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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7 저어새 환영잔치
[알림] 2017 저어새 환영잔치
회원 강좌에 초대합니다
진시원 교수의 민주주의 강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왜 시민주권인가?”
최근 몇 년간 우리사회는 우리에게 국가, 민주주의, 정치, 시민사회는 무엇이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시장, 시민사회, 민주주의, 정치의 현 상태의 진단과 더불어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왜 시민주권인가?’(진시원 홍익표 공저)의 저자 중 한 분인 진시원 교수를 초청하여 이러한 물음과 방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사소개 : 진시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철학, 영국 Kent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석사), 영국 War-Wick 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을 공부했으며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월, 2016/10/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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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 2016 제15회 환경책큰잔치가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열리는 환경책큰잔치는 2016 올해의 환경책 발표, 2016 한우물상 시상, 환경책 전시를 포함하여 환경 토크콘서트, 강연, 환경 영화 상영, 즉흥 연극과 환경 책 만들기, 올해의 환경책을 실전으로 익혀보는 1인 가구 친환경 집 만들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환경과 책을 좋아하는 이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환경책큰잔치가 되길 바라며 자세한 참가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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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파티
환경책으로 돌아보는 2016
환경책으로 미리보는 2017
2016. 10. 24 (월) 저녁 7시
서울혁신파크 오픈스페이스
자세한 정보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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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화 상영 #1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2016. 10. 21 (금) 저녁7시
서울혁신파크 오픈스페이스
자세한 정보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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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화 상영 #2
유전자 룰렛 : 생명에 대한 도박
2016. 10. 26 (수) 저녁7시
서울혁신파크 오픈스페이스
자세한 정보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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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입과 몸으로 직접 만드는
‘한 권의 환경책’ 워크숍
2016. 10. 28 (금) 저녁7시
서울혁신파크 오픈스페이스
자세한 정보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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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아도 ‘친환경적’으로
1인가구의 겨울나기 노하우 배우기
2016. 10. 28 (금) 저녁7시
서울혁신파크 오픈스페이스
자세한 정보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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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 전시
2016. 10.21 – 12. 31
서울혁신파크 오픈스페이스, 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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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ㅣ 02-742-4747
주최 ㅣ 환경정의, 롤링다이스, 서울혁신파크
※ 환경책을 보내드릴 기증처를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click] ※
월, 2016/10/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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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월미도 매립지역의 건물 고도제한을 현행 7~9층에서 크게 완화해 17층 높이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9월 19일부터 주민 열람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월미도의 경관을 크게 파괴할 고도제한 완화는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유정복 시장은 결정 고시를 보류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지구에 유정복 시장의 친형인 유수복 대양건설 회장과 형수,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이 총 6,019㎡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시를 유보했을 뿐, 결국 고도완화를 재추진하면서 친형 일가를 포함한 월미도 부동산 기획투기 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선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 지역은 이미 월미도의 경관보전을 위해 3~4층 높이로 고도가 규제됐던 것을 지난 2007년 논란 끝에 7~9층 높이로 고도가 대폭 완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9년 만에 또다시 ‘월미도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특정 개발이익 세력을 위한 개발일 뿐만 아니라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월미도는 월미도에 현재 살고 있고 대규모 땅을 소유한 사람들만의 월미도가 아닙니다. 인천시민 모두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인천시민의 공공유산이자,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우리 자손들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친형의 재산증식, 부동산투기를 돕는 고도완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말의 사심도 없이 월미도의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먼저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소유토지를 김홍섭중구청장은 본인 소유토지를 인천시와 중구청에 기부하기 바랍니다. 이후 공개적인 시민토론회와 전문가들의 간담회 등을 통해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바랍니다.
만약 유정복 시장이 끝내 친형의 돈벌이를 위해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파괴하는 월미도 고도완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유정복 시장의 ‘인천 가치 재창조’ 시책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6년 9월 25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크워크
화, 2016/10/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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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 생태환경문화월간지 작은것이 아름답다 스무 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초록연대기를 새롭게 씁니다. 때: 2016년 10월...
