세먼지 공약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하게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인 지지와 염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은 원전 축소를 반대하면서 전기요금 올라갈 것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한다. 사실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얼마 되지도 않는다. 전기 적게 쓰는 이들에게 싼 전기요금 혜택은 별로 크지 않다. 가장 싼 원전 전기 정산단가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대기업들은 전기를 펑펑 써대면서 막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는다. 싼 전기요금으로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대기업들이 원전 축소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언론과 원자력공학자들이 원전축소 공약에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상위 20개 기업이 쓰는 전기는 2015년 기준 전국 가정에서 쓰는 전체 전기소비량의 1.3배(84,162GWh))에 해당한다.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1위 기업 현대제철(12,025GWh, 1조1,605억 원), 2위 삼성전자(10,042GWh, 9,662억 원), 3위 포스코(9,391GWh, 8,267억 원)가 쓰는 전기는 광주시(8,334GWh, 9,944억 원), 대전시(9,183GWh, 1조701억 원) 전체가 쓰는 전기보다 많다. 광주시, 대전시에 사는 모든 이들은 이들 개별 기업보다 전기를 적게 쓰지만 전기요금은 더 많이 낸다. 2015년 영업이익으로 13조 4천억 원을 벌어들인 삼성전자는 전기요금으로 9,662억 원을 내는데 그쳤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컨소시엄은 삼성물산이 메인이다. 자, 이제 누가 원전 확대로 이익을 얻고 있는 지 분명해졌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이 만들어낼 새로운 경제기회도 막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의 반대 여론몰이에 개의치 않고 새정부 초기부터 단호하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전축소를 비난하는 일부 언론과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여론몰이에 호도되어서는 안된다. 전국 80여개 환경, 사회, 평화, 여성, 문화, 생협, 종교, 지역 단체들로 이루어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여 지난 5개월간 진행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2017년은 대한민국 탈핵원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 1호 탈핵대통령이 될 것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탈핵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탈핵, 19대 대선, 문재인

수, 2017/05/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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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 재벌개혁 의지 확인 어려워
안철수 후보, 지난 대선보다 개혁에 소극적
유승민 후보, 재벌의 행위규제에 치우쳐 지배구조에 무관심
심상정 후보, 충실하고 구체적이나 입체적 전략 부족

1. 취지와 목적

19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 지난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정경유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음.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됨.
이에 19대 대선의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을 면밀하게 살펴,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비교·평가함.
평가 대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 5인으로 한정함.

2. 개요

재벌개혁 정책과제는 크게 재벌의 소유·지배에 대한 직접 규제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행위규제로 나눌 수 있음. 더 넓게는 독과점이나 담합, 불공정하도급 규제, 대·중소기업 균형발전 등 공정거래와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들도 모두 재벌개혁과 연동된 과제라 할 수 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와 관련해서 주요 대선후보의 정책을 평가함.
구체적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부문에서는 ① 순환출자 해소 ② 지주회사 규제 강화 ③ 금산분리 정책 ④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부문에서는 ⑤ 공익법인·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⑥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강화 ⑦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➇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범죄수익 환수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비교·평가함.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이슈리포트 요약

○ 분야별 정책평가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해소 : 현재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을 제시함.

지주회사 규제 강화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약을 제시함. 심상정 후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의무 보유율 50% 이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보유 지분 요건,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지주회사 규제안을 제시함.

금산분리 정책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보험업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만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힘.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공약함

2.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공익법인·자사주를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 공익법인·자사주를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는 것에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함. 다만, 심상정 후보만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함.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강화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는 모든 후보가 찬성(홍준표 후보의 경우, 요건 강화)했지만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각 후보의 입장이 다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관련 공약을 제시함.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 모든 후보가 재벌총수일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약을 제시함.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범죄수익 환수 :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에 찬성함. 다만, 범죄수익 환수의 경우,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후보별 종합평가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원론적 내용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함. 특히 지배구조 개선 관련에서는 순환출자 해소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외에 명확한 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움.

홍준표 후보는 다중대표소송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외에는 관련 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움.

