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결정을 환영한다.

감사원이 지난 12월27일 김포 주민들의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김포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결정하고 이를 주민대표에게 통지하였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 범대위)는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정을 환영한다.

김포시는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여 김포 범대위와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대책수립과 철저한 환경관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책임을 외면하여 환경피해를 방치하는가 하면 환경역학조사과정에서는 김포시가 추천한 교차분석기관의 결과 조작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상식적인 결과를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축소하고자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던 지자체의 무책임한 환경행정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공익감사가 단지 환경행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김포시의 공장난개발 및 환경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와 주민의 입장에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가 응당 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을 소홀히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감사가 지역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_끝

2018.01.02.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별첨자료1] 공익감사청구서(2017.9.19.)

# 문의 : 김홍철 (환경정의 010-9255-5074, www.eco.or.kr)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전 농림부장관)

지난 겨우내내 그리고 올 봄까지 수천만의 촛불들이 광화문을 비롯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행진한 끝에 마침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런데 어쩌나 그전과 똑같은 정경유착에 찌든 정치인, 관료, 학자 교수와 기레기들이 아직 세상을 뒤덮고 있고 교언영색으로 실권을 장악하려 든다면? 나라와 겨레 형성의 최소한의 기본조건(National Minimum Requirement)인 안전한 먹거리(식량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는 농업과 농촌, 농민 등 3농의 존재가치가 우리 사회에 부정되거나 부존재 한다면?

오늘날 그 식량농업을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적 상인정신으로만 접근하는 신자유주의적 천민자본주의로 인해 우리나라 정치 사회 학계 언론계가 시나브로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 한없이 가볍고 천박한 비즈네스적 농업관을 마치 상식인양 받아들이고 있잖은가.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되어야 하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은 퇴출되는 풍조가 국가와 국민의 기초산업인 식량 및 농업부문에 무차별하게 적용되고서는, 농정의 주체인 농민 생산자의 존재가치가 정치 사회 지도자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윤 개념과 생산성 경쟁력 효율 개념들만이 판을 치고 있다. 지극히 얄팍한 ‘영혼이 없는 상인 정신’과 허울뿐인 이윤이란 잦대가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 부문에 몰아쳐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인, 식량자급율 23.3%라는 퇴출대상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과연 온당한 국정운영 결과이며 현재와 미래에 용인될 국가지표인가? 도대체 이게 나라 꼴이어야 하는가.

국가와 민족형성의 최소한의 기본조건

우리 사회가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의 길을 아무리 빨리 진입했다소니 ‘농업의 기본가치’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단단해져야 한다. 우리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먹거리와 환경생태계의 소중함은 시공을 초월하여 변함이 없다. 비교역적인 고려사항(Non-Trade Concerns)으로서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기능’은 일찍부터 서구 유럽사회에선 사회적 기간산업(Social Infrastructure)으로 떠받쳐져 왔다. 또한 친환경적인 지속가능 농법과 공동체 상생 원칙은 농촌 농민은 물론 도시소비자 국민들에게 변함이 없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친환경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은 ① 종(種)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효과와 ② 경관을 아름답게 살리는 효과, ③ 홍수 재앙을 막고 지하수와 맑은 공기를 생성하는 효능, ④ 공동체 문화와 전통 및 지역사회를 보전하는 사회 문화적 기능, ⑤ 식량안보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⑥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보장해 주는 기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을 수행하고 있어 아무리 저평가하려고 해도 더욱 두드러질 뿐이다.

세계적으로 현대 유기농법을 실천을 통해 학문적으로 이론을 정립한 영국의 알버트 하워드 경(Sir Arbert Howard)은 그가 저술한 「농업 聖典 (An Agricultural Testament), 1940, 최병칠 역, 한국유기농업보급회, 1994)」에서 고대 거대했던 로마제국의 멸망이 요즘말로 화학농법과 거대기업자본 농업의 실패에서 기인했음을 밝히고 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농업 농촌 농민, 3농 부문이 쇠퇴하면 나라를 제대로 유지하고 국민을 제대로 살게 한 나라가 어디 단 한 곳이라도 영구적인 곳이 있던가.

해가 지지 않는 로마제국과 영국농업의 멸망: 로마클럽의 경고

하워드 경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농민생산자이고 흙(땅과 대지)이라고 말한다. 농업과 농민의 건전성과 사기가 쇠퇴하도록 방치한다면 일시적으로 다른 산업부문에 의해 나라의 경제가 부유할 수 있다해도 필연적으로 파멸로부터 나라를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제국의 농업멸망사이다. 대 토지자본가 조직과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농지제도의 사유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토지 이용과 지력의 유지가 자본가들의 이윤과 생산성 위주로 행해짐에 따라 로마제국을 필연적인 파멸로부터 구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가족농(Family Farming) 중심의 소규모 친환경 유기농법이 대기업농(Corporate Farms) 중심의 농약 및 비료 등 화학농법의 강행으로 농업과 자연과의 균형이 파괴되고 토양이 오염돼 죽어 버리게 됨으로써 화학성분에 찌든 농작물과 그 섭취로 인해 병들어 가는 로마사회의 종말을 초래한 것이다. 그것이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선언문에 경고로 등장하였다. 세계 인류는 100년 이내에 안전한 식량부족, 생태환경 파괴로 지구상에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고하고 있다.