화, 2016/10/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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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한살림 등 1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 반대생명운동연대는 지난 2011년, 반(反)GMO를 줄여 상징화한 표현으로서 반지의 날을 지정하고, 이후 매해 10월 16일마다 이를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반지의 날에는 최근 GMO 반대운동 내 이슈 중 하나인 GMO완전표시제법을 둘러싼 국회 입법 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갖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6/10/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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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당신! 3월16일 토요일 오후 2시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에서 만나요. ?추진위원 가입 https://bit.ly/change_316 ?후원금 납부: 132-063-004203 (신협) 양기석 * 송금시 316(개인명)으로 입력(예, 316홍길동) ?문의: [email protected]
금, 2024/03/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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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뭉치' 토크쇼를 시작으로
지난해에 이어 "여성주의 인문학 강좌 시즌2 - 여성폭력, 당사자의 이름으로 말하다"를 열었습니다.
이어질 10/28(금) 오후 2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이야기,
11/4(금) 저녁 7시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금, 2016/10/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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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 온도측정 추가명단 공개합니다.
10월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빠지지 마시고 온도측정 꼭 해주세요^^
10월 온도측정은 마감합니다.
| [350] 10월 오전8시 온도측정 추가명단공개(추가) | |
| 강현서 | |
| 고건희 | |
| 고은호 | |
| 김나윤 | |
| 김도훈 | |
| 김민성 | |
| 김민재 | |
| 김민주 | |
| 김서희 | |
| 김성원 | |
| 김재연 | |
| 김현희 | |
| 김희석 | |
| 민정원 | |
| 박세령 | |
| 박승현(6191) | |
| 심승현 | |
| 양은경 | |
| 연현주 | |
| 이강언 | |
| 이강준 | |
| 이수민 | |
| 이수연 | |
| 이정인 | |
| 이준규(1935) | |
| 이준규(5691) | |
| 이한비 | |
| 임준 | |
| 정준한 | |
| 정현영 | |
| 최민석 | |
| 최연우 | |
| 최윤정 | |
| 최제원 | |
| [350] 10월 오후8시 온도측정 추가명단공개(추가) | |
| 강현서 | |
| 김나윤 | |
| 김민성 | |
| 김민재 | |
| 김민주 | |
| 김서희 | |
| 김성원 | |
| 김현희 | |
| 김희석 | |
| 민정원 | |
| 박세령 | |
| 박승현(6191) | |
| 서민우 | |
| 서채영 | |
| 심승현 | |
| 양은경 | |
| 연현주 | |
| 이강언 | |
| 이강준 | |
| 이수민 | |
| 이수연 | |
| 이준규 | |
| 이준규 | |
| 이준석 | |
| 이한비 | |
| 임가은 | |
| 임준 | |
| 정은이 | |
| 정준한 | |
| 정현영 | |
| 최연우 | |
| 최윤정 | |
| 최제원 | |
| 한혜정 | |
금, 2016/10/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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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폭염, 사라진 가을. 결국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 줄어드는 일자리 , 로봇이 점령한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로봇의 어시스트 뿐? 우리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자리가 등장할지도 불투명하죠. '창직'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들은 획일적인 직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보겠다는 역동성과 다양한 장르의 융복합 시대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서 '창의력'은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창의력 DNA를 위해 환경재단은 칸라이언즈와 함께 파티를 엽니다! '제1회 에코파티 윗 칸라이언즈.......
금, 2016/10/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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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개소식 + 후원의 날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오후 4시 30분 ~ 9시
장소 :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70 (북문로2가)
>> 모시는 글 <<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가 많은 분들의 후원과 성원 속에 무사히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십시일반(十匙一飯)’ 시민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터전입니다.
시민들이 학습하고 교류하는 <열린 마당>
생각과 재능을 나누는 <공유 공간>
청년들이 모여 꿈을 펼치는 <아지트>
공간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민운동을 열고자 하는 경실련의 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시민센터 개소식과 2016 후원의 날에 초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걸음으로 격려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13-01-134622 / 충북·청주경실련
신한 100-024-084734 / 충북·청주경실련
※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 충북·청주경실련
Tel. 043-263-8006 / 010-8923-8006
월, 2016/10/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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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력은 세 장 밖에 안 남았고, 한 해가 가기 전에 의미 있는 거 하나 뙇! 어! 나도!...
