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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 20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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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 2017.3.11.

익명 (미확인) | 화, 2017/03/14- 16:23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6주기를 맞아, 반핵의사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초록교육연대 등은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탈핵과 4대강 복원, 세월호 진상규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1만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1일 1만인 선언 1차 서명 기자회견에 이어

4월 16일까지 교육․노동․종교․문화 등 각계 및 지역별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서명하기 => http://naver.me/x7TNi0uK

 

<관련 내용 더 보기>

*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1차 선언했습니다. (2017.3.13.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 http://cafe.daum.net/nonukeprofessor/O7a2/1286

 

* 차기 대선 주자들, 탈핵, 4대강 복원 등을 공약하라

지식인 등 1500여 명, 후쿠시마 6주기맞아 시국선언문 발표 (2016.3.12.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6582&CMPT_CD=SEARCH

 

* 4대강 복원, 탈핵 요구 1만인 서명운동 닻올랐다 (2017.3.12. 경향신문)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121735001&code=920100&med_id=khan

 

* [사설] 고조되는 탈핵 목소리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2017.3.12. 부산일보)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312000151

 

보 도 자 료(2017.3.11)

 

발신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추진위원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운하반대교수모임>

제 목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1차 선언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을 크게 환영한다.

차기 대선주자들은 이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추진하라”

 

기자회견 일시: 2017년 3월 11일(일) 14:00-14:30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탈핵한국농성천막 앞)

 

<진 행>

1) 사회: 김해창(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경성대 교수)

2) 여는 말: 박광서 명예교수(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미정 의사(반핵의사회 운영위원장)

성원기 탈핵한국광화문농성장 공동대표 등

3) 탈핵선언에 참여하는 단체 대표들의 입장에 대한 지지 발언

: 전교조, 종교계, 문화예술인 등

4) 선언문 낭독

5) 1차 선언 참여자수: 각계 1,524명(3월10일 현재 언론공개)(*누락분 포함시 1,669명)

6) 기자회견 주최 :

탈핵한국광화문농성단,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전교조, 초록교육연대,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4대 종교 탈핵모임 등

 

□ 문의

김해창: 1차 선언 조직 집행위원장(010-5575-5150)

김광철: 초록교육연대 대표(010-3526-6183)

 

□ 선언문

 

생명 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

―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을 대선주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상상할 수 없는 국정농단을 목도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며 형언할 수 없는 실망과 자괴감, 나아가 분노의 나날이 100일을 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전원합의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여 다소나마 국민적 위안을 삼을 수 있게 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태를 맞아 해방 이후 쌓여온 불법과 비리, 부조리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중 최우선해야 할 일이 세월호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무책임을 척결하는 것이다.

우리와 미래세대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반도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 땅에는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핵발전소 수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 밀집도는 단연 세계 1위이다. 지난해 경주 일원에서 지진이 수백 차례나 발생하여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테러나 미사일 공격 등을 당했을 때 벌어질 사태는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하다. 이것이 더 이상 핵발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뿐만아니라 계속하여 쌓이고 있는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는 우리와 미래세대의 엄청난 짐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6주기를 맞은 오늘까지도 온전한 수습의 길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31주년을 맞는 체르노빌 사고도 마찬가지이도. 이러한 세계적인 핵사고를 보면서도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지 않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핵발전을 하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우리는 OECD가입 국가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꼴찌인 1~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계적 흐름과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얼마나 국토를 파괴하고 뭇생명을 죽여왔가? 이제 그 잘못을 바로 잡고 원래의 하천으로 되돌려서 생명이 깃든 강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전국 수만 곳의 공원녹지가 해제됨에 따라 국토 전반에 불어닥칠 투기와 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304명의 희생을 낳은 세월호 사고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국가의 존재 자체를 되묻게 한 중대한 재난이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곧 실시되는 차기 대선에 나설 여야 후보들에게,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임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의 원상회복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는 폐로하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울진 신한울 1, 2호기 및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영덕ㆍ삼척 등지의 향후 핵발전소 건설계획도 중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혁명적으로 수정하여 핵발전소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ㆍ시행하라.

 

1.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건설한 4대강의 모든 보들을 재점검하여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하여 생명의 강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라.

