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에 또 다시 생물사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금강 공주보 주변에서 물고기와 자라, 고라니 등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2012년 10월 백제보 물고기 떼죽음 사태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금강에서 생물사고가 발생하여 더욱 우려된다.

현재 공주보 주변은 저니와 녹조사체들이 물위로 떠올라 악취 진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고라니, 자라, 물고기들의 사체가 발견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로 물길이 막히면서 수질 악화로 인한 영향일 수 있다고 추정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라와 고라니 사체가 동시에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더 불안 해 하고 있다. 다시 백제보 물고기 떼죽음과 같은 엄청난 생물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까지 된다.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수립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백제보 물고기 떼죽음 때처럼 원인규명은 뒷전으로 하고 물고기 떼죽음 사고의 은폐와 축소로 일관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백제보의 물고기의 떼죽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생물 사고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의 규명을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26일(화) 오전10시 금강공주보의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3년 2월 2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첨부된 사진은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님의 사진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정치적 의도로 시작한 재판, 죄를 만드는 사법부.
- 4대강 사업은 무죄(無罪) ? 환경운동가는 유죄(有罪) ? –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촛불시위에 굴복해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포기한 후,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시작했던 환경운동연합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가 결국 비열하게 끝났다. 예상대로 사법부는 눈치만보다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최근 드러난 바와 같이 이번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으로 시작됐고, 현재 구속 수사 중인 김광준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에 의해 진행됐다. 수사 과정은 악의적인 피의사실 흘리기와 언론의 부풀리기 보도의 연속이었으며, 환경연합과 최열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에게 굴욕과 고통을 안기는 장치였다.

하지만 2차례에 걸쳐 청구된 최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환경연합 공금횡령 혐의는 모두 무죄임이 입증되었다. 대형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특수부가 환경연합과 최열 대표를 수사를 맡은 것도 잘못이지만, 수사 자체가 터무니없는 억지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무차별 압수수색과 먼지떨이식 수사는 환경재단으로 옮겨 가고, 또 다시 개인 활동으로까지 이어졌다. 환경재단의 장학금 유용 주장조차 무죄로 밝혀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개인의 거래다. 최열 대표가 집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전세금 반환과 매수대금 지급 시기가 불일치하여 소요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에 죄를 씌운 것이다. 환경재단에 따르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한 사항을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나 직접 심리도 없이 알선대가로 번복해 유죄를 확정했다. 더구나 알선을 주선했다는 시점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정도로 사실 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사항을 재고도 없이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최열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는 김광준검사의 공언은 일부 성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최열 대표와 환경연합의 좌절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한 검찰의 추악함과 권력 앞에 무기력한 사법부의 실패를 확인한 것일 뿐이다.

4대강 사업은 무죄고, 환경운동가는 유죄가 됐다. 김광준은 살고, 환경운동가는 죽었다.
법원의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조종을 울리고자 한다.

2013. 2. 15.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달발견 최종 최종.hwp

금강 공주보 수달 서식확인을 과대포장하며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는 국토부에 대한 입장

o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4대강 사업 금강 공주보에서 수달 서식확인’ 멸종위기종 1급, 이웃 일본은 2012년 ‘멸종 종’선언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주보에 수달 관찰을 확인 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이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살고 있다는 건 일부의 우려처럼 주변 생태환경이 파괴됐지 않았다는 걸 알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o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공주보를 방문하여 수달관찰 소식을 언론을 통해 다시한번 홍보했다. 하지만, 수달의 생태환경의 정밀한 모니터링 결과나 금강정비사업으로 훼손된 생태환경에 대한 평가 없이 수달의 관찰만 가지고 생태가 좋아졌다고 홍보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해석이다. 이러한 침소봉대식 해석을 통한 홍보는 금강정비사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o 수달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매우 중요한 깃대종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공주보에서 수달이 관찰된 것은 의미 있는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금강유역 상류부터 부여에 이르기까지 넓은 구간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고, 10km이상의 생활반경을 가지고 있는 수달의 이동성을 감안하면 생태계 복원과 연관지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o 금강정비사업으로 금강의 생물종이 크게 감소하였고, 생태계 훼손이 크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10월 금강에서 수 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으나 아직까지 그 원인조차 밝히지 못한 정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강 전체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과 분석 없이 수달 1종을 가지고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명백히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다.

o 이에 국토부가 수달 발견을 과장되게 포장하여 금강의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금강정비사업 이후의 금강의 다양한 생물 종에 대한 명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6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13-01-30지구의벗아태성명서.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 도 자 료 (총 1쪽)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
(FoE APac /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한국정부의 태국 물관리 사업 진출 관련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지 마라” 성명 발표
- 국경 제한 없는 환경문제에 대해 공동대응 하는 것은 환경단체의 당연한 역할 -

◯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FoE APac) 13개국 13개 환경단체들은 한국정부가 태국 물관리 사업을 벌이기 위해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명서에는 “한국정부의 선전과는 다르게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예방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할 리 없다고 본다”며 “4대강 사업은 불필요한 건설 때문에 강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은 국경의 제한 없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 하는 것은 환경단체의 당연한 역할이며, 이를 정치적으로 제약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를 비판했다.

