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설립 추진
청소년 AI 기반 미디어·참여 플랫폼 구축
청소년 친화 환경 조성
신탄진 역사 입체 통합개발
수요응답형(DRT) 마을버스 도입
도시철도 2호선(트램) 연축지선 회덕역 연결
대덕'로움' 지역화폐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모델 육성
대덕구 공공병원 건립 추진
대전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대덕구 베이비 캠프 조성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카드 도입
주민 참여형 '햇빛발전소' 및 '햇빛연금' 도입
계족산·대청호 생태관광특구 지정
대보름 축제 브랜드화
무장애(Barrier-Free) 도시 및 제로웨이스트 상점 육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공공병원(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사업 완수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달빛내륙철도 임기내 착공
농촌특화형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창 출장소 신설
영농형 태양광 '햇빛연금' 추진
도심 외각 난개발 억제
원도심 청년 임대주택 건립
안심 골목길 조성
도심 주차난 해소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도입
1000원 택시 사업 확대
유모차, 휠체어가 다니기 편한 보행로 확보
오전 10시 출근제 도입 추진
청소년 놀이터 조성 및 어린이 놀이시설 확대
맞벌이 청년부부를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정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KBS에 드리는 요청서

 

국민의 시청권을 위하여 노력하는 귀 방송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시청을 바라는 마음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의 시청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KBS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는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소속 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진정(19  진정  0130100)에 대하여 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5월 중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피 진정인이 지상파 방송3사(KBS, MBS, S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진정인(방송통신위원화)에게,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 피진정인인 지상파방송사(KBS, MBS, SBS)에게,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피진정방송사 메인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수어로 방송을 볼 권리가 있음에도 현재 방송에 제한적인 수어통역은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인권위원회가 판단한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은 저녁종합뉴스는 하루의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임으로 농인시청자도 자신들의 언어로 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귀 방송의 경우 공영방송이며, 시청료를 기본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장애인의 시청권 보호는 당연한 것입니다.

 

KBS의 해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해 우리 단체는 귀 사인 KBS에 9시 뉴스에 수어통역 방송을 제시했을 때 귀 사는 아래의 사유로 수어통역 방송이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KBS는 우리 단체에 비장애인 시청자들과의 조화가 필요하고 기술 여건의 부족으로 아래와 같이 지금 당장 수어통역 방송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 뉴스9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조화시켜야 하는데, TV화면의 제약으로 수어방송 실시를 못한다.

- 스마트 수어 방송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IPTV 등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하여 (지상파방송인 KBS의 프로그램까지) 보편적으로 수어통역 대상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HD 방송이 안착이 되면 지상파 직접 수신을 기반으로(스마트 수어방송) 장애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또한 우리 단체가 인권위원회에 제시한 차별진정에 대하여 KBS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난 해 우리단체에 통보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KBS는 인권위원회에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하지 않는 이유로 ‘KBS 1, 2TV에서 수어통역을 하고 있으며, 법정 의무 할당량 5%를 초과하는 5.7%를 수어통역 방송으로 제작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재난·기상 관련 뉴스특보 등 수어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9시 뉴스는 비장애인의 시청권 조화를 위해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수어통역 수신을 위한 별도의 TV 수상기의 개발과 보급, 스마트 수어방송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단체가 KBS에 반박했듯 KBS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비장애인 시청자와의 조화는 KBS의 입장일일 뿐 일반 시청자들의 생각은 아닙니다.

 