다른 한편, 2차대전 후 한 때 전승국 영국은 식량자급 달성이라는 외형적 기적을 이룩한 듯 그 성공을 자랑하던 공장식 산업농업이 1990년대까지는 생산성과 품질면에서 세계 어느 지역 못지않게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 유럽농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후 지금 공장식 영국농업은 정부 농정시스템의 탈선과 잇따른 농축산업 대재앙으로부터 지구상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현실적 비참한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1996-2001년 사이 세계 최초로 잇달은 구제역과 광우병・달걀 속 살모넬라 발생 그리고 GMO(유전자조작 식품)의 범람 등 영국 전역에서 일어 난 산업적 농업의 대재앙과 국민들의 안전성 히스테리 증상, 식품공포 등이 만연하여 2000년 한 해만해도 일거에 2만2000여명의 농부들이 이농하고 77명의 농부들이 자살한 것을 신호로 농산물 가격이 40%나 폭락하여 영국 농업부가가치는 5년 전에 비하여 3분의 1 이하로 급감하였다. 농업의 GDP 비중은 0.6%로 농산물 무역수지적자는 연 300억 달러, 식량자급률은 50%대로 현저히 추락하였다.

「영국 농업의 붕괴, 한 기간산업의 비극적 몰락」(R.A.E. North저, 김영욱 역, 교우사, 2012)은 이같은 영국농업 몰락의 원인으로 영국정부, 구체적으로 농정당국의 이상한 대응 방식과 농업행정관료들의 경직된 태도, 무위무능을 꼽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차관급 농촌진흥청장직을 역임한 김영욱 박사는 그의 고뇌 섞인 분석결과를 피를 토하듯 말한다. “한국농업도 몰락한다면 그 주범은 다름 아닌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직자들”이라고.

그는 후배들에게 한국농업을 파괴한 주역으로 지탄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번역한 이 책을 읽고 반성과 변신의 기회로 삼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원저자 리차드 노쓰는 “이제 농업문제는 90%가 정치이고, 10%가 현실 응용문제”라고 단언한다. 저자와 역자의 고충이 묻어나는 충고를 갓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가 경청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농업도 몰락의 길을 걷는가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를 걸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사태, AI 조류독감 피해 발생, 잇달은 위해(危害)사태를 목격할 때마다 뜻있는 국민들 중에 왜 농림축산식품부가 존재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과 농정당국이 농업을 창조산업이니, 6차산업이니, 미래성장산업이라고 나팔을 불어대도 생산력 주체인 농민들의 가슴에는 와 닿지 않는다. 정부당국의 농정성과 셀프선전, 자화자찬도 농민들에게 거꾸로 들릴 뿐이다.

수출농업이 몇십억달러를 넘었다는데 오히려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더 줄어들었고 수입산 원료에 기반한 커피, 라면, 초코파이, 음료 등이 수출의 대부분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50여개 국가와 무역자유화 FTA 협상을 체결했고 쌀마저 완전히 개방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가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가장 많은 국가들과 FTA를 타결한 기록을 세웠는데도 당해보기 전까지는 그 협상내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정작 농민 당사자들은 확인할 길도 없다.

해마다 신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는 문자 그대로 윗사람만 기쁘게 하려는 현란한 신조어 투성이고 농민·소비자들을 위한 현장농정과 민생농정은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도나 시군 단위 신년 농정계획이 농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 농정의 기본 중에 기본인 농지 소유실태는 문란할대로 문란해져 헌법이 금하는 소작행태, 임차농 실태 등의 통계가 정부의 농업통계 발표에서 언제부터인지 슬그머니 빠져있다. 농지의 투기적 소유 상황을 알 길이 없다. 그동안 우리 고유의 왜성사과나무, 배나무 등 과수 묘목과 인삼종자가 얼마나 중국에 수출되어 부메랑으로 그 과실이 우리나라에 되돌아오는지도 확인할 길마저 없다. 왜 해마다 중국김치는 대한민국 식당과 식탁을 휩쓰는데 지난 정권 우리나라 국산 김치는 한 포기도 수출을 못하는지 몇 년째 묵묵부답이다. 100% 외국산 수입곡물로 사양한 축산은 대기업농만 포만케 하는 반면 환경생태계와 영세농민은 피폐일로이다.