 

1. 세월호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선체를 조속히 안전하게 인양하며,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유족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여 다시는 이런 후진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라.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6주년을 맞아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추진위원회

1차 선언 참여자 일동(생명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꿈꾸는 사람들)

 

 

□ 1만인 선언운동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6주년인 2017년 3월 11일을 맞아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을 위해 1차로 탈핵에네지교수모임 반핵의사회 등 탈핵관련 전문인 모임이 주체가 되어 3월 10일까지 1주일간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1,524명의 학계ㆍ법조계ㆍ의료계ㆍ종교계ㆍ시민사회 인사가 1차선언에 참여하였다(누락분 포함시 1,669명)

 

3) 이번 1차 선언의 경우 추진위원회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네이버 오피스(http://naver.me/x7TNi0uK)’(이름과 소속, 지역)를 통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4) 체르노빌핵발전소사고 31주년이 되는 오는 4월 26일까지 선언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목표는 일단 각계 인사 1만명으로 잡고 있으나, 향후 릴레이 방식으로 각 부문에 확산해 전체적으로 5만, 10만명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사회 각계 및 각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자체 운동을 펼치기로 한다.

 

5) 이 운동은 ‘핵없는 사회공동행동’ 등 기존의 시민운동연대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러한 운동을 범시민, 범국민적으로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19대 대선주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선공약 채택을 위한 토론회 또는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탈핵한국’을 위한 근본적인 국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 1차 선언 동참자 명단(1,524명)(*누락분 포함시 1,669명)

 

*추진 단체 중심 참여(522명)(*누락분 포함시 667명)

 

△학계

박광서(서강대) 서관모(충북대) 고철환(서울대) 김연민(울산대) 박창근(가톨릭관동대) 김해창(경성대) 윤순진(서울대) 한상희(건국대) 성원기(강원대) 박진희(동국대) 김정욱(서울대) 이준택(건국대) 엄창옥(경북대) 김세균(서울대) 이기영(호서대) 박재현(인제대) 최영찬(서울대) 허재영(대전대) 한경대(백경오) 이찬원(경남대) 김유창(동의대) 강동진(경성대) 강상목(부산대) 강신중(동아대) 구봉오(부산가톨릭대) 권기철(부산외대) 김영하(동아대) 김좌관(부산가톨릭대) 김충호(경성대) 김태만(해양대) 김호범(부산대) 김화일(부산가톨릭대) 문성기(경성대) 박우순(동아대) 배정우(한국학교상담연구소) 백영제(동명대) 성병창(부산교대) 안영철(부산대) 안원하(부산대) 우주호(국토와환경연구소) 윤영(해양대) 윤영삼(부경대) 윤용출(부산대) 이기춘(부산대) 이영기(동아대) 이종길(동아대) 이진오(부산대) 장동표(동아대) 전진성(부산교대) 정병언(부산대) 조용언(동아대) 차재권(부경대) 차정인(부산대) 최옥주(한국인성교육연구원) 한승안(동명대) 홍순권(동아대) 황연수(동아대) 황을철(동아대) 김혜선(이하 강원대), 김경태, 이규영, 서정희, 이민희, 이강욱, 윤희숙, 김일규, 정배동 정충교, 이한수, 김남용, 김진국, 최양호, 김상춘, 진광윤, 조동하, 고유라, 박태현, 송운강, 박정애, 한인숙, 김성희, 김승수, 홍억기, 이인혜, 김유동, 임덕규, 박웅희, 변형기, 황성호, 허중욱, 강효민, 석명진, 문은식, 문창열, 김민정, 김대건, 권기현, 남시병, 원일안, 신기동, 장영관, 황득영, 오명기, 박일수, 김종섭, 장순희, 백학영, 박경철, 황환규, 양재용, 정연두, 윤은숙, 김상일, 박우철, 김춘삼, 신랑호, 강윤식, 박명호, 강훈, 권인규, 신순기, 최신형, 권보규, 정은희, 신두호, 주미진, 최영동, 허곤, 신동주, 김성근, 황윤세, 최훈, 최도식, 김덕남, 김상훈, 이명희, 홍상희, 남기택, 박경희, 최기, 박병호, 윤상문, 안창경, 오호준, 손은화, 임정대, 정명근, 문태영, 김성중, 심제명, 한만석, 전병진, 윤인섭, 윤종철, 홍종성, 전병희, 김형준, 김상돌(이상 강원대) 김종철(이하 탈핵교수모임) 장회익 노진철 장정욱 주영수 최무영 한홍구 이상훈 강정한 고일 구완회 권오섭 김보경 김월회 김용민 김종우 김철 김현미 김혜란 남정섭 남지대 도낙주 박경미 박동천 박순성 박찬구 배동인 서정근 송혁기 신동애 신문자 신효철 심복섭 양형진 오수길 유세종 윤지관 윤태웅 이무성 이미란 이선옥 이성로 이윤석 이일영 이정호 이재은 임혜숙 정규영 정상철 정승아 정태석 조한혜정 진상현 최권행 최기영 최태룡 한상진 한정숙 홍영기(이상 탈핵교수모임) 정구태(조선대) 이호종(순천대) 한만수(동국대) 김옥수(제주대) 서원명(경상대) 한자경(이화여대) 이기훈(충남대) 허영은(대구대) 정연태(가톨릭대) 김준(동국대) 이규봉(배재대) 곽차서(부산대) 박수영(한국외대) 박성훈(순천대) 김진규(고려대) 김용찬(순천대) 정원재(서울대) 강경선(방통대) 권혜령 김경석 김상희 김선광(원광대) 김소진 김은진(원광대) 김재완(방통대) 김종서(배재대) 김학진 노진석 문병효(강원대) 박동천(전북대) 박병섭(상지대) 박지현(인제대) 송기춘(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엄순영(경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이계수(건국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충은 이호중(서강대) 조승현(방통대) 조우영(경상대) 최관호(순천대) 최정학(방통대) 최한미 김종서(배재대) 박태현(가원대) 오동석(아주대) 최홍엽(조선대) 노현수(방통대) 김재완(방통대) 채장수(경북대) 정외과 박병춘(계명대) 강영환(이하 울산대) 공명복 권순호 권용혁 김두현 김보현 김선중 김세원 김승석 김이두 김재균 김진식 김호연 남중헌 도회근 류석환 박무호 박순규 박태원 배재학 공명복 서정희 성범중 손영식 송혜림 심민수 양상현 오문완 오윤복 유형택 이상엽 이성구 이종서 장남수 장창림 전국서 전태원 정지원 조상래 조형제 진광현 최원준 한상진 허영란 이승훈(이상 울산대) 강희경(이하 충북대) 남재봉 허석열 이항우 이해진 이승복 김혜리 박상희 정우현 황순택 배영목 류기철 김상환 이연호 박홍영 정태일 성정용 이종민 박연호 최성호 김용화 백용식 이정희 오제명 정재현 김경석 윤진 오광호 김진아 배득렬 배병균 노경희 정호영 박기순 김상록 안상헌 김승환 허태용 김대용 이성재 박강우(이상 충북대)

