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월평공원 갑천을 찾았다. 월평공원에는 봄이 와있었다. 이른 봄 번식을 시작한 산개구리는 벌써 부화해 올챙이가 되었다. 곳곳에 도롱뇽 알들이 산란하는 모습을 만날 수도 있었다.

▲  지난해 만들어 놓은 습지에 번식한 산개구리 올챙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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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시작된 월평공원에서 첫 번째 생물놀이터 만들기를 진행했다. 생물놀이터 만들기는 생물들의 서식처를 확보해주는 시민참여프로젝트이다. 작은 웅덩이를 만들거나 새집을 달아주는 일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5년부터 생물놀이터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한화케미칼중앙연구소와 함께 생물놀이터 만들기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첫 번째 생물놀이터는 한화케미칼중앙영구소 직원 8명과 함께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만들었다. 베스퇴치용 산란처는 갑천에 서식하고 있는 베스를 대상으로 인공 산란처를 만들어 놓고, 이를 수거하여 추가적인 베스의 증식을 막는 것이다.

함께 해설에 나선 박천영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가는 ‘베스퇴치용 산란처의 경우 90%정도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갑천에는 약 60여 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이런 토종 민물고기의 생태를 위협하고 있는 베스의 구제는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베스퇴치용 산란처는 폐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 직접 제작했다. 폐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서 만드는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처음 만들어보는 연구소 직원들의 매우 신기해 했다. 자르고 붙여서 만든 베스퇴치용 산란처는 모습은 그럴싸 해보였다. 2017년 5월 설치했었으나 베스를 잡지는 못했다. 약간 늦게 설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3월에 설치 하기로 한 것이다.

▲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 산란처를 만들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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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가 산란하게되면 부표가 떠올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만든 바구니에 자갈을 깔고 부표를 달아 물 솎에 넣어주면 산란처 설치는 끝난다. 이번에 설치는 3개의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제작해 설치했다.

▲  인공산란처를 넣기 위해 물에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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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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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끝나면 이제부터는 매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부표가 떠오르는지 확인하여 산란처를 수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디 모두 성공해서 모두 수거하게 되기를 바라본다. 토종 민물고기가 훨씬 더 자유롭게 유영하며 갑천에서 머물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지천정비사업 입장.hwp

논 평

20조의 세금이 아니라, 22조의 평가가 먼저

○ 4.13일(오늘) 2차 4대강사업, 지천 지류 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왔다. 예산은 총 19조 이상,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가, 47개 지방하천은 환경부 주도로 본격적인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에 나설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이 같은 2차 4대강사업은 어불성설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불도저식으로 1차 끝나면 2차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자연이고, 하천이다. 4대강사업과 관련한 수질과 홍수예방 등 논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더구나 19조원의 세금을 투입해 지천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4대강사업과 2차 4대강사업 예산을 합치면 42조 가량된다. 청계천의 사례에서 보듯, 유지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운하반대교수모임 발표자료에는 4대강 유지관리비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1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즉, 4대강사업을 위해서는 42조가 아니라, 50조, 60조 이상의 세금이 필요하다. 4대강사업 예산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까지 합한 것이다.

○ 지천과 지류 살리기는 야당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 주장했었다. 지류를 살리는 것이 4대강 수질과 홍수예방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4대강사업으로 대규모 준설, 보 건설로 수질을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국가하천은 97%의 정비율과 지류는 78% 이상, 소하천은 38% 이상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다. 정부가 말한 국가하천 정비라는 것이 4대강사업과 같은 정비라면 준설과 댐 건설 뿐이다. 이것은 하천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로 밝혀졌고, 정부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 42조의 4대강사업은 완공되기 어렵다. 수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고, 이토록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가 의문이다. 4대강본류가 아닌 지천부터 수질을 개선했어야 했다. 정책적 실패는 42조원 이상의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졌다. 지금 상황에서 지천을 정비한다고 수질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미 본류를 망가트려 놨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예산의 평가가 우선 이루어지고난 다음, 4대강사업 이후의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20조원의 예산의 희생은 국민의 세금과 돌려받아야 할 저소득층이다.