식용 유전자조작 농산물(콩, 옥수수, 유채/ 카놀라, 면실, 사과, 알팔파, 연어 등)을 수입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1등 소비국가(1인당 65㎏ 이상)이며 1등 수입국가(연간 210여만톤의 식용GMO 농산물과 120만톤의 가공 완제식품)인데도 우리 시장 상점에서 서민 백성들이 사먹는 일상적인 식품 중에는 어느 한 품목도 GMO 함유 표시가 없다. 이제는 어느 부서, 어느 관료가 은밀히 수입을 허용한 것인가 태백산 유채꽃 축제에서도 홍성 유채꽃 밭에서도 GMO 유채(카놀라)꽃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나고 전국 16곳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은밀히 GMO 벼를 시험재배하고 있다. 주식을 GMO로 재배하는 지구상 첫 번째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위해(危害)농약 중에 최독성 유해농약인 발암성 제초제(주요성분 그리포세이트)와 각종 농약을 공개적으로 안전하다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성 경고에 대놓고 덤벼드는 기관이 다름아닌 농촌진흥청인가 하면, 심지어 GMO로 찌든 농산물도 잘 세척만하고 기록만 잘하면 우수 안전농산물이라고, 이름도 취지와는 걸맞지 않은 “GAP(Good Agricultural Product)”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 당국이 공식 인정하여 전체 농산물의 50%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농업 식품 정책인가. GMO와 제초제 세계 최대기업인 몬산토사와 GMO 가공식품 대기업들, 그리고 농약협회 등과 그 장학생들만 좋아라 한다.

한 마디로 농림축산‘수입부’, ‘농약 및 화학농업 진흥부’, ‘대기업 농약 비료 기계 산업부’ 등으로 뒤늦게나마 부처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영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잇달은 대재앙으로 농축산업이 병들어 나라가 기울어 지니 공식명칭을 「환경·식품·농촌부」로 고쳐 각오를 새롭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농업 농촌 농민이 걷잡을 수 없이 연쇄 몰락하고 있는데 새삼 이름표라도 고쳐 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농정과제 다섯가지

• 농정수반은 농업의 기본가치를 존중하고 사람(농민) 중심의 농정을 펼 수 있는 실천적인 전문가를 영입.
• 대선 공약대로 학교 및 공공급식에서 GMO 식품퇴치와 GMO 식품의 원료기반 완전의무표시제 실시.
• 농촌진흥청 GMO 개발사업부를 즉각 폐지하고 농촌진흥청의 기구 및 예산을 대폭 재조정.
• 농정의 획기적인 지방분권화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산하기관들의 기능과 조직을 축소 재정비하고 그 권한과 예산을 지방자치 정부로 대폭 이양하여 현장농정, 지방농정 체제를 강화.
• 농업기본소득제도 실시와 여성농업인과 농촌 청년 그리고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하여 국가의 기본,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그들이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다원적인 공익기능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현재 선진제국이 취하고 있는 “농자천하지대본”의 국가와 민족 경영의 백년대계이다.

( 이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6월5일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김포시는 불법 묵인, 배출시설 관리 소홀 공무원 징계하고, 토양오염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하라

주물공장의 불법행위 묵인, 유해물질배출시설 관리 소홀, 조작의혹이 있었던 토양오염 교차분석 과정에 김포시의 개입,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4월3일 공개한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 결과는 그동안 김포시가 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무법천지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시가 피해를 받는 주민보다 오히려 공장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감사결과 거물대리 주물공장이 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으로 공장가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김포시가 이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을 묵인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당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한 주민이 공장폐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김포시는 오히려 적법하게 승인을 했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주물공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악취등의 피해를 호소했을 때에도 김포시는 항상 공장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관리·감독의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15년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단속되었던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2014년 김포시가 어떻게 환경관리를 해왔는지 점검한 결과, 매년 1회는 꼭 지도 점검되어야 할 일반관리대상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고, 매년3회 정기점검 되어야 할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중 8개 사업장은 한 번도 점검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된 것으로 드러났다.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감사 결과가 이렇다면 김포시 전역에 6200여개(2013년 기준)에 이르고 개별입지시설 비율이 85.8%(2015년)로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임으로 고려하면 김포 전 지역이 공장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토양오염 교차분석 기관에 ‘시료 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은 토양오염 분석결과 15개중 12개 시료에서 일반토양에서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조차 검출되지 않아 전문가들조차 상식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하였으며 시료조작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포시 입장에서 당연히 의혹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으나 김포시는 오히려 조작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 제안 조차 무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했다는 이번 감사결과는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처럼 불법행위 묵인, 환경관리감독 소홀, 조작의혹이 의심되는 내용을 감사하였음에도 당시 이러한 부당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포환경피해 범대위는 김포시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김포시는 감사결과 지적된 불법 묵인사항에 대해 당시 담당자와 책임자를 공개하여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한 징계 조치를 취하라.

하나, 김포시는 감사결과 지적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 소홀에 대해 당시 담당자와 책임자를 공개하여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징계조치하라

하나, 김포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에 ‘시료 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담당 공무원과 그 책임자를 공개하라.

하나 김포시는 ‘시료분석 후 폐기’ 지시와 같은 개입의도와 조작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민관공동조사위를 즉각 구성하라.

2018년 4월 16일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첨부파일 : 20180416_김포환경피해_감사원 특정감사결과_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