(316명)

 

△법조계

김영희 윤재철 강동규 변영철 성상희 남호진 박정민 류제모 김영민 김미조 권혁근 김다혜 김동진 김민영 김외숙 김용규 김지은 김지현 김해영 노성진 류제성 문덕현 박중규 배경렬 배수민 변현숙 서은경 안상배 이경민 이덕욱 이미현 이정민 이철원 이한석 이호철 정상규 정희원 조민주 조성제 조애진 조형래 최성주 최현우 최황선 이영기 최재홍 배영근 우경선 조영관 박주연 김주혜 김현승 이병일 김희진 박영아 여치헌 위은진 이명헌 김승준 김석연 박성민 남호진 박정민 류제모 김영민 김미조 전은정 임재성 김형남 윤인섭 심규명(71명)

 

△의료계

백도명(서울의대) 김익중(동국의대) 주영수(반핵의사회) 최규진(반핵의사회) 우석균(반핵의사회), 노태맹(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반핵의사회) 이주미(약사) 정서윤(약사) 김진우(치과의사) 신규학(치과의사) 정제봉(치과의사) 이재명(의사) 이승준(치과의사) 이자영(인제의대) 김승열(의사) 이의철(의사) 김정득(의사) 고경심(의사) 서백경(의사) 이상수(의사) 최윤정(의사) 임승관(아주의대) 김철주(의사) 이보라(의사) 김성아(의사) 최원호(의사) 김영옥(치과의사) 김무영(치과의사) 한기훈(치과의사) 이금호(치과의사) 이정만(의사) 강종문(의사) 정제봉(치과의사) 김진우(치과의사) 오승희(약사) 박인순 (치과의사) 이주미(약사) 정서윤(약사) 조용선(의사) 안재현(치과의사) 곽진원(치과의사) 윤현옥(치과의사) 김부경(이하 반핵의사회) 강소라 권진욱 김건우 김기락 김나연 김동근 김동은 김미 김미정 김병준 김언희 김의동 김정범 김정은 김진국 김현정 나준식 리병도 박강서 박지선 박태식 백남순 서원희 송준미 신운 신윤상 신형근 심재식 양길승 이강주 이상윤 이석주 이영림 이윤근 이종우 이치훈 이화영 임동진 임상혁 임효영 정세환 정영진 정일용 정정욱 정환석 정효경 조병준 주영수 채민석 채윤태 최규진 최용준 최재현 최지선 한영철 천은아(이상 반핵의사회) 강동진 고석담 고소영 고영훈 공형찬 곽성순 곽정민 권미정 김경란 김경미 김경일 김광수 김수진 김영환 김용진 김유성 김한일 류재인 박성표 박용완 박준철 손정수 송일수 신이철 심영주 양동일 오민제 우승관 윤은미 이창호 이노범 이선장 이재용 이채택 이충섭 전성현 전양호 정갑천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조남억 조상연 주재환 현석환 홍성진(이상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동환 김수영 김수철 김하경 남희태 이승준 이재명 임석영 정수원 조상연 주미영 채현욱 최창수 하정구 하태국(이상 행동하는 의사회) 고경심 고한석 김경일 김봉구 김성아 김승열 김정득 김철주 김태훈 박재중 박현주 박혜경 서백경 오경현 이동언 이보라 이상수 이승홍 이의철 이자영 임승관 정선화 정형준 조승연 최원호 최윤정 추혜인 홍종원(이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43명)(1차 집계 누락분 포함시 288명)

