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첫주자,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 23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첫 주자는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이 맡았다. 김종민 위원장은 “새정부 들어와서 4대강 보가 열리고 철거도 검토되고 있는데, 한강신곡보도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 추진과 한강르네상스 폐지를 내걸고 당선된만큼 이를 역행하는 경인운하 부활을 위한 한강개발을 중단하고 신곡보 폐지 약속을 지킬 것”을 제안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4일(수)은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 25일(목)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신곡수중보 철거를 어렵게 만들고 실패한 경인운하를 한강본류에까지 연결시킬 것이 확실한 여의나루(통합선착장), 여의정(피어데크), 여의마루(테라스), 아리문화센터(복합문화시설) 4대 핵심사업을 골자로 하는 한강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귀국하는 즉시 관련 사업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봄이 오는 금강, 생명의 발자국을 찾다

- 금강 모래톱에서 봄의 생명과 만나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난 7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신재은, 안숙희, 박종학, 이용기 활동가와 함께 금강을 찾았다. 세종보 상류를 가장 먼저 찾았다. 높이 4m의 세종보는 수문을 완전 개방 해 누워 있었다. 그 사이로 빠르게 흘러가는 강물에는 힘이 느껴졌다. 물거품이 소용돌이치며 흘러가는 강은 이제 진짜 강이 되어가고 있었다. 금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스스로 모래를 이동시키고 있었다.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배웠던 삼각주가 곳곳에 만들어진 강을 모습을 보았다. 삼각주뿐만 아니라 작은 모래섬과 모래톱들이 강의 풍경을 바꾸고 있었다. 금강은 지금 생명의 강으로 다시 바뀌고 있다. 모래톱과 하중도에는 생명의 흔적들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지난해 11월 수문개방 이후 금강의 바닥이 드러나면서 작은 소하천과 금강이 만나는 곳에는 작은 삼각주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졌다. 모래가 쌓이면서 부채모양을 띄고 있는 곳이 실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강은 작은 하천은 강에 모래를 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이 개방되자 볼 수 있는 작은 삼각주 지형ⓒ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상류에 작은 지천에서 들어온 삼각주 지형ⓒ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주와 모래톱에는 생명들이 수를 놓고 있었다. 작은 발자국에서 큰 동물 발자국까지 다양한 생명들이 활동 했던 흔적을 만났다. 깃털을 손질하다 빠진듯 새깃털도 여러 곳 에서 확인했다. 강가에 만들어진 모래가 생명들이 찾아와 물을 찾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 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에 새겨진 고라니 발자국ⓒ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7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작은 새들이 이동한 발자국ⓒ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 발자국과 배설물도 확인했다. 고라니 발자국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모래톱은 동물들에게는 그리웠을 고향 같은 곳이다. 고향을 5년간 빼앗겼던 동물들이 이제 다시 고향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서 발견되는 수달의 배설물ⓒ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곳에는 큰고니 2마리가 놀고 있었다.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는 합강리를 기반으로 기력을 보충하고 북으로 갈 것이다.(관련기사 :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를 위해 우리가 할 일) 금강정비사업으로 망가졌던 합강리는 이제 큰고니가 돌아올 정도로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9년 만에 합강리에 찾아온 큰고니ⓒ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세종보 상류에 만들어진 양화양수장은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세종보 수문개방으로 취수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진행하는 공사이다. 세종호수공원에 물을 대고 있는 양화양수장 보강이 끝나면 세종보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곳은 없어진다. 완전히 개방준비가 끝나면 세종보 상류에 찾아온 생명들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화취수장 보강 공사 중인 모습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공주보는 높이 7m의 대형 댐이다. 이 중 4m를 개방하여 수위를 낮췄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청벽에는 넓은 금빛 모래톱이 드러났다. 안내를 한 김종술 기자는 "서울살이를 하다 금강 금빛모래를 보고 공주에 자리 잡기로 결심했다"며 "다시 모래를 보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골재로도 공주의 모래가 전국 최고로 쳤었다"고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다. 청벽을 지나 곰나루에서 답사를 마무리했다. 과거에 모습에 비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곳곳에 녹조류 사체들이 떠다니고 있고 붉은깔다구 유충도 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확인했다. 5년간 물속에서 썩어가고 있던 펄들이 드러나면서 악취를 내기도 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서 펄이 다소 씻겨 내려가고 모래가 쌓이고 있으나, 그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붉은깔따구 유충의 모습ⓒ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7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가 쌓인 곳에 떠오른 녹조사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그렇지만 분병 금강은 바뀌고 있었다. 생명들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만났다. 모래가 이동된 곳에 남겨진 생명들의 흔적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가 입증하고 있다. 이런 생명들의 자리에 사람도 함께 있기를 희망해본다. 금강의 모래사장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천렵을 하는 날을 기다려본다. 현장에서 모래사장에 잠시 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래 구덩이를 만들었다.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한다. 모래톱은 사람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느낌을 주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8"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사장에 만든 구덩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번 금강답사에서는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멈추지 말고 갈 것을 생명들이 말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했다. 우리가 이 생명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