안철수 후보는 지주회사 지분요건과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을 강화하는 지주회사 규제 관련 공약 등에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함.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함.

유승민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를 중점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등 많은 부문에 대한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움.

심상정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구체적인 수준의 정책공약을 제시함. 재벌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를 이용한 지배력 남용 방지, 금산분리 강화 등 항목별로 세부적인 공약을 제시함.

19대 대선,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재벌개혁, 공약, 정책

수, 2017/05/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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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주요 대선 후보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겠다!” 한 목소리

대선후보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겠다!” 한 목소리

개혁의지는 확인,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못해 실효성은 의문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안전 관리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선정책으로 제안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 기업에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와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을 약속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홍준표 후보마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피해구제 미흡함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강화를 공약했다. 또한, 대부분의 후보는 원칙적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세부사항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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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환경운동연합은 자체적으로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5인에게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주요 정책 4가지 분야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을 찬성, 반대, 보류의견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위험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이에 따른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찾기 등의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 역시 ‘가습기살균제’ 의제를 전면화하고 별도의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과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 구제제도’를 시행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피해구제 및 추가 지원을 공약했다. 그러나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 판정 기준 보완, 피해자 찾기 등의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는 ‘부족한 진상규명에 대해 공감하며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하겠다’며 조건부 허용으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평소의 발언과 행보,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재조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홍준표 후보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관련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약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유해물질 관리와 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화학물질과 제품 통합 안전관리에 있어 다섯 후보는 제도 개선 및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 공약에 있어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과 유사해 공약의 참신성과 개혁성, 전문성은 다소 부족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했다. 그러나 현 환경부가 2019년 1월 시행목표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기존 정부의 실행계획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각 후보가 제시한 위해우려제품 추가지정 및 전수조사 확대, 상시 모니터링 등 역시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수준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인체 적용 제품에 대해 ‘통합 위해평가’와 ‘총량 관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는 개별 화학물질의 위해도 평가만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혼합체에 대한 인체 노출 측정의 한계, 화학물질의 복합적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면 화학물질의 위해성은 물론 제품 자체에 대한 통합적인 위해성평가가 필수다. 지속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으로 화학물질과 제품의 통합안전관리 부재를 지목한 환경연합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후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로 조직 개편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조직 보강’만을 언급했을 뿐 정책방향과 목표가 다소 모호하다. 안철수 후보는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식의약 안전과 통합해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됐던 화학제품을 지난해부터 환경부로 일부 이관해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안 후보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통합안전관리 체계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안 후보는 ‘국가환경독성센터 설치’와 ‘유해, 위험성 시험전문기관 양성’을 약속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방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다. 유 후보는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하고, 심상정 후보는 ‘국가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설립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공약 목표와 달리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에 있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보류 의견을 표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과 보도자료를 통해 제품 성분 안전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심 표시제도’와 ‘위해성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실시’ 등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표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기업의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 의무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표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공약집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보류로 답했고 공약집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인 성분과 함량정보를 알아야 하고, 위해정보가 없는 물질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런 이유로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정책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이 부족한 지점이다.

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의 유해물질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보장을 핵심내용으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주민 참여 화학물질관리위 구성’,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화학물질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 다섯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상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심상정 후보는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동의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10배 이내, 유승민 후보는 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집단소송제만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소비자 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표명했다. 문 후보는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을 앞세웠지만 3배 이내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시행 중인 법률들은 모두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상액에 제한이 있다면 현행 법 제도로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 물론 상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염원과 무관하게 배상액 범위를 현상 유지나 제한을 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모든 대선 후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전면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약집 어디에도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감시하지 않은 정부’도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 기업’도 분명하다. 최근 재계는 화평법 등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기업에 분노한다. 이러한 논란에 지금까지 후보들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또한, 각 후보 공약에는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19대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를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4월 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는 지금도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한 바 없고, 재계는 규제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여전히 3,4단계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와 정당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공약의 현실성, 구체성 등에 있어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원론적인 선언에만 머무는 게 아닌가 싶어 우려가 남는다. 각 대선 후보들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더욱 세심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첨부: 19대 대선후보자별 유해화학물질관리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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