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적폐가 아니라면 김동연 후보가 적폐

○ 지난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사업에 대해 ‘농업용수, 홍수예방 등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예산실장 재임당시인 2010년 11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도 ‘4대강 사업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지역와 상관없는 곳에 대형 보를 16개나 만들고, 그로 인해 수질과 수생태계가 처참히 망가진 것은 온 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 최근 전국민의 애를 태우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16개 보에 가둔 물은 쓸모가 없다. 이는 다시 한번 4대강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으로 끌어간 물 조차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에 물을 가득 가두면 홍수위가 높아지므로 홍수예방 효과 역시 부족했다는 것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 김 후보자는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4대강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두둔하고 나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4대강 사업이라는 지난 정권의 적폐 해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 앞으로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을 통해 재정과 국토의 파괴에 앞장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 후보자가 4대강사업을 적폐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적폐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김동연 후보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발언을 사과하거나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4대강 사업이 적폐가 아니라면, 김동연후보가 적폐

2017년 낙동강 첫 녹조 발생 ... 6년 연속 녹조 발생의 대기록

- ‘찔금 방류’로는 녹조 문제 해결 못해,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해야

-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수문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엄중히 받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에서 6월 5일 올해 들어 첫 녹조띠가 목격됐다. 녹조띠가 관측된 구간은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 구간으로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는 강 가장자리 쪽으로 선명한 녹조띠가 목격되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이 마무리된 지 6년 연속으로 녹조가 창궐하는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989" align="aligncenter" width="785"]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낙동강에 녹조 선명히 피었다. 2017년 첫 녹조띠 관측.[/caption]   이번 녹조는 지난 6월 1일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양수제약 수위까지 수위를 낮춘 후 보를 다시 닫아걸자마자 나타난 현상으로 낙동강의 유속과 녹조의 상관관계를 그대로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녹조현상은 크게 수온과 영양염류(특히 인과 질소) 그리고 강물의 정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창궐하게 되어 있다. 지금 앞의 두 가지 조건은 4대강사업 전과 비슷하거나 완화(총인처리시설 확충)된 측면이 있고, 4대강사업 후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강물의 정체로 이로 인해 녹조가 창궐한다는 것이 많은 수질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서 강물의 유속을 되살려야 녹조가 더 창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6월 초와 같은 ‘찔끔 방류’하고 다시 수문을 닫아거는 것으로는 녹조의 창궐을 막을 수 없다.   녹조의 창궐이 무서운 이유는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대량 증식 사태 때문으로, 이 맹독성 물질이 1300만 영남인들이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대량 증식함으로써 식수불안 사태마저 불러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독성물질은 물고기나 수생생물에게도 전이되어 그것을 먹는 인간의 몸에도 축적되고, 녹조가 창궐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도 전이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 따라서 녹조 문제의 해결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용처가 없는 6억톤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강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물을 확보하고도 가뭄 운운하는 논리는 오해나 억지주장일 뿐이다. 만에 하나 수문개방에 따르는 취/양수 문제는 취수구를 조정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정부당국은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취/양수에 따르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점점 썩어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 현상이 그 한 예이고, 강바닥이 썩은 펄로 뒤덮이고 그 안에서는 4급수인 수질 최악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또 한 중요한 예다.   그렇다. 강의 죽음이다. 강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잇닿아 있다. 우리 1300만 영남인은 낙동강 물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수문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엄중히 받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간 부처의 이해관계와 타성으로 지난 1일의 찔끔 방류처럼 4대강 보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녹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라. 강은 흘러야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2017년 6월 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4대강사업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것은 취수시설 설계 잘못

- 양수장 취수구는 본래 하한수위 이하로 길게 내려와 있어야

  ○ 6월 1일, 4대강 6개보의 수위가 양수제약수위까지 낮아졌다. 지난달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특별 지시한 이후 6개 보의 수위를 일부 개방한 것이다. 정부는 기준 수위를 양수제약수위로 정한 것을 놓고 농업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약수위라는 기준을 내세운 배경에는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며, 서둘러 보완해 완전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 제약수위는 박근혜정부시절인 2017년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수자원공사 등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댐ㆍ보ㆍ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연구는 댐·저수지의 방류 가능 여부, 보 수위 저하방법 등을 고려해 운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최적 방안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서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을 고려하여 어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도 제약수위,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수제약수위,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하수제약수위가 정의된다. 보고서에서는 양수제약수위 이하로 수위를 낮출 경우 취수가 불가능한 양수장이 26개이며 2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취수구를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한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 훈령의 내용은 다르다. 국토부훈령 제692호 보 관리규정에서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하한수위에서도 양수장을 포함한 취수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앞선 보고서에서 정의한 양수제약수위보다 더 낮은 하한수위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취수구가 강바닥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밝힌 6개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고 양수제약수위까지만 개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취수구 설치에 문제가 있었거나 애초에 4대강사업에서 보의 수위를 내릴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 정부가 취수구 조정을 한다고 밝혔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양수장의 취수구를 연장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기준을 국토부 훈령에 맞춰 하한수위에서도 취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염두에 두어둬야 할 것은 수문을 완전개방을 앞두고는 현재의 하한수위가 아니라 4대강사업 전의 하한수위에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한수위 보다 더 낮은 지금의 최저수위에 해당한다. 나중에 두 번이나 추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설계하고 시공해야할 것이다. ○ 4대강 보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강물 속에 감춰졌던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인 만큼 사업초기부터 보 하상 세굴, 바닥층 침하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에 수문개방에 앞두고는 양수시설에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을 감추기 위해 수문개방을 미루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양수시설 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애초에 취수구 설계나 시공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나머지10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나아가 전면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안숙희 02-735-7066

4대강 주역 국토부, 환경부, 석고대죄 해야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email protected])