※ 첨부.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 성명서

2013년 1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연합 성이혁수 국제연대 팀장 (010-2642-2407 / [email protected])
김현지 국제연대 간사 (010-6374-3109 / [email protected])
박창재 활동처장 (010-5463-1579 / [email protected])
정은주 물하천담당 간사 (010-5472-2202 / [email protected])

<성명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구의벗은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국 정부가 태국에서 유사한 사업을 벌이기 위해 마치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처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 또한 지난 1월15일 한국 국무회의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환경단체들을 두고 “비애국적”이며 “반국가적”이라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이 2011년 6월30일 남한강에서 이뤄지고 있는 4대강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그 사업이 강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댐 건설로 강의 흐름을 막고 구불구불한 강을 직강화 함으로써 강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다. 한국 정부의 선전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 사업이 홍수를 예방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할 리 없다고 본다.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의 사업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마무리 되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가린 채 태국에서 비슷한 물 관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4대강 사업은 불필요한 건설 때문에 강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으며 홍수 조절, 수질개선, 물 공급 확보, 일자리 창출 등 거짓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태국은 고도의 강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아시아태평양의 이웃이며 우리는 4대강 사업 모델이 태국의 강 및 이웃한 메콩 국가에서 거대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염려한다.

한편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은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억압되는 것을 우려한다. 지난 1월15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기업의 태국 계약 수주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명백히 “비애국적”이며 “반국가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경의 제한 없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환경단체의 당연한 역할을 정치적으로 제약하려는 시도이다.

나아가 우리는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치적화하기 위한 인용을 멈출 것과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게 하고 있는 생태계 파괴 모델 홍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한국의 대통령에게 진실을 직시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막지 말라고 호소한다.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은 한국 시민사회의 편에 서 있을 것이다.

2013년 1월 30일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

지구의벗 일본, 지구의벗 호주, 지구의벗 뉴질랜드, 지구의벗 파파뉴기니, 지구의벗 필리핀, 지구의벗 말레이시아, 지구의벗 인도네시아, 지구의벗 동티모르, 지구의벗 스리랑카, 지구의벗 방글라데시, 지구의벗 네팔, 지구의벗 팔레스타인, 지구의벗 한국 이상 13개국 13개단체

<성명서 원문>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FoE APac), as a member of the earth community, is very much concerned that Korean government distorts the truth of the Four Rivers Project as internationally accepted to win a contract for a similar project in Thailand. It is also a pity that South Korean environmental NGOs with a critical voice are called “unpatriotic” and “anti-state” in the Korean Cabinet meeting last January 15th.

When FoE APac made a visit to the Four Rivers Project construction sites in South Han River on 30th of June, 2011, it was clear that the project has damaged the river ecology and made it environmentally unsustainable by blocking the river flow by constructing dams and making the serpentine river into a straight one. Despite the propaganda made by Korean government, we believe it cannot prevent floods and provide clean water.

Construction was completed despite the request made for the suspension of the project from FoE APac. We learn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now making efforts to win a contract for a similar water management project in Thailand hiding the truth on Four Rivers Project. The Four Rivers Project was nothing but the destruction of the river ecosystem due to unnecessary construction, which was wrapped with the claimed benefits such as flood control,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securing water supply, job creation and so on.

Thailand is our neighboring country in Asia Pacific with high riverine biodiversity, and we are concerned that the model of Four Rivers Project may cause mass destruction of ecosystem in the Thailand’s rivers and neighboring Mekong countries.

FoE APac is also worrying about suppression of the voices of civil society in Korea in this regard. Last January 15th when there was a Cabinet meeting, President Myeongbak Lee said that it is obviously “unpatriotic” and “anti-state” some NGOs hinder efforts by Korean companies to win Thailand contract. This is trying to politically constrain our collaborative response to environmental problems whose impacts spread beyond borders as the natural duty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e further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o stop citing the Four Rivers Project as a great achievement and stop promoting this ecosystem-destruction model to other Asia Pacific countries. We appeal the President of the South Korea not to block the voice of civil society who is looking at the truth. FoE APac would stand with Korean civil society.

