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이 제2의 4대강사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김재병(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인식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4대강사업과 새만금사업에 관한 상반된 공약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퍼내면서 수심 6m의 기형적인 강이 됐다”며 대책으로 “일단 만들어진 4대강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해 강이 제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한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78008" align="aligncenter" width="600"]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리플릿[/caption] 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가 나서서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물을 가두어 수자원을 확보하고 바닥을 준설하여 주변을 개발한다는 논리는 4대강이나 새만금이나 동일한데 말이다. 새만금의 경우 최대로 수심 15m 까지 준설하기 때문에 4대강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언급에 힘입어 전라북도청은 청와대 내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간개발용지의 국가‧공공주도 매립 등을 담은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변경안에도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의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무조건 땅만 만들고 보자는 토건 개발 중심의 사고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09" align="aligncenter" width="600"] 토건 개발 일색인 전북의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다룬 전북일보 2017.5.17자 기사[/caption] 전북환경연합을 포함해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 준비위원회’에서는 ‘농업용저수지 건설로 농업용수 확보’, ‘기준수위 이하 해수유통(조력발전 포함)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새만금 대안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간척지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 개선 비용을 절약하고, 경제적으로도 해양수산, 생태관광, 에너지생산 분야에서 추가적인 이익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8011"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사업에 대해 환경연합이 주관한 대선 정책토론회[/caption]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잘 아는 경기도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18" align="aligncenter" width="600"] 충남 보령시 오천면과 천북면을 잇는 보령 방조제의 모습.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바닷물(사진 아래쪽) 유입을 막아 인공호수인 보령호(위쪽)를 만들었다. 출처:충청남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012" align="aligncenter" width="600"] 최근 해수유통을 결정한 보령호 전경. 출처 : 금강일보[/caption]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속도전이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새만금 민관합동검토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지금 상황을 보면 새만금 사업이 4대강사업의 반복이 될 확률은 너무나도 높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쓸 뿐이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며,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고기 없는 강가에서 어부의 삶은 진즉에 끝장났다. 인류 역사를 쫓는 강가의 농부 역시 다르지 않다. 보로 가로막힌 물길은 이제 강이 아니고, 고인 물은 기어이 썩어나간다. 은모래 금모래는 고사하고 식수까지 위험한 지경이다. 4대강의 녹조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고,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자전거도로 말고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9"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16개 하천 운동 연대기구가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16개 하천 운동 연대기구는 27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이하 '4대강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와의 공개간담회를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4대강사업에 책임이 큰 기존의 토목 관료들이 여전히 4대강의 중심에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4대강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의 경우 물을 쓰는 곳도 없으니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하는데 녹조가 없다고 수문을 열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개방을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지난 6월 1일 대통령 지시로 16개 보 중 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수위가 약간 낮아졌을 뿐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수 제약수위를 핑계로 삼고 있지만, 이미 모내기 등 농업용수를 쓰는 시기가 지났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전면개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양수제약수위는 국토부 훈령상에는 없는 허구의 개념"이라며,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하한수위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정되어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현황파악 중이라는것은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라 4대강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인정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동분과회의 개최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제안에 보조를 맞춰가고, 빠른시일안에 4대강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김좌관 사회분과 자문위원은 "당장 올여름 녹조 대응 차원에서 시급하게 추가 수문개방 등을 고려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시민사회, 전문가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주문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로 6월 1일 16개 중 6개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해서 20~120cm가량 수위를 낮춘 상태이며, 이후 유속이 다시 정체되어 녹조발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802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좌측부터 생태지평 강은주 사무처장, 명호 부소장,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집행위원장,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강살리기네트워크 김은령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성명서 전문>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고기 없는 강가에서 어부의 삶은 진즉에 끝장났다. 