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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교통관리정책 조기 시행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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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교통관리정책 조기 시행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03/06- 17:43

꽉 막힌 정부, 숨 막히는 시민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조기 시행촉구 기자회견

 

3월 6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부의 실효성 없는 교통수요정책을 규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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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수도권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경유차의 경우 수도권 미세먼지의 배출의 29%를 차지하고,  일반 경유차 보다 더욱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건설기계(22%)까지 더한다면 51%로 과반 이상을 경유차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조기 시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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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정부에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꽉막힌 도시, 답답한 시민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정책 즉각 실행을 촉구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실효성 없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은 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있다.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19조 4,480억원에서 2013년 30조 3,15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혜택 속에 늘어난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2차 생산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며 수도권 대기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29%)와 건설기계(22%)이며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35%)와 건설기계(17%)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일반 경유차 보다 더욱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 뿐 아니라 대부분이 노후 경유차로 보다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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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발표한 교통수요관리 대책은 기존의 1,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재탕한 수준에 불구하다며 사회적 비난을 받아 왔지만 그마져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들의 시행은 느리기만 하다.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 받은 국민들의 건강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자동차 배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앞당겨 실행해야 한다.

수도권 공해차량을 제한하는 LEZ는 현재 서울시만 실시되고 있다. 나머지 수도권 권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입장 차이를 이유로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군은 18년부터 나머지 수도권 권역은 20년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전면적인 시행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홀로 차량의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서울의 주요통행로인 남산 1,3호 터널의 출퇴근 시간 진출입 차량 중, 나홀로 차량의 비중은 73%에 달한다. 여기에 2인 탑승차량까지 합한다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빨리 나홀로차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도권 대기질은 점차 나빠질 것이며, 이로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나홀로 차량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이용 등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행정기관의 책임감 있는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요인을 국외 영향 탓을 하며 마땅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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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로 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해 자동차는 쉬고 자전거가 달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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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동체 모금사업으로 (사) 환경교육센터와 인천환경운동연합 교육프로그램

 

2015년 10월 17일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약 3시간 40분가량을 이동하여

맑고 푸른 섬 대청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자연이 채색한 섬’ 대청도.

대청초등학교 선생님이 선착장으로 마중 나와 주셔서 감사헀습니다.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까지 1개반, 4학년부터 6학년 까지 1개반으로

나누어 교육하였습니다.

저학년는 김미숙 강사가 교육을 하였습니다.

 

고학년은 모둠별로 청도 자랑거리를 적어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학년은 ‘서해 5도의 생물’에 대해 배우고 OHP필림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노랑배 진박새의 모습입니다.

 

 

 

퍼즐 맞추기 하는 학생들. 들어갈 틈이 없어요 ㅎㅎ~

 

하늘 보기 체험

누가 누가 멀리 뛰나요?

 

자연물 받침대를 이용하여 솔방울 나르기

 

밧줄 놀이 입니다.

 

 

태양아이 밧줄 놀이입니다.

남학생을 태웠는데 뭐가 그리 못 미더운지… ㅎㅎ

 

저학년 숲 체험은 메타쉐콰이어 열매 팔찌를 나눠주었습니다.

신이 나는 학생들입니다.

 

나무체조 ^^

 

저학년도 밧줄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을 태웠네요~~

 

숲 체험 수업을 마치고 다시 강당으로 들어와서 에코백 그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그린 에코백을 팔에 걸고^^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사랑합니다~~

대청도 학생들의 단체사진.

 

섬 학생들에게 해양환경을 교육하고 인천으로 올때마다 강의한 강사들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도시의 학교에서 많이하는 숲 체험교육, 로컬푸드 교육, 인문학 교육등을

섬이라는 여건 때문에 못 받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순수한 학생들과 마주 한다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승봉분교를 방문하기로 하고 수업을 마친 대청초등학교

교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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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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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 협회에서 주최한  “기후환경변화 대응과 도시 생태복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코엑스에서 있었다.