January 30th, 2013

FoE APac /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대전환경운동연합 2013년 정기총회 및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월 25일(금) 대전 서구 탄방동 자연드림 지하 1층 강당에서 201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시민을 선정해서 환경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2013년 정기총회에서도 환경시민상과 환경자원봉사상 분야만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환경시민상은 수상자는 노은고등학교 누리빛봉사단으로 지난 1년 동안 도심의 나대지 공간을 텃밭으로 만드는 ‘생명텃밭 가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가족과 학교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인정되어 2013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환경자원봉사상 수상자인 최종현 군은 충남대학교 학생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에 관심을 가진 학생과 함께 그린캠퍼스 운동으로 환경영화제 개최를 비롯하여 월평공원 정화 및 탐방, 이면지노트나눔행사, 헌책판매, 350플레시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대학생들에게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커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환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해온 강기형님외 72명에게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선출을 통해 허재영(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규봉(배재대학교 교수), 양혜숙(주부) 등 3인을 공동의장으로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이순우(세무사) 등 2인을 신임 감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 시 : 2013년 1월 25일(금) 19시
■ 장 소 : 탄방동 자연드림(ICOOP생협) 지하 1층 강당
■ 내 용 : 시상식(2011년 환경인상 시상식, 10년 회원상 시상), 정기총회

국토부 주장 재탕한 정부, 4대강 사업 조사에서 빠져야
- 국무총리실 주도의 4대강 검증은 문제 감추고 국민 속이는 이벤트만 될 것
- 4대강 사업 들러리 서 왔던 관련 학회들은 또다시 정부에 부역해선 곤란

◯ 정부는 오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의 안전성이나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4대강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며, 정부 조사단을 구성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이미 국토부가 주장했던 내용과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이는 드러난 문제를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일 뿐더러, 국민의 인식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스스로 4대강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 이미 반박하였지만, 정부의 주장은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취지는 정부가 주장했던 ‘홍수예방과 안정적인 물확보, 수질개선 및 국민여가 증진 등 종합적인 목적’이 총체적으로 부적절했고 실패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과잉 치수 시설, 불필요한 준설, 수질 악화 은폐, 비효율적 시설 등을 구체적인 이유로 증명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5ｍ 미만의 구조물 기준’이 ‘있느니 없느니’ 하거나, 하천 수질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니 어떠니 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세상 어디에도 붕괴를 허용하는 댐 건설 안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극단적인 녹조라떼와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데도 수질이 개선됐다고 강변할 수는 없다.

◯ 정부의 억지 주장으로 설득될 국민은 누구도 없다. 정부가 강하게 주장할수록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커져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관련 학회 등을 동원해 또 다른 보고서를 낼 수 있겠지만, 문제만 더 꼬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자적 양심을 팔았다고 비판당하고 있는 관련 학회들은 또다시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될 것이다.

◯ 정부는 자신들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검증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임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 또 다른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정부의 자중을 촉구한다. 그리고 범국민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신속하게 국민 분열이 치유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2013년 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국무총리실은 4대강사업 검증에서 빠져라.
법률에 근거한 제대로된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국무총리실의 4대강 검증은 ‘눈 감고 아옹’, 무의미
- 총체적 부실인 4대강 사업, 범국민적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어제 국무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총리실 주도로 객관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정부가 스스로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그간의 정부의 행태에서 보여지듯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정성조차 확보할수 없는 검증을 과연 누가 신뢰할수 있겠는가.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은 현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국무총리실은 4대강 검증에서 손 떼라.

◯ 대다수 국민들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사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기를 원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해법을 모색하기위해서는 범국민적인 검증기구가 필요하며,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타당성에서부터 환경생태적 영향 그리고 비리와 피해조사와 민주적 논의를 위해 법률에 근거한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를 두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뿐이다. 그리고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뿐이다.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강과 하천의 파괴와 혈세 낭비는 막아야 하며, 4대강사업과 같은 잘못된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위해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2013년 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총체적 부실 4대강사업, 국민 상대로 한 정부의 거짓말 들통
- 4대강 사업 ‘문제없다’로 일관한 정부
-관련자 일벌백계, 차기 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필요

1. 감사원 감사결과 요지

22조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사업이 총체적 실패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013. 1. 17.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총 16개의 보 중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고, 구미보 등 12개 보는 충격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는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4대강 보 안의 수질상태가 왜곡평가 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수질 예측 또한 불합리하며 수질관리 방법도 부적정하고, 준설량 검토가 불합리하며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 감사결과와 관련한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가. 정부가 내세운 4대강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 물문제인 수질개선, 수량확보, 홍수예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데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4대강사업의 목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1) 수질개선에 대하여

환경부는 보 건설로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4대강사업에 반영하지 않았다.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하천이 호소로 변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의 수질관리지표인 BOD를 기준으로 수질을 평가하였다.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COD, 조류농도 등과 같은 수질관리지표를 이용하여 수질관리를 했어야 한다. 잘못된 수질관리지표를 이용한 결과 수질상태를 왜곡 평가하게 되고 따라서 수질개선 방법과 개선시기를 실기하여 수질악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2) 수량확보에 대하여

4대강 본류 중 물부족은 영산강에서 1.6억㎥에 불과하다.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로 4대강 본류구간에 8억㎥(낙동강에 6.7억㎥ 확보)의 물을 확보하였지만 확보한 물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다.