인류 역사를 쫓는 강가의 농부 역시 다르지 않다. 보로 가로막힌 물길은 이제 강이 아니고, 고인 물은 기어이 썩어나간다. 은모래 금모래는 고사하고 식수까지 위험한 지경이다. 4대강의 녹조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고,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자전거도로 말고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다. 지난 5월22일 청와대는 수문개방, 정책감사, 조사평가와 향후 대책마련, 물관리일원화 등을 중심으로 4대강 우선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고 박근혜 정부가 방치한 4대강사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마땅한 조치에 시민사회는 환영했고, 그 기대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청와대가 발표한 공언들은 위협받고 있다. 녹조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인 수문개방은 도리어 수문개방 무용론으로 이용당하고 있고,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단 한 걸음도 진전이 없다. 가장 중요한 4대강 조사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난맥상이다. 그나마 감사원의 감사 착수가 눈앞에 드러난 성과인데, 이마저도 시민사회가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의 일환이다. 곳곳이 적폐다.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후퇴했다. 행정은 권한을 오남용했고, 사법부는 동조했으며, 국회는 역부족이었다. 그 적폐들 중 한가운데 ‘4대강사업’이 있다. 정책결정 자체가 불투명해 상식적이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 · 문화재보호법 등 수많은 법체계를 우롱했으며, 국회의 감시와 제어가 무용지물이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은 결국 단군 이래 최악의 국책사업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주저 말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사업에 책임 있는 관료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보수언론과 청산대상인 자유한국당의 반동도 거세다. 하지만 촛불이 만들어낸 지금 이 순간을 놓칠 순 없다. 지금이야 말로 4대강사업을 제대로 조사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다.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4대강사업을 그대로 두고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언할 수 없다. 난맥상에 묶여 시일피일 미룰수록 4대강의 자연성은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는 4대강 복원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촉구한다. 하루라도 빨리 4대강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 4대강을 복원하는 첫 걸음이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7. 6. 27.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7 ]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모든 강은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산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린 빗물도, 도시를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도 결국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하지만 강이 흘러가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은 하굿둑에 한강은 신곡수중보로 막혀 먼 거리를 여행해온 강물은 바다를 목전에 두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막힌 거대한 댐 앞에서 함께 물고기는 길을 잃고, 삶의 터를 잃습니다.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서울의 한강은 4대강사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강에 (신곡)보를 설치해서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황복이 돌아왔다. 4대강사업의 모델은 한강종합개발”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강물이 가득하고 유람선이 떠다니는 한강, 둔치를 개발하고 공원을 누리는 한강은 실제로 수도 서울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런 한강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예측했습니다. 강의 흐름이 정상화되면 수질은 어떻게 변하는지, 수생태계는 어떻게 개선되는지 말입니다. 또한 이수, 치수 등 예상되는 반론에 합리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이 복원된 한강의 모습을 한 번에 떠올릴 수 있도록 멋진 청사진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댐을 철거해서 강을 복원한 선진사례도 국내에 소개했습니다. 시민들은 자연스러운 한강을 만드는 일이 강을 파헤치는 4대강사업보다 멋진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한편, 4대강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vs 대규모토목공사’라는 프레임으로 일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무상급식의 대승. 지방선거의 꽃인 서울에서도 ‘무상급식 vs 한강르네상스’로 격돌했습니다. 당시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재선을 노리고 있었고,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한강르네상스를 비판하면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자연성 회복과 무상급식을 내세웠습니다. 한명숙 후보는 낙선했지만, 한강 자연성 회복을 내세운 민주당 시의원이 대거 당선되고, 이후 오세훈 시장의 사퇴와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한강복원의 길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거기서 멈췄습니다. 신곡수중보는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이었고, 4대강사업의 보 건설과 반대인 보 철거의 논리는 그들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역시 미온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받아들였던 한강복원 공약은 내면화되지 못했고,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새로운 길을 헤쳐 나갈 자신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 한강개발 사업은 무럭무럭 자라 2015년 서울시는 경인운하를 서울구간으로 연장하는 선착장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한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2017년, 서울시는 본격적인 한강개발 예산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45" align="aligncenter" width="500"] 낙동강하굿둑ⓒ연합뉴스[/caption]  

