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20년 후 모습은 어떠한가요. 희망제작소는 영등포구와 함께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연구 및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민과 함께 20년 후 영등포의 미래상을 그리는 일인데요. 영등포구에서는 지난 2013년 ‘203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짧게는 내년, 길게는 20년 후인 2040년의 영등포구의 미래상을 진단하고, 단계별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첫걸음으로 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별관에서 ‘2040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이하 구민의제발굴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영등포구의 미래상을 하향식으로 수립하기보다 실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관심사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총 130여 명의 주민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꾸몄습니다. 주민들에게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 관해 소개드릴 뿐 아니라 그간 진행한 영등포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공유, 미래 키워드 도출,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라는 주제의 특강을 선보였습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의 행정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해나가는 것이며, 주민들이 행정을 감시하고, 질책하고, 격려해주는 협치의 과정을 통해서 민생의 현장이 있다고 본다”라고 밝힌 뒤 “구민의제발굴단이 우리 주변의 현안과 평소 생각한 걸 함께 해주신다면 집단지성으로 예측 가능한, 상식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등포구 5개 권역으로 8개 분야 의견 수렴

구민의제발굴단은 이번 발대식을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쳐 공론장 형태로 진행됩니다. 당산생활권, 영등포 생활권, 대림생활권, 신길생활권, 여의도생활권 등 5개 권역을 기준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잠정적으로는 ‘탁 트인 내일을 여는 혁신도시 영등포’라는 비전 아래 총 8개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듣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8개 분야는 △교육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일자리 △도시재생⠂개발 △교통⠂안전 △환경⠂녹지 △소통⠂행정 등입니다. 5개 권역의 주민들은 구민의제발굴단으로서 위 8개 분야를 공동학습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이어 시급성, 중요성, 타당성 등의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희망제작소는 구민의제발굴단과 8개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윈지코리아와 사전에 실시한 영등포구 현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윈지코리아는 지난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영등포구 2,50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구 주민은 영등포구에 관한 이미지를 ‘활기찬’, ‘진취적인’, ‘발전하는’ 등으로 떠올리는 동시에 ‘복잡한’, ‘격차가 큰’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밖에 거주 만족도, 개선 우선순위, 정책 만족도 등을 위주로 세부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공개해 향후 구민의제발굴단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낼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구민의제발굴단이 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한눈 볼 수 있도록 토론도구 ‘멘티미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멘티미터는 참여자들이 멘티미터 사이트(www.menti.com)에 접속해 설문에 참여해 제출하면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이 다소 생소하게 여길 법한 도구였지만, 퍼실리테이터의 설명과 도움에 따라 진행하면서 의견을 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2040 미래 키워드를 시범적으로 도출했는데, ‘공정’, ‘깨끗한’, ‘발전하는’, ‘혁신’, ‘일자리’, ‘도서관’, ‘교육’ 등의 키워드가 제안됐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의 비중 높아져

이어 하승창 연세대 경영대 객원교수(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를 모시고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라는 주제의 강연을 열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의견을 내는 행위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을 넘어서 시대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정책 결정은 정부의 힘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실효성을 얻기 힘든 현실입니다. 현재 제도와 계획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공감대 형성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 교수는 우리 사회가 맞이한 급격한 변화를 주목합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 가구 구성의 변화, 기술과 노동 방식의 변화, 기후변화 등 과거와는 다른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을 땐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하 교수는 “패러다임이 다른 발전전략인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일갈합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격변을 겪은 것만큼 현재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하 교수는 이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각종 민간조직 등 상호독립적이며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이뤄진 네트워크인 ‘거버넌스(Governance)’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이고 하향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업무방식에서 공동규제, 공동지도 등이 강조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거버먼트(Government)’를 넘어서 거버넌스를 향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 교수에 따르면 시민참여의 형태는 크게 ‘문제의 공유’, ‘함께 의논하기’, ‘함께 결정하기’ 등으로 나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이 어느 수위에 도달했는지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공유’의 기본적 전제는 ‘정보의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민의제발굴단 발대식에서 영등포구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것처럼 ‘참여와 논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어 ‘함께 의논하기’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정책박람회’나 ‘광화문1번가’처럼 정책을 제안하거나 ‘동장공모제’처럼 행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시민이 들여다볼 수 있게끔 행정과정에 시민참여의 열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결정하기’는 법적 구속력보다 정치적 약속을 내건 시민참여입니다. 예컨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밖에 ‘청년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대표성에 대한 인정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 교수는 앞서 언급한 시민참여에서 다음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조건이 되었는지,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와 공간을 제공했는지, 조례의 제정을 통한 행정과 의회의 협력을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 참여를 열어두는 것만큼 이를 모니터링하는 게 수반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번 ‘2040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을 통해 영등포의 미래를 그리는 데 시민 참여의 문을 연 것처럼 향후 진행되는 권역별 발굴단 모임에서도 어떤 의견이 오가고,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지를 전하겠습니다.