“장관님! 4대강 사기극에 환경부가 일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대강 보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 이날 오후 4시 30분 금강 공주보 관리사업소 건물 입구가 소란스러웠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공주보 수문 개방 상황을 브리핑 받고 나오는 길에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 김종술 기자와 필자 등이 환경부 장관에게 위와 같이 물어 봤기 때문이다. 조경규 장관은 “제가 말 할....”이라 말을 다 하지 않은 채 외면했다. 장관 수행원과 수공 관계자 10여 명이 4대강 독립군을 몸으로 막아섰다. 필자는 조수석 안으로 몸을 밀어 넣어 재차 질문을 했지만, 조 장관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아래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3O90OkfkjE[/embedyt]

조경규 장관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으로서 지난해 8월부터 장관직을 맡아왔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홍수예방이나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패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4대강사업 이후 하천 녹조가 악화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뿐, 이후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4대강 수질 개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국민의 안녕을 책임질 국가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행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며칠 전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4대강사업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환경부와 국토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매체에 올렸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이들의 행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내용을 보완해 다시 게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87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지시한 가운데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정고령보 수문이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개방된 강정보 수문앞에서 보 수문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블랙리스트 사과한 문체부, 4대강 주역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권한대행 송수근 차관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배석한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머리를 조아렸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국가 부처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은 드물다. 행정 관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책이라도 그저 하나의 ‘정책실패 사례’로 취급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적 지탄이 매우 거셀 때, 마지못해 사과를 한다. ‘블랙리스트’는 국가라는 거대 권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리한 일대 사건이었다. 그 시작은 MB 시절 ‘촛불단체 리스트’부터였다는 분석이다. MB 때 시작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후퇴시킨 사건은 또 있다. 4대강사업이 그러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며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 경고했다. SNS 상에서는 ‘차라리 대형 건설사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4대강은 손대지 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4대강사업 초기 보수진영 내에서조차 ‘4대강 중 한 곳을 먼저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국민적 반감에도 4대강사업은 강행됐다. 그러자 예견됐던 것처럼 ‘녹조라떼’가 상징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우리 강이 지탱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자 그 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떼죽음이 반복됐고, 사람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2조 원이 들어간 것도 모자라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이 때문에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락’이란 평가가 나왔다. 가장 큰 책임은 MB 본인이 져야 한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초단기간, 그것도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건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4대강사업 시작은 MB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부터였다. 이 시기 박승환 전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과 고려대 곽승준 교수, 연세대 조원철 교수 등 전문가들이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했다.  

4대강사업 부작용, 모를 수 없던 국토부와 환경부

2008년 6월 국민의 촛불 민심에 대운하가 중단 되는 듯 했지만, 실상은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양심선언 했듯이 4대강사업을 통한 우회 추진이었다. 이때 MB의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등장한 세력 중 하나가 국토부, 환경부 등의 관료집단이었다. 사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물 정책의 추세가 4대강사업과는 정반대였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MB정부 이전 정책을 보면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고, 댐과 제방 등 구조물적인 홍수 대책이 아닌 홍수를 유역으로 분산시키는 홍수량 할당제, 홍수 예경보제 강화, 홍수터 복원 등 비구조물적 홍수 대책이 추진됐다. 댐 등 구조물 중심의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에서다.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괘를 같이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하천법 상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장기)’ 2006년 판에 반영됐다. 다시 말해 법정 계획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건교부(현 국토부)는 수장기를 시민참여로 수립할 수 있어서 사회적 불신 해소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관료 중심으로 단 6개월 여 만에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환경부의 경우는 MB정부 전후 입장변화가 극심했다. 환경부는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 사례로 △ 수생생물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건설 △ 하천 둔치에 체육공원, 위락단지 건설 △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준설) 등을 명시했다. 공교롭게도 4대강사업의 주요 내용은 16개 보 건설, 4.2억㎥ 준설, 강변 위락단지 조성 등이다. 즉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대표적으로 자연하천에 반하는 사업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4대강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줬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원칙도 무시됐다. 환경부가 밝힌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 ‘서식지 자체의 보존과 관리’였다. 4대강은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이 깃들어 있던 곳이었다. 실제 2013년 4월 공개된 ‘보 건설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4대강사업에 따라 △ 멸종위기종 Ⅱ급인 한강의 꾸구리와 금강의 미호종개 등 본류에서 확인 불가 △ 멸종위기종 Ⅰ급인 흰수마자는 내성천 합류지점에서 1마리 확인 등 개체수 격감 △ 귀화식물 대거 침입 △ 오염에 내성이 강한 실지렁이 우점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토부, 환경부의 4대강 전도사들