2016년 ‘한국수어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시청자들의 수어 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수어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수어통역이 노출되면 시청자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KBS의 관점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KBS가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고, 재난 방송 등 수어통역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률이 정한 수어통역 5%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KBS가 주장하는 5.7%의 수어통역 달성 비율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KBS가 공영방송이며, 수신료를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5.7%의 수어통역 달성율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BS는 MBC나 SBS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입니다. 오히려 2019년 4월 강원도 일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 수어통역을 하지 않는 등 장애인시청자들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재난방송이나 남북정상회담 등 수어통역은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 입장에서 KBS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무이행으로 다른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기술 환경이 구현되면 그대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면책성 발언이라 봅니다. 스마트 수어방송이 모든 청각장애인들의 수신이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어통역 제공이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장애인들이 KBS를 수신할 수 있을 때 서비스를 하겠다는 발상도 잘못된 것이며, 시청을 원하는 일부 농인시청자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청환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KBS가 UHD 방송이 안착이 되면 수어통역을 하겠다는 답변도 공영방송으로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신기술이 안착이 되려면 시행착오 등으로 시간이 걸리고, 장애인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신기술을 접하려면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송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면서 UHD 방송에 안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 도리입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지 KBS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으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수화언어법’ 등을 토대로 농인이 수어로 방송을 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KBS가 시청자들이 시청권 보장의 책무가 있는 공영방송이라는 점, 국민들의 수어에 대한 인식 정도를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봅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코로나19 브리핑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의 수어에 대한 거부감도 줄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다양한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덕분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는 캠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캠페인의 손모양이 수어의 ‘존경’에서 나왔다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KBS가 염려하는 것만큼 비장애인들의 수어통역방송의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상파방송사보다 먼저 KBS가 메인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여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제공하는 통역이 UHD 방송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도 KBS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단체들은 KBS가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요청하며, 하루 빨리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이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6월 2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언론개혁시민연대, UN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원심회, 공유 &공익 플랫폼 에이블 업

난방비 등 폭증으로 서민·중소상인 가구의 가계부담 가중돼

정부 대책은 미비하고 금융기관·이통사는 생색내기용 대책 답습

중장기 방안 마련과 난방비 등 긴급지원 확대 대책 병행해야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들은 2/22(수)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는 수십조 규모의 법인세·종부세를 깎아주면서도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안일한 공공요금 인상 방침, 생색내기용 비상경제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부에 난방비, 전기료, 교통비, 통신비, 이자부담 등 5대 가계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올 겨울 난방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폭등, 하반기로 예정된 교통비 인상, 식비 등 물가 폭등, 이자 부담 등으로 취약계층·서민·중산층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2월 난방비 고지서 발급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월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의 가계부담이 닥쳐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실내체육시설, 편의점 등 중소상인·자영업단체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대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난방비, 전기요금이 30% 가량 폭등하면서 상당수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교통비 등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의 고통분담을 주문했으나 난방비 등 직접 지원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만 한정되어 대부분의 서민이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로 연기된 공공요금 추가인상, 서울시 교통비 인상 등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확대, 이통사의 30GB 추가 데이터 제공도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가산금지 마진율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단체들은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공공기관의 누적적자 감축,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공공서비스 요금 체계 개편,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공공요금 인상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겠지만,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가계부담이 확대될 경우 특히 취약계층이나 서민, 중산층 가구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한시적인 긴급 지원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구체적인 긴급지원대책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이자부담, 통신비, 교통비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서민, 중산층을 위한 한시적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서민 및 중소상인에 대한 난방비, 전기요금 지원 확대 △가산금리 마진율 공개 등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 △월 3-4만원대의 보편요금제 도입 △한국판 9유로 티켓 등 한시적인 대중교통 지원 대책 모색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5대 가계부담 해소를 위한 연대와 중장기 대안 마련을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책의 문제점 요약

1. 난방비

지난 2월 15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민, 중산층 가구의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임.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편적인 난방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그 부담을 시민들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특히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 일부 음식점, 샤워시설이 구비된 실내체육시설 등은 30%가 넘는 가스비 폭등에도 기존에 시행 중이던 대출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

2. 전기요금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분할납부 대상 확대,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를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음.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여름 전기사용량이 확대되면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불가피하게 냉방 및 냉장시설을 장시간 가동해야 하는 편의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임

3. 이자부담

정부는 지난 2월 15일 대책을 통해 취약차주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이율 15.9% → 9.4%),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4% 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자영업자 대환대출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등 추진 계획을 밝힘. 또한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회적 역할을 언급하자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모양새를 보임.
그러나 여전히 가산금리 마진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긴급생계비 대출, 자영업자 추가대출의 경우에도 금리가 높아 오히려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4. 통신비

