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에 낀 사드, 창의적인 외교로 돌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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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사이에 낀 사드, 창의적인 외교로 돌파해야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7/03/21- 00:28

한국의 차기 정권은 수개월 간 이어진 중국의 노골적 경제 압력에 시달리다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뒤로 미루며 중국의 더 많은 괴롭힘을 받게 될 지 모른다.

물론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정과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이어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사드를 배치해서 이미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에서 양자 및 지역적 긴장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두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정책적으로 손발이 묶이고, 차기 대통령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책적 유연성과 기회는 사라진다.

'ÓßÝÁ ¿ªÇÒ Á» ÇÏ½Ã¿À' (º£ÀÌÂ¡ AP=¿¬ÇÕ´º½º) Áß±¹À» ¹æ¹®ÇÑ ·º½º Æ¿·¯½¼(¿ÞÂÊ) ¹Ì±¹ ±¹¹«Àå°üÀÌ 18ÀÏ º£ÀÌÂ¡¿¡¼ ¿ÕÀÌ(èÝëö) ¿Ü±³ºÎÀå°ú È¸´ãÈÄ ±»Àº Ç¥Á¤À¸·Î ÇÔ²² ±âÀÚÈ¸°ßÀå¿¡ µµÂøÇÏ°í ÀÖ´Ù. ÀÌ³¯ ¾ç±¹ ¿Ü±³Àå°ü È¸µ¿¿¡¼ ºÏÇÙ ÇØ¹ý°ú °ü·Ã Áß±¹Àº '´ëÈ¿Í Çù»ó'ÀÌ¶ó´Â ±âÁ¸ ÀÔÀåÀ» À¯ÁöÇß°í, ¹Ì±¹Àº ºÏÇÑÀÌ '´õ ÁÁÀº ±æÀ» ¼±ÅÃÇÏ°Ô ÇÏ¿©¾ß ÇÑ´Ù'¸ç Áß±¹ ¿ªÇÒ·ÐÀ» °Á¶ÇÏ¸ç ´õ °ÇÑ ´ëºÏ ¾Ð¹ÚÀ» ¿ä±¸Çß´Ù. bulls@yna.co.kr/2017-03-19 18:13:25/ — 지난 18-19일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미중간 사드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한국은 한반도, 나아가 지역의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을 이어가야 할 강대국 중 하나와 관계가 틀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드,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그러나 차기 대통령은 양자택일만 강요하는 ‘홉슨의 선택’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최근 한국은 한국만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새로운 선례를 만들며 전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언론, 통치기관은 국민에게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대중의 의지가 만나 이루어진 시민의 폭넓은 참여와 행동은 19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를 역사 속 기록으로만 여겼던 한국의 신세대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줬다.

6주 전, 현대 시민의 성숙함을 보여준 시위 참여자의 발언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고, 이번에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 국민이라면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치 경험이 적은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 해도 20년의 정치 격변 이후 취임하는 만큼 중국이나 미국, 혹은 탄핵된 전임 대통령의 뜻에 복종하며 차기 행정부를 시작하는 건 허락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하주희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미국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뒤편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이 보이고 있다. — 사드 갈등은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지난달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민변 소속 한 변호사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드 배치의 일방적 수용과 그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이콧을 해결하지 못한 무능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만약 차기 청와대 주인이 중국이나 미국 정부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지난 10월부터 거리를 가득 메웠던 수 백만 명의 시민은 이를 얌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한국의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각국 안보 계획에서 한국의 무게감을 키우기 위해 중국과 미국에 대항할 지도 모른다.

차기 대통령이 이런 곡예를 훌륭히 해낼 수 있을까?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외교적 행보인 만큼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곡예

우선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계산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그는 경제 보복을 통해 중국이 한국의 정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분명하다. 한국 대통령은 사드 문제를 합의하기 전에 중국이 먼저 확실하고 분명하게 경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

어찌 됐든 한국은 중국의 보이콧에서 상당한 손실을 각오해야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민주적 권한을 부여 받은 지도자라면 시진핑 주석도 쉽사리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정치∙경제적 대립은 이미 시작됐다. 차기 한국 정부는 신속히 이를 정면 돌파해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한국 대통령은 사드 배치 쪽으로 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드가 일본에 벌써 두 대 배치되어 있으며, 중국 미사일은 대부분 사드 레이더를 피해갈 수 있다며 사드 1대 배치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사드는 방어역량보다 상징적 의미와 정치적 영향이 훨씬 크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동부 침해를 확장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미국의 미사일 체계와 연결하려 한다고 믿기 때문에 자국의 핵미사일 보유를 업그레이드해서 억지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낄 지 모른다.

미중-정상회담 — 다음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등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 및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을 상대로 외교∙경제적 교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비추어 사드의 낮은 군사적 중요성에 주목한다면, 사드 배치를 뒤로 미루거나 아예 배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한국에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한국 내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사드 배치를 서두른 행보는 오히려 배치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한국의 제 1 야당은 사드 배치 결정이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소 제소 준비를 하는 중이다. 사드 배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치러야 하는 정치적 비용을 확실히 아는 셈이다.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절실

사드와 북한, 중국이 얽히고 설킨 문제는 5년 단임 차기 대통령 임기의 시작점을 좌우할 것이다. 권위 있는 전문가와 분석가 사이에서 한반도 충돌 및 전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만큼 한국 정부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이 글에서 논의한 대안 말고도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조지 W. 부시의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의 중간자 활동은 자체적으로, 혹은 해외 압박에 대한 반응으로 억제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정책의 중심에 창의적 외교가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진정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하는 정책을 미국과 중국이 모두 받아들이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보이는 동시에 지역 문제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입지를 얻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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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권력감시