MB정권은 4대강사업의 공로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차에 걸쳐 1,353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국토부는 지방국토청 및 산하 공기업(수공, LH 등) 등을 포함해 343명(수공 118명, 국토부 88명, 부산지방국토청 58명 순)이 받았다. 환경부는 36명이다. ‘4대강사업 공로’라는 건 결국 혈세낭비와 국토파괴에 부역했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 공직자들은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다. 국토부 장관이었던 정종환 전 장관이 대표적이다. 4대강 공사는 MB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365일 24시간의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속출했는데, 정 전 장관은 2010년 10월 국감장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었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사고”라고 말해 기본적인 인권 의식 부재를 드러냈다.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역시 차관시절부터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보를 통해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 준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했다. 2013년 1월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 가뭄, 환경오염으로 점철된 ‘고통의 강’이 ‘희망과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찬가’의 선봉장이었다. ‘스스로 국토부 장관으로 착각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도 빼놓기 어려운 4대강 전도사다. 그는 2010년 10월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지만, 4대강 부작용이 드러나던 2013년 10월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은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라며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했다.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도 환경부 내 대표적인 4대강 전도사다. 그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졸속 통과의 핵심 인사다. 그는 2011년 8월 언론 기고에서 “환경성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된다면 충분히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도 남는다. 이들 뿐만 아니다. 국토부, 환경부 내 고위공직자 중에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4대강 띄우기에 저극 나선 이들이 많다. 오종극 전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2009년 12월 언론기고에서 “(4대강사업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아름다운면서도 안전한 수변공간을 현실에서 거닐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낯 뜨거운 ‘4대강 찬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성해 전 4대강본부 정책총괄팀장은 2011년 5월 인터뷰에서 “우리 강은 수십 년간 준설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퇴적토가 유독 많이 쌓여 있다. 홍수 방치 차원에서라도 빨리 치워야 한다”며 사실을 왜곡한 MB의 4대강추진 논리를 그대로 따라했다. 이상팔 전 낙동강유역청장은 2011년 5월 멸종위기종 폐사 조사를 요구하는 민간단체들에게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는 공동단체 못한다”는 막말을 퍼부었다. “세계 환경사에 남을 기념비적 사업으로 성공시키자”던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4대강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던 홍형표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던 안시권 전 4대강 추진본부기획국장, 4대강사업에 수공을 참여시킨 걸 자랑삼는 김희국 전 국토부 차관 등도 국토부, 환경부 내 4대강 찬동 인사들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4대강사업은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 김정욱 교수는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라는 국가 기관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면서 사회적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켰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그리고 사회적 이성과 상식이 훼손된 집단은 지속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걸 우리는 앞선 역사를 통해 채득했다. 이러한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면서 4대강 정책감사, 청문회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지우게 해야 한다. 4대강 찬동 인사들에 대한 역사의 책임도 함께.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에게 복무해야 할 국가 기관의 역할을 있었지만,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집단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부처들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했다.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블랙리스트’를 주관한 문체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4대강사업을 주도한 국토부, 환경부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스스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그게 커다란 과오를 범한 국가 부처로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5월 24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22일, 청와대는 수질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조사평가단 운영, 정책감사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한 4대강 사업 관련 우선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4대강사업과 관련한 감사가 3차례 진행되었지만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든지, 문제로 지적된 감사결과를 축소해서 발표하는 등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300명 이상 시민의 의사를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국민 공익감사’ 청구는 청와대가 언급한 정책감사와 별개로 4대강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철저한 검증,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 공명정대하고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난 공익감사를 충실히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PrWx_BzVOE[/embedyt]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300명 시민의 뜻을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 2000억 원이다.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4대강의 재앙은 급기야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어민과 농민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의 허구, 노동자 사망, 부실공사 적발, 환경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이었다. 그런 속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은 4대강사업 공사구간과 결코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진행된 두 번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다. 4대강사업이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결과에서는 또다시 수량 확보 등을 들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도대체 쓸데없이 썩은 물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다.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가 진즉에 확인 될 만큼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업을 국가가 벌였다.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응당 추궁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

4대강 찬동 인사 282명, 이명박 전대통령 등 10명은 꼭 책임 물어야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이자 시민기자로서 4대강사업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에 대응해 오면서 국내외 전문가, 활동가,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을 인터뷰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미국 서부의 댐 철거 현장을 조사하면서 관련 전문가들과 원주민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4대강사업 문제를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께서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비전 기자회견'에서 "4대강사업의 혈세 낭비를 전면 재조사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책 판단의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23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4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caption] 공교롭게도 4대강사업 강행의 주역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혈세 낭비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비슷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3월 라디오 연설에서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녹조는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다"라며 "4대강은 잘 한 사업"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이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아직도 4대강사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는 달라도 한참 달랐습니다.

'4대강사업은 적폐', 청산의 대상

4대강사업에 대해 서울대 김정욱 명예교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 평가했습니다. 전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현 국회의원)는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란"이라 칭했습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22조 원을 쓰고 우리 사회가 확인한 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이라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현장 취재할 때도 '고인 물이 썩는다'라는 상식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오래곤 주 남부와 캘리포니아 주 북부를 관통하는 클라마스 강(Klamath River)에는 20세기 들어 6개의 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강 중류에 자리잡고 있는 아이언 게이트 댐(Iron Gate Dam)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의 1만 배가 검출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229" align="aligncenter" width="931"] ▲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사업의 주역으로 손꼽은 인물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이재오 전 국회의원,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 부본부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박재광 미국위스콘신대 교수) ⓒ 정대희[/caption] 이에 대해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독 그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조는 무엇보다 물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난 2015년 9월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권장기준의 418배나 검출됐습니다. 클라마스강은 식수로 쓰지 않지만, 낙동강은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4대강에 창궐한 녹조가 심각한 이유입니다. 독성물질이 1만 배나 검출된 클라마스 강은 우리 4대강의 불행한 미래일 수 있습니다. 미국 현장 취재를 가기 전 박재현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 100년 전 운하 파던 시대의 발상"이라며 "무식한 짓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 환경에너지팀장을 지냈던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4대강사업은 적폐"라며 청산의 대상이라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5년 2월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에서 '4대강사업은 경제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학자인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대단한 경제학자 납시었다"며 "분견이 가가대소 할 일이다", 즉 '지나가던 똥개가 소리 내 웃어댈 일'이라 꼬집었습니다. 국제적 명성의 해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칼스루헤 대학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랜돌프 헤스터 미국 버클리대 교수 등은 한국의 4대강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4대강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른하르트 교수 같은 경우는 "4대강사업은 자연에 대한 강간"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이 인터뷰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UC 버클리대 마티어스 콘돌프 교수는 21세기 미국 물 정책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4대강사업 같은 걸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아주 심각한 피해가 너무 뻔히 예상됐기 때문에 그 어떤 과학자도 모를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4대강사업은 '실패가 뻔히 예견된 사업을 특정권력층이 국가권력을 동원해 밀어붙여 혈세를 낭비하고 국토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후퇴시킨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 80~100년 전에 이미 포기한 구시대적 사업이었고, 뻔히 실패와 혈세 낭비가 예견됐던 사업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갔던 4대강 찬동 인사

