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대기질이 전국에서 가장 안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대기질이 안좋은 원인은 자동차, 산업단지, 발전시설, 소각시설 등의 내부요인과
다른 지자체와 중국에서의 영향 등의 외부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요인 중 중국의 요인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외부요인으로 꼽히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게 하기 위한
‘2017 Break Free 석탄그만 국제행동의날’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시 : 2017. 3.25(토) 11시
– 출발장소 : 청주충북환경연합(우암동 294-8)
– 참가비 : 없음
– 문의 : 043-222-2466(이성우)
청주와 충북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합니다!
2016년 11월 6일(일) ‘영산강은 흘러야한다’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승촌보까지 영산강 자전거 순례를 했습니다.
10월 초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힘들었는데 지난 일요일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있었습니다.
승촌보까지 가는 길에는 영산강의 유래와 4대강 사업으로 변한 영산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는 영산강변에서 자라는 생태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달 1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시민들과 함께 영산강 도보순례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14-2470으로 문의 바랍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5일(토) , 평동천 하산교~본촌교에 이르는 구간에서 시민 25명과 함께 평동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염된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진행된 하천정화활동에서 30마대(100kg) 가량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습니다. 반나절동안 치웠어도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을 했고 매년 평동천 정화활동을 해왔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산구청 청소과에서는 11~12월 동안 평동천의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11.12 민중총궐기 서울 상경버스
▶ 참가비: 3만원(식비포함)_참가비 입금계좌는 추후 공지.
▶ 일 정: 오전 9시출발(광주시청 앞)-점심-오후2시 시민대행진’최후통첩’(대학로)-오후4시 민중총궐기(서울시청 광장)-이후 내려오는 시간은 현장판단
▶ 참가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참가자 모집은 선착순으로 마감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차량 추가 섭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1월9일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충북NGO센터, 충청북도교육청, 아름다운가게,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참여와 나눔장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소외계층과 비영리단체의 교육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교육가족이 시민단체의 회원가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하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전 대표이기도 한 김병우 교육감.
▼초록생활10계명 활동도 홍보하며 시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회원가입하신 회원에게는 에코백, 20주년 백서, 손수건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름다운가게에서 마련한 장터입니다~ 좋은물건을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안산시민시국대회]
일시 : 2016년 11월 9일(수) 18:30
장소 : 상록수역 광장
참여 : 500여명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사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노동*정당, 학생 등이 참여하여 다 밝혀라! 세월호 7시간, 내려와라! 박근혜, 가자! 11.12 민중총궐기의 내용으로 안산시민시국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노새극 4.16안산시민연대 공동대표의 발언 및 고등학생과 지역주민의 자유발언, 난타공연, 노래공연 등 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촛불, 피켓을 들고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상록수역을 출발해 상록초등학교, 본오중학교, 먹자골목, 상록수역으로 되돌아오는 촛불행진을 하며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기약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은 ‘죽음의 강’, 더 이상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함께 했던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시민들과 짧게나마 도보순례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일시 : 11월 19일(토) 오후 1시~5시
- 집결장소 : 극락교 좌안(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 순례구간 :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 승촌보(단체버스로 복귀)
- 준비물 : 마실 물
- 참여 문의 : 514-2470
지난 11월 22일~ 23일 이틀어 걸쳐 동주초등학교 3학년 9개반 학생들에게
“우리고장의 물고기, 미호종개와 친구하기”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먼저 PPT를 활용하여 미호종개의 이름, 특징, 무늬, 사는 곳, 멸종위기 상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프로그램 활동지를 함께 풀어보며 다시한번 복습하였습니다.
▼2교시에는 지점토를 활용하여 미호종개를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미호종개 실제 크기인 8~10cm 로 만들어 미호종개 옆무늬를 직접 그렸습니다.