– 글: 방연주 경영기획실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Q. 치유공간 ‘이웃’은 어떤 일을 하나요.
치유공간 ‘이웃’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및 일상 지원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2014년 설립 후 초기 2년가량 유가족(유가족 부모와 형제자매) 대상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이후로는 직접 피해자 외인 친구를 잃은 아이, 지역주민, 지역활동가까지 반경을 넓혀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이웃’ 대표가 된 계기는요.
‘이웃’ 설립 전에는 통일 운동 위주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줄곧 활동해왔어요. ‘이웃’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을 당시 이명수 선생님이 ‘이웃’ 대표를 지내셨고, 정혜신 선생님은 주로 상담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두 분이 안산에서 활동을 마무리 지으면서 2016년 이후부터 제가 ‘이웃’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Q. ‘이웃’의 대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세월호 유가족 대상으로 진행한 초기와 유가족을 포함한 안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을 확대한 시기로 나뉘죠.
초기 1년 반 정도는 유가족 상담과 생일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영화 <생일>에서 아이들 애도 모임이 나오는 그런 모임이요. 이후 간접 피해자(친구) 대상으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는 ‘누엄필’(‘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주민 누구나 참여해 4명이 한 조가 되어 말과 글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치유 프로그램) ‘속마음 산책’(지역주민과 주민 대상 활동가가 짝을 지어 동네를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 ‘살아있는 책읽기'(세월호 이후 활동한 활동가를 선정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습니다.

Q. ‘이웃’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초기에는 100% 세월호 유가족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현재는 유가족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활동가, 주민, 친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 다양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세월호를 언급하지 않는 게 쉽지 않죠.
세월호 사고 직후 유가족 정점으로 피해지점이 생긴 동시에 지역주민은 친구를 잃은 아이들로 인해 지속적인 2차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희생자 친구와 부모 사이의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유가족 앞에서 말도 꺼내지 못하거나 박탈감을 느낄 때도 생기죠. 이러한 이유로 일부는 유가족을 매도하거나 폄훼하는 쪽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밀한 아픔을 풀어주는 게 회복인데, 유가족 관점으로만 세월호를 언급해선 해소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Q. 유가족과 주민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활동을 하고 있죠. 사례를 소개해주신다면요.
‘누엄필’은 세월호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자리이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아시죠. 주민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공간이라는 걸 인식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간이 유가족만 이용하는 게 아니구나‘, ’세월호 피해를 본 지역에서 사는 내가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안도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분들 중 일부는 자원활동가로 돌아서서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요.

Q. ‘이웃’ 입장에서 유가족과 주민과 소통을 어떻게 보나요.
유가족들이 현재까지 뜨개 모임을 해오고 있는데요. 2017년에 뜨개 전시를 크게 연 적이 있어요. 엄마들의 슬픔을 뜨개로 달랜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약 5,000개 뜨개를 지역 모든 활동가에게 선물로 드리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사고 이후 단절된 관계를 개선한다는 게 취지였지만, 2018년에 뜨개 모임을 연구해보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Q.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오히려 유가족들의 관계망이 더 축소됐더라고요. 유가족끼리 관계만 돈독해졌더라고요. 과거 동문회, 학부모회, 친척과의 관계,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마저 끊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해서 들여다 봤더니 ‘괜찮아졌나 봐’, ‘좋아 보이네’ 등 가볍게 던지는 한 마디에 큰 상처를 받다 보니 모든 관계가 유가족끼리의 만남으로 대체된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로 대상이 마구 뒤섞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고요. 2차 피해받는 것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Q. 주민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좀 더 깊이 느낄 기회도 있었나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마이데이’를 통해 유가족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사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던 억측이나 오해가 상당히 빠르게 풀리며 감정적 화해의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냥저냥 만나기보다 서로의 입장이나 상황들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만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상호 간 협력이 높아졌다고 보나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경험한 분들에 한해서는 분명 높아졌을 것이라 여깁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초기만 해도 애초 공동체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파편화된 도시였기에 오히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새로이 형성된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를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동참하는 기회가 주민들에게 주어졌고 그런 부분에서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Q. 앞으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단체 안에서 활동하는 데 주력하다 보면 제삼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이번에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한 안산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연구처럼 여러 피해자(유가족, 형제자매, 주민, 친구 등)가 요구하는 지점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연구라는 게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제된 상태로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2단계(2020-2022)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안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을 직면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이 모델링할 정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따라서 공동체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공유나 협력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의 기회를 더 넓히는 거죠.