[caption id="attachment_178230" align="aligncenter" width="500"]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 당선자 집무실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 한나라당 제공[/caption] 이런 상황에서 4대강사업이 강행됐습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막지 못할 만큼 후진적이었을까요? 또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라 국민이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강이 오염됐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새만금, 한탄강댐 등 대형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규모에서 차이가 명확합니다. 이전 개발 사업이 '자연에 대한 국지전' 수준이었다면, 4대강사업은 '자연에 대한 전면전'이었습니다. 국지전이라 해도 혈세낭비 등의 후유증이 상당한데, 전면전의 후유증은 '녹조라떼'가 대변하듯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4대강을 '금기어'처럼 다루면서 피해를 방치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직 중앙 언론사 모 환경전문기자는 '이명박근혜 정부'를 '양두일신'이라 평가했습니다. '머리는 둘이지만, 몸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주요 정치인들과 관료들,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권력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라섰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4대강사업은 역사적 과업"이라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때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시절 '친박 감별사'로 불리며 '실세 중의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 역시 대표적인 4대강 찬동 정치인입니다. 4대강 찬동 정치인이 지방권력도 장악했습니다. 울산시장 김기현, 경북지사 김관용, 전 경남지사 홍준표, 제주지사 원희룡 등에게 4대강사업은 못 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의 부작용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오히려 잘한 사업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등 4대강 찬동 정치인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치가 사기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 대통령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상식 왜곡에 앞장선 관료와 전문가

[caption id="attachment_178232" align="aligncenter" width="550"] ▲ '22조 대국민사기극' 4대강 사업 엄정 검증 촉구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국무조정실의 4대강사업 검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22조 대국민사기극' 4대강 사업의 엄정한 검증을 촉구했다. ⓒ 권우성[/caption] 4대강사업에 부역했던 공직자들도 박 정부 때 잘 나갔습니다. 김재수 현 농림부장관은 2009년 1월 언론 기고를 통해 "더 이상 방치하면 (중략) 낙동강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했습니다.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역시 대표적 찬동 관료입니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과 이른바 'MB 아바타'로서 4대강사업 강행의 핵심 인사였던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사회단체장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은 GS건설 사외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4대강사업에 따른 책임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현직 국토부, 환경부 내 고위공직자 중에도 4대강사업을 찬동한 인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4대강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 이들이 바로 전문가들입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4대강 소송에서 경기대학교 모 교수는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서 "'고인 물이 썩는다'는 감각적인 진실일 뿐, 과학적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운하 때는 비판적 입장이었지만, 대운하와 다를 바 없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동해 씁쓸함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을 'A+(95점)'로 평가했던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은 퇴임 직후 대한토목학회장에 올라 임기를 마치고, 곧바로 인하대학교 총장 후보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총장이 되지 않았지만,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했던 임태희 전 MB 비서실장이 국립 한경대 총장에 지원해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세를 낭비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데 앞장선 이들이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건,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회라는 걸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 그간 우리 사회의 도덕과 사회적 정의가 그만큼 나락으로 떨어져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4대강 찬동 전문가가 굵직한 국내 학술 단체장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이 되는 경우도 일어났습니다. 4대강 소송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모 대학 교수는 국토부로부터 수십억 원의 연구용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에 대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전문가 집단의 자정 능력이 상실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책기관 소속 모 전문위원은 "4대강 찬동 전문가들의 그릇된 행태 때문에, 전문가들이 전문가 사이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던 전문가들에 대해 김좌관 교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앞에서 '고통 앞에서 중립 없다'고 했듯이 전문가가 분명히 4대강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건, 일종의 방관을 통한 방조"라고 꼬집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4대강 찬동 언론, 기억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233" align="aligncenter" width="500"] ▲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 KBS 본관 앞에서 연 <<추적60분> ‘4대강’ 편 방송 촉구> 기자회견 ⓒ 민언련[/caption]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언론사들의 팩트 체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4대강사업 추진 당시에는 이런 팩트 체크가 없었습니다. 언론사 자체가 4대강사업 왜곡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팩트 체크는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팩트를 보도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즉 침묵으로 4대강사업을 옹호했습니다. 모든 언론사들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운하와 다를 바 없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달라졌습니다.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맹목적으로 4대강사업을 찬동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4대강사업 적극 찬동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만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론기관이 권력에 장악됐거나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팩트를 왜곡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론이 언론이 아니었던 시대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박수택 <SBS> 환경전문기자는 "언론 의병이 필요했던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지금까지 모두 6차례 4대강 찬동 인사, 찬동 언론 관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마다 몇 달 동안 밤잠 못 자며 매달렸습니다. 육체적 피로 누적에 따른 고통도 있었지만, 정작 심적 고통이 심했습니다. 뻔한 진실을 왜곡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강을 망치려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에 말입니다. 마치 누가 더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하는지를 가리는 경연장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대강 찬동 인사 A, B급 282명을 가려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인사들은 'S(스페셜)'급으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박재광 미국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재오 전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 부본부장 등 10인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뮈는 나치 부역자 처벌 반대 여론에 대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고 일갈했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4대강사업에 부역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제2의 4대강사업과 같은 범죄에 용기를 주는 짓입니다. 4대강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밝혀진다면, 특검을 통해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역사에 죄를 지은 이들을 벌하는 것 역시 사회적 이성이자 상식 아닐까 싶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234"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강 보존을 위해 ‘SOS내성천’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강 위에 서 있다. ⓒ 이희훈[/caption]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는 남아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물정책의 첫 단추를 끼웠다.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수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다.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지금 수문개방으로 일부 수질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청와대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을 하겠다고 밝히고,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을 분석 및 보완’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에서 발표한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수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문의 개폐를 반복해 수량조절을 하면서 지하수위까지는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식의 수문개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가 존재하지 않아 어도의 용도가 자연히 사라질텐데, 공연히 예산을 써서 보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 개방이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물관리 체계 일원화 방침은 환영할만하다. 국토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맡아오면서 생기는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물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유역중심, 수요자중심을 전제로 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하는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에 놓여야할 것이다. 이번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된 것도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감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4대강사업 책임자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응해 정책감사와 더불어 국회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혀 후퇴하거나 방치되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도수로 연결 사업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 수자원공사 해체, 하굿둑 개방 등 손봐야할 물정책을 차근차근 풀어가길 바란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 서서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낙동강을 찾은 6월 16일, 이날은 국토부가 처음으로 ‘펄스 방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녹조 때문에 수문을 여는 것인데요, 이제까지는 조금씩 물을 흘려보냈다면 펄스 방류는 물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방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강정고령보입니다. 수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얼마만인지, 우선은 반갑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섯 시간 동안 수문을 열었습니다. 올 해 6월부터 9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 씩 방류한다고 합니다. 녹조의 해결책이 수문개방이라는 것을 국토부가 어느 정도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의 방류로 녹조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방류중인 강정고령보 상류입니다. 강정고령보와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녹조가 피어있습니다. 강정고령보 상류에는 세 개의 취수장이 있는데, 바로 그 근처입니다.

