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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지속가능발전이 어려운 당신,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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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지속가능발전이 어려운 당신,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형평성 없는 부자감세 정책인 개별소비세 인하,
즉각 중단하라
-고가 사치품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완화, 고소득층과 자동차 기업에 혜택-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는 세금감면이 아닌 구조적 문제해결 선제되야-
지난 27일 (수)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에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30% 적용 및 과세 기준가격 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 의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세 성격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뿐 아니라 외부불경제의 교정적 기능을 갖고 있는 조세제도다. 특히 세계적으로 외부불경제 교정적 조세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시점에서 승용차의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완화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이다. 또한 가방, 사진기 등 고가품에 대한 세금 인하는 결국 소비할 여력이 있는 부자들의 혜택을 주어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개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방안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단일세율로 적용하여 부족한 누진성을 보완하고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를 약화 시킨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욱 약화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개별소비세 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는 세제의 누진성과 형평성을 더욱 약화 시키고,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이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고가 사치품에 포함된다.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도 고소득층에 해당하며, 이런 품목의 소비촉진을 위해 세금 기준을 낮춰주는 것은 고소득층의 소비를 도와주는 꼴이다. 방향용 화장품, 즉 향수는 기초 생활 필수재로 보기 어렵고 주요국에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사례도 없다. 미약하나마 고급시계, 사진기, 가방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세제의 누진성 강화에 역할을 했던 것마저 없애 버린다면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며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고 명백히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감세이다.
둘째. 승용차에 부과한 개별소비세 완화는 외부불경제를 악화 시키고 승용차를 살 수 있는 특정 계층과 자동차 기업에 대한 혜택이다.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구매자가 도로 등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고 공해 및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세목이다. 따라서 이는 외부불경제 교정을 통해서 시장실패를 만회하는 역할이다. 이를 경감한 다는 것은 소비촉진이라는 명분하에 승용차 구매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일괄적 세율 경감으로 비싼 차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행태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 에쿠스는 200여만원, 현대차 쏘나타는 47만원이 경감되어 세제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세는 승용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이다. 승용차는 가격이 최소 천만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고가 품목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자동차를 살 여력이 있는 사람 보다는 차를 살 여력도 없는 서민계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 판매가 늘어 난다면, 당연히 특정 자동차 기업에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낮춰 기업의 이익을 도와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별소비세 완화는 소비촉진을 명분으로 한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누진세 기능을 약화시키고 외부불경제 조정기능을 무력화하는 대책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별소비세 경감 대책은 부적절하다. 우리나라는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및 누진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이를 그나마 교정하고 있는 것이 개별소비세이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는 소비촉진을 위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소비촉진을 개별소비세 완화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근무여건, 근로빈곤, 소득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오히려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끝>
목, 2015/08/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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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긴 GMO
Non-GMO (표기) 왜 안돼?
GMO 표시제, 문제 있습니다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제목은 분명 유전자조작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을 잘 알리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GMO를 숨기고, Non-GMO 표시 또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경·삭제된 한살림 Non-GMO 표시를 안내하고, 개정된 GMO 표시제의 문제점를 설명 드립니다.
한살림 물품 Non-GMO 표시 변경
• 닭 관련 물품 표시 변경
– 유정란(Non-GMO) → 유정란(안심대안사료)
– 백숙용통닭(Non-GMO) → 통닭(우리보리살림닭)
– 삼계닭(Non-GMO) → 삼계닭(우리보리살림닭)
– 토막닭(Non-GMO) → 토막닭(우리보리살림닭)
– 통닭(Non-GMO) → 통닭(우리보리살림닭)
※ 시범 급여하던 우리보리살림사료를 기존 ‘Non-GMO’ 닭고기 물품 4종에 적용해 ‘우리보리살림닭’으로 변경했습니다.
• 물품 포장 36종에서 ‘Non-GMO’ 표시 삭제
– 한우 물품 20종
– 햄·소시지 물품 11종
– 청국장(분말·환) 물품 4종
– 사골곰국 1종
• 소식지 물품정보 28종에서 ‘Non-GMO’ 표시 삭제
– 콩나물 1종
– 유정란 물품 1종
– 한우 물품 20종
– 닭고기 물품 4종
– 옥수수플레이크 물품 2종
• 기타 한살림 인터넷장보기 홈페이지, 매장 게시물 등에서 ‘Non-GMO’ 표시 삭제
GMO 넣는데, 표시는 왜 안 해요??
