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신곡보 영구 존치를 위한 알 박기, 여의도 개발 즉각 중단하라

통합선착장은 한강운하 위한 화룡점정 될 것인가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관한 심층 검토를 위해 1년 동안 연구용역(한강 물환경 회복 전략 계획 수립용역, ’18.2~’19.3)을 실시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해 하반기 관련 전문가 16명과 함께 진행한 ‘신곡수중보 분야별 집중회의’의 결과다. 이로써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논의는 1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으로 서울시는 한강협력 계획에 따라, 여의도통합선착장 착공 등 수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각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로 인해 수위가 내려가면 기존 선착장들의 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므로 비용이 발생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새로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알 박기에 다름 아니다.

여의도통합선착장 개발은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하지 않기로 한 한강시민위원회와의 약속에 따라 시작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수자원공사 등은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했고,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의 중재를 받아들여 2016년 하반기부터 경인 아라뱃길과 여의도 선착장을 연결하기 위해 환경성과 경제성을 검토하는 공동연구를 실시하고자 했다. 공동연구 논의는 한강시민위원회의 반대로 지난 해 말 잠정 중단됐으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여의도 통합선착장은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거기에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논리까지 가세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여의도에 통합선착장이 들어서면,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해 한강운하를 완성하려 들 것이고, 한강복원과 그 시작이 될 신곡수중보 철거는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난관은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곡수중보에 관해서는 1년 동안 연구용역을 함으로써 논란을 피해갔다. 그러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통합선착장 개발은 강행하고 있다.

도심 유일의 람사르 습지 밤섬은 서울시가 가꾸고 보존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다. 폭파시켜 없애버리려 들었지만 자연의 놀라운 복원력으로 살아난 서울 한강의 몇 안 되는 볼거리다. 두 개의 수중보로 물길을 막고, 강 양안에 빌딩과 아파트 숲으로 자연경관을 막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사람과 강 사이를 막아서 왜곡된 현재의 한강을 그대로 두고 인공 구조물을 자꾸 더해갈 것인가.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물길을 막은 신곡수중보를 트고, 양안의 콘크리트를 속히 걷어내는 것이야 말로 서울시민들의 숨통을 틔우는 일이라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경인 아라뱃길 건설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류와 관광 기능을 철수해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

–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통합선착장 등 여의도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2018.2.1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활동가(02-735-7088, 010-2526-8743)

논평 여의도 개발 즉각 중단

보도자료_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기자회견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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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통합물관리 시대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전국 물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월 7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이어서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난 2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숙원이자, 수차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다.

○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공약 사항으로 이견이 없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수차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가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발목 잡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복원 △물관리일원화 △유역자치실현 등 강을 강답게 가꾸어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갈 것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정규석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010-3406-2320

[취재요청]

신곡보 포럼 발족 기념 정책토론회

“수질 생태계 복원과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 모색할 것”

○ 30여 명의 학계·전문가, 국회·기초의회, 언론, 지역·환경단체 등이 함께하는 (가칭) 신곡보 포럼이 발족을 기념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는 하구둑 개방을 휘한 논의과정을 검토하고, 한강하구 복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낙동강 하구둑 개방현황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다음,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가 “한강하구 복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 맡아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강민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하구둑 개방 논의를 공유하고 한강하구 복원 방안을 토론합니다.

○ 하구둑 개방과 한강하구 수질 및 생태계 복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7년 2월 1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취재요청] 하구둑 개방현황 검토 및 한강하구 복원 방안 모색

자료집_신곡보 포럼 발족기념 정책토론회(170202)

“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하다.

○ 지난 17일부터 제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며,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 19대 대선 후보는 모두 15명으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한명 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유세 차량은 340대이다. 후보들이 경유차를 사용한다면 특히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선거운동기간인 22일 동안 국민들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이다.

○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정책을 포함한 반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대선후보들의 모습은 미세먼지 정책이 거짓정책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 경유차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29%를 차지하고, 여기에 건설기계 22%까지 포함한다면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기존 정부정책의 이행점검, 목표상향 및 조기달성을 위한 예산증액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대선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닌,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년 4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