Q.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요.
‘이웃’에서 재작년과 작년 한동안 지역 유지와 영향력 있는 분들을 초대해 식사하는 자리를 몇 번 가졌어요. 주로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분들이셨는데… 사실 그분들은 세월호 참사 벌어졌을 때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었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지막엔 울음바다가 됐어요. 앞집, 뒷집 모두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 아픔을 뒤로하고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자신이 악마처럼 보이기도 한다고요. 그분들도 정신적 피로감이 높아 보였고, 압력밥솥의 압력을 빼듯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많이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 지역(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진주 지역)에서 두 번째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첫 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지역에서 청소년들은 총 아홉 개의 프로젝트 팀을 이루어 진로탐색 활동을 했고(링크), 모두 모여 결과물을 공유하면서(링크) 일단락 지었습니다. 한 해동안, 청소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 연구보고서 결과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어떻게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는지, 왜 비수도권 지역에 내일상상프로젝트가 확산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정말 찾기 어려울까

학교가 끝나면 갈 곳이 없고 학교 안 가는 주말이면 집에서 하루종일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진로체험 활동을 하긴 하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원하는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의 일상에는 지역 간 자원 불균형, 기술 발전과 ‘일’의 개념 변화,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 등 사회문제의 영향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표1. 지역별 면적 대비 진로체험처 수

내일상상프로젝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의 진로체험 자원 불균형은 짐작대로 심각했습니다.

진로체험 전산망 ‘꿈길(링크)’ 자료를 바탕으로, 진로체험 활동(강연대화, 현장학습, 직업실무체험, 현장직업체험, 학과체험, 진로캠프)이 가능한 체험처를 시도단위로 비교했을 때, 면적 대비 체험처 수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생활반경과 비수도권 지역의 교통 인프라 상황을 고려해 범위를 좁혀 들어가면 더 열악하죠([표 1], [표 2] 참고).

표2. 남원시와 진주시의 동 지역 및 읍면 지역 진로체험처 현황

같은 범주에서 체험활동의 분야를 살펴봐도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표 3] 참고).

표3. 남원시와 진주시의 동 지역 및 읍면 지역 직무/학과 분야 개수

자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은 청소년의 진로탐색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 지역: 남원, 진주)의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활동 경험과 수요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교외에서 경험하는 진로체험 활동이 교내 활동보다 만족도는 높은데, 경험하는 비율은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표 4], [표 5] 참고).

교외 활동 경험에는 부모의 열의 등으로 대표되는 ‘가정 내 사회자본’이 더 많은 청소년이 더 접근하기 쉬운 한계가 있습니다.

표4. 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 지역 청소년의 교내 진로체험 교육 경험

표5. 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 지역 청소년의 교외 진로체험 교육 경험

둘째, 학생과 학교 수가 적고 체험처 수도 적은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 교내 체험 활동 비율과 만족도 둘 다 높게 나타났습니다([그림 1], [그림 2] 참고). 이 지역은 지리산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이 많은 곳입니다.

그림1.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내 진로체험 활동 전반적인 만족도

그림2.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외 진로체험 활동 전반적인 만족도

셋째,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크게 나타나지만, 정작 기존 진로체험 활동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나 ‘협업 경험 및 학습’ 요소는 적었습니다([그림 3] 참고).