 

잠긴 나뭇가지에는 큰빗이끼벌레가 열매처럼 달려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문을 열었지만 녹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니 여전히 물은 고여 있나 봅니다.

 

수문을 연 네 개의 보 중 두 번 째 보, 달성보입니다. 역시 물이 조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달성보 상류의 녹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달성보 상류 고령교입니다. 녹조는 그대로네요.

 

합천보와 함안보에서도 방류를 하고 있지만 도동서원 역시 녹조는 그대로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조류콤바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펄스 방류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지만 녹조 현상을 없애는 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식의 수문개방 이벤트가 아니라 생태 복원을 위한 수문 전면 개방입니다. 살짝 열었다 닫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녹조 가득한 물과 죽은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물에 계속 잠겨있으면 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녹조현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이 고인 채 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의 생태계와 호수의 생태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흐르는 물에 살던 생명들은 지금의 강에서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점점 사라지게 되겠지요. 다양한 종들이 어우러져 살던 생명의 강은 고인물과 오염에 강한 소수의 종만이 사는 곳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고인물로 인해 죽은 생명들이 여기 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도 초록, 저기 멋진 산도 초록인 이 계절에 이 곳의 물억새는 갈색입니다. 전부 죽었기 때문입니다. 침수 때문입니다.

물억새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지역에서 자랍니다. 물억새와 갈대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생김새도 다르고 서식지도 다릅니다. 물억새가 사는 곳은 모래와 펄이 섞인 지역이고, 갈대가 사는 곳은 진흙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생물종도 다릅니다. 이곳 대명유수지에는 맹꽁이가 살아갑니다. 맹꽁이는 물억새와는 함께 살지만 갈대랑은 함께 살지 못합니다.

침수는 달성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곳은 달성보의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달성보의 관리수위가 과거 4대강 사업 이전의 낙동강 수위보다 높아 이렇게 습지가 침수된 것입니다. 침수로 인해 맹꽁이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위의 상승으로 인해 근처 성서공단의 지하수위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위:6월 초 / 아래:6월 중순, 강정보 상류 취수장 근처)

여름의 초입에서 4대강에 너무도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낙동강 하류에서는 물고기와 새우가 집단으로 폐사했고, 한강 이포보 주변에서는 대형 하루살이들이 주민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된 가뭄으로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모아놓은 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물탱크 차를 이용하거나 관개수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도 모아놓은 물에는 녹조가 가득합니다. 농민 분들의 바짝바짝 타들어 가는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얼른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더울 것으로 보이는 올 여름, 4대강 생명들이 잘 살고 있는지 꾸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발로 뛰어야 알 수 있는 것들, 잘 모으고 정리해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쌓아가다 보면 저 막힌 보가 열리고 물이 흐르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올 해 여름도 4대강 소식에 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 사진 평화생태팀 이다솜

새만금사업이 제2의 4대강사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김재병(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인식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4대강사업과 새만금사업에 관한 상반된 공약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퍼내면서 수심 6m의 기형적인 강이 됐다”며 대책으로 “일단 만들어진 4대강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해 강이 제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한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78008" align="aligncenter" width="600"]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리플릿[/caption] 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가 나서서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물을 가두어 수자원을 확보하고 바닥을 준설하여 주변을 개발한다는 논리는 4대강이나 새만금이나 동일한데 말이다. 새만금의 경우 최대로 수심 15m 까지 준설하기 때문에 4대강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언급에 힘입어 전라북도청은 청와대 내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간개발용지의 국가‧공공주도 매립 등을 담은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변경안에도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의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무조건 땅만 만들고 보자는 토건 개발 중심의 사고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09" align="aligncenter" width="600"] 토건 개발 일색인 전북의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다룬 전북일보 2017.5.17자 기사[/caption] 전북환경연합을 포함해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 준비위원회’에서는 ‘농업용저수지 건설로 농업용수 확보’, ‘기준수위 이하 해수유통(조력발전 포함)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새만금 대안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간척지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 개선 비용을 절약하고, 경제적으로도 해양수산, 생태관광, 에너지생산 분야에서 추가적인 이익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8011"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사업에 대해 환경연합이 주관한 대선 정책토론회[/caption]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잘 아는 경기도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18" align="aligncenter" width="600"] 충남 보령시 오천면과 천북면을 잇는 보령 방조제의 모습.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바닷물(사진 아래쪽) 유입을 막아 인공호수인 보령호(위쪽)를 만들었다. 출처:충청남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012" align="aligncenter" width="600"] 최근 해수유통을 결정한 보령호 전경. 출처 : 금강일보[/caption]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속도전이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새만금 민관합동검토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지금 상황을 보면 새만금 사업이 4대강사업의 반복이 될 확률은 너무나도 높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쓸 뿐이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며,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생태계 고려 없이 하천공사 강행하는 구미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다급한 제보전화가 한통 왔다. "하천에 덤프트럭이 오가고, 포크레인 여러 대가 여기저기서 굉음을 한꺼번에 내며 움직이며 흙탕물을 내보는데 이렇게 하천공사를 해도 되나요? 더구나 이 물이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느 공사판의 풍경과 같은 장면이 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것도 소규모 지방하천에서 말이다. 급히 현장으로 나가봤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6" align="aligncenter" width="500"] 하천의 어떠한 생태적 고려도 없이 하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미천의 현장의 모습 ⓒ 정수근[/caption]  