(3) 홍수예방에 대하여

법정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에서는 200년 빈도 홍수량을 적용하고 나머지 하천에서는 100년 빈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4대강 전구간에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적용하여 설계를 하였는데, 이런 설계를 하려면 사전에 법정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홍수예방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최소 준설물량’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에서 최소 수심 6m를 확보한다는 사업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준설계획을 수립하였고, 하천의 역동성을 무시한 무모한 준설계획은 모래가 다시 쌓임으로써 홍수예방 효과를 저하시키고 향후 유지준설비만 증가시키게 된 것이다.

나. 4대강사업은 부실하게 설계되었고, 공사는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지관리계획은 불합리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 부실설계에 대하여

국제규격으로 중대형 댐(dam)에 해당하는 하천구조물을 보(weir)라고 규정한 점이 부실설계의 시작점이다.
홍수 때 수문을 개방하면 빠른 유속이 발생하는데, 유속을 저감시키는 물받이공과 세굴을 방지하는 바닥보호공을 부적절하게 설계하여 일부 보에서 물받이공이 유실 또는 훼손되었고 16개중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다는 것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구미보 등 12개 보에서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수문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결과는 밝혔는데 이러한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수리모형실험으로 설계를 검증하도록 입찰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형식적으로만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함안보와 합천보 구간(43km)만 하더라도 준설단면 대비 38%가 재퇴적되어 최소수심 6m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헛준설한 셈이다.

(2) 부실공사에 대하여

4대강사업의 보는 수압 등에 직접 저항하는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균열, 누수 등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함안보 등 6개 보만 하더라도 자료를 왜곡하여 균열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고. 함안보, 달성보, 강정보 등 3개 보에서는 허용균열폭을 초과하는 유해 균열이 발생하였다. 6개 보 1,246개소에서 총길이 3,783m 균열이 발생하였다.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을 받은 함안보 등 9개 보는 제안된 방법으로 누수방지 보강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임의 보수하여 함안보 등 6개 보에서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였다.

또한 시공관리가 부실하여 여주보 등 13개 보(157개소)에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및 실런트가 박리되거나 콘크리트가 깨져 철근이 노출되는 등 결함이 방치되고 있어 구조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3) 불합리한 유지관리에 대하여

공주보 등 11개 보는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한 보수공사도 부실하여 2012년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였다.

4대강사업으로 하천 둔치에 234개의 공원을 설치하였는데, 도심지 또는 도심지 인근에 있는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겠지만 농촌지역에 설치한 공원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이 공원은 그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유지관리비를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의 조직적인 대국민 사기극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지적하고 문제제기하였던 것이 모두 사실임을 감사원도 인정한 것이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사업 공사기간 전후를 통틀어 지속적으로 4대강에 대하여 혹한과 무더위, 4대강 공사 건설업체의 폭력과 협박을 동원한 조사방해 등 온갖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현장조사와 수질 등 모니터링을 해왔고, 이를 통하여 보의 균열과 세굴 등으로 인한 보 안전성 문제, 녹조현상과 먹는 물 위협, 금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

그 때마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안전하다’ 라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1월 “하상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 상·하류에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을 설치했지만 물받이공·바닥보호공의 변형이 보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보 안전성을 점검했던 정부의 4대강 특별점검단은 2012년 4월 “강 바닥 세굴이 보의 안전성에 미칠 영향, 보 누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보 본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이번에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국토해양부는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4대강조사위원회가 2012. 11. 19. 칠곡보 수중촬영결과 등을 종합하여 칠곡보가 파이핑 현상으로 부등침하가 의심되며 이는 보의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라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박창근교수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였고, 2012년 6월에도 4대강조사위원회가 함안보에 부등침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자 수자원공사의 정남정 본부장이 박창근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1. 7. 박창근교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하지 말아야 할 4대강사업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강행하여 22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과 생태계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내세웠던 사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없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줄곧 거짓말을 하여 국민들을 속였고, 나아가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올바른 문제제기를 하는 학자를 오히려 고소를 하는 등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나 볼만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4. 감사원 감사결과의 문제점

감사원은 2011년 1월 27일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하였고, 4대강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고 하면서 제방 및 호안설치 높이, 준설계획 등을 조정하고, 제방 및 호안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4대강 보 수문에 대하여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거나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하여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설계하였고, 실제 공급 가능량보다 많은 하천유지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수질 예측이 불합리하여 수질 관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수질 관리 방법도 부적정하여 음용수 안전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였으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준설량을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대규모 준설을 하여 사업비를 낭비하고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2011년 1월 27일 발표한 감사결과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며, 감사원은 당시 4대강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고 하였는바 감사원의 위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미 2011년 1월 당시에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와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을 속인 것이고, 만일 4대강사업 세부계획 및 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제로는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도 4대강사업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표한 것이라면 감사원의 직무 자체를 유기하고도 제대로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이다.

더군다나 감사원이 사실상 2012년 9월에 끝난 감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명박대통령의 눈치만 본 것이며 새 정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시기인 정권 교체기에 국가적 사안을 슬쩍 넘기려는 여전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기회주의적인 발상이 담겨 있다.