2011년 4월 1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하수처리장 의견서.hwp

대전시는 부실한 연구에 대해 책임지고, 제대로 된 연구 수행하라!

지난 26일 대전시는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된 대전시의 효율적인 하추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 결과는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부족했다. 단순하게 하수처리장 이전의 당위성만 제시한 연구결과일 뿐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3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한 용역으로 축소되어 용역이 수행되면 안된다는 지적과 대전시 하수처리 시스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수계별이나 구역별로 하수량모델링을 통해 적절한 하수처리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수처리장 이전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 또한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완전이전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설정되었지만, 비용편익분석모델링에 적용된 요소나 수치는 공개조차 하지 않았으며, 유지유량의 피해나 이전이후 부지활용에 대해서도 단순한 낙관적인 평가위주라서 객관적으로 이를 검증하기 쉽지 않았다.

자문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하수처리장 이전시 집적화와 분산화의 비교분석물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집적화는 매우 효율성이 높으나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고, 집적화 시설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안이 없어 큰 인재를 불러올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폐기물 시설들의 집적화에 따른 피해가 높아지고 있어, 시설의 분산화를 통해 환경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선진국들의 추세이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감소한 하천 유지유량을 분산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경제성과 효율성만으로 집적화와 분산화를 단순하게 비교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비용편익 분석자료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전체를 집적화 하여 이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왔으나, 비용편익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전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비용과 부지매각비용, 시민에 내는 상하수도 이용료 등에 대한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대전 시민들이 이전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시 현재 부지에 대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와 아파트 건설시 1.2산업단지의 악취민원 발생등에 대한 비용과, 이전부지에서 발생할 주민민원과 이에 대한 대책비용도 산정해서 적용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만약 이전이 타당 하다 하더라도 1조원 이상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하수처리시스템의 경우 당연히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의 결과 1을 투입할 경우 0.9의 결과물이 나오는 구조로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에게 1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 한 상황이다. 이점을 감안하면 1이상의 결과물을 유도하기위해 상하수도요금 인상등을 통해 기업에 적자보상을 진행 할 가능성이 높다. 하수처리장 이전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대전시가 1년간 진행한 이번용역의 결과물들은 대체적으로 부실하거나,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결과물을 토대로 약 1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이전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시가 이번용역 결과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대전시 미래를 위한 하수처리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실제적고 대전상황에 맞게 용역을 제대로 재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월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완전한 복원을 계획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백제보 수문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2차 수문을 개방 중 수막농가의 반발로 12월 18일 닫혔던 수문이 17일 14시를 기준으로 다시 개방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17일 14시부터 1단계로 개방을 1.7m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2단계로 10일 개방하여 농가의 용수공급을 모니터링한 3단계로 2.4m~3.2m를 추가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 농업용 취수장 보강계획을 완료하여 수문개방 발생 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는게 환경부 설명이다.

○ 이로서 금강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는 모두 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제보는 2012년 6월 담수를 시작하자마자 15일간 약 30만마리(충남도 추산)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곳이다. 매년 심각한 녹조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과도하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백제보는 이제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 공주보와 세종보의 개방이 되면서 초기 시커먼 펄이 이제는 금빛모래로 변하고 있다. 불과 4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에 개방된 보상류에서는 생태계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보에서의 겨울철새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공주보 상류에는 모래에 사는 재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이번에 진행되는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완전한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빠르게 회복의 징조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푸르른 생명이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과정을 통해 수문개방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수문개방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가 되었다.

○ 그러나 아직도 강물이 흐르듯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기 논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니터링과정에서는 이런 논란을 키우는 것이 아나라 정리해 나가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심각하게 증명되었기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기록될 적폐일 뿐 이다.

○ 세종보는 매년 정기점검 외에 빈번하게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수문전면 개방 이후에도 수문높이(40cm)만큼 흐름이 생기지 않아 부실설계 의혹을 받고 있다. 차재에 모든 보의 철거도 염두 해 두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4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