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자료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해수부는 먼저, 2015년 11월 19일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이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상부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해양수산비서관실 등과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 문건 작성과 관련된 공무원이 윤학배 당시 차관을 포함해 10명 안팎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고 지목된 이들 중 현재 퇴직 등으로 해수부를 떠난 이들에 대해서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어 교차 검증까지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이미 2005년 12월 17일, 이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은 물론이고 작성과 실행 과정에서 해수부 고위공무원과 청와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모했음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진술을 확보해 보도했던 바 있다. 당시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 문건은 해수부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이 직속 과장을 통해 우리 의원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해수부에 함구령을 내려, 문건의 출처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향후 유사 문건을 생산하지도 소지하지도 말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취재진은 당시 김영석 해수부장관을 직접 만나 이 문건의 출처 확인을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해수부 내무 문건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결국 이 문건과 관련해 해수부 감사관실이 언급한 윤학배 당시 차관과 뉴스타파가 보도한 연영진 실장은 물론 김영석 전 장관까지도 향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조기 종료시키기 위해 법적 검토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임의로 판단해 확정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5년 2월부터 5월 사이 법률회사 6곳에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3곳은 특조위원 임명일인 2월 26일을, 1곳은 사무처가 구성되는 시점(8월 4일)을 활동 시작일로 봐야 한다고 회신했고, 2곳은 회신 결과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1월 1일을 활동 시작일로 자의적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2015년 5월 14일과 6월 25일, 두 차례의 관계차관회의에서는 법제처가 특조위 활동 시작일을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해수부는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015년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결정하자 당시 해수부는 활동 시점에 대한 법적 검토를 완전히 중단하고 1월 1일로 임의 확정했고,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축소되어 결국 사실상 강제 종료되는 결과가 초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해수부의 석연치 않은 특조위 활동 시한 확정 과정과 이에 관계된 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미 2016년 10월 4일 보도했던 바 있다.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과정에서 역시 연영진 해양정책실장과 함께 김남규 서기관의 이름이 등장한다. 김남규 서기관은 특조위 초기 해수부에서 파견됐다가 새누리당 추천의 조대환 당시 부위원장을 통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특조위 내부 자료를 유출시켜 이른바 ‘세금도둑론’을 퍼뜨리는 데에도 일조했던 인물이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임의적 해석에 관계된 당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 임의 판단 과정에 관여한 김남규 서기관(위)과 연영진 실장
이에 앞서 해수부는 국회 농해수위 등을 통해 해수부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 다수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영춘 장관 지시로 지난 9월부터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취재 : 김성수
영상편집 : 박종화
희망제작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희망키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분, 혹은 후원금 증액을 해 주신 분들께
희망 메시지가 가득 담긴 희망키트를 보내드렸습니다.
나무 연필꽂이, 폐목재로 만든 연필과 펜, 엽서와 스티커 그리고 북마크
희망키트 상자 안에는 이렇게 5가지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물건들이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님들의 일상과 만났을 때,
따뜻한 희망 에너지가 싹을 틔었습니다.
희망 에너지를 나누고자 5명의 후원회원님으로부터 도착한
희망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에 관심이 많은 이OO 후원회원님의 책상 위에 놓인 연필깎이와 몽당연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일과 좋은 삶의 조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힘내세요!” 이OO 후원회원님,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
전주에 살고 있는 장OO 후원회원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희망키트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누구에게나 좋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희망제작소도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스티커로 멋지게 변신한 김OO 후원회원님의 다이어리와 휴대폰입니다.
참 예쁘죠? 스티커를 보고 지인들이 희망제작소가 어떤 곳이냐고 물을 때마다
희망제작소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다네요. ^^
“희망제작소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그 줄기와 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든든한 그늘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희망아, 기념품 잘 받았데이~ 쥐꼬리 만큼 후원해서 미안하데이~”
이OO 후원회원님, 쥐꼬리라니요! 후원회원님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난 10년간 희망제작소를 지켜주신 버팀목이며,
쉽지 않은 여정이 절대 외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는 김OO 후원회원님은 북마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같이 볼까요?’에 소개되는 책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네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희망제작소 후원도 하고 희망키트 선물도 받고!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 되어 주실 분은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재미동포간담회 후기, 문재인 대통령께 바라는 교민의 편지 –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 우리는 왜 세월호 활동을 해야 했는가 – 언제든 다시 촛불 들 것 시카고 세사모 정혜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의 재미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교포의 생생한 후기와 사진 및 문 대통령께 바라는 교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후 동포간담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참석하지 ...
The post 재미동포간담회 후기, 문재인 대통령께 바라는 교민의 편지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