▼ 조물조물 미호종개 만드는 중입니다~
▼쨘~ 미호종개 치어도 만들었어요~
▼ 동주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만든 미호종개 입니다~
교육해주신 김은주, 박창순, 임지은, 장용혜, 정미영, 정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출국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마이클 아도(Michael K. Addo, 왼쪽)위원과 단테 페스(Dante Pesce. 오른쪽)위원[/caption]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한국시간으로 5월 24일에 한국 방문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을 공식방문 했던 활동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17년 6월에 시작되는 3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인 6월 8일 발표를 앞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의 이번 한국 방문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작성된 보고서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방한 기간 동안 파악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현대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유엔 공식문서에 대거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반적 상황을 소개하면서 “재벌(chaebols)”(삼성, 현대, 롯데, LG, SK 등)로 알려진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개별기업의 사례를 보면,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문제와 삼성전자 및 LCD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문제가 지적되었고 엘지전자 역시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문제에 거론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급업체인 유성기업의 노동탄압 문제 및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노동탄압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이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소개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노동자의 산재사망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권 탄압 문제가 소개되었으며, 특히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건은 자세하게 보고서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현대제철소도 당진 화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침해 문제가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업체들인 애경(주), 코스트코 코리아, (주)이마트, (주)GS리테일, 한빛화학(주), 홈플러스(주), 롯데쇼핑(주), (유한)옥시레킷벤키저, 에스케이케미칼(주)이 대거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주장도 소개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행원칙은 정부 전반에 걸쳐 이행되어야 하고, 모든 기업들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책임을 인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면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도 이행원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대한민국 내와 국외에서의 모든 상업 활동 및 기업 활동에 이행원칙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관련하여서는 포스코의 인도제철소,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사업과 이에 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다뤄질 소송,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목화펄프 공장문제가 소개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와 대사관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정적 인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의 투자에 있어서 인권 실천 및 점검의무를 감독해야하며,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하고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세이프가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기업의 인권책임을 확실하게 포함시킬 것도 권고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의 2016년도 한국 방문과 2017년 6월에 발표될 실무그룹 보고서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 NGO모임은 워킹그룹의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실무그룹의 구체적인 권고가 빠진 점은 유감이지만, 한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이행원칙에 따라 원청의 책임을 환기하고 이행원칙에 따라 정책들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한국 NGO들은 보고서 발표에 맞추어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인권이사회 NGO구두발표(Oral Statement)를 포함한 여러 활동 등을 통해 실무그룹 보고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5월 26일과 27일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회, 노동, 안전, 과세협력 및 환경에 대한 기준들을 세계경제와 공급망 전역에 적용하고 향상시키기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정상들은 선언하였습니다. G7정상들이 언급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은 2015년 G7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이행원칙’과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7월 8일과 9일에 독일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열린 “G20 노동 및 고용 장관급 회담”의 최종성명에서도 ‘이행원칙’을 비롯한 국제기준에 따라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에까지 적용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이 한국 방문 보고서에서 다루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이미 국제사회의 정상들이 다루는 주요현안중의 하나로 이미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 8일에 있는 실무그룹의 한국방문 보고서 발표와 7월 8일과 9일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공급망에 걸친 인권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 지명자는 2011년도에 이행원칙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당시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부대표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높일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개혁을 포함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기본정책안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시민사회는 한국정부와 기업이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대를 인식하고 실무그룹의 권고를 획기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내외에서 한국기업들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어온 잘못된 관행이 청산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6월 8일에 있는 실무그룹 보고서 발표에서 한국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가 될 것입니다.
시절이 하수상하고, 시민단체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는데도 역할을 해야하지만..
환경단체로서 환경을 지키는일, 탈핵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일도 늦출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연기하였던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도 참여하고 있는 탈핵연대기구인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차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이고 기자회견이 끝나서 성안길에서 서명운동도 이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추운날씨에도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신 청주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충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께서 규탄발언도~
성안길 입구에서 서명운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주신 청주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단체 활동가, 회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00만명, 200만명, 그 이상 서명받아서, 내년에는 기필코 핵발전 중단의 원년이 되도록 합시다!
4.3 왜곡! 역사농단!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며 공분을 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또 다시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어제 공개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식물정권인 박근혜 정권이 또 다시 국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몰염치를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이번 국정교과서의 공개와 함께 드러난 집필진의 면면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부분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해왔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탓이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정교과서가 극우단체인 ‘뉴라이트’의 사상교육서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친일과 독재미화로 그치지 않는다. 힘들게 이뤄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축소·왜곡하고, 해방 전후사는 극우세력의 입맛에 맞게 변질되었다. 제주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4.3의 경우 변질과 왜곡으로 일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국정교과서에서는 4.3이 마치 남로당의 봉기로 발생한 것처럼 적시함으로써 사건의 배경이 되는 국가공권력의 책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4.3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한 반란으로 비쳐지도록 유도한 것이다. 또한 4.3에 대한 설명이 심각한 수준으로 축소되어 있어, 사실상 4.3을 현대사에서 지우려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이렇게 편향되고 왜곡된 극우교과서를 국정이라는 이름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미래세대를 극우세력으로 세뇌시키겠다는 목적 이외에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국민의 권리인 교육권을 철저히 짓밟는 행태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변질과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만약 교육부가 식물정권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교육부 역시 국민의 민의라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국정농단에 이어 역사마저 농단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더 이상 청와대에 놔둘 수 없다. 스스로 약속한 검찰수사마저 철저히 배격하며 국민주권을 철저히 짓밟는 정권이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하게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더욱 많은 도민의 뜻을 모아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주 토요일(12/3) 1만 도민들과 함께 제주시청에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권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즉각 퇴진하여 국민의 민의를 받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국민은 정권연장·시간끌기용 담화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한다
어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즉각적인 퇴진을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대통령 담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림은 이내 참담함으로 바뀌었다. 박근혜는 검찰수사, 특검, 탄핵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자기 연민과 변명만을 늘어놨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담화에서 자신에게 그 어떤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괴변으로 상당시간을 할애 했다는 점이다. 이런 인면수심의 담화문 발표로 국민적 기대는 이내 자괴감과 괴로움으로 일그러졌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가 밝힌 퇴진방법이었다. 박근혜는 대통령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에 대해 국회가 결정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기도 방법도 적시하지 않은 채 국회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내용으로 국회에게 공을 넘겨버렸다는 점이다. 친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사멸했던 개헌이라는 망령까지 불러 세웠다.