5. 이명박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4대강사업은 당초 사업 목표로 내세운 것들이 도저히 달성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사업목표로 내세운 것과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예견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 그러하기에 현명한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4대강사업에 대하여 반대해 온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탐욕과 아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4대강은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루었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국토와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변형시킬 권한은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4대강사업을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안에 무리하게 완성하고자 밀어부친 이명박대통령이 전적으로 져야 마땅하다.

이명박대통령은 빙산의 일각이긴 하나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숙연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서 머리 숙여 잘못된 4대강사업 추진과 무리한 강행에 대하여 사죄하여야 한다.

6.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4대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아니며, ‘4대강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에 한해서만 이루어진 제한적인 것이다. 감사원은 가령 4대강 보가 설계가 잘못되어 근본적인 보강이 필요하고 수문이 훼손될 우려마저 있다고 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홍수나 보 붕괴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향후 대책 등 적극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4대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 부담 및 친수법 제정을 통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상환 획책 등 가히 정부의 총체적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4대강사업에 대하여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4대강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와 조사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조사의 범위는 4대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4대강사업 결과 환경과 생태계 및 국민들의 삶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4대강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과 건설업체의 온갖 비리 의혹 및 나아가 잘못된 4대강사업을 바로 잡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도 제시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더군다나 박근혜당선인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였던바, 만일 박근혜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적인 검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조하는 것이 되며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 둔다.

7. 4대강 소송에 대하여

4대강 국민소송인단이 4대강소송 과정에서 보의 안전성, 수질이나 준설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해 왔던 것이 이번 감사결과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4대강소송에서 1, 2심 판결은 이러한 4대강 국민소송인단의 주장에 대하여 상반되는 정부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는데, 법원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만연히 정부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이 이미 완성된 사업이라고 보아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법원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하여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기를 염원한다.

8. 향후 대책 및 책임자 처벌

이명박대통령의 잘못된 독선에 대하여 제대로 된 문제제기가 전혀 없이 자리 보존을 위한 충성경쟁으로 일관하였던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관료와 책임자들, 권력과 돈에 양심을 팔았던 학자들은 모두 통렬히 반성하고 철저히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향후 이러한 대규모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낱낱이 조사하고, 가담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제대로 된 조사가 필수적이며 다시 한번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고, 4대강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가 하나도 빠짐없이 보존되어야 함을 강조해 둔다.

우리는 향후 다시는 이러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책임져야할 관료와 공무원, 학자 등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18일

(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4대강조사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실패한 4대강사업 태국수출 막는 것이 비애국적 활동?
- 거짓과 부실의 수출을 막는 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
- NGO 협박하고 입막음하려는 시도야 말로 졸렬하고 비겁

◯ 이명박대통령은 15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태국 물관리 사업수주와 관련해, “일부 NGO가 한국 기업의 수주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인 행동이며, NGO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가 체크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언급된 ‘태국 물 관리 사업’이란 방콕을 지나는 짜오프라야강 등에 대한 유역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12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한국 정부는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4대강 사업 참여업체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4대강 사업의 해외 수출 사례를 만들겠다며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다. 관련해서 이명박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벌였고, 태국 총리를 초청해 안내하기도 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은 숨긴 채, 이를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태국과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인식한다. 22조 혈세가 투입된 한국의 4대강사업은 본래 목적인 홍수와 가뭄은 해결하지도 못한 채 부실공사와 보 안전성, 수질 및 수생태계 문제를 비롯해 사업 과정은 비리와 담합으로 얼룩져있다. 이를 성공사례로 미화하는 것은 부도덕할뿐더러, ‘국제적으로 평가된 4대강 사업’이라며 국내에 홍보하고 있는 정치적 의도가 부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태국의 물관리가 성공해야 하고, 한국의 4대강 사업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4대강 사업의 진실, MB가 말하지 않은 다른 면을 전달할 책임을 느낀다. 또한 태국정부와 태국 국민들의 균형 있는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경을 넘어서까지 우리의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 NGO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이라는 발언은 NGO에 대한 협박이다. 더구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는 임기 마지막까지 NGO를 탄압하고,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민주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도를 넘은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태국 정부의 물 관리 사업자 결정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상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우리의 4대강을 아비규환으로 만든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릴 것이며, 정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처 박창재 처장 (010-5463-1579 / [email protected])
정은주 간사 (010-5472-2205 / [email protected])

