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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무덤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민간인 학살 연재를 끝내며 (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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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무덤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민간인 학살 연재를 끝내며 (170314)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7- 10:2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086"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적폐 청산 내용 가운데는 과거사 문제의 정리도 포함된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미완의 상태에서 활동을 종결했다. 시한을 연장하려는 법 개정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했다. 기존의 진실화해위원회법에 적시되었던 ‘과거사 재단’ 설립도 무산되었다. 그 후 9년간 많은 사람들이 미진한 과거사 정리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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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17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에 대해 일부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계속 중 법원에 소멸시효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목, 2018/09/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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