찬환경에다 연료비까지 적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정부는 내년까지 전기차를 1만대 보급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의 기술적인 한계(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와 고가의 가격으로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전기차 충전에 쓰이는 전기의 출처가 석탄화력발전이나 원전에서 오는 것이라면 전기차를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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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1부(주제발표)

기조연설:  도시 생태복원을 위한 전기차의 역할과 비전(기초전력연구원 문승일 원장)

주 제1: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정책 방향과 전망(환경부 교통환경과 박연재 과장)

주 제2: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형 전기차(서울시 대기관리과 정흥순 과장)

주 제3: 전기차 기반의 청정 생태 섬 조성 방안(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 장정호 과장)

주 제4: 중국의 전기차 제조 및 운용 최근 정책동향(포스코 ICT  이규제 부장)

2부(토론회)

주 제: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수단으로 전기차 보급촉진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

좌 장: 황기현(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협회 부회장)

패 널: 박연재(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김희수(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

이귀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황상규(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황우현 처장(한국전력공사)

송기호 대표(에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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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일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전기차 보급이 미미한 현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전기차를 나눠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지정도시를 선정하여 대량 보급을 하느 것이 유리하다”고 밝히고 “서울, 제주, 빛가람 에너지 벨리를 지정도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충전인프라를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연재 과장은 “정부는 2015년에 전기차 3,00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고속도로, 주요도시외곽에 공공충전시설확대하고 보급차종의 유형다변화(전기택시,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등)와 공동주택 총전시설 설치여건 개선을 이뤄나갈것이다”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 마련, 공공급속충전인프라 유료화 추진, 이동형충전기 시범보급, 운행 인센티브 강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시준 완화, 표준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순 과장은 “서울시  가산디지털단지를 세계 최고의 전기차,친환경 특화단지(일명 스마트 G벨리)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8년까지 저니차 1,003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031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장정호 과장은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전면 대체가 청정 상태 섬을 조성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 전기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2015년 8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이규제 부장은 정부합동 전기차 중국사례조사를 발표하면서 “중국정부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전기차를 신에너지 산업으로 선정, 전략적으로 발전키기 위해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히고 “중국 내수시자을 기반으로 1,000여개의 전기차 생산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완성도 높은 전기자를 생산하기 위해 기술적 제휴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뤄진 토론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효과를 기준으로 한 친환경교통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기차 보급지원, 전기차 사용자 인센티브 실용화 정책 확대(번호판 및 전용도로 진입허용 등), 충전 인프라 최적화 구축 및 사후 관리 방안, 베터리 리스, 카-쉐어링, 렌탈 등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시장 친화형 전기차 활용 촉진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글: 권 오 수 기후에너지팀장

월, 2015/07/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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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새로 가입한 신입회원들과 처음으로 간단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빙 둘러서서 신입회원과 운영위원과 사무처 활동가들과 함께 인사도 하고.

환경운동연합 뺏지로 환경운동연합회원이 됨을 다시 한번 알게하고

환경보호에 함께 하기 위해 가입해 주신것에 다시 한번 감사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종텃밭 개장식에 함께 참여하여 토종씨앗 모종판을 만들었습니다.

토종텃밭에서도 우리의 종자를 지키고 열매를 널리 퍼트리기 위해

밭을 일구고 모종판을 만드는 등 수고로움이 많이 들어간 작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해 준 토종텃밭 회원들. 신입회원들.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 활동가. 운영위원

자원봉사로 참여해 준 인천대학교 학생들. 남동구 자원봉사센타 봉사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 또한 소중한 일임을 깨닫는 일정이었습니다.

2018년 신입회원 환영식과 우리 종자를  지키기 위한 토종텃밭 개장식을

하면서. 토종 종자들이 잘 자라듯 신입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마음도

환경보호에 대한 사랑이 계속 자라기를 희망합니다.

 

월, 2018/04/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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