개발과 환경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미래를 위해서

4대강 정비사업 여파로 전국적인 녹조와 사상최악의 물고기 떼죽음 생물사고로가 금강과 낙동강에서 발생했다. 사상최악의 생물사고와 녹조의 현장은 그 야말로 생지옥이었다. 이를 목도한 대전충남 시민의 충격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 할 수 있다. 2012년에도 여전히 개발과 환경은 대립각을 세우는 환경뉴스가 많았다. 21세기가 환경의 시대로 조명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의 방증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12년 한해를 돌아보고 2013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2013년 새해에는 지역사회의 환경가치 확산과 더불어 개발과 환경평화와 공존을 위한 미래를 여는 해로 기록되기를 희망해본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금강 정비사업 환경 피해
2. 엑스포 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추진
3. 구봉산 그린벨트지역 해제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졸속 추진
4.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지상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5. 월평공원갑천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구역 신청
6. 대청호 상수원 주변 각종개발 및 환경오염 논란
7.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 백지화. 행정소송 2심 승소
8.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한 텃밭조성 열풍
9. 대전충남권역 숲 각종 산림병해충에 위협
10. 호남고속철 계룡산 터널 공사 주변 마암천 물고기 떼죽음

1. 금강 정비사업 환경 피해와 부실현장
2008년부터 추친하면서 국민적 저항을 받아온 4대강 정비사업이 2012년 준공되었다. 하지만, 2012년 준공된 금강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사회 갈등의 근원지가 되었다. 세종보의 수문에 결함이 발생하여 자동화시스템이 무력화되었고, 공주보와 백제보에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공주보 세굴현상을 축소 은폐하고, 금강자전거길 추가사업으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훼손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10월에는 금강백제보에서 사상최대규모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수 십만마리의 물고기가 죽은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으며, 물고기의 씨가 말랐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하지만 금강물고기 폐사에 대해서 환경부는 아직도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공동조사요구마저 거부하면서 스스로 무능함을 입증하고, 불통조직의 이미지를 자초했다.

2. 엑스포 과학공원에 롯데테마파크 건설 추진 논란
2012년 대전지역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테마파크 건설 추진이었다. 대규모 쇼핑타운과 워터파크등의 테마파크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대전시와 지역사회는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규모 교통수요발생에 따른 처리문제 및 과학공원의 이미지와의 부조화 문제 등 적절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전시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구봉산 그린벨트지역 해제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졸속 추진
구봉산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세계에 대규모 아울렛과 테마파크 등의 조성하는 것을 대전시가 추진하면서 특혜와 환경파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 8경으로 지정된 구봉산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아울렛과 테마파크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는 개발제안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국토해양부는 공공성이 부족한 아울렛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보완요구를 한 상태이다.

4.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지상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로 추진하면서 도시경관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지상고가 경전철의 건설형태를 지상고가와 저심도 지하철을 검토하고 있지만, 저심도 지하철은 도시화 구간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BRT나 노면전철등 노면방식의 경우 저비용으로 많은 노선을 구축해 수송 분담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월평공원갑천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구역 신청
대전시가 올해 봄 환경부에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을 습지호보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생태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뛰어나 보호지역 지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도시습지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태계조사에 미흡한 부분을 직접 조사한 후에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보호지역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대도심내 최초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다.

