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집권3년, 한국환경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 일시 장소: 2016년 2월 24일(수) 오전 11:00, kt 광화문지사 앞

▪ 주최: 한국환경회의

▪ 내용:

(1) 발언

-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 4대강 사업
•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정책
• 화력발전과 미세먼지
• 기타

(2) 기자회견문 낭독

(3) 퍼포먼스 : 규제완화로 인해 통과되는 각종 환경관련 법들,  반면 지켜지지 못하고 파괴를 당하는 우리 국토와 생명들

1. 오는 2월 25일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간의 환경정책은 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망친 것도 모자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까지, 이제는 전국토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발을 부추기며 공공재인 환경을 사유화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탈핵을 선언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원자력발전소를 늘리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인 행동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는 줄어들지 않고 정부는 중국탓만 하기 바쁩니다.

4. 이에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3년의 환경정책에 만연한 규제완화정책을 규탄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합니다.

2016년 2월 23일

한국환경회의

문의 :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010-8315-0617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6720-5543

[보도자료]

“이명박을 즉각 구속하라”

서울중앙지검 앞 ‘4대강도 다스다’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3월 14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맞아 ‘4대강도 다스다’ 퍼포먼스를 펼쳤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4대강 사업 비리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4대강 사업 비리 즉각 수사 △이명박 즉각 구속 등을 외쳤다.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4대강 복원을 위한 시작”이라며 “향후 4대강 비리의 법적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복원 비용 환수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3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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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이명박_즉각_구속_서울중앙지검_앞_퍼포먼스

[1인시위]

일방적 ‘경유세 인상 철회’ 규탄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고 열린 소통 나서라

○ 기획재정부는 6월 26일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7월 4일 공청회를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으나, 모든 절차를 생략해 버린 것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으로선 7월 4일에 공청회를 여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6월 27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절차를 무시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규탄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6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이민호 010-9420-8504

취재요청 기획재정부의 독단적 경유세 인상 철회 규탄 1인시위

“서울환경연합 한강녹조현황 1차 조사결과발표”

- 신곡수중보 가동보 일상적으로 열고, 운영시스템 개선해야 -

신곡수중보 가동보 인근 농수로 피해 가장 심하고, 홍제천과 안양천 등 지천합류부와

여의도, 행주대교 아래 선착장 녹조피해 심해…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서울한강구간일대 녹조분포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29일 이후 한강녹조 대발생에 대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강하류 신곡수중보가 위치한 김포대교 인근에서 상류 강동대교 인근까지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녹조분포현황을 조사해 왔습니다. 아울러,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과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도 받고 있습니다.

◌ 1차 조사결과, 한강녹조는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간별로는 잠실대교 인근 잠실수중보에서 한강하류 김포대교 인근 신곡수중보까지 한강녹조발생 및 피해정도가 심각했습니다.

◌ 세부적으로 한강녹조가 심각한 곳은 ① 신곡수중보 가동보 인근 농수로일대 ② 한강북단 홍제천 합류지점 ③ 한강남단 안양천 합류지점 ④ 한강남단 여의도 선착장 ⑤ 한강북단 행주대교 아래 선착장 ⑥ 한강양안 수변가(성산대교 아래 ~ 김포대교 아래)로 확인됐습니다.

◌ 특히, 한강하류 김포대교 아래 신곡수중보 인근은 상대적으로 녹조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곡수중보 고정보가 위치한 김포대교 북단 수변가는 녹조가 상당히 번성했고, 신곡수중보 가동보 인근 농수로는 녹조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결과적으로, 한강녹조는 물의 흐름이 가로막혀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서울시에 한강녹조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강녹조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강녹조피해지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미 대부분의 전문가는 한강녹조 대발생의 원인이 가뭄과 일상적인 방류량의 부족, 오염원의 지속적인 유입, 물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 그리고 물 흐름의 정체에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은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한강구간 내 조류주의보와 경보발령, 냄새주의보 발령, 조류분산작업, 수상부유물제거, 하수처리장(물재생센터) 수질관리강화 등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강녹조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현재의 조치에 준하고 7, 8월 큰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녹조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물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신곡수중보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물의 흐름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신곡수중보 인근지역의 추가적인 녹조번성과 녹조가 상류쪽으로 다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일상적으로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팔당댐 상류지역 방류량과 물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녹조발생의 근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후 상수원이 위치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5.7. 1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8315-0617,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한강녹조 조사결과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