월, 2016/10/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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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당신께. 안녕, 안녕. 당신, 안녕한지 모르겠습니다. 안녕이란 말이 무색한 요즘입니다. 그래도 살며시 당신의 안녕을 물으며 화창한 가을날...
월, 2016/10/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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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10월 16일은 반지의 날입니다. GMO에 반대한다는 뜻의 반(反)GMO를 줄여 표기한 반지의 날은 한살림이 대표단체 및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생명운동연대(이하 반지연대)에서 지정한 날로,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올해는 <GMO 당면 과제: 표시제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명동 가톨릭회관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5년~2016년 있었던 GMO 대응관련 주요 활동 갈무리 영상으로 토론회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김혜정 반지연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반지의 날인 10월 16일은 UN이 정한 식량의 날이자 국제주부연맹이 정한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기도 하다며 이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특히 2016년은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농진청 GM작물개발반대집회, GMO강사양성과정 운영 등 반지연대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해였다며 최근 출범한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 대응활동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GMO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소비자, 농민이 협력하여 이 땅에서 GMO를 몰아내고 다음 세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뒤이어 김영규 집행위원은 반지연대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16년 전에 쓰인 선언문이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GMO 대응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시금 세우게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첫 토론자인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한미FTA체결 당시 포함된 독소조항 중 하나인 “기업이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국내에 GM벼가 상용화될 경우 몬산토 등 미국 GMO기업이 자유무역협졍을 근거로 한국의 미국산 GM쌀 수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한국정부를 제소할 소지도 있다며, 우리가 국내 GM벼 상용화문제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국산 토종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은진 교수는 한국 정부를 현재 국회에 발의된 표시제 법안 3가지▲김현권 (안) ▲윤소하 (안) ▲경실련/아이쿱 청원입법(안)의 쟁점을 비교하며 GMO 대응운동진영의 통일된 입장 정리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식약처 개정(안) 내용 중 하나인 주원료 5가지 표시를 전체원료로 확대한 조항은 10년 전 일반식품에 대한 원료표시를 전체로 확대한 것을 상기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오히려 지난 10년간 식약처가 자기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평가하고 이에 더해, 식품 원료표시는 기본적으로 원료기반이므로 GMO표시제 역시 원료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도 원료중심으로 GMO 표시제를 바꿨습니다. 식품 원료표시는 본래 원료기반입니다. 식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가공산지나 가공방법에 대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GMO 표시제 역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김은진(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또한 비의도적 혼입율은 0% 원칙이 성립할 수 없는 현실 조건에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을 따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농민의 피해를 농민 혼자 감수하지 않고 소비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협의의 숫자이기에 각 나라마다 그 수치가 다른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GMO 생산국이 아니므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Non-GMO 보증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Non-GMO 관리가 이뤄진다면 비의도적 혼입율은 0%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식약처 개정(안)이 비의도적 혼입율이 0%인 경우에 대해서만 Non-GMO표시를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하여 0%라는 수치를 식약처 주장이라 매도할 것이 아니라, 비의도적 혼입율 논의가 0.9%, 3%, 5% 등의 숫자 정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또 무유전자변형GMO-Free (GMO 0%), 비유전자변형Non-GMo (비의도적 혼입율 인정), 이 두 개의 표시 용어를 법제화하는 것에 우선순위에 두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각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는 기간을 갖고, 동시에 비의도적 혼입율을 최대한 낮추고 동시에 원료기반의 예외없는 표시 요구 운동에 집중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보미 한겨레21 기자는 한겨레21이 진행해 온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소개하였습니다. 국회 한 회기인 4년 동안 발의되는 1천여 개의 법안 중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법안은 과연 몇 개나 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민들을 직접 정치무대에 올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고 밝힌 뒤, GMO 표시제 관련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소개하였습니다.
GMO 표시제의 ▲시행시기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Non-GMO 표시여부 ▲비의도적 혼입률 등 3가지 쟁점 관련 온라인 투표, 시민정당 창당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표시제 법안의 국회발의 과정을 알려냈습니다.