[보도자료]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촉구 1인 시위

5월 29일 임기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성과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모습이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다수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뜻을 모아낸 바 있다. 이견이 없어 다수안, 소수안이 아닌 권고문으로 의견이 모아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과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당연히 입법화가 되리라 기대하였으나, 납부재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안 단 한 건만 처리되었을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의 삶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한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에 기반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는 그 기반에 직접적 타격을 가했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3월 대비 취업자가 19만 5천명이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1만 6천명이 늘었으며 일시휴직자는 126만명 폭증하여 역대 최고치인 160만 7천명을 기록했다. 일시휴직자가 한 달 안에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고용절벽의 터널로 진입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 자엉업자, 임시일용직, 특고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받을 충격이 더욱 크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에 직결되어 있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크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4대보험 감면 및 유예 대책을 시행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실업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제도개혁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 역시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무책임한 보수정권의 지난 시간동안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소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뤄지며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누적되어 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취약 계층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의 빈곤이 노후빈곤으로 이어지고, 노후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제도개혁의 시급성은 분초를 다투는데, 만일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이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원 구성과 법안 발의로 수개월이 또 소요되며 지연될 것이다.

20대 국회는 남은 시간동안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루지 말고 개정안을 처리, 의결해야 한다. 그동안 필요성이 누적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위기로 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커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은 이미 이견이 없이 2019년 8월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권고문으로 담아낸 내용으로, 20대 국회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안전망 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연금행동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는 5월 19일부터 2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20대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촉구하고자 한다.

2020년 5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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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5/18- 19:39

시민사회, 권력감시

[취재요청]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개최

[취재요청]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개최

일시, 장소 : 12. 10. (목) 15: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프라인 참여신청: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채널: https://bit.ly/pensionforall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 공공성에 대한 전문연구인력 형성에 기여하고 신진연구자들의 연금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공적연금 학술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도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으로 를 개최하여 노후소득보장 및 공적연금 분야에 뜻있는 연구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에서는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제가 공적연금 연구를 풍성하게 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하며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개요
행사제목: 2020년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일시 및 장소: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좌장: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1. 2018년 러시아 연금개혁 정책네트워크 구조변화 실증분석 :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적용, 이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전공 박사수료
발제2.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공적 연금 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 및 시사점, 온명근 파리13대학 경제학 박사수료
토론자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센터장)
한신실(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윤영(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윤세영(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사회공공연구원
후원 :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오프라인 참여신청 :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온라인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유튜브 채널(https://bit.ly/pensionfo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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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03- 00:16

시민사회, 권력감시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

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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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8- 01:02

참여연대, 권력감시

아시아팟 39회 :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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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39회 /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2020년 새해가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3일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이란군의 실수로 여객기가 추락해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까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양측이 전쟁이나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확전의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양국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박효재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와 함께 군사적 갈등의 전말과 이란 시민의 여론,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들은 로힝야 난민 캠프 방문 결과와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 반대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36XY8PA"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36XY8PA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MNjI6pXRDc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youtu.be/MNjI6pXR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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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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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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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미국, 이란, 솔레이마니, 호르무즈, 경향신문, 로힝야, 인도, 시민권법

토, 2020/01/18- 02:24

[보도자료] 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caption id="attachment_23197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오늘 광화문에서<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정해 만 50년이 지났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무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케이블카, 공항 건설, 녹조 방치, 오염수 투기 찬성, 기후위기 방치 등 반환경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절대 안 된다고 말 못 하는 정부가 어이없다”며, “현 정부는 생명과 관련된 우리 전통과 문화를 소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활동가 역시 “현 정부의 4대 강 정책은 0점도 아깝다”고 평가하고 “독성 녹조로 가득 찬 강을 흐르게하는 것이 정치보다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빠르게 가!”라는 피켓을 들고 주변에 케이블카 설치, 오염수투기, 신공항건설, 기후위기 비상, 4대강 녹조 피켓을 같이 준비해 환경 파괴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67" align="aligncenter" width="800"]

<기자회견문>

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오는 6월 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날이다.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지구 환경 보전을 다짐한 첫 국제회의로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면서 지구와 환경에 관심과 경각심을 독려하고 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지구와 환경에 대한 행동은 작년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면서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며 생태계를 외면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4대 강 독성 녹조 그리고 기후위기 역시 방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생태계 파괴, 멈춰라!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파괴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겠다는 국제 흐름과 달리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의 존재 가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흑산도에 공항 건설 등 환경 파괴를 종용하고 있다. 정부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일부 건설업자의 배를 불리고 절대다수 시민이 고통받을 환경 파괴를 오히려 권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강 정책, 멈춰라! 매년 여름, 흐르지 않는 강엔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강물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과 미립자 형태로의 인체 흡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외에서 간 질환, 신경, 생식기능 장애 유발로 철저한 관리를 하는 현실과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가뭄과 홍수를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 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머리이다. 결국 정부는 정치적 이해로 국민의 건강을 방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멈춰라!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의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반대를 외면하고 일본 정부에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로 오염수 해양 투기에 구색을 갖춰주려 노력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검사 표본, 오염수 계측기 결함, 저장 탱크 슬러지, 생물학적 농축 연구 부족 등 다양한 불안 요인과 문제 제기에도 굴욕적 협력을 강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 거듭하는 기후위기 정책, 멈춰라! 정부는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의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도 폐기했다. 또,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행하고 산업 부분의 감축량을 줄여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 역시 대폭 축소하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과도 동떨어진 길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퇴행을 거듭하며 시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진행하는 본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생태계 파괴, 멈춰라! 하나.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강 정책, 멈춰라! 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멈춰라! 하나. 윤석열 정부의 퇴행 거듭하는 기후위기 정책, 멈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