마구잡이 토건 공사 현장이 된, 낙동강 지천 구미천

바로 구미 금오산에서 발원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구미천에서 하천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보자의 말처럼 최소한의 생태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9일 담당 부서인 구미시 건설과에 확인해 보니, 총 공사구간이 9.3㎞에 공사비가 300억 원이 드는 작지 않은 하천공사다. 구미천은 금오산에서 발원해서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그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상류 끝까지는 다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하천공사를 할 때는 하폭의 일부를 남겨서 물길을 돌리고 반대편만 공사를 한다든가, 오탁 방지막을 친다든가 하는 수질오염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장의 탁수는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준설을 하려다 보니 트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갈수기라 물길이 많지 않아 물길을 돌리지 않았다. 오탁 방지막은 하류에 하나 처놓았다." 수질과 생태계 파괴의 우려에 항의했더니, 구미시 건설과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건조한 답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7" align="aligncenter" width="500"] 공사현장의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간다. 5~6킬로 하류는 낙동강이다. 낙동강은 구미시뿐 아니라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이다 ⓒ 정수근[/caption] 또한, 하천의 둔치나 자연 습지 등은 물고기나 양서류 등의 산란처이자 서식처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들을 양쪽 하안공사를 해 모두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른바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같은 인간 편의 공간으로 모두 만들어버린다. 겨울잠을 자던 파충류 등은 절멸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갈수기에 빨리 공사를 마쳐려다보니 장비들이 하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도 고려해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가. 다 파괴해놓고 무엇을 시정하겠다는 것인지. 하천 공사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옳다. 하천 생물들이 이동할 시간도 줘야 할 것이 아닌가. 독일은 이자르 강 8㎞ 복원공사를 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한다. 이 얼마나 심각한 차이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4878" align="aligncenter" width="600"] 하천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구미시가 강행하고 있는 구미천 하천정비공사ⓒ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 식 하천공사 벌어지는 지방하천

지금 지방하천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습은 익히 보아온 모습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 최대 실패작 4대강 사업의 공사 모습이 지방하천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22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고를 탕진하고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망쳐버렸다고 평가받고 있는 4대강 사업식의 하천공사가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태하천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는 지금 지방경제 살리기란 구실을 달고 지자체마다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4대강 사업과 똑같이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9" align="aligncenter" width="600"] 하천은 일반 공사판과 달리, 수생명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 마구잡이 공사를 벌여서는 안된다 ⓒ 정수근[/caption] 그리고 지방경제 살기리기의 그 경제란 것도 알고 보면 일부 토건세력을 위한 경제일 뿐이다. 그것도 하천 생태계를 망쳐가면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올바른 경제성장이 아닐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서의 하천이 일부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희망하며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상황인지 오래입니다. 국토부에 예산이 편성되고 전국적으로 공모되어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됩니다. 이곳 경남도 해마다 이강 저강 가릴 것 없이 배정되어 온 지방마다 공사판입니다. 온 나라가 바둑판처럼 돌 쌓기 짓이고 자연적 하천 모습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토건업자만 싱글벙글할 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구미천의 하천공사 모습을 보고서 보내온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신용환 운영위원의 한탄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줄 아는 것이 토건밖에 없다. 차라리 구미시에 있는 전깃줄을 지하화해라. 그러면 최소한 경관은 좋아지지 않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박항주 선생이 준 합리적인 의견이다. 생태적인 하천공사를 벌일 수 없다면 하천은 손대지 말고 전선 지중화 공사나 하란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80" align="aligncenter" width="600"] 결국은 하천을 하천의 영역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자전거길 등을 내어서 인간의 편의공간으로 만들어놓았다. ⓒ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그런데 지자체나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는 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등을 통해 그 교훈에 역행하는 토목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오직 토건을 위한 토건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토건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토건 행정이 될 것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구미시는 생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해본다.

  4대강사업에 대한 사회적 의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을 꼽았습니다. 한편 국토부-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댐-보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수문개방의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질 복원을 위해서 인공습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우리는 또다시 4대강에서 녹조라뗴를 보게 될까요. 4대강 복원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토론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최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3월 17일 2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 내용

* [인사말] * [좌장]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1. 4대강 방류에 따른 복원 영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교수
2. 4대강사업, 차기정부 정책 방향 제안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

1.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2. 노태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4.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
5. 김기범 경향신문사 기자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신재은 02-735-7066 / [email protected]

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

수자원공사 수계기금에 눈독들이면, 납부 거부 운동 벌일 터

○ 최근 보도된 수자원공사 「차세대 물관리를 위한 11대 당면과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녹조 대책 마련을 위해 천변저류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침전을 통해 탁수를 저감하는 천변저류지, 하천모래를 이용한 하상여과, 습지 등을 4대강 보 10곳에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강바닥과 강변 모래를 준설하고, 강물을 막아 심각한 녹조사태를 초래한 수자원공사가 다시 수질개선을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특히 2조원에 달하는 해당사업의 재원으로 환경부가 관리하는 수계기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천변저류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 보 개방 및 철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주머니를 수익모델로 삼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수자원공사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매년 약 3천억 원 집행되고 있고, 경인아라뱃길 예산도 해마다 900억씩 지원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계기금에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건전한 재정구조 확립을 위한 혹독한 자기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이 좋아진다며 추진한 4대강사업은 실패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4대강 봇물의 대량방류를 준비하는 등 사업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간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을 흐르도록 하는 것만이 답이다. 물의 흐름이 정상화되면 수질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2조원의 돈을 들여서 천변 저류지를 만들지 않아도 모래와 자갈이 퇴적되고 범람하면서 하천고유의 자정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 환경부 역시 변칙적 수계기금 사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99년부터 4대강유역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수계기금을 거둬들였다. 그럼에도 온갖 개발사업을 방관하고,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해 지탄받아왔다. 특히 한강수계에서는 수계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4대강사업에 무상매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서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운동을 촉발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4대강 개발에 눈감고, 복원에 대해 입을 닫으니 결국 수계기금이 4대강사업 뒤치다꺼리로 전락한 것이다. 또다시 수질개선을 명목으로 또다시 수계기금에 손대는 과오를 범한다면, 수계기금 폐지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수질개선을 빙자한 수자원공사의 토목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4대강 보 수문개방 및 철거, 수계기금 운용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_환경운동연합