서보미 기자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GMO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고 가장 높은 수준의 GMO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GMO 완전표시제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상세하게 알리고 매주 GMO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이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표시제 법안을 법안소위에 올리도록 하겠다는 포부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지난 17년간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소비자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자 소비자정의센터를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GMO 문제까지 연결되었다며, GMO에 대한 정보독점을 없애기 위해 우선 GMO의 국내 수입량과 표시현황을 밝히는 등의 알 권리 차원의 접근을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식약처와 농림부를 대상으로 GMO농산물 수입승인현황 및 수입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청했으나 매번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당했고, 표시제 현황을 파악하고자 1년 반 동안 마트에 진열된 가공식품 표시를 무작정 조사하여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GMO 관련 감시조사를 해 온 경과를 소개하며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신 자료에 의하면 수입 GMO의 99.999% 이상이 국내 주요 5대 식품회사에 의해 수입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GMO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좋은 데에 사용하고 있다’ 정도의 무책임한 대리 회신을 받는 등 GMO를 둘러싼 식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질타했습니다.
이어 GMO 안전성도 중요한 문제지만 GMO표시에 대한 요구는 GMO 안전성을 떠나 그저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안정성 논란은 유럽에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강조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 수입이 승인된 GMO 144개 품목 중 정성평가가 가능한 품목은 42개에 불과하다며 현행 과학적 검증의 한계는 분명하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검증으로서의 비의도적 혼입률은 낮출 수 있으며 낮춰야 할 것이라 의견을 밝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종합토론 후 GMO반대 전국행동 및 여러 의원실 주최로 열릴 GMO 국민토론회 (▲일시: 2016년 11월 1일 오후1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 참석을 확인하며 기념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반지의 날은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난 6년간 GMO 대응운동의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꾸준히 기념되어오고 있습니다. GMO 대응운동은 쉽지는 않지만, 최근 국내 여론조성과 입법현황 그리고 국제동향까지 살펴볼 때에 GMO에 반대하는 수많은 음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국산 농산물, 친환경유기농농산물, 토종 농산물 확대운동을 통해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GMO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제6회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자료집
종합토론 스케치
○질문: GMO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상 속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
○답변
(서보미): 국회압박수단에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 계획임. 다양한 법적수단 활용뿐 아니라 ‘밥상 위 GMO’ 제목의 기획기사로 수입산 가공식품 표시사례를 비교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이 경각심을 깨우고자 함. 또 GMO 안전성심사 연루 인사 폭로 등 GMO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작업을 할 예정임.
(김은진): 식품내 문제점은 식품첨가물,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굉장히 많음.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피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대안을 찾는 운동으로 바뀌어야 함. 단순히 GMO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난 제철 국산 농산물을 확대하는 것이 먹을거리의 근본적 대안이 될 것임.
○질문: 사료용으로 국내 수입된 GMO가 식용으로 용도 전환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
(윤철한): 개연성이 있음. 경실련에서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의하면, 역으로 식용으로 수입돼 사료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 함. 정보공개청구운동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
(김은진):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Non-GMO 사양을 조건으로 달고 있음으로 Non-GMO로 볼 수 있음. 두부, 두유, 된장, 고추장의 원재료로 쓰이는 수입콩은 이 국영무역을 통해 들여오는 것임. 반면 식용유 제조용 수입콩은 유통공사 거치지 않고 따른 경로를 통해 수입되므로 주로 GMO로 볼 수 있으며, 옥수수전분당협회도 올리고당 생산용 수입 옥수수를 따로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GMO옥수수 활용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음. 하지만 사료용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식용으로 용도 전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임.
○질문: 우리정부는 왜 GMO벼를 개발하려고 하는가.
○답변
(김은진): 한 번 GMO종자를 개발하면 다른 종자는 생각하기 어려움. 한 번 GMO를 심거나 인근에서 GMO를 재배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농지에 GMO가 유입될 확률이 있고 이는 몬산토 등 GMO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임. 우리정부(농진청)의 경우, 우선 내수용으로 GMO벼를 개발해 국내 쌀시장을 독점한 뒤, 잘 될 경우 수출까지 고려하고 있음.
화, 2016/10/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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