 

△교육계

김광철 정한철 신경준 강용근 김윤희 이창국 유관호 송윤옥 문상원 조예진 권향순

유금자 남궁효 김준용 민은하 윤상혁 정기훈 배기봉 남희정 우복실 홍정욱 황기철

이동훈 김성화 하외숙(25명)

 

△종교계

박철(기독교) 안하원(기독교) 최광섭(기독교) 이대수(기독교) 김준한(천주교) 김은순(천주교) 법일(불교) 법현(불교) 행법(불교) 유정길(불교) 김인환(천도교) 김국진(원불교) 정태효(기독교) 유지경(성공회) 최병성(기독교) 황영주(기독교) 방인성(기독교) 임대식(기독교) 김현호(기쁨의집) 박창진(부산교회개혁연대)(20명)

 

△문화계 김상화(영화인) 김홍희(사진가) 장영식(사진가) 고승하(한국민예총) 최성각(소설가) 채승훈(서울연극협회) 전수일(울산민예총) 박정애(시인) 양일동(소리) 이청산(부산민예총) (10명)

 

△시민사회

김해몽(부산시민센터) 고은광순(부모성함께쓰기운동) 이정은(학부모) 김선숙(장애인부모연대) 최승국(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임학진(광주환경운동연합) 전희식(귀농정책연구소) 이덕우(노동당) 이무현(민주평화초심연대) 송석정(광주시민센터) 유애실(활동가) 김호열(활동가) 나상윤(활동가) 류미영(활동가) 박희경(활동가) 최영희(활동가) 김영관(활동가) 정태환 권희청(사업가) 김현진(음식전문가) 김시환 김경철(습지와새들의친구) 박종권(탈핵경남시민행동) 김현옥(부산밥퍼나눔) 안재훈(핵없는 사회공동행동) 허영만(정의당) 정미영 변강훈(마을살림) 정하룡(탈핵미디어300) 이상용(한국생태환경연구소) 허정도(건축사) 박경숙(K-ECO연구소) 현진우 오광석 김광식(현대자동차) 최유경(시의원) 이성근(부산그린트러스트) 하상윤(민족광장)(38명)

 

*SNS를 통한 참여

 

