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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 시민과 함께하라!–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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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 시민과 함께하라!–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을 중심으로

익명 (미확인) | 화, 2017/03/14- 15:10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 통합적 관점에서 담론을 다루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지속가능발전이 궁금하거나 어려운 모든 시민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진행하는 단체나 개인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사회 현상이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 싶을 때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기획해보고자 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판단 기준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의 힘

* 요약

◯ 1972년부터 이어져온 지속가능발전 담론에 대한 논의는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공표되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국가들에 비해 국가차원의 추진은 미비한 수준이지만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울시 도봉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조례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은 이전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부분 시민들과의 협치(거버넌스, governance)를 통한 정책결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필수적이다.

◯ 그러나 여러 조사 결과 시민들의 무관심과 인식부족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소로 꼽히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지속가능발전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추진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며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양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차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시민교육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양적인 측면 외에 담론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못했다는 것 또한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는데 장애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희망제작소에서는 시민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쓸모있는 걱정'(이하 ‘쓸모있는 걱정’)을 기획, 실행하였다. 본 이슈에서는 추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기획하는데 참고가 되고자 ‘쓸모있는 걱정’을 기획하며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은 네 가지로, 사회적 맥락과 비교를 이용한 개념설명, 지속가능성 판단기준 제시,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한 정확하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제공, 개인의 차원에서 시작하는 접근방식이다.

◯ 아직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은 이제 시작이며 민주주의나 자유, 평등 또한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는 Gladwin의 주장은 지속가능발전 또한 보편적 사회인식으로 안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이 보편적인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학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으로 본 이슈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UN SDGs에 중점을 둔 교육을 지양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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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촛불 이후 구체화된 개헌 관련 본질적 부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헌 내용에 대해 관심이 생길 때
–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
– 단편적 여론 수렴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의사 결정 참여 필요성 확인

* 요약

◯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공고화가 얼마나 허약한 시스템인지를 확인했다. 광장의 촛불은 후퇴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호출했다. 주권자로서 헌법 제1조 2항을 확인한 것이다. 권력은 위임되지만 양도될 수는 없다.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의 하지 못하는 권력은 퇴출당하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많은 과제가 놓여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방분권과 국민참여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온전한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한편 국민참여 제도화는 직접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주요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 앞으로 진행될 개헌 과정은 87년 6월 항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아닌 국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촛불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회 개헌 특위 산하에 ‘국민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이 토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론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7/06/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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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모여 ‘노란테이블’을 펼치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지 토론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제 ‘누가 나쁜 국회의원인가’가 아니라,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에 대한 답을 시민이 직접 찾아야 한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모인 자리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다. <노란테이블2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 가이드를 따라 우리가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직접 그려보자. 늘 그렇듯 토론의 결과는 열려 있다.

*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노란테이블을 펼쳐보실 수 있도록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PDF 파일을 공유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 바로가기

화, 2016/03/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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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민선 6기 지방자치의 혁신 성과를 알리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지역리더
–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꿈꾸시는 분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지 궁금할 때
–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가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혁신 방향
– 지방자치와 우리 삶의 관계
* 요약

○ 2014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6기 지방자치가 4년차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민선 6기 지방자치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핵당한 박근혜정부 아래에서도 주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자치혁신을 추진하였다. 본 이슈에서는 민선 6기 지방자치혁신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민선 5,6기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변화는 행정이 주민과 직접소통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치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정책의 대표주자는 주민참여예산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더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서울 성북구, 서울 은평구는 무작위 추첨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시흥시는 주민들이 직접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제도가 변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 인천 남구의 통두레운동은 주민 5인 이상이 모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운동인데,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주민청원을 통해 마을의 역사가 담긴 도서관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속초시는 포켓몬고 게임열풍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해외에 속초시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이라는 지역자산을 남부시장과 연결하여 전통시장 살리기에 성공하였다.

○ 서울 은평구와 오산시는 지역자원을 발굴 및 육성하여 학교에 보급하며, 화성시는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서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고 있다.

○ 서울시와 시흥시에서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열고,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 서울 종로구는 정부정책이 주민의 행복체감도와 거리가 있다는 판단아래 주민과 함께 ‘종로행복드림이끄미’를 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복찾기에 나섰다.

○ 민선 6기 지방자치의 다양한 혁신노력들은 주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닌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월, 2017/12/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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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인천과 환경 교육

인천시에서는 현재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공고를 내고 모집 중이다. 지역 내 환경교육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 이어져 온 만큼 환영할만한 일이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는 일이다. 환경문제가 날로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인천과 환경교육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당장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환경교육을 살펴보면 어떠할까. 아쉽게도 환경교육으로는 과학영재 교육팀에서 맡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업무 외에 전무해 보인다. 환경교육은 기후변화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원고갈, 생태계문제, 기상이변,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대두로 인해 이미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화력발전소,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저어새섬 등 다수 환경 이슈를 가진 인천에서도 시급히 환경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가까운 사례를 살펴보자면, 제주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지역 환경교육기관(단체)과 연계해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한 해 80회가량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환경관련 행사 지원, 기후변화대응 교육 등 세분화되고 다양한 환경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미래에너지 교육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교육청은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바다와 갯벌, 섬이 있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해양·습지환경교육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시에도 환경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해, 인식 재고의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환경교육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 장학사제 도입을 제안한다.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천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에 지정될 인천환경교육센터를 계기로 민과 관 공동의 환경교육네트워크가 구축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해 학생 및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인천을 위한 개편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후로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점차 개념화되며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합의로 새로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등 17개 주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에서도 지난해 지속가능성보고서 용역을 통해 올 초 환경, 사회, 경제, 제도행정 4분야 78개 지표를 발표한 바 있다. 환경 분야 지표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 ‘하천오염도’, ‘저어새 개체수’ 등 26개가 제시되었고, 향후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해 인천시 정책의 변화 추세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 정책의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78개 지표를 토대로 한 사업이행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지속가능성 지표에 기초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의 환경녹지국은 7개의 과와 1개 추진단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 인구가 약 300만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활한 환경관리업무를 위해 2개의 국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양환경과의 환경 분야로의 이전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담당하는 인천환경공단과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의 통합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환경 분야의 업무와 조직 재배치로 연계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해 5월 2일(수) 환경정책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금, 2018/04/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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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이 뭐예요?” 서울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 10명 중 6명이 지속가능발전을 ‘들어봤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어렵고, 추진하는 데에 여러 제약요소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지속가능발전이 어려운 당신을 위해 ‘다섯 가지’ 판단의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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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 희망이슈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민과 함께하라!’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수, 2017/03/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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