그림3.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내 진로체험 활동 만족 요인

학교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비수도권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 이번 연구 결과의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결된 청소년들은 얼마나 성장했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상상학교(1단계) – 내일생각워크숍(2단계) – 내일찾기프로젝트(3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연결됩니다.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상학교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어른을 만나고,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원을 찾으면서 프로젝트 활동을 계획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무대로 프로젝트 활동을 펼치며, 청소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을 삶터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역사회, 학교와 연결을 통해 내일상상프로젝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구성한 진로탐색 5개 역량(자아 이해, 협업 능력, 주도성, 직업 의식, 공동체 의식)에서 세 지역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성장했습니다([그림 4] 참고).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협업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협업 능력은 사회자본 형성과 관련된 역량으로, 기존 진로체험 활동에서는 부족한 요소로 나타나기도 했죠.

그림4.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핵심역량의 지역 및 차수별 비교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 청소년의 역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핵심 구성원이었던 청소년 기획단 그룹이 학업 등의 이유로 도중 하차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수년 동안 유사한 활동을 경험해 높은 역량을 가진 청소년을 중심으로 심화형 모듈로 구성하여 진행했는데, 중간에 구성원이 바뀌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모듈을 기본형으로 적용한 진주 지역의 청소년들은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역량 관련 이외 문항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청소년이 가진 ‘진로’의 개념이 확장했습니다([그림 5] 참고).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직업’을 ‘진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직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삶’, ‘장래희망’ 등 ‘직업’ 이외의 부분을 ‘진로’로 여기는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림5. 지역별 청소년이 생각하는 진로의 의미에 대한 변화(좌측부터 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진주 지역)

내일상상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두 가지 방법, 공교육 연계와 공동자원체계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역에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뿌리내리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확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첫째, 공교육과의 연계는 세 지역에서 모두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진로체험 활동이나 그 밖의 교외활동을 통해서도 학교와 연결 지점은 있지만,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개인 교사들과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교육 경험과 역량, 그리고 청소년의 진로탐색 활동에 열의를 가진 교사들이 내일상상프로젝트에 ‘길잡이 교사’로 함께 하며 학교 안팎을 이어줍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갖는 관계는 상보적입니다. 학교의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경험은 청소년과 교사, 두 가지 통로를 통해 학교 안으로 확산됩니다.

청소년은 학교 안에서 성장할 수 없었던 역량을 쌓고, 교사는 청소년이 가진 역량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학교가 가진 제약 안에서도 교과 및 동아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둘째, 공동자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새롭게 자원을 발굴하기도 하고, 기존에 갖추고 있던 자원을 연결하여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최종사용자(end-user)인 청소년이 실제로 원하는 자원을 갖추게 됩니다.

세 지역에서 한 해 동안 발굴하고 연계한 자원의 목록을 보면, ‘꿈길’의 진로체험처보다 폭 넓은 범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공동자원체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역기관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들까지도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물적·인적 자본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은 기존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또래·멘토와의 협업을 통해 협업 역량이 향상되고, 진로의 개념이 ‘직업’을 너머 ‘삶’, ‘장래희망’으로 확장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청소년들의 변화와 성장은 2, 3차년도에도 이어서 추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의 이정표를 마을에서 찾고, 꿈을 찾아가는 여정에 온 마을이 함께 나침반이 되어주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청소년이 만들어갈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 글: 유진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우리나라 인구의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거주 중이고, 5명 중 1명은 서울특별시 사람, 4명 중 1명은 경기도 사람이다. 가장 최신 자료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1년 6월 기준, 전국 인구는 약 5,167만 명인데, 서울시 인구는 약 957만 명, 경기도 인구는 약 1,350만 명이다.

반면, 매년 대구·경북은 약 2만 명, 전북·전남은 약 1만 5천 명, 경남은 약 1~2만 명, 광주는 약 3~4천 명, 대전·울산은 약 1만 명 정도 계속 줄고 있다. 통계청의 전입·전출의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시군 지역에서 교육 및 취업을 목적으로, 도 소재 대도시 및 광역시(또 이들 지역서 서울로) 및 서울로 이동, 서울에서는 집값을 이유로 경기도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 흐름은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를 겪고 있고 농어촌 군 단위 지역은 지역소멸을 겪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6.27.)」로 확인되는데, 2020년 현재, 전국 고령인구 비중은 15.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강원·전북·전남·경북은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2047년에는 수도권·충청권 제외 대부분 지역이 생산연령인구 50%미만, 경제활동인구 23%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활력감소, 일부지역 소멸위기의 확산 경향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년 인구가 도시에 집중해 있을 뿐 아니라 농촌 및 지방소도시로부터 청년층의 이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층 이탈은 가장 핵심적 이유는 역시 전문대졸·대졸 이상의 젊은 층들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력 및 자원이 집중된 탓에 지방은 혁신을 위한 인재나 자원이 유출되고 부족하게 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된다.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회 상임위원(2021)은 이러한 ‘지역산업과 청년일자리의 악순환 구조’를 [지역산업 활력감소→양질의 일자리 부족→청년들의 출신지역 이탈→청년인력(인적자원) 부족→지역산업 정체/쇠퇴→지역 쇠퇴/소멸] 순으로 표현했다.