갈상돈 강경아 강경자 강규희 강내희 강달용 강동균 강동진 강명숙 강명희 강미선 강미애 강미영 강병용 강선희 강성배 강성옥 강신성 강영환 강완중 강용근 강은미 강은숙 강정숙 강주성 강진희 강찬경 강찬석 강호열 강희욱 경완수 고경희 고보름 고승하 고영삼 고은광순 고호석 공명탁 공샛별 곽민희 곽일신 구모룡 구미정 구수경 구옥주 구자상 구찬회 권기철 권미강 권선희 권성하 권수연 권용화 권진숙 권창훈 권혜리 기범석 김가민 김갑진 김경숙 김경윤 김경임 김경진 김경태 김경하 김고운 김관규 김광돈 김광식 김광직 김교빈 김국진 김기성 김길후 김남운 김다혜 김대석 김대성 김도형 김도환 김동규 김동규 김동철 김동희 김명옥 김명하 김미경 김미경 김미숙 김미숙 김미연 김미희 김미희 김민영 김민정 김민주 김백일 김병립 김병만 김상균 김상수 김상화 김서영 김서중 김서진 김석용 김선숙 김선양 김선영 김선자 김선정 김성 김성수 김성조 김성진 김세균 김소진 김수미 김수연 김수은 김수은 김수자 김수진 김순영 김순옥 김순필 김시원 김신영 김애린 김영규 김영길 김영도 김영란 김영숙 김영숙 김영애 김영옥 김영지 김영철 김영하 김옥선 김옥순 김용산 김용진 김용택 김용표 김용휘 김우성 김원식 김유진 김유희 김윤모 김윤섭 김윤아 김윤호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순 김은애 김은희 김인미 김인철 김인환 김재민 김재성 김재진 김정곤 김정기 김정미 김정석 김정수 김정숙 김정욱 김정원 김정화 김정환 김정훈 김정희 김정희 김종만 김종미 김종세 김종세 김종현 김준열 김준우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진선 김진오 김진탁 김찬국 김창동 김창준 김창환 김철옥 김철훈 김춘희 김충경 김태경 김태은 김태일 김한근 김한민 김항태 김해몽 김향자 김헌범 김현리 김현미 김현수 김현욱 김현정 김현철 김형권 김형권 김형권 김형기 김형진 김혜경 김혜경 김혜경 김혜선 김혜선 김혜영 김호룡 김호범 김홍규 김홍범 김홍희 김효진 김희재 김희찬 나영숙 나혜영 남갑현 남상이 남선정 남송우 남수연 남수현 남정선 남차우 남현정 노명숙 노성주 노수림 노순기 노현주 노현주 도한영 류영내 류의근 류희정 리화수 마연희 맹봉학 맹정은 문경혜 문수복 문진우 민소현 민승현 민은경 민은주 박귀영 박그림 박나영 박대용 박래진 박명흠 박문찬 박미화 박미희 박병삼 박병상 박병윤 박복희 박상명 박상봉 박생기 박선경 박선경 박성만 박성아 박성자 박수진 박순애 박순철 박승준 박시연 박시현 박시현 박신열 박여심 박연미 박영희 박옥섭 박용규 박윤기 박윤정 박윤희 박윤희 박은경 박은경 박은숙 박인혜 박재묵 박재현 박정균 박정연 박정우 박정윤 박정은 박정은 박종선 박종성 박주미 박준성 박준철 박지연 박지은 박지혜 박진규 박진옥 박진희 박찬성 박창희 박창희 박철하 박해출 박현숙 박혜영 박효석 박효진 박희 반대 방인성 배미희 배병주 배우리 배재흠 배정선 배정숙 배정우 배호연 백도영 백민재 백승혁 백영제 변경택 변미정 변상준 변영철 변재관 변주원 변진숙 서경혜 서명숙 서문광 서미경 서민태 서소연 서승희 서영수 서영아 서은숙 서정례 서정원 서정창 서토덕 서형덕 석락희 석찬희 설동일 설숙자 설숙자 성강현 성광철 성명옥 성연희 성홍모 성효림 소인호 손동호 손미숙 손승광 손승희 손영익 손영인 손은미 손정은 손혜정 손호철 송 길조 송만오 송숙 송영경 송예원 송유경 송윤옥 송장식 송재숙 송헌석 신경섭 신경준 신규학 신미영 신병륜 신삼순 신석현 신성현 신수경 신수영 신수현 신순재 신영희 신운정 신윤경 신은아 신익상 신점숙 신현경 신현민 신혜수 심국보 심동섭 심봉엽 심은옥 아기영 안경수 안미순 안민정 안병옥 안선희 안선희 안수경 안수빈 안영주 안영철 안유미 안정숙 안종영 안지애 안하원 안한경 안현숙 안현식 양경모 양명선 양미애 양서영 양일동 양정은 양춘승 어충규 엄수민 엄이섭 엄정은 엄태수 엄혜정 여미영 여승희 염영하 염형만 예정훈 오광석 오귀선 오능환 오미순 오상준 오세곤 오수길 오순영 오승민 오승환 오여주 오유 오재옥 오정순 오정희 오현경 오현미 오희정 옥명호 우건곤 우성석 우주호 원기준 원주연 원희연 유광수 유근태 유동성 유병제 유선미 유세종 유시경 유윤희 유재우 유재윤 유점자 유정은 유정화 유정희 유하나 유혜숙 유휘종 윤나영 윤미 윤미정 윤병민 윤병우 윤봉철 윤세홍 윤순진 윤여진 윤용출 윤인숙 윤인중 윤정은 윤정표 윤주희 윤주희 윤준호 윤지형 이 선우 이경 이경미 이경수 이관서 이관숙 이광욱 이근님 이길무 이길영 이나영 이나영 이다은 이대경 이대례사 이대수 이대희 이동수 이동훈 이말다 이명우 이명호 이명희 이문희 이미경 