6. 대청호 상수원 주변 각종개발 및 환경오염 논란
올해는 어느때 보다 대청호상류가 각종 개발과 오염으로 시달린 해였다. 대청호 오백리길이 조성되었지만, 대청댐 만수시 잠기는 등의 부실 조성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녹조 발생일수 3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또한 대전충남 250만명의 젖줄인 대청호 상류(옥천군 동이면 일대)에 골프장 건설로 대전충청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연대하여 옥천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상수원에 대한 안전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7.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 백지화, 행정소송 승소.
2011년 초, 사업자인 (주)천성산업에서 갑천 상류 우명동일대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으로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신청서를 서구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 관련 법적 싸움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항소심까지 진행되면서 2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갑천을 자연 환경적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하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8.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한 텃밭조성 열풍
전국적으로 도시농업은 2012년의 화두였다. 대전시는 50개의 옥상텃밭을 조성하고 2013년에 50개를 추가해 총 100개를 조성할 예정이다. 거기에 5개의 텃밭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거점으로 제공한다는 복안을 마련 중이다. 환경단체에서도 3기 텃밭선생님을 양성하고, 6개의 생명텃밭조성과 상자텃밭 분양등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9. 대전충남권역 숲 각종 산림병해충에 위협
2012년 봄부터 세종시 금남면 일대에서 솔나방의 애벌레인 송충이가 솔잎을 갉아먹는 피해가 발생하여 세종시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산림관계 부서의 긴급한 대처와 노력으로 확산을 저지 했으나, 생태 변화로 솔나방의 발육속도가 빨라져서 발생세대 수가 1회에서 2회로 증가하였다. 송충이의 먹이가 소나무에서 리기다소나무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나무의 에이즈라 알려진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 2월 보령에서 발생되었고, 전국적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도 지난 8월 아산지역에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상 고온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돌발성 산림병해충이 발병이 증대되고 있어 관계당국과 시민모두 산림병해충에 대한 이해와 예찰, 그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10. 호남고속철 계룡산 터널 공사 주변 마암천 물고기 떼죽음
호남고속철 계룡터널 공사현장에서 폐수가 무단 방류되면서 마암천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고가 2011년 이어 2012년에도 발생했다. 생태자연 1등급 지역에서 2회의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2년 12월 26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부장(042-226-5355 / 010-3311-5951)
대전충남녹색연합 고지현 팀장(042-253-3241 / 010-9224-5095)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한시법으로서 2012. 12. 31. 효력이 없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4대강사업의 실무를 총괄 지휘했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는 사업국, 사업지원국, 수질환경협력국 등 70명 가까이 근무해 왔는데, 심명필 본부장, 부본부장 등 대부분의 구성원이 올 연말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직했던 대학교로 돌아가거나 타 회사로 직장을 옮기하거나 복귀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도 해체되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이명박정부의 별동부대라고 호칭될 정도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사업의 실무를 총괄 지휘하였으므로, 4대강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파악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22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기 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대하여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대강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및 비리 조사, 수자원공사나 하도급업체 등 관련 기관과 업체에 대한 각종 법규 위반 여부 검토, 보 기타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검토, 환경과 생태에 대한 전반적 조사, 예산 집행의 타당성 검토, 수질 조사 등 기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검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유한 4대강 살리기 본부가 해체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그 정보와 자료의 일부라도 폐기하게 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는 객관적 사실 확인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일부라도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만한 정보와 자료는 모두 삭제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일부 정리하거나 분량을 줄인 정보 및 자료를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각종 Raw data, 공사 관련 일지 및 현황 자료, 관련 도면 및 영상, 각종 연구자료 및 수집한 data 등 일체의 모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해체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폐기할 것으로 보이므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자료와 정보의 중요도나 가치를 판단하여 정보 및 자료의 일부라도 임의로 폐기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012. 12. 16.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보고 보완할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결과와 잘못된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와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가 되지 않으면 유죄 입증이 불가능해져서 초기에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범죄를 봐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처럼, 이대로 두게 되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폐기 삭제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만일 정보 및 자료 보존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검토와 책임 추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같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 및 대통령직 인수위가 2012. 12. 31. 이전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철저하게 보관하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문의 : 정은주 환경운동연합 간사 ([email protected] / 010-5472-2205)

2012. 12. 24.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KYC, YMCA 전국연맹, 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기독교환경연대, 나눔문화, 남한강을 사랑하는 삼도사람들, 내셔널트러스트,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미래포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불교환경연대, 생명강기독교행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시민주권,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남자연생태보전회, 우이령보전회, 원불교연대, 인권운동연대, 인천가톨릭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지속가능청년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체인지대구, 초록교육연대, 팔당공대위, 한국기독교연합회, 한국미술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국민 대화합과 통합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대화합과 통합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 밀양 송전탑, 강원도 골프장, 제주 강정마을, 석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미 불산피해자, 시멘트공해 피해자 같은 사회적 약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더라도 사회적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박근혜 당선자가 약속한 국민 대화합과 통합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도 분명하게 나타난 지역과 세대 간 불협화음을 해소해야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 대결구도 양상은 지역과 세대 간의 차이로 더욱 도드라졌다.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2030 유권자의 지지가 높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박근혜 당선자가 미래세대를 충분하게 설득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해결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정책과 인사로 구체화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 제시한 환경정책이 불충분했음을 기억한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운동단체들의 연대운동으로 진행했던 공약평가와 초록투표 캠페인에서 확인되었듯이, 박근혜 당시 후보는 핵발전과 4대강사업이라는 최대의 환경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옹호함으로써 ‘탈핵-재생가능에너지 확대’, ‘4대강의 재자연화-적극적인 생명권 보장’이라는 명백한 시대적 요구에 눈 감았다. 이제 박근혜 당선자는 입장과 정책을 경쟁하는 당과 정파가 없는 입장이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선자가 국가사회의 최상위 리더로서 국가 존망의 의제인 탈핵과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열린 사고와 실천을 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당선자가 TV토론과 공약을 통해서 ‘4대강사업을 재평가하고 핵발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음을 기억한다. 그러한 정책의지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환경행정기능을 상실하고 정치적 외압에 휘둘려온 환경부 정상화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하며 무엇보다 해체된 민관의 환경거버넌스의 복원에 나서야 함을 특기하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년간 걸어왔고, 앞으로도 미래세대와 함께 생명․평화․참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새 정부가 이 가치에 공감하고 동행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2년 1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2012 환경인상 추천 양식[2].hwp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분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매년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2년에도 대전의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에게 ‘2012 환경인상’ 시상 합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3년 1월 11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tjkfem.or.kr 환경인상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2년 1월 25일)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금강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민관 합동조사 무산 관련 입장
환경부가 자신의 존재이유를 찾기 바란다

시민환경단체를 배제한 환경부의 공동조사단 구성안은 잘못
현재와 같은 환경부는 향후 계속해서 일어날 4대강 환경재앙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새 정부는 4대강사업 진상규명과 재자연화에 당장 나서야

지난 10-11월에 벌어진 유례없는 금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가 결국 무산되었다. 민관합동조사에 대해 수용자세를 보였던 환경부는, 결국 조사단 구성방식과 운영에 있어서 시민환경단체의 참여제안을 거부했다. 4대강범국민대책위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하 대책위)는 이와 같은 환경부의 태도가 현재 계속해서 벌어지는 4대강의 환경재앙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이 아님을 지적한다. 환경부가 자신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하루빨리 찾기를 요구한다.