결국 이번 담화는 개헌논의에 다시금 불을 붙여 국회를 자중지란에 빠뜨린 후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에게서 돌아선 비박을 돌려세워 탄핵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으로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뜻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결국 시간 끌기와 정권연장에 대한 시커먼 속내를 박근혜가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난 수차례의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즉각적인 퇴진이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자가 국정을 운영하여,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민의가 바로 즉각 퇴진요구이다. 하지만 박근혜와 친박 부역자들은 질서와 명예를 운운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100만이 넘는 공무원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단체장들이 존재한다. 박근혜가 즉각 퇴진해도 국가 비상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농성하는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다. 따라서 즉각 퇴진 말고는 해답이 없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에 의한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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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화요일(29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전기사업법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싼 발전단가의 발전원을 우선 구매해오던 경제성 기준에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전력거래 시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경제성 기준으로 구매한다. 발전회사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정산단가를 가장 싸게 제시하므로 원전과 석탄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우선 구매대상이 된다. 정산단가가 가장 싼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으로 정산단가가 싼 석탄발전으로 채우고 나면 가스발전은 일부만 가동하게 된다. 발전설비가 과잉인데다가 원전과 석탄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당장 발전비용이 싸지만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미래부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외부비용과 사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은 국민세금이나 개별 국민들의 피해와 비용부담이 되어 버린다.
불완전한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전사회적인 피해와 비용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환경성과 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법이 최종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환경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손금주, 고용진,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100k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자는 법이다.
현재, 협동조합이나 개인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고사위기에 몰려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미군단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 특성상 가가호호, 마을단위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발전소를 주민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수용성도 높아졌고 지역과 주민들 살림에도 보탬이 되었으며 대규모 석탄발전이나 원전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도 늘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재생에너지보다 대규모 풍력, 태양광 단지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저항이 거세지고 입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 실패다.
산업부는 어제(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경쟁입찰로 인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이 향후 5년간 약 7천억원~1조 5천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연간 4조원이 걷히지만 상당액이 불용되고 있으니 이것만 잘 활용해도 예산부담은 적을 것이다.
원전 위험과 기후재앙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전력구매 우선 순위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고려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가 도입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 밀집도 세계 1위, 재생에너지비중 OECD 꼴찌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박근혜 3차담화에 숨은 꼼수가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대선 당론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협조할 것처럼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였던 비박세력도 돌아섰다.
4월 퇴진-6월 대선은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건 것으로 새누리당의 정치적 파멸을 선언한 것이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정략적 계략에 불과하다.
먼저, 법적으로 피의자이고, 범죄자인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는 쓰레기 안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민심은 명예퇴진과 2선후퇴를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개헌이라는 꼼수, 악마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정략적 당론이다.
박근혜가 3차담화에서 밝힌 개헌 노림수는 자신과 새누리당이 살기위한 꼼수였다.
‘4월 퇴진-6월 대선’은 박근혜 즉각 퇴진 항쟁을 임기단축과 권력형태 개헌논의로 뒤집기를 하려는 계략이다.
박근혜에게 베풀 한 치의 아량도 없다는 것이 지금 분노한 민심이다.
4월 퇴진은 범죄자 박근혜가 자신의 혐의를 세탁하는 시간일 뿐이다.
여야 당쟁으로 국정혼란은 더 가속화되고, 불법 통치가 계속되는 재앙의 시간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퇴진 일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부역정당이자 공범정당인 새누리당은 해체하라는 것이 민심의 일치된 요구다.
국민은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로운 민심을 받드는 것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민심을 교란해 촛불을 끄려는 의도라면 애당초 포기하라.
국민은 새누리당을 포함한 부역세력의 정권재창출 음모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해체와 심판의 대상인 새누리당이 개헌논의와 정계개편으로 또 다시 정권재창출을 노리는 것에 동의해 줄 국민 4%뿐이다.
야당은 민심을 역행한 4월 퇴진-6월 대선 새누리당 당론에 어떠한 협의도 거부해야 한다.
야당이 정치적 거래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한다면 야당 또한 심판 받을 것이다.
탄핵추진 때부터 비박계 눈치를 보며 캐스팅보트를 쥐어주더니, 결국 뒤통수 맞았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과 함께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당론이어야 한다.
4월 퇴진-6월대선은 누구의 작품인가.
박근혜인가? 김기춘인가? 재벌권력인가? 조선일보 등 숨겨진 또 다른 비선권력인가?
아니면 이 모든 세력의 합작품인가.
분명히 한다.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은 새누리당의 붕괴와 해체라는 자멸을 부르는 당론이 될 것이다.박근혜 퇴진일자는 국민들이 결정한다. 즉각 퇴진이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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