이미선 이미애 이미자 이미진 이민아 이민환 이병록 이병호 이보경 이보영 이봉용 이상덕 이상철 이상훈 이상희 이새록 이서윤 이서윤 이선정 이선화 이선화 이선희 이성철 이수경 이수홍 이순영 이순익 이영돈 이영미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화 이예지 이우원 이원선 이유진 이윤녀 이윤영 이윤진 이은숙 이은아 이은의 이은주 이은주 이은하 이은희 이인동 이인익 이인재 이재강 이재근 이재선 이재우 이재황 이정우 이정원 이정은 이정은 이정주 이종광 이주영 이주영 이주영 이주천 이지영 이지원 이진오 이진옥 이진웅 이찬원 이창우 이철균 이철수 이철재 이청산 이태영 이해남 이현기 이현영 이현우 이혜선 이혜숙 이혜원 이호진 임경빈 임광빈 임귀락 임병수 임설경 임소현 임수경 임수진 임수필 임애리 임영근 임영대 임우남 임유신 임정아 임지영 임진영 임채란 임춘성 임학진 임현아 임현아 임형택 임혜신 임호정 임희정 장 길 만 장경외 장동만 장명영 장명화 장성기 장영기 장영숙 장영환 장영희 장요 장윤정 장지은 장현진 전 흥 전구슬 전남월 전미연 전민선 전상규 전성호 전재일 전진 전홍표 전희식 정갑선 정관모 정기숙 정남수 정다은 정덕용 정명주 정문선 정문영 정미라 정미영 정병언 정성희 정소슬 정수균 정수연 정수희 정슬기 정승철 정연미 정영근 정운경 정원교 정원범 정유경 정유곤 정윤자 정윤채 정은영 정재환 정종호 정중효 정지혁 정천식 정태석 정태신 정태효 정한철 정행지 정현정 정혜경 정호선 정호선 정희정 정희준 조관호 조금숙 조기정 조나영 조민정 조병금 조보람 조봉화 조석현 조선혜 조성순 조송원 조송현 조수경 조수정 조승래 조영옥 조옥래 조용우 조유미 조유숙 조은주 조은형 조정수 조하인 조한성 조향미 조현기 조현수 조현철 조혜지 조혜진 조효정 주미 주민진 지준홍 진시연 진재운 진재운 차경미 차병문 차욱진 차유리 차재권 채경아 채상병 채승훈 채윤미 천지연 천춘근 초의수 최갑진 최강호 최경수 최경임 최광섭 최근배 최대현 최두열 최미숙 최미화 최민영 최병근 최사미 최서연 최선희 최성각 최성식 최수미 최승국 최시영 최연진 최영민 최영은 최원석 최은기 최은희 최익림 최인석 최인자 최인화 최재남 최점복 최정란 최정윤 최종민 최종예 최종천 최진식 최철규 최해진 최현옥 최현정 최현진 최형욱 최흥룡 최희진 추민구 팽명도 하상지 하수영 하연화 하은숙 하재훈 한기양 한미영 한봉선 한선경 한순영 한승호 한신애 한정수 한희수 허미경 허미경 허영란 허필자 현영민 홍근숙 홍기태 홍상기 홍순권 홍옥숙 홍정욱 홍종숙 홍진아 홍환석 황경미 황규홍 황남덕 황동하 황란미 황명용 황보영 황석균 황세원 황수민 황원재 황윤정 황의경 황인범 황인숙 황정연 황정재 황태영 황혁 황현미 황효덕 노진철 우선주 조윤진 최제일 김은정 황연수 김호경 오흥숙 김검회 박명흠 박종혁 장대수 김정애 김명희 김옥이 이경미 조기종 강소영 신성호 장현주 장경섭 나종만 김소원 서민태 황혜리라 배금숙 정영욱 전보미 한희전 김정희 김종건 박미숙 이해석 이경진 지효정 정장표 이순진 김솔지 조만호 조섭제 정주영 원철호 한근화 김태순 윤혜영 류혜림 김용수 김연수 서상원 고혜진 백성희 박정애 박이훈 강미주 양수연 박수진 이주현 양혜정 오지은 최미영 유선미 강수미 신나리 신상우 박미경 여진경 정은미 진자경 박영란 박은주 박정란 송현섭 김지현 김희주 박은경 남도연 정유진 정소연 이진숙 노유경 홍영이 김호기 채태영 정홍섭 김성경 한전봉 이혜선 남유영 최미정 김부겸 최현주 한시래 노율미 장희영 최샛별 조미희 문미영 박보라 장영미 김지연 윤정애 서은숙 조경아 김현중 이은채 박성은 김경옥 유지혜 권혜연 강유리 이영화 조경진 정은미 박찬희 박진수 강경화 강문헌 강수돌 강은정 고경화 구숙경 김경만 김경미 김대희 김미송 김민정 김보람 김선옥 김선태 김성경 김성옥 김소연 김수정 김신재완 김영순 김은아 김은혜 김자연 김정욱 김종훈 김찬웅 김현애 나승혜 남기찬 남수진 노민경 류진옥 명진표 박대선 박성기 박지영 박해일 반민순 반혜진 배민숙 배주은 백호경 변동진 변우영 변주원 변한식 성인심 신민혜 신보람 신봉식 신유현 신창오 신한숙 심지향 안미여 안민숙 안민환 안정애 안채완 양철수 오흥주 원미경 유순희 윤정선 윤종만 윤택헌 이강숙 이경화 이대현 이동주 이민주 이선아 이성우 이순용 이순희 이승미 이영미 이은진 이주현 이주현 이한을 임성진 임성희 장난희 정선길 정선영 정소희 정수근 정은진 정인기 조남규 조시현 주강원 지준규 채수경 최민경 최성근 현정란 홍남희 홍성태 황경미 황세원 황수화 황주영 황희경(SNS상 3월 10일 밤12시 현재 1002명 집계, 소속 생략, 일부 명단 중복, 누락있음)