수자원공사 수계기금에 눈독들이면, 납부 거부 운동 벌일 터

○ 최근 보도된 수자원공사 「차세대 물관리를 위한 11대 당면과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녹조 대책 마련을 위해 천변저류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침전을 통해 탁수를 저감하는 천변저류지, 하천모래를 이용한 하상여과, 습지 등을 4대강 보 10곳에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강바닥과 강변 모래를 준설하고, 강물을 막아 심각한 녹조사태를 초래한 수자원공사가 다시 수질개선을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특히 2조원에 달하는 해당사업의 재원으로 환경부가 관리하는 수계기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천변저류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 보 개방 및 철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주머니를 수익모델로 삼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수자원공사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매년 약 3천억 원 집행되고 있고, 경인아라뱃길 예산도 해마다 900억씩 지원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계기금에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건전한 재정구조 확립을 위한 혹독한 자기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이 좋아진다며 추진한 4대강사업은 실패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4대강 봇물의 대량방류를 준비하는 등 사업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간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을 흐르도록 하는 것만이 답이다. 물의 흐름이 정상화되면 수질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2조원의 돈을 들여서 천변 저류지를 만들지 않아도 모래와 자갈이 퇴적되고 범람하면서 하천고유의 자정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 환경부 역시 변칙적 수계기금 사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99년부터 4대강유역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수계기금을 거둬들였다. 그럼에도 온갖 개발사업을 방관하고,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해 지탄받아왔다. 특히 한강수계에서는 수계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4대강사업에 무상매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서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운동을 촉발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4대강 개발에 눈감고, 복원에 대해 입을 닫으니 결국 수계기금이 4대강사업 뒤치다꺼리로 전락한 것이다. 또다시 수질개선을 명목으로 또다시 수계기금에 손대는 과오를 범한다면, 수계기금 폐지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수질개선을 빙자한 수자원공사의 토목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4대강 보 수문개방 및 철거, 수계기금 운용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_환경운동연합

[보고회]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 취지 및 배경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와 더불어 구조물의 유지와 철거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보 철거를 위한 사회적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댐철거를 통한 하천복원 국내 경험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0년간 1384개의 댐을 철거하고 이를 통한 하천복원의 노하우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댐철거 선진사례를 답사하기 위해 미국의 엘와강, 클라마스강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이에 답사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한국사회가 4대강복원을 위한 교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 주최

* 주최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이정미, 대한하천학회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후원 : 환경재단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7월 12일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내용

* [인사말] 각 기관 대표   * [좌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1) 미국의 댐 철거 사례들을 통해 본 바람직한 하천 복원의 방향 -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 미국의 하천정책생태계 - 지역 자치, 공공성, 상호보완성에 기반한 중복성 - 김레베카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3) 바람직한 낙동강 복원의 방향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   * [토론]

1.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2.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상 감상 : - 댐과 댐자리 : 엘와댐, 클라마스강의 아이언게이트댐, 콘딧댐, 산 클레멘테댐 - 엘와강 하류 클랄람족 천연자원부 장관 힐먼씨 - UC버클리대 환경디자인대학원 경관건축&환경계획과의 콘돌프 교수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신재은 02-735-7066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