4대강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의 활동가들은 해마다 현장에서 수질 및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마창진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과 함께 12월 15일 10시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에서 <4대강 사후 모니터링과 주민조직화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활동가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4대강의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공유하고, 특히 4대강유역의 어민들과 농민들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공통적으로 녹조 등 수질문제와 어획량 감소로 인한 생활고, 역행침식으로 인한 농경지 파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어려움 또한 겪고 있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녹조가 창궐해 독성물질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만 하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녹조 뿐 아니라 물고기와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낙동강 보를 개방해서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어민간담회와 농민간담회를 열고, 낙동강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주민피해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나타난 설계부실과 침식쇄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종보는 16개의 보중 가장 작고 있으나마나할 정도라서 최우선 철거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도수관로 건설사업,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유사하거나 더욱 심각한 환경파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산강에도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사업 등 끊임없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학진 광주환경연합 활동가는 4대강사업 이후 수질 및 퇴적토 오염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구둑 및 보 수문 개방 등 정부의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강은 상대적으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녹조사태로 드러났듯, 신곡보 개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2016년 영산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상류에 위치한 담양댐부터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승촌보, 죽산보를 거쳐 바다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영산강하굿둑까지 전구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영산강에는 어떤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4등급, 농업용수 기준에 갇힌 영산강

영산강은 상류에 담양댐 등 댐 4개와 하굿둑, 4대강사업 보 건설로 인해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다. 90년대 말 몽탄취수장에서의 취수가 중단된 이후에는 농업용수로만 이용하면서 수질기준을 4등급에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4대강사업 이후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상류에 위치한 댐의 방류를 통한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 첫 코스인 담양댐 등 영산강 상류 댐 4개는 농업용수 확보와 농지 홍수방지를 목표로 70년대에 건설되었다. 하지만 농업용수 조달방식이 관로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또 사용량도 줄어들면서 댐의 용도 자체가 불명확해진 상황이다. 농업용수로 필요한 수량 외에는 영산강 본류로 방류해서 하류 수질개선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댐 방류를 위한 유역 내 유량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담양댐에서 조사를 시작한 4대강조사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아!! 이정도일 줄이야..."

영산강 유역 활동가들은 비통한 표정을 금치 못했다. "영산강 썩었다고 늘 말을 해왔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 조사위원회가 승촌보 상류에서 건져올린 흙은 뻘에 가까웠다. 죽산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어디를 봐도 흙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흙 뜨러가서 왜 X을 떠왔어요?"라는 웃픈 농담이 흘러나왔다. 생활용수를 포기하기 전 과거 영산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과연 이 강에도 금모래가 있었을까? 조사단은 저질토 외에도 수질과 용존산소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9" align="aligncenter" width="360"] "엥? 강바닥에서 왜 X을 떠오신거에요?" ⓒ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다를 만나고 싶다.

영산강지구 종합개발계획 제2단계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건설된 영산강 하굿둑은 용수공급, 홍수배제 등이 주요 역할이다. 하지만 영산호 수질이 꾸준히 악화되면서 4~5급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는 것도 영산호 관리수위가 -1.35m로 바다보다 낮아서 방류가 쉽지 않다"며, "하굿둑을 개방할 시에 상류 침수, 염수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도 바닷물이 지하수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크고작은 댐에 가로막힌 영산강은 흐르지못하고 호수가 되어 썩어가고 있다. 영산호 바닥에 퇴적된 슬러지는 4~10m정도로 추산되며 이를 준설하기 위한 예산은 약 1조 2천억 정도로 확인된 바 있다. 강이 강답게 흘러가면 해결될 문제다. 오늘도 영산강은 바다를 기다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산강 하굿둑을 개방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9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산강 하구둑 홍보관에서 바라본 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미국 역사상 최대의 댐 철거 프로젝트인 클라마스 강(klamath river) 복원이 결정되었다. 이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오레곤 주지사, 미국 내무부 장관, 전력사인 퍼시픽코프에너지(PacifiCorp), 거주민, 환경단체, 농민 등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는 수십년에 걸친 운동의 성과이며, 본격적인 철거는 2020년 시작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1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내무부 장관 등이 모여서 클라마스 강 댐 철거에 서명하는 모습ⓒAP통신[/caption]

네 개의 대형 댐을 동시에 철거

이번 프로젝트는 클라마스 강에 1909년부터 1962년까지 퍼시픽코프에너지가 지은 네 개의 댐을 동시에 철거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하천복원이다. 그동안 미국에서 철거된 댐 중 가장 높은 것은 워싱턴의 엘와강(Elwha river)에 위치한 높이 64m의 글라인스캐니언 댐(Glines Canyon Dam)이었지만, 대규모 댐 네 개가 동시에 철거된다는 면에서 역사상 최대의 댐졸업이다. 클라마스 강의 네 개의 댐 철거로 인해 연어는 480km가 넘는 서식지를 되찾을 것이다. 또한 강 유역 전반에 걸친 수질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 종합적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철거되는 네 개의 댐 중 가장 오래된 댐은 1918년에 건설된 높이 40m의 콥코1댐(Copco 1 dam)이다. 높이로만 따지면 춘천댐과 맞먹는 규모이며, 120km의 연어 서식지를 가로막는 시설물이다. 계단형으로 높이 솟은 댐 표면에 잔뜩 낀 녹조는 트레이드 마트가 되었다. 콥코2댐은 별도의 담수기능 없이 1댐 하류에서 물을 발전소쪽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1925년 건설되었다. 보일댐(JC Boyle Dam)은 콥코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는 22m규모이다. 부영양화와 수온상승, 용존산소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해왔다. 가장 높은 댐은 아이언게이트댐(Iron Gate Dam)인데, 높이는 약 53m규모로 국내에서는 높이 55m의 영주댐과 비슷하며, 1962년 건설되었다. 국제대댐회(ICOLD)에서는 높이 15m이상의 댐을 대댐(Large Dam)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철거되는 네 개의 댐은 모두 이 기준을 가뿐히 넘는다. 연어의 입장이 돼서 약 50km 구간에서 네 개의 대형 댐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보자. 가히 연어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11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클라마스 강 졸업을 앞둔 4개의 댐 위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콥코1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94" align="aligncenter" width="400"] 아이언게이트댐ⓒJim McCarthy[/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일댐ⓒmapio.net[/caption]  