1. 가공 후 GM단백질·DNA 없음
국내 식용 GMO 소비량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식용유, 간장, 당류, 주류는 GMO 원료를 고도로 정제해, GM단백질·DNA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GMO 표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GMO를 식품첨가물로 사용
GMO가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등 첨가물로 들어가거나, GMO가 들어간 복합원료라도 함량이 5% 미만이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고의성이 없다면, GMO 3%까지 OK
비의도적 GMO 혼입치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GMO를 생산하지 않아 GMO가 혼입되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3%’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식품위생기준이 엄격한 유럽연합(EU)은 원재료의 ‘비의도적 GMO 혼입치’를 0.9%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Non-GMO 자율표시, 왜 못해요??
1.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가 아니라서
현재까지 GMO 수입승인을 받은 작물은 6종으로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입니다. Non-GMO 표시는 수입승인을 받은 ‘6가지 작물’에 한정해 GMO가 아닌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GMO 개발은 쌀, 밀, 토마토, 사과, 연어 등등 작물을 가리지 않고 진행중이고, 개발중인 GMO가 생태계로 유입될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고시는 6종을 제외한 작물에 대해 별도의 GMO 검사를 하더라도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 Non-GMO 원재료 함량이 ‘1순위’가 아니라서
GMO 수입승인을 받은 6종 작물이라 하더라도 식품 성분구성에서 1순위가 아니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Non-GMO 옥수수를 넣은 가공식품이라도 옥수수가 원재료 함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Non-GMO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3. ‘축산물’이라서
축산물은 GMO 수입승인을 받은 작물 6종에 포함되지 않고, 가축의 고기와 부산물로써 GMO를 먹여 길러도 GMO가 검출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2015년 국내 수입된 농업용(사료용) GM옥수수는 7,936,000톤(ton)으로 전체 GMO 수입량의 77%에 달합니다.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가장 많이 GMO를 사용하지만, 축산물엔 Non-GMO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안심대안사료
식약처 고시로 시행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축산물은 안전승인을 받은 작물 6종에 포함되지 않고, 최종 식품에서 GMO도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물품 포장 등에 Non-GMO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은 기존 ‘Non-GMO 사료’의 이름을 ‘안심대안사료’로 바꾸지만,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합니다.
우리보리살림사료
2012년 보리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우리보리 자급기반이 위태로워졌습니다. 한살림은 GM옥수수(GMO)를 ‘우리보리’와 ‘Non-GMO 옥수수’로 대체한 우리보리살림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리살림사료 GMO를 줄이고, 우리보리 자급기반을 지킵니다.
한살림 축산 사료 정책
축산사료는 국내 GMO 소비에서 막대한 비중(77%)을 차지합니다. 한살림은 사료에서 GMO를 줄이고, 국산 원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우는 2002년부터 GMO를 뺀 사료를 급여하고 있고, 돼지는 옥수수(GMO)를 빼고 국산 발아보리와 국산 미강으로 대채한 우리보리살림사료를 도입해 2013년부터 우리보리살림돼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리살림돼지는 한살림 전체 돼지 공급량의 70% 가량을 차지합니다. 유정란과 육계는 2008년부터 Non-GMO 사료(안심대안사료)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우리보리살림닭은 공급량의 50%까지, 안심대안사료 유정란은 공급량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살림은 Non-GMO 사료를 급여하는 축산물을 조합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공급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살림과 GMO반대운동
한살림과 함께 만들어요! GMO로부터 안전한 생명 세상
한살림은 2000년대 초반부터 GMO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2000년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창립을 시작으로 작년 유전자조작식품반대전국행동(이하 GMO반대전국행동)이 출범하기까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GMO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려왔습니다. 또한, 국내 GMO 소비에서 막대한 비중(2015년 기준 77%)을 차지하는 축산 사료에서 GMO 소비를 줄이고, 자급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올해 한살림은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 관련 정책을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고, GMO반대 서명운동과 몬산토반대행진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 22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농진청 앞에서 반GMO국민대회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GMO 완전표시제!! 학교급식 GMO 퇴출!!
GM작물 시험재배 중단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라!
-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식품을 퇴출하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 유전자조작작물 시험 재배를 즉각 중단하라!
온라인 서명 참여하기
기한: ~2017년 5월 15일(월) 자정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은 대선 이후 새 행정부의 담당부처에 전달하겠습니다. (서명은 온·오프라인 모두 진행합니다.)
월, 2017/04/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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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하는 사람들
겨우내 그대 밥상에 오를 옹골찬 가을맛
충남 당진 매산리공동체 이명환·신순애 생산자
“친환경만 따지면 논은 한 1만1천평, 밭은 3천평쯤? 남들 다 하는 정도지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는 이명환 생산자이지만 쌀을 비롯해 땅콩, 마늘, 고구마, 생강에 김장무까지… 십여 가지 작물을 일 년 내내 한살림에 내는 그의 내공이 변변찮을 리 없다.
