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는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 배출원이며, 국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10년 뒤에도 전력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호흡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촉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미세먼지는 온 국민을 자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석탄발전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피해는 이미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해마다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보령1,2호기와 같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했더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석탄발전소 중단은 확실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석탄발전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재 7기의 신규 초대형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를 10년 수명연장하겠다는 계획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가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며, 그 중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 발전소가 26기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1~4호기가 수명연장 계획이 있는 석탄발전소 중 일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이미 여러 차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으며,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10년 추가 가동하는 것은 국민을 미세먼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역시 많이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한파, 대기 정체 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속 증가로 인해 기후악당이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핵심 요인은 석탄발전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제 충남도와 도의회에서는 도내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반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자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귀를 닫고 있을 것입니까. 곧 수립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방안과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시민 캠페인과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행동 캠페인에 회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하나.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조속히 폐쇄하라.
하나.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하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하라.
하나. 값싼 석탄은 허구다, 석탄발전의 건강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라.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와 경유차 – 조강래 자동차환경센터 대표 

 미세먼지의 원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는 빠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경유차는 석탄화력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지 알수 있었던 자동차환경센터 조강래 대표의 “미세먼지와 경유차” 강의 였습니다.

 

경유차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경유차들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진행해야하는 배출가스의 인증시험 달리 실도로주행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었습니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작동하면 연비가 악화되기 때문에 실험기준외의 조건에서는 저감장치의 작동을 중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인증기준보다 실외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을 4~ 7배 과다 배출하였습니다. 에어컨을 가동시에는 인증기준의 5~ 11배나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폭스바켄은 약 21조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부과 받을 것이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도 20종 중 단 1개 차종만 인증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외도로 도로주행 배출가스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현재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차량들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차량관리의 문제는 경유차의 인증방법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는 운행차의 배출가스의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연식의 자동차의 불합격률이 높고, 최근연식의 자동차에 대한 불합격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캐나다와 미국 등 해외의 사례와는 다르게 국내휘발유 차량은 연식에 상관없이 불합격률이 저조합니다. 또한 NOx불합격률과 측정값이 0인 검사소 또한 상당하여 정밀검사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차량의 배출허용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차량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입니다. 그중 경유차는 특히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주범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부는 속시원이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경유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유가 인상에 논란은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유가 인상만큼이나 이처럼 허술한 검증과 관리를 엄격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