부산시와 어민, 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외치다

낙동강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987년 완공된 낙동강하굿둑으로 인해 어민들은 이미 녹조현상이나 생태계 파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낙동강 대동 선착장에서 만난 한 어민은 "낙동강 하굿둑 막고 물고기가 1/100로 줄어들었다면, 4대강사업 이후에는 전멸"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지역의 폭넓은 공감대 덕분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부산지역의 주요 공약으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포함됐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는 등 여야 구분 없는 지역 의제로 우뚝 섰습니다. 낙동강 하굿둑 역시 신곡수중보처럼 국토교통부 관할 시설이었지만, 부산시는 서울시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서병수 시장은 “2025년까지 하굿둑 수문을 완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하구복원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요구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요구가 이어지자 환경부도 2차에 걸쳐서 개방 방안을 마련했다. 그렇게 서병수 시장이 단계적 개방을 약속한 2017년이 밝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46" align="aligncenter" width="560"] 낙동강하굿둑 전망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news1[/caption]  

문재인 정부, 하굿둑 개방을 약속하다

하구 복원 운동은 4대강사업의 대안적 성격을 띤 까닭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촛불이 밝혀지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불거진 환경 현안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철거검토, 물관리 일원화와 함께 낙동강하굿둑 개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추진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보름만인 23일만에 6개 보 수문개방과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발표된 이후 환경단체와 진보정당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신곡수중보 철거와 한강~경인운하 연결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시민여론조사, 토론회 등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김포시의 유영록 김포시장도 1인시위에 합류하고, 고양시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 복원보다 개발사업에 방점이 찍혔던 서울시 내부 기류도 바뀌고 있습니다.

하구를 가로막은 거대한 댐을 넘어

이제 새로운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신곡수중보나 하굿둑, 4대강 보 철거에 반대하는 세력은 존재하고 있지만 여론과 문재인 정부의 기조, 관리부처의 변화 등 철거에 유리한 조건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제 하구를 가로막은 거대한 댐을 넘어 바다까지 힘차게 흘러가는 강물을 상상해볼 시간입니다. 넘실대는 촛불의 거대한 파도처럼, 흘러야만 하는 강이 가진 에너지가 언젠가 저 벽을 넘을 것입니다.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면?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6 ] 모래가 펼쳐진 한강,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7 ]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국립공원 제1호에 댐을 지으려는 나라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10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지리산댐이 들어설 일대. 엄천강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지리산 골짜기다. ⓒ 정수근[/caption]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 것 같다. 기자도 사실은 실상을 잘 몰랐다. 그러나 알게 되면 “음 그렇구나” 하고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모름지기 1호로 꼽힌 국립공원은 그 나라의 자랑이자 보배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는 어디냐? 그렇다. 바로 지리산이다.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웬 댐이란 말인가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그만큼 지리산은 우리의 자랑이자 이 나라의 보배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그것은 누대로 물려줘야 할 공공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편에선 이상한 소리가 터져 나온다. 오호통재라, 지리산댐이라니. 국립공원 제1호에 댐을 짓겠단다. “민족의 영산에 초대형 댐을 세우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 나라 토건세력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탄식들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지리산에 무려 높이가 아파트 50층 높이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인 평화의 댐(125미터)보다 더 높은 141미터로 국내서 가장 높은 댐이 된다. 길이(896미터) 또한 국내서 두 번째로 긴 댐이 된다. 총저수량 1억7천만톤의 초대형 댐이 계획된 것이다. 수몰면적이 4.6㎢에 수몰가구수는 289가구다. [caption id="attachment_181079" align="aligncenter" width="613"] 지리산댐 개요도. 저 멀리 실상사까지 댐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박재현[/caption]   예정대로 지리산댐이 건설된다면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댐 중의 하나가 지리산에 들어서는 게 되는 셈이다. 지리산댐 계획은 지난 30년 전 집중 거론되다 시민환경단체와 불교계 등의 강력한 반발로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지리산댐을 홍준표 도지사가 2014년 6월 "지리산댐 건설을 함양 주민투표로 물어야 한다"며 논란을 재점화했고, 2016년 9월에는 지리산댐 등을 통한 식수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지리산댐 건설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남도의 계획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지리산댐을 식수용이 아닌 홍수조절용으로만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시민환경단체의 반발 또한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경남도의 계획대로 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0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용의 전설이 깃든 용유담 전경ⓒ 정수근[/caption]