“한 선생님에게 배워도 일등이 있고 부진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같은 작물을 심어도 아주 잘 자라게 하는 이가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여.”
한살림에서도 내로라하는 정광영 생산자가 서슴지 않고 ‘농사의 달인’이라고 인정할 정도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환갑이래도 제일 어리니까 내가 나서야쥬.”
나이가 많아 농사일이 힘에 부치는 공동체 식구들의 논밭을 제 것처럼 책임진다.
“이짝 이랑으로 올라서. 그래야 나랑 키 바란스가 맞지”
키가 작은 아내가 혹시라도 볼품없이 나올까 설 자리를 계속 잡아준다. 논과 밭에서, 공동체와 가정에서. 앞장서 일하면서도 젠체하지 않는 그 모습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느 요리에서나 진맛을 이끌어내는 무와 꼭 닮았다.
이달의 살림 물품
벌레가 먼저 찾은 매콤들큼함
한살림 김장무
아삭!! 가을이 씹혔다. 밭에서 막 뽑은 무의 겉껍질을 이빨로 살짝 벗긴 후 한입 슥 베어 무니 특유의 들큼함이 입안을 맴돈다. 손바닥을 갓 넘은 크기에 아직 밑이 덜 들었다고는 하지만 계절을 느끼기엔 충분하다.
“워뗘? 익으려면 안즉 멀었지만 슬슬 맛이 나제? 당진 무는 배랑 맛이 똑같당께.” 자신감과 농담이 절반씩 섞인 신순애 생산자의 말에 피식하는 웃음이 절로 난다. 아무리 다디달다 해도 어찌 무 맛이 배와 같을까마는 얼얼함 속에 느껴지는 시원한 맛은 확실히 배 못지않다. 속이 든든하고 목마름이 금세 가시니 나들이 갈 때마다 챙겨가고 싶을 정도다. 달고 저장성이 좋아 몇 년 전부터 김장무로 심었다는 청운무 품종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이명환 생산자가 추수 탈곡하고 있다
당진 매산리공동체에서 김장무를 내는 곳은 총 세 농가. 각자의 밭에서 열심히 기른 무와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가꾸는 공동밭에서 내는 것을 함께 출하한다. 여러 사람이 밑천을 모아 동업하는 장사를 ‘얼럭장사’라고 한다는데, 저마다 추렴해 마련한 밭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어울려 일군 농사이니 말 그대로 얼럭농사다. “공동밭의 소득? 서울 모임 있을 때 차도 빌리고, 회원들끼리 회식할 때도 쓰고 그러제. 농사 배우러 연수도 많이 다녀왔어.” 공동체가 함께 일군 밭의 소출이 다시 공동체를 키워가니 또 하나의 농사, 그것도 절대 실패하지 않을 농사다. “어찌된 게 각자 키운 무보다 여기 께 더 좋아. 자기 밭은 그렇지 못해도 여기는 오며가며 계속 들여다본다니께.” 공동체 회원들이 수년간 애지중지하며 일군 질땅을 바라보는 정광영 생산자의 눈에서 뿌듯함이 읽힌다.
땅과 함께 짓는 농사
매산리공동체의 김장무 출하 시기는 11월 셋째 주로 매년 비슷하다. 두 달 반 가량의 생장기간을 감안해 9월 초에 씨를 뿌렸다. 무를 재배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땅심이다. 아예 한두 해씩 묵히며 연작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넓지 않은 밭 사정상 쉬운 일이 아니다. 대신 한 밭자리라도 여러 작물의 자리를 매해 바꿔가며 돌려짓기를 한다. 이명환 생산자가 올해 김장무를 심은 밭자리에는 지난해 생강이, 그 전해에는 감자가 자라고 있었다.
매산리공동체의 공동밭에서 자라는 김장무는 여느 무보다 크고 실하다
거름을 잘 주는 것도 땅심을 기르는 데 중요하다. 생육기간이 짧은 무는 웃거름을 여러 번 주기보다 밑거름을 많이 주는 편이 좋다.
자재를 공동으로 사서 함께 뿌리는 매산리공동체가 밑거름으로 주로 이용하는 것은 유박과 트리플이다. 새의 배설물과 천연 광물질을 혼합해 만들어 햇빛만 닿아도 잘 녹는 트리플은 왕성한 성장이 필요한 생육 초기에, 콩깻묵, 쌀겨, 유채 등의 찌꺼기로 만들어 미생물에 의해 느지막이 분해되는 유박은 생육 후기에 작용해 김장무의 성장을 돕는다. “밭을 갈기 전에 유박과 트리플을 섞어서 뿌려놓고 로터리 친 후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씨를 뿌리면 따로 웃거름을 안 줘도 잘 자라. 무가 원체 그 전에 심었던 작물의 거름까지 잘 빨아먹응게.”