정부는 지난 지난 2월 15일 대책을 통해 40-100GB 구간의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시니어요금제 출시, 제4통신사 발굴,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5G 서비스 상용화 만 4년을 맞는 상황에서도 애초에 약속했던 LTE 대비 20배 빠른 데이터 속도(28Ghz 구간)는 실현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5G 기지국과 인빌딩 시스템 구축 미비로 LTE 서비스와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3-4만원대 저가요금제 구간 부재와 5만원대 요금제의 비싼 데이터당 요금(SKT 기준 69,000원 요금제의 1GB당 단가가 627원인데 비해 55,000원 요금제는 5,000원으로 약 8배 가량 비쌈) 등으로 인해 전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5G 서비스 가입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정부 대책은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역할보다는 이통사의 자율적인 노력,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5. 교통비

정부는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 확대(월 44 → 60회), 저소득층의 적립단가(500 → 700원, 예산 3.8억원) 상향,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40 → 80%) 등의 대책을 내놓음.
그러나 하반기 인상이 예고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는 속도조절 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기관 적자누적에 대해서도 중장기 대책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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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서민 중소상인 다 죽는다, 정부는 긴급지원대책 마련하라! ”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대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공동주최 : 금융정의연대,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각 현장상황과 요구사항 발표
• 발언1 :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부담)
• 발언2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자부담)
• 발언3 :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협동사무처장 (통신비 부담)
• 발언4 :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난방비 등 공공요금 부담)
• 발언5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교통비 포함 가계부담)
• 참석 : 황현창 (사)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사무국장,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박효주, 신동화, 안정호, 정경직 간사
• 퍼포먼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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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선언 촉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행동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의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선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대응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누군가는 오염수를 먹어도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일본 호수에 방류하면 된다고 한다. 절대로 먹어서도, 호수에 방류해서도 안 된다.  위험한 핵 오염수는 제대로 된 안전한 방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장기 보관을 촉구했다. 또한, “시찰단이 눈으로 오염수를 본다고 오염수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 IAEA는 그들이 정한 <대중과 방사선 방호에 대한 안전지침>(GSG-8)에서 규정한, 계획적으로 피폭이 예상되는 행위가 당사자에게 정당화되지 않는 한 그것이 수행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IAEA는 국경을 넘어서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일본의 이익만 고려했을 뿐,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 IAEA가 정당화 요건을 위반한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가 실행되지 않도록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가가 함께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1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콘크리트 고착화 공법이다. 그 외에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다. 우선 보관하며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여 안전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값싼 방법이다. 해양투기는 되돌릴 수 없다. 오염된 해양수를 섭취하면 내부 피폭될 수 있고, 음식물 섭취를 통한 피폭이 더욱 위험하다고 한다. 일본 문화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일본이 하는 일이 바로 이웃나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라며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고 하는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8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로 사회를 맡은 김병혁 공동행동 상황실장은 5월 30일(수)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오전 11시,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일정을 공지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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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육상 장기 보관 촉구하라!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크기가 큰 다랑어, 상어, 새치, 참치 등은 일주일에 대략 100g 정도를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작은 생선류보다 큰 생선류가 10배가량 중금속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중금속 중 ‘메틸수은’은 체내 들어오면 쉽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섭취량을 지켜야 하며 특히 임산부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바다에 너무 많은 것들을 ‘투기’한 대가로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지금부터 모든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바다를 정화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인데 일본은 오히려 방사성 오염수마저 투기하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이미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전부 태평향 한복판으로 내다 버린다고 한다. 이제는 태평양에서 잡히는 모든 생선류를 1g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지 못한다. 또한 방사성 오염수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어 갈지, 또한 인체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TV에 나가서 10리터의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딱 한 명 있을 뿐이다. 5월 29~30일 서울과 부산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주요 당사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다. 푸른 태평양을 지키고 공동번영을 향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줄곧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도 심히 우려스럽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하는 등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실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푸른 태평양을 지키고 공동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태평양에서 우리와 미래세대는 그 어떤 번영도 누릴 수 없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일본 정부의 핵테러로부터 태평양과 인류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2023년 5월 29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