지역소멸 위기 속 거창군의 선택

지역소멸의 위기 속 나름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대응을 하는 곳을 소개한다. 거창군의 승강기밸리로 거창군민·거창군청·중소기업 주도 산학연관 지향형 모델로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거창군 인구는 6만 1,555명(2021년 6월 기준)으로 지난 10년 사이 약 1500명 감소에 그쳤다. 인접 인구 유사지역인 함안군은 경우 지난 10년 간 3배 가까운 약 4,300명이 감소했다.

거창 승강기밸리의 성공요인을 찾자면 무엇보다 초기 거창군민들이 ‘교육도시’로 유명한 거창에서 폐교 위기에 몰린 거창기능대(한국폴리텍대Ⅶ 거창캠퍼스)를 어떻게든 존속시켜보자는 열망과 노력 끝에 한국승강기대학을 특성화 설립하면서 거창 승강기밸리의 시작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거창기능대는 지난 2005년 노동부 전국기능대 정비계획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이자 거창군민과 거창군이 합심해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인 거창군의회 건의문 채택을 이끌고 경남도·노동부·국회 방문 탄원까지 진행했다. 광역지자체, 중앙정부, 입법부 등 상위 정책결정 단위 모두에 거창군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끝에 거창군이 노동부로부터 거창기능대를 무상 양수·양도 받게 되고 한국승강기대학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설립했다.

둘째, 거창군의 적극적 중소 승강기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주도 성장 모델이라는 점이다. 거창군과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승강기 밸리(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초기에 분양가 90% 입지보조금 및 금융지원, 시제품제작비·승강기안전인증비용 지원, 직원사택 월세지원 등 파격적 지원을 약속하며 초기 22개 기업을 유치했다.

현재 37개 중소기업이 들어와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 등 거창군의 전략산업으로 거듭났다. 입주기업 중 코리아엘텍은 인력 12~14명에서 35명, 연매출 40~50억원에서 135억원으로, 누리엔지니어링(주)은 인력 12명에서 58명, 연 매출 2.8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셋째,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조직했다. 구체적으로 산(승강기밸리기업-기반산업화·지역고용)·학(한국승강기대학-실무전문인력배출)·연(승강기안전기술원(승강기 R&D센터)-성능·시험인증,시제품제작지원)·관(거창군-지원조례제정) 클러스터의 외형적 틀을 갖추고,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통해 정기적 만남 및 정보교류, 의견 조율 및 국제승강기엑스포 참가, 신기술공동개발 기획 등을 하고 있다.

넷째, 승강기 제조업이라는 산업 선택이다. 승강기 산업의 신규설치 세계 시장규모는 ‘18년 기준(출처: 국제표준화기구) 92.2대인데, 한국이 약 5만대로 세계 3위다. 한국은 국토 면접이 좁고, 수도권 및 지역거점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승강기가 구조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및 고속엘레베이터 수요가 확대 되고 있다.

또한 기 설치된(우리나라 현재 약 75만대)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도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그 시장도 만만치 않아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거창군의 승강기전문인력 공급처인 승강기대학과 승강기제조업은 승강기 기술역량을 갖추고 집적효과를 보일 만한 클러스터를 가질 경우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갖게 되는 장점이 큰 산업이다.

하지만 한계 지점도 분명하다. 우선 승강기대 졸업생들이 주로 취업선호도가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하면서 거창관내 기업고용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승강기밸리 기업들은 직원들의 잦은 이직, 고급 숙련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승강기대학의 숙련인력 배출, 적정처우 바탕 지역고용 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또한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은 있으나 활성화돼 있지 않다.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활성화 및 승강기안전기술원의 역할 확대로 현재 중단된 G엘레베이터 사업(협업생산·브랜딩) 재개, 스마트기반구축사업 및 신기술개발 협업체계 구축 등 기업간 협업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에 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주택·병원·문화시설 등 입주기업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강화도 중장기 과제다.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역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사례가 부르긴 어렵다. 하지만 거창군민과 거창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성화 대학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해 37개 승강기기업 입주,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이라는 농촌 군 단위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인구감소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거창군민의 지역고용, 거창군 외 지역 출신 노동자의 거창 정착이 좀 더 많아지고, 지속 가능하다면,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멸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 사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그 점에서 거창은 현재 7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할 만 하다.