 

생명 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꿈꾸는 사람들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박광서(서강대) 서관모(충북대) 김연민(울산대) 고철환(서울대)

(이상 공동대표)

김해창(경성대) 공동집행위원장

운하반대모임 박창근(가톨릭관동대) 대표

탈핵변호사 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대표

반핵의사회 김미정 운영위원장

초록교육연대 김광철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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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강정마을 기자회견문>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을 수사하라-

 

우리가 믿었던 ‘법관의 독립성’이 산산이 부서졌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성을 밝히기 위해 법원을 찾았던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되었다. 2015년 11월 법원 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이라고 적혀 있다. 문건은 이어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로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을 들고 있다. 법원 행정처는 이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정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당시 첨예한 갈등 현안이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국방부가 승인한 최초 사업 실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당시 전수안, 이상훈 대법관은 이 판결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나 기존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승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09년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했고,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제주도의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이후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대표적인 보호종들이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야5당의 제주 해군기지 진상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진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최고 사법기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채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한 정부에 사실상 ‘협력’했다.

이후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공권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했다. 그 결과는 수백 명의 사법 처리, 수억 원의 형사 벌금, 국가의 거액 구상금 청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었다. 강정마을 공동체도, 천혜의 자연환경도 망가진 채 흉물스러운 해군기지만이 남았다. 기지 완공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마을에서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마주해야 했고, 제주 해군기지에는 미군의 이지스함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이 입항하기까지 했다. 제주는 지금 대중국 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판결을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력 사례’로 자화자찬하고, ‘거래’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사실에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 나아가 대법원이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 행정처의 이번 문건 공개를 통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제주 해군기지 판결은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특별조사단은 ‘중요도 높은 파일의 누락은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세 차례의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어제 있었던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사법 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관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도 “사법부에서 고발·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전국 23개 법원 판사회의 대다수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의문을 내고, 시민사회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과는 괴리된 것이다. 더 이상 대법원에 문제 해결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라. 더불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양승태 대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재판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

제주 해군기지 관련 판결들을 전면 재조사하라.

대법원은 주민들을 기만했고, ‘사법 정의’는 공허한 외침이 되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11년 동안 싸워온 우리는 이번 사건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에 나설 것이며,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8년 6월 8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금, 2018/06/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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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1일 국토교통부가 홈플러스 리츠 설립과 영업인가를 승인함에 따라 회사는 복수의 주관사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리츠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된 일부 기사에서 매각대상 점포와 개수를 언급하였지만 노동조합이 확인한 결과, 정확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현재 매각대상 점포를 선정 중에 있으며, 매각 점포 개수 역시 시장수요조사 중이라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매각점포와 개수가 정해지면 증시상장을 위해 올해 안에 증권거래소 등록과 심사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노사는 회사의 증권거래소 심사에 맞춰 매각 점포에 대해 사전에 소통하기로 하였고, 노동조합은 매각 점포가 확인되는 즉시 모든 조합원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소통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리츠매각 계획을 확인한 이후 곧바로 홈플러스의 지속경영과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투쟁해왔으며 이같은 보장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리츠매각을 반대해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MBK 본사 앞에서 ‘일방적인 리츠매각 추진! MBK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국회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MBK를 압박하였고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회사는 지난 94일 리츠매각 진행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간담회에 나왔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리츠매각 상황을 주시하며 MBK가 어떤 꼼수를 부리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투기자본의 실체를 폭로하는 투쟁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홈플러스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약속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투기자본인 MBK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리츠매각뿐 아니라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굳게 뭉쳐 MBK의 꼼수와 편법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대응해 갑시다.

 

노동조합은 언제나 홈플러스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더욱 강력하고 굳건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투쟁!

 

2018년 9월 13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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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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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계약해지는 구조조정 신호탄이 맞았다

 

MBK와 현 경영진이 작년 10월부터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 임일순 사장은 작년 10월 8일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인력감축계획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임 사장은 상품, 온라인, 신사업, 스몰, 영업 등 전 부문에 걸쳐 인력감축계획을 지시했고, 작년 연말에 진행된 보안업체, 베이커리, 헬스플러스, 콜센터와의 계약해지 역시 이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 사장이 직접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지시하고 이를 진두지휘해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시식 부문과 아웃소싱도 추가로 구조조정 계획

 

문제는 보안업체 계약해지 등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점이다.

