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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로 전환하면 더 좋아진다는 사측, 정말일까요?
삼성이 불법파견했다는 근로감독 결론 바꾼 고용노동부,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해
삼성 불법파견 수사 의견, 고용노동부 고위급 회의에서 뒤집혀
고용노동부 관련자들 및 삼성·경총 등 철저히 수사해야
고용노동부, 철저한 자기 반성과 내부 개혁에 임해야
오늘(6/26)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기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조사한 일선 고용노동지청과 주무부서의 의견을 묵살하고 근로감독 방향·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한다. 삼성과 고용노동부,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불법적인 결탁 정황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다. 개탄할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검찰은 불법파견이라는 근로감독 결과를 바꾼 고용노동부 관료, 고용노동부에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삼성 불법파견 문제에 여러 형태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개입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반성과 내부 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삼성전자서비스가 적성한 노조 와해 시나리오인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고용노동부 대응 관련하여 '적법도급 판단 유도, 노동부에 출석할 삼성 직원 사전 교육'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https://bit.ly/2Mp8tJO).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https://bit.ly/2tuH427)를 통해 알려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의 고용노동부 대응 계획은 실제 실행되었으며 관련한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권모씨가 주재한 회의를 거치면서 △‘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된다’는 근로감독 결과,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수사 권고가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의 의견이 묵살된 채 수시근로감독 기간만 연장되었고, 이 회의를 기점으로 근로감독 방향 등 현장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해당 회의가 있던 날 경총 관계자가 삼성 쪽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고용부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한 것이 아니라는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고용노동부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 행태에 놀라움을 넘어 참담할 지경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구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무혐의 결론이 발표된 이후,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별도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 5년이 지나서야 겨우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된 수천 건에 이르는 삼성의 노조와해 문건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조사한 고용노동부 고위 관료들의 불법파견 결론 묵살행위, 그리고 경총의 개입이라는 증거와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삼성재벌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일선 활동인 정부의 근로감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만큼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마스터플랜’, ‘그린화 문건’ 등에 적시된 삼성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로비 행위, 조직적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삼성재벌에게만 유난히 관대하다는 검찰의 오명을 결코 벗을 수 없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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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6.02.01.(월) 11시
재벌의 입법청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가?
삼성자본은 선제적 성과해고 도입을 중단하라!
삼성의 선제적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규탄 !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 기자회견
-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 소중히 하겠습니다.
-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미 지난 해 6월 17일 천안센터 취업규칙 개악저지, 저성과자 징계 도입저지 투쟁을 전개하며 삼성자본의 선제적 노동시장구조개악 도입시도를 고발하고 이를 막아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자본은 2015년 내내 끈질기게 사실상의 저성과자 징계를 현장에 도입해 왔습니다. 성과경고장, 업무개선대책서 등 우회적인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저성과자 징계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 2015년 12월 30일, 고용부의 2대 행정지침 의견수렴 간담회가 있은 직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의 사업장 도입이 노골화되었습니다. 바로 이틀 뒤, 동대문센터에서 ‘징계 기준 보완’ 공고가, 영등포센터에서는 ‘월간 기본실적 관리를 통한 저성과자 분류’ 공지가 나왔고, 다른 센터에서도 조회에서 성과관리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의 저성과자 징계 규정의 도입은 법이 정한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우회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는 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징계가 광범위하게 다발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2014년 노사합의로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사안까지 들추어 징계를 진행하는 등 노동조합 무력화의 의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러한 징계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기준 완화를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핵심간부들을 노동조합에서 배제하고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지금 박근혜 정권이 폭력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은 재벌의 청부입법이며 그 중심에는 삼성자본이 있습니다. 재벌을 대리하는 전경련은 이병철 삼성 초대회장이 만든 조직입니다. 그 전경련이 청와대에 제출한 2014 규제개혁종합건의 플랜에 따라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완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 재벌은 저성과자 해고를 통해 고용유연화와 성과통제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립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하는 실적지표에는 고객서비스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고객의 이해에 반하는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적에는 오로지 자본의 이해만 반영되어 있을 뿐입니다.
- 이에 금속노조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재벌의 청부가 법 위에서 군림하는 삼성공화국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노동자와 소비자의 희생 위에 오직 재벌자본만을 위해 진행되는 노동시장구조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양대 행정지침 폐기를 결의하는 자리를 가지기 위하여 삼성자본의 심장에서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이 관리하는 성과지표 안에서는 누구라도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현실을 고발하고, 얼마나 많이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지가 바로 수리기사의 실적이 되는 부당한 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6년 02월 01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
□ 주 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 순 서
사회자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 박성주
시 간
내 용
발언자
비 고
1
3분
여는 발언
라두식 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2
5분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벌어지는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선제적 도입 현황 고발 및 규탄
박성용 수석부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현황 설명 피켓
3
8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정찬희 분회장 (영등포)
방영수 대의원 (서산)
현황 설명 피켓
4
5분
재벌 청부입법 비판 ‧ 반재벌 투쟁결의
권영국 공동대표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5
5분
노동시장구조개악 양대 행정지침 비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6
3분
삼성자본의 노동인권 유린 고발 및 규탄
황상기 아버님
(반올림)
7
2분
기자회견문 낭독
서쌍용 부위원장
(금속노조)
□ 보도자료 구성 (일부자료 변경 가능)
– 취재요청서 : 일시, 장소, 취지, 식순 등
– 보도자료 1 : 저성과자 징계 도입시도, 현재의 저성과자 실적통제 상황
– 보도자료 2 : 최근 진행되는 노조간부 표적징계 상황
– 보도자료 3 : 삼성전자서비스 실적지표의 문제점
– 기자회견문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 2017/01/2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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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한국사회 노동문제의 핵심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6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3.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삼성전자AS노동자, 케이블‧통신설치수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공동투쟁을 위해 결성한 기구입니다.
4.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만들어내며 재벌개혁 실천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습니다.
5. 아래는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재벌개혁 스케치북 캠페인’을 벌인 내용입니다.
6.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세상을 그리는‘재벌개혁 스케치북’ 캠페인 펼쳐져‥재벌개혁! 직접 그리며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 재벌개혁 스케치북 실천 소개경제위기 민생파탄과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개악을 여전히 추진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20대 국회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고 입법과제를 부각하기 위한 실천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이 화두인 만큼, 현 시기에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2. 진행 사항– 2016년 5월 16일(월) ~ 6월 17일(금)까지 한 달가량 진행–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소속 단위 / 시민
3. 진행 방식
4. 진행 결과– 스케치북 실천 영상 제작 결과 ▸ https://youtu.be/oPIT4iZwKzA
– 대표 사진
- 참고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 3대 의제요구’ 실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http://samsungsvc.org/?p=2460
그런데, 왜 ‘재벌개혁’이죠?
http://samsungsvc.org/?p=2468
진짜사장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묻자!
http://samsungsvc.org/?p=2474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금지를 제도화하자!
http://samsungsvc.org/?p=2503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자!
http://samsungsvc.org/?p=2529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T새노조, 가톨릭농민회, 공공운수노조정보통신노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평화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새로하나,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진보연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가나다 순. 총 66개 단체)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수, 2017/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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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48건 발의해 5건만 통과" (매일노동뉴스)
19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총 48건의 법안이 발의돼 이 중 5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법에 접근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노동현장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16
목, 2016/03/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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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레이테크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현행...
목, 2018/10/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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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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