-글: 고광용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email protected]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안다. 단명한 예로 피타고라스부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이르는 학자들이 진실을 탐구하는 거듭된 노력 끝에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청년정책 역시, 청년을 국가 경제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던「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시대를 지나, 청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한 「청년기본법」의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청년당사자가 먼저 움직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호응하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가히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시민’인 청년, 사회정책의 권리를 찾다

원가족과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취업, 독립 등 생애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년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분류되어 사회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관련해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직장 가입자거나, 혹은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미취업 청년은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016년 전주에서 ‘청년의 건강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청년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뒤이어 시흥에서는 <청년 빈곤·건강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료 청년건강검진 사업’을 제안하였고, 주민투표로 채택되어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광화문 1번가>에 한 청년활동가가 ‘청년 국가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2019년에 이르러서야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학생, 취업준비생 등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또한, 40세에서 70세에만 각 1회 우울증 검사를 시행했던 부분도 확대되어, 20세, 30세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회보장정책에서 ‘보이지 않는 시민’이었던 청년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넘어 ‘사회정책’으로 확대하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역시 청년시민사회 진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한 결과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를 만들고 청년정책을 추진한 경험들이 쌓여, 「청년기본법」이 작년 2월에 제정되고, 8월에 이르러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제도 기반이 갖춰진 뒤, 곧바로 법을 근거로 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과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원칙이 담겼으며, 참여·권리,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5대 분야의 정책 방향과 20대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

기본계획 수립과 발표 이후, 올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정부합동 계획으로 발표함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202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에 관한 과제를 담았고 연달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18개 부처합동으로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 한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청년정책’ 남은 과제는?

이처럼 발 빠르게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합동계획으로 발표하고,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 하자!’는 말을 청년 당사자 그룹과 수없이 주고받았던 것 같다. 과정은 지난했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은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갈 길은 멀다.

다만, 청년정책이 ‘형성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 분야가 총 망라해 있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만 볼 때,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은 총 2,930개(중앙정부 239개, 지방자치단체 2,691개)에 이른다.

정책은 많지만, 청년정책 평가 및 수요조사(2019, 변금선)에 따르면,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율은 평균 38.3%, 수혜율 평균 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였으며, 필요수준 평균 85.9% 대비 도움 정도 73.4%로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어떻게 가닿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작년 연말 기준 전국 청년센터는 171개에 이르지만, 지역별 역량에 따른 격차가 크고, 예산 규모의 한계, 센터 인력의 고용불안정 및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자원·역량·인력·예산 등 지역별 청년센터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청년참여보장 시즌1)에서는 주요한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구성하는 시기였다면, 청년참여보장 시즌2 에서는 사회와의 연결과 참여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청년들이 미래인지적 관점에서 주요한 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 원칙에 대한 내용 중, ‘미래인지적 관점’을 추가하여, 미래 세대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청소년·청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효능감을 재고하는 수준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중요한 삶의 과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힘을 ‘일상의 결핍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전통적 노동시장에서는 해석되지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 전환기를 맞이한 변곡점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업(業)’으로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회적 실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활동계좌제’, ‘청년참여소득’ 등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년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 중 한 흐름을 보면 청년들의 다양한 혁신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서 ‘청년발전기금’, ‘청년미래기금’ 등의 이름으로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영광군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7년 제정하고,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운영, △청년 취업 활동 수당 지원, △청년 프리마켓 운영 지원, △청년학교 및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뒤이어 충남 서천군, 서울 금천구, 부산 진구, 부산 남구, 광주 남구, 제주도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청년의 삶을 둘러싼 과제는 앞에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삶의 위기 앞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동안 사회정책에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왔던 청년들을 위해 사회보장 범위를 넓히고, 사회적 안전망 보다 더 촘촘히 만드는 일이다.

청년정책이 형성기를 넘어 ‘제도가 안착하는 성숙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라고 외치며,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삶과 현장을 지키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글: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