회사는 앞으로 시식 부문과 아웃소싱(주차/카트, 미화, 시설, 식당) 부문도 추가로 구조조정하고, 매출 하위 점포들은 인력통합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외주업체 업무를 모두 직영직원들에게 전가하고 통합운영이라는 이름 하에 제멋대로 인력을 돌려쓰고 부려먹겠다는 심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당장 중단하라

 

국내 최대의 투기자본인 MBK는 2018년에만 5조원을 벌었다. 국내 굴지의 유통대기업인 홈플러스도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이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한손에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다른 손에는 임금강탈의 칼날을 든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직원들을 골병들게 만들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등골마저 빼먹으려 한다.

이런 검은 속셈을 품고 있었으니 올해 임금교섭이 잘 될 리 있었겠는가?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온전히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과 근속수당까지 뺏으려 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강력히 촉구한다.

비용절감에 눈이 멀어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조합으로 똘똘 뭉쳐 끝까지 싸우자! 임금강탈 구조조정 박살내자!

 

MBK와 현 경영진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면전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입에 올리며 노동조합을 기만하더니 뒤돌아서는 우리들의 속옷까지 벗겨먹으려는 음모를 꾸몄다.

노동조합은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다.

더 이상 지켜보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 지금 바로 노동조합으로 가입하자. 니편 내편이 따로 없고 FT와 담당사원의 구분도 없다.

조합으로 똘똘 뭉쳐 함께 싸우자. 함께 싸우자!

 

2019.1.10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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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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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방위력 증강 계획 전면 재검토로 이어져야

오늘(5/2)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7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한국은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에 올랐다. 2018년의 경우 한국의 국방예산은 2017년보다 7% 증가한 43조 1,581억 원으로 책정된 상태이다. 8번째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판문점 선언이 보여주듯 평화는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 구축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제는 대규모 군비를 복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총 GDP 규모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왔다. 그 비용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무기도입과 개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군비 증가는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준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서로를 겨냥한 끝없는 군비경쟁은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사적 갈등과 무력충돌이 벌어지는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결국, 지난해 한반도에는 전쟁위기까지 감돌았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은 갈등과 대결을 해결하는 방식은 대화와 신뢰 구축이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며,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더 이상의 무력 사용을 배제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해 군축’으로 나가겠다는 방향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매우 환영할 일이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적대와 대결을 뒤로하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을 천명한 지금이야말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축을 위한 전향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방위력 증강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혔고,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에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위해 2018년 방위력개선비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3조 5,203억 원을 책정한 바 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용이라 주장했던 사드 역시 철거해야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MD의 일부인 사드를 철거하지 않는 것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동북아 평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군사비 축소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군사비는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주변국의 더 많은 군사비, 그리고 무기회사의 수익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진정한 평화의 시대는 서로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군사력 증강의 논리와 집착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고, 군사비 지출 대신 복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쓰이는 것이 공동의 번영에 부합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그러한 전형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2018년 5월 2일

고양통일나무, 대전평화여성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피스모모,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목, 2018/05/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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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BK의 일방적인 40개 점포 매각을 반대한다

 

5월 8일 회사는 MBK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통해 홈플러스 40개 매장을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직원에게 보냈다.

동김해점 폐점과 중동점 매각에 이어 또다시 40개 점포의 매각을 노동조합과 직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MBK가 노동조합과 직원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매각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다.

 

리츠를 이용한 매각은 또 다른 기업구조조정이며 본격적인 분할매각의 시발점이다.

 

회사는 리츠로의 매각이 점포와 직원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근거없는 주장으로 노동조합과 직원을 기만하고 있다.

회사 스스로 밝혔듯이 매각 금액의 대부분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하기 위해 끌어드린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사실상 이는 부동산 처분을 통해 MBK의 부채만을 해결하고 홈플러스는 증가하는 임차료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를 초래할 뿐이다. 결국 악화된 수익구조로 인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귀결될 것임이 뻔하다.

또한 현재 회사는 리츠로 매각 이후 임대로 전환된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20% 지분의 대주주임만을 내세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나머지 80% 지분 주주들이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매각 결정을 한다면 고작 20% 지분의 홈플러스가 그 결정을 막을 수 있겠는가? 결국 수많은 직원들이 일방적인 폐점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MBK의 일방적인 비밀매각과 구조조정에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MBK의 이번 발표는 결국 일방적인 분할매각과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직원 모두와 함께 일방적인 분할매각과 구조조정을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MBK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40개 점포 매각 계획을 철회하라!

MBK는 비밀분할매각을 중단하고 투자 약속 지켜라!

MBK는 고용보장과 투명한 홈플러스 발전계획을 약속하라!

 

2018.5.9.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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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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