대책위와 환경부는 11월 2일과 13일, 두 번에 걸쳐 민관공동조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쟁점은 조사단 구성방안이었다. 첫 회의에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했으나, 대책위는 그런 방식은 환경부 조사이지 공동조사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동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대책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13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도 환경부는 입장변화가 없었다. 공동조사단은 전문가만으로 구성하고,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는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2차례 회의 이후에도 몇 차례의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환경부가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민관공동조사가 무산되었다.

환경부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강과 낙동강 초기부터 현장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고를 최초로 알린 것도 시민환경단체였고, 이후 현장을 지키며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을 공론화한 것도 시민환경단체였다. 그러함에도 과거의 많은 민관공동조사나 거버넌스조직의 경우와 달리, 굳이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반대한 환경부의 자세는, 물고기 떼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미 사건 초기부터 환경부는 안이한 대응을 보여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물고기 사체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질 오염 등의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다. 또한 초기 부실조사로 인해 용존산소 데이터 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고의 진상규명에 큰 어려움을 낳았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환경부는 물고기 사체 수를 축소하거나, 4대강사업과 무관함을 내세우기에 급급했다. 정부 스스로도 원인이 미스테리라면서, 4대강사업과의 관련성은 무슨 근거로 부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대규모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환경 변화를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여름 4대강을 뒤덮은 녹조현상에서부터 가을철 물고기 떼죽음까지, 모두가 4대강사업 시작 전부터 환경단체가 예측하고 우려했던 일들이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 초기부터 환경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사업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4대강사업을 정당화하기에 바빴다. 결국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와 같은 개발 부서가 주도한 토건공사의 뒷수습은 모두 환경부가 지게 되었다. 자업자득인 셈이다. 이제라도 환경부가 개발논리가 아닌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4대강의 심각한 변화를 대처하지 않는다면, 4대강사업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결국 환경부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미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모르는가.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의 뒤치닥꺼리를 하기 위한 부서가 아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위상을 바로세울 때에만이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환경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고인 물은 썩게되고, 살 곳을 잃은 물고기들은 생존을 위협받는다. 하천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그 결과는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다.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정당, 정치인, 공무원, 기업, 그리고 전문가 모두가 이 사태의 책임자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일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자연화 작업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 잘못된 국책사업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강에서는 사람의 살 곳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6일

4대강범국민대책위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성명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무리한 강행에 대한 입장

대전시가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으로 문제가 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 중 전용도로와 교각, 진입로 설치비용만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대전시는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롯데와 협의 중이라고 하나, 롯데가 얼마 부담하는지에 따라 나머지 비용을 대전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대규모 놀이시설이나 상업시설 설치가 절대 부적절한 부지를 특정기업에게 헐값으로 임대해 주는 것도 모자라 엄청난 시민혈세를 쏟아 부어 기반시설까지 조성해준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

막대한 시민혈세로 전용진입로를 설치한다고 해도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회덕IC나 카이스트교 개설은 기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계획된 것으로 롯데복합테마파크가 설치될 경우 발생하는 대규모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전용진입로로 고려되는 회덕 IC 개설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조차 되지 않아 개설을 하게 될 경우 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전시가 져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롯데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위해 대전시가 나서서 시민의 혈세를 쏟아붙겠다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꼴이다.

롯데와 추진되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2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제대로 된 검토나 해결책도 모색하지 않은 채 대전시는 사업을 더 이상 강행해선 안된다. 만약 대전시가 계획대로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지난 국감과 행감에서 집중 문제제기한 국회의원과 대전시원은 부적절한 사업추진을 더 이상 좌시만 해서는안될 것이다.

대전은 1973년 5월부터 대덕연구단지가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이 되었다.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이름이 바뀐 이곳에는 2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79개 기관과 667개 중소기업, 443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다. 대덕연개발특구 내 위치한 엑스포과학공원은 지난 1993년 엑스포 개최 후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한 곳이다. 또한 엑스포과학공원 주변지역은 대전시의 주요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상징성을 모두 무시한 채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기업의 위락시설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누구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대전시에 다 시 한 번 묻는다. 더불어 대전시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롯데와의 일방적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엑스포과학공원을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대전시와 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지식경제부는 엑스포과학공원을 특정기업의 대규모 위락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나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없이 승인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또한 엑스포과학공원이 본래 취지에 맡게 활용되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1월 25일

엑스포과학공원제대로살리기범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