국가명승지 격인 용유담과 포트홀

특히 댐 수몰 예정지 안에는 유명한 절경지인 용유담(龍遊潭)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국가명승지로 지정해도 좋을 만큼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댐 건설을 둘러싸고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유담의 국가명승지 지정 반대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국가명승지로 지정되면 댐 건설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caption id="attachment_1810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용유담 안에서 현수막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정수근[/caption]   또한 이곳은 국내에서 흔하지 않는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학계의 높은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도 하다. 용유담에는 기이한 모양의 기반암이 넓게 펼처져 있고, 움푹 파인 바위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를 포트홀(Pothole)이라고 한다.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포트홀은 기반암의 오목한 부분에 들어간 자갈이나 모래가 물살에 따라 돌며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낸 절경이다. 이러한 회전운동이 계속 되면 오목한 부분이 점점 깊게 파이면서 수 미터의 구멍이 생기기도 한다 … 지리산은 18~19억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리산 지역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는 학계에서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또한 “용유담은 강원도 인제 내린천, 경기 가평군 가평천 등 한국에서 몇 되지 않는 포트홀(침식지형)지역으로 아름다운 경관적 가치와 연구적 가치에 문화, 역사적 배경과 귀중한 생태적 가치 등 복합적인 가치를 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유담 자체를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보전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0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연이 만든 절경, 포트홀. 우리말로 '돌개구멍'ⓒ 정수근[/caption]   이처럼 이곳 경남 함양군 휴천리 문정리 일대의 지리산은 청정지역이자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환경단체 등의 주장대로 이곳은 댐이 아니라 절대 보존지역으로 묶어서 보존해야 할 곳으로 보인다.  

지리산댐 계획 철회하라

이에 지난 14일 전국에서 온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리산에 모였다. 댐 예정지를 둘러보고, 국가명승지나 다름없는 용유담에도 들어가보면서 지리산댐을 계획하고 있는 경남도를 이구동성으로 성토했다. “철이 지난 지리산댐을 다시 들고 나와 이 아름다운 지리산을 수장시키려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을 벌이는 짓이다. 4대강사업이 국민의 철퇴를 맞은 것처럼 지리산댐도 만약 강행하게 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현장을 안내한 진주환경운동연합 백인식 국장의 일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리산 생명연대 사무국장으로부터 지리산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리산댐 계획, 즉각 철회하라!!!ⓒ 정수근[/caption]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애초에 누가 이런 댐계획을 생각해냈는지 그 상상력이 대단하게 여겨진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은 댐이나 케이블카 등이 들어설 곳이 아니라,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서 후대로 그대로 전해져야 할 보배임이 분명하다. 그것이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의 참 역할일 것이다. 그러니 “댐의 시대는 갔다. 댐은 이제 그만, 지리산댐 계획, 즉각 철회하라!”

4대강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의 활동가들은 해마다 현장에서 수질 및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마창진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과 함께 12월 15일 10시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에서 <4대강 사후 모니터링과 주민조직화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활동가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4대강의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공유하고, 특히 4대강유역의 어민들과 농민들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공통적으로 녹조 등 수질문제와 어획량 감소로 인한 생활고, 역행침식으로 인한 농경지 파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어려움 또한 겪고 있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녹조가 창궐해 독성물질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만 하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녹조 뿐 아니라 물고기와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낙동강 보를 개방해서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어민간담회와 농민간담회를 열고, 낙동강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주민피해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나타난 설계부실과 침식쇄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종보는 16개의 보중 가장 작고 있으나마나할 정도라서 최우선 철거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도수관로 건설사업,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유사하거나 더욱 심각한 환경파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산강에도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사업 등 끊임없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학진 광주환경연합 활동가는 4대강사업 이후 수질 및 퇴적토 오염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구둑 및 보 수문 개방 등 정부의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강은 상대적으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녹조사태로 드러났듯, 신곡보 개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