이명환 생산자가 김장무를 뽑고 있다
뿌리채소인 무는 모종을 옮겨심지 않고 씨를 직접 뿌린다. 참 농부는 하늘 나는 새와 땅속 벌레, 그리고 자신을 위해 세 개의 씨앗을 심는다고 하는데 그는 아예 한 구멍에 대여섯 개씩 넣는다. 기계를 쓰지 않고 사람이 하나하나 넣다보니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다. “허리 수그리고 김장무 심다 보면 대근혀 죽제. 그래도 워쩌겄어. 손으로 해야 제일 확실한디. 그냥 바짝 엎드려 심어야제.” 신순애 생산자가 허리를 두들기며 앓는 소리를 한다. 다행히 올해는 파종시기에 비가 와서 따로 물을 주는 수고를 덜었다. 씨 뿌릴 때뿐이 아니다. 여름에는 그렇게 기다려도 안 오던 비가 김장무가 쑥쑥 자라야 하는 시기에는 때에 맞게 와주었다. 올해 김장무의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대부분 황토흙인 당진 땅의 토질도 김장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 나가기 편한 황토흙은 무를 비롯해 고구마, 당근, 땅콩 등 뿌리채소를 키우기에 알맞다. “비가 오면 (흙이) 신발에 하도 달라붙어서 장화가 아니면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여. 모래흙에서 키우는 무랑은 아무케도 맛이 다르겄제.” 지난해 한살림에 김장무를 낸 생산지 중 계획량 대비 공급량이 가장 많은 매산리공동체다운 자부심이다.
벌레가 먼저 알아보고 찾는 그 맛
수확일은 아직 달포나 남았지만 매산리공동체 식구들은 올해 이미 김장무 맛을 봤다. 그것도 두 번이나. 김장무는 본잎이 2~3장 나왔을 때와 5~6장 나왔을 때 한 번씩 솎아낸다. 처음 솎아낸 이파리는 겉절이를 담거나 데쳐서 나물 또는 샐러드로 이용하고 두 번째 솎아낸 것은 작달막하게 자란 뿌리까지 함께 열무김치처럼 담가 먹는데 그 맛이 일품이다. “솎아먹는 재미 땀시 (구멍마다) 다섯 개 심을 걸 열 개 심기도 혀. 지져 먹어도 맛있고 된장국에 넣어 먹어도 맛있응께.”
이야기를 나누며 잠깐 걷는 동안에도 김장무밭에는 하얀 배추흰나비가 지천으로 날아다니고 있었다. 진록색 무밭을 나는 순백의 나비를 보며 무심코 “와~ 예쁘다”라고 했더니 신순애 생산자가 눈을 흘긴다. “이쁜 게 이쁜 게 아녀. 보기만 해도 진저리 나는디. 저 벌레들을 다 우짠데.” 나비가 무청 사이사이 연한 부분에 낳은 알은 5~6일이면 깨어나 청벌레가 된다. 가을 작물인 김장무는 병보다 충의 피해가 큰데 그중에서도 청벌레는 잠시도 쉬지 않고 무청을 갉아 골치를 썩인다.
잎줄기와 같은 방향으로 있는 녹색의 청벌레를 발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너무 심하면 흙살림에서 나오는 청달래 같은 걸 뿌리기도 하는데 거의 손으로 잡어. 오며가며 한 열 번은 잡아줬는데도 숨어서 갉는데 아주 골치여. 여거 좀 봐. 우리 무가 맛있긴 한가봬.” 정광영 생산자의 손끝을 따라가 보니 구멍이 송송 뚫린 무청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맛있는 것은 벌레가 먼저 알아본다는데 올해 당진의 김장무의 맛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혹시라도 구멍 난 무청을 달고 있는 김장무를 받는 조합원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하리라. 자연에서도 제일 무맛을 잘 안다는 기미상궁 청벌레가 인정한 맛이니.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김장무에 따라붙은 또 하나의 선물
무시래기
한살림 김장무는 무청이 달린 채 공급된다. 무 끝부분이 달린 채로 잘라 지저분한 겉잎을 떼어내고 끈으로 엮은 뒤 바람이 잘 부는 그늘에서 말리면 이듬해 봄까지는 넉넉히 먹을 무시래기가 된다. 구수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시래기국, 시래기나물, 시래기볶음 등 활용도가 높다. 바짝 말린 무시래기를 한꺼번에 삶은 다음 물기를 꼭 짜 한 끼 분량씩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해두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다. 아예 살짝 삶고 나서 말려도 좋다. 부피도 줄어들고 식감이 연해진다는 이유로 후자를 추천하는 이도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월, 2016/10/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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