댐 철거로 연어서식지 회복, 수질개선 기대

댐철거에서 가장 큰 수혜당사자는 역시 회유성 어종이다. 이 지역은 미국 서쪽 해안에서 세 번째로 연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며, 댐으로 인해 연어 서식지가 단절되고 있다. 댐 철거는 위험에 처한 연어와 무지개송어 서식지 약 482km를 복원할 예정이다. 미국 메인주에 위치한 수아답스쿡 강의 댐은 해체되고 한달만에 산란기의 어류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듯 짧게는 한달, 길게는 일년안에 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된다. 국내에서도 울산 태화강 방사보를 2006년 철거한 이후 연어서식지의 복원이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한국에서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미국에서도 댐 상류에는 녹조발생과 독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현지 연구에 따르면 콥코댐과 아이언게이트댐은 독성을 가진 마이크로시스티스류의 남조류를 배양하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이크로시스티스는 아이언게이트댐 하류에 위치한 클라마스 강 하구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가축과 사람의 효소활동을 저해해서 간암을 유발하거나 신경계통에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생산해서 문제가 된다. 국내에서도 4대강사업으로 본류에 대형 댐들이 생기면서 해마다 심각한 녹조현상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에 처음으로 대량발생한 녹조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난겨울에는 얼음녹조가 나타나는 등 4대강의 생태계는 근본적 변화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열자, 댐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허공에 둥둥 뜨는 사이 강물 속 물고기들은 숨이 턱턱 막혀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1199" align="aligncenter" width="345"] 낙동강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 녹조가 피기 시작하고 있다. 2016년 5월 17일 촬영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공릉천, 보 없애고 수질개선 효과를 확인했지만...

올해 초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이후 창궐하고 있는 녹조 발생·번무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낙동강 내에 수조 형태의 실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보에 물을 가두면 녹조가 정말로 피는지 안피는지 보겠다는 의도다. 환경부는 정말 몰라서 이러는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경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환경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보 철거 전/후 어떻게 하천 생태계가 변화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릉천에 위치한 곡릉2보를 2006년 철거하고 그 변화상을 관찰했다. 정체된 물에 쌓여있던 오니가 쓸려 내려가고 깨끗한 모래와 자갈들이 퇴적되었다. 물의 오염지표로 사용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의 경우 보 철거 전인 2006년 3월 6.1 mg/l (4등급 수질)에서 보철거 후인 2006년 9월에는 1.19 mg/l (1등급의 수질)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적으로는 물밖으로 드러난 지역에 새로운 개척자 식물들이 들어서고,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납작하루살이류, 강하루살이, 통날도래류 등이 새롭게 출현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같은 의미있는 연구는 불행히도 환경부에 2008년 보고된 이후 본격적으로 행정에 반영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2008년, MB의 등장과 함께 강 전역을 파헤치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6년 4월, 보를 철거한지 꼭 10년만에 공릉천을 찾았다. 보 구조물을 뜯어낸 자리를 마감했던 돌망태는 현장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수풀이 우거졌다. 개척자 식물군이 아름다운 버드나무 숲으로 바뀌었다. 강 중간에는 퇴적된 모래가 하중도를 이루고 갈대숲이 만들어졌다. 보 해체 이후 인근에 생각지 못한 침식작용은 없었을까 둘러보았지만, 강은 그저 평화로운 강으로 돌아와 있을 뿐이었다.  

미국의 대규모 댐졸업, 부러워만 말고 우리도 준비하자.

우리나라가 초보적인 연구단계에서 하천복원정책이 후퇴해버린 것과는 달리 미국은 계속해서 복원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미국에서 졸업하는 댐 4개의 철거와 복구 비용은 보험을 포함해서 약 4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전히 전력발전을 하고 있는 댐이며, 총 154MW규모로 청평댐의 수력발전 설비용량보다 크다. 댐을 철거로 중단되는 전력생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효율개선이나 다른 공급원을 통해서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사회는 강복원으로 얻을 수 있는 연어의 서식지 복원과 수질개선의 편익이 복구비용과 전력생산 손실비용을 감당할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댐을 졸업시키자는 주장을 하기 위해 그 이상의 어떤 이유가 필요할까. 또한 이번 클라마스 댐 철거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다양한 공동체가 합의과정에 참여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이다. 현지 거주민, 전력사, 환경단체, 어민 등 40개 이상의 이해당사자가 오랜기간 협의를 거쳐 2010년 협약을 맺고 2016년 드디어 주지사와 내무부까지 철거에 합의한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오랜기간 동안 서로를 만나고 설득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험난한 과제를 해결해냈다. 우리 정부와 학계에서도 멀리 떨어진 미국의 강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댐졸업 프로젝트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용도와 기능을 상실했거나, 용도와 기능을 유지하기에 경제적이지 않은 많은 댐들을 졸업시킬 날을 꿈꿔본다. 크고 작은 많은 댐의 이름이 스쳐간다. [caption id="attachment_1611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클라마스 원주민 댐철거 집회[/caption]  

* 이 글은 함께사는길, 오마이뉴스에 중복게재되었습니다. * 관련 글 보기 [댐졸업]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댐졸업-UCC]그녀는 어디 가는걸까요 [댐졸업-물의날 토론회] 기능없는 댐, 용도 없는 댐, 해체해 볼까? [댐졸업]2015년, 미국의 댐 철거 [댐졸업] 곡릉2보 졸업 후 10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댐졸업]댐졸업 캠페인 로고(B.I)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