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민주주의라는 ‘시민의 집’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정부나 통치의 질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보다는 정부나 통치에 저항하고 항의하는 것만을 민주주의로 여길 때가 많다. 정당이나 정치 집단을 ‘민주주의에 반하는 존재’ 또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할 대상들’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다. 과거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겪은 일이지만, 제목에 민주주의가 있으면 표지 디자이너가 대개는 시위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흥미롭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시위하고 항의만 할 수 있을 뿐, 그런 국면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정치가 시민과 분리되는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을 좋게만 볼 수는 없다. 왜 우리는 정치나 정부를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자 평범한 보통의 시민들을 위한 것, 나아가 그게 민주주의의 본령이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걸까.
민주주의는 ‘시민의 집’을 짓는 일과 같다. 통치권을 독점한 군왕이나 소수 귀족이 지배하는 체제를 시민의 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정치체제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유시민이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이 살 만한 집이라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사회든 시민은 동질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와 열정을 가진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익이라고 불리는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에 이견도 크다. 그런 다양한 생각과 이익, 열정을 표출하는 자유로운 결사체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그러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면 권위주의 체제로 퇴락하게 된다. 그런 결사체들로 넘쳐흐르는 시민사회가 공동체의 기초 또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는 가치를 갖는다. 가난한 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결사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 집단이란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진작하기 위한 결사체를 가리키는데, 약자들이 집단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이기적이라 비난하면,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강자 집단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다만 자율적 결사체는 너무 다종다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과 열정을 모은다고 해서 공익이 도출되지는 않으며, 자칫 더 큰 사회적 분열과 상처를 가져올 때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당정치다. 정당이란 특정의 정견을 공유하는 시민 집단으로, 그들 가운데 누가 주장하는 공익이 ‘현실적 최선’인가를 두고 경합하는 것을 민주정치라 한다. 그런 정당정치가 민주주의라는 시민의 집을 단단히 떠받치는 복수의 기둥 역할을 해야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발적 결사체라는 집의 기반과, 정당정치라는 집의 기둥이 튼튼해야 그 집에 기거하는 시민들의 공동체가 안정될 수 있고, 그 위에서 좋은 민주적 덕성과 시민 문화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시민의 집을 한 번에 세울 수는 없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통치자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잘못된 정권의 교체와 더 좋은 정부의 출현, 더 나은 정당정치를 향해 변화를 이어갔으면 한다. 가난한 시민들과 약자들을 보호하는 공공 정책의 혜택도 넓어졌으면 한다. 그런 변화는 ‘민주주의에서라면 정치란 시민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 일반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낡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은 중요하다. 자유시민에게 정치, 정부, 정당은 유력한 민주적 수단이자 도구이기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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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103/82150882/1#csidx01d4dde8f60dff6ac97985871802174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어떠셨나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베어나왔던 절망과 한숨의 소리를 희망과 대안을 찾는 활동으로 바꾸고자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활동들 속에서 희망제작소와 만났던 분들께서 2015년을 돌아보며 정성스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또 다른 심장을 찾는 퇴근후렛츠 모임에서, 목민관클럽 포럼과 연수활동에서, 그리고 한국사회 대안을 찾는 새로운 연구작업까지…올 한 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인사, 감사히 듣겠습니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①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분들]
동네 일이라는 것이 계획된 테두리에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때론 예측하지 않은 어떤 일들 속에서 기대이상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지요.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와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동네엄마들과 함께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미 대표, 천왕이펜하우스 6단지 꿈터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로써 자신을 돌아보는 새로운 방향과 서로의 이해 방법에 대해 경험하게 해준 2015년 희망학교, 작지만 크게 다가온 강의들이 모두 소중했으며 내년에도 멋진 꽃을 피울 원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순영 대표, 은평 구파발 10단지 책뜰에작은도서관
끝나지 않을 듯한 12주의 긴 시간이란 여정 뒤에 오는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작은도서관 희망학교는 크게 달지 않지만 달콤한 호박죽 한 그릇 여럿이 건강하게 나눠먹은 느낌입니다. 김경아 관장, 천왕이펜하우스 3단지 옹달샘작은도서관
책임감으로 시작했지만 한 주 한 주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작은도서관 희망학교의 맛난교육들 기대되고 재미났었지요. 교육이 끝난 지금 목요일이 매번 허전하답니다^^ 조정옥 관장, 천왕이펜하우스 4단지 둘레길작은도서관
올 한 해, 같이 모여 공부하며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강의를 준비해 주신 희망제작소 연구원님들도, 함께 수업을 들었던 분들께도 뜻 깊은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송선례 자원활동가, 은평 우물골 7단지 큰꿈작은도서관
저 개인적으로는 올 해가 2014년 마을학교 때 뿌려진 씨가 싹을 틔운 느낌이랄까요? 다른 단지의 도서관이지만 같이 들었던 분들과 친분이 생기는 것도 신기했어요. 무엇보다 같이 참여한 우리 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신뢰를 쌓게 되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한 가치를 같이 배우고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꾸준히 가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씨가 싹을 틔웠으니 씨를 직접 만들어내고 뿌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야겠지요. 또 그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희망제작소가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 이지홍 자원활동가, 은평 구파발 10단지 책뜰에작은도서관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② 목민관클럽 대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③ 퇴근후Let’s 참가자]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④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분들]
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환경피해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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