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은 3월 3일 UN에서 지정한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을 맞아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봄철 산란을 시작한 도롱뇽을 비롯한 야생동·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호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란기가 빨라져서 영향을 받고 있는 도롱뇽이 규탄발언을 했습니다.
” 나의 생존권을 위해 더 이상 나는 참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나를 지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나는 예전처럼 겨울이 춥지 않아 봄인줄 알고 일찍이 신성한 번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을 낳고 나서 보면 여전히 겨울이고 또 몇해 전부터는 가뭄으로 물이 영없어 알을 낳기가 좋지 않고 힘들게 낳은 알도 부화가 어렵곤 합니다.
나를 찾기가 매년 어렵지 않나요?
왜냐구요? 인간들이 지구를 덥게 만들고 이상한 기후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어려서는 물에서 살고 자라서는 뭍에서 생활을 해야하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더니 여기저기 이곳이 피서지나 공원인 줄 착각하며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들 편하자고 샛길을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어디 살 수가 있나요.
내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당신들 때문인 줄 아세요. 내 친구 버들치, 개구리, 가재와 함께 내가 주인인 이곳에서, 제발 나를 살게해주세요.”
서울시가 2009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백사실계곡은 서울 도심가운데 도롱뇽, 가재, 북방산개구리 등 다양한 수서생물이 먹이망을 형성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과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해 도롱뇽과 같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청년잡화 등 시민·회원과 함께 산란철인 3월에서 6월까지 도롱뇽 집단 서식지로 알려진 백사실계곡을 포함한 종로구 일원 양서류 출현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란철 탐방객들의 출입을 자제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첨부 합니다.
[기자회견문]
지구온난화-서식지 파괴로부터 백사실 계곡 도롱뇽을 지켜주세요!
3월 5일은 겨울잠에서 동물들이 깨어나고 식물들이 싹을 틔우는 경칩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봄을 알리는 복수초와 풍년화의 개화가 경칩이전에 시작되고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도롱뇽의 산란도 빨라지는 일들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내 도롱뇽 집단 산란지로 알려진 백사실 계곡과 인왕산 계곡일대 도롱뇽 등 양서류의 산란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인왕산은 경칩을 3주나 앞서 2월 초·중순부터 산란을 시작했다. 백사실 계곡도 경칩을 며칠 앞두고 산란을 했지만 이 또한 과거에 비하면 빠르다.
도롱뇽이 제때 산란하지 않고 지속되면 이를 둘러싼 먹이사슬이 파괴돼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고 개체수의 감소, 생물종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생물의 산란 시기는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도롱뇽의 산란을 위해서는 따뜻한 기온과 물이 고여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지역 강수량이 4년 연속 줄어들어 계곡의 물높이가 낮아지면서 도롱뇽이 부화율을 높이기 위해 나뭇가지와 낙엽 아래, 돌 아래, 시냇물 바닥 등 낮은 곳에서 필사적으로 산란을 하고 있다. 이상기온이 가뭄과 서식지 수위저하로 이어지면서 도롱뇽의 산란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롱뇽의 위기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만이 아니다. 서식처로 알려진 백사실 계곡 일대가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다. 백사실 계곡 상류지역 경작행위에 따른 오염원의 증가, 수려한 경관을 찾는 탐방객들의 증가와 무분별한 오염행위, 개와 멧돼지 등의 난립으로 인한 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백사실 계곡 일대는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다.
이제는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급수 지표종이자 기후변화 지표종인 도롱뇽은 그 수가 점점 줄어들어 서울시도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하고 2009년 서식처로 알려진 백사실 계곡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관리대책이 없다.
탐방객들은 백사실이 경관적으로 우수한 곳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곳임을 인식하고 산란철 탐방을 자제해야 한다. 탐방 시에는 서식처가 있는 계곡일대 출입을 삼가하고 오염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백사실 계곡 상류 주민들은 경작에 따른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수질오염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서울환경연합 청년회원모임인 청년잡화는 산란철인 3월에서 6월까지 시민들과 함께 백사실 계곡 등 종로구 일원의 양서류 모니터링과 산란철 탐방객들의 출입을 자제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양서류 분포 지도를 만들고 인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생활 속 실천과 올바른 환경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 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지구온난화와 서식처 파괴로 인해 백사실 계곡의 도롱뇽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도롱뇽이 보내는 봄의 시그널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건강한 도시는 없다. 도롱뇽이 살지 못하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요구한다. 휴식년제 도입, 탐방객 총량제, 특별보호지역 지정 검토 등으로 백사실 계곡 도롱뇽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백사실계곡이 자리한 북악산은 예로부터 궁궐의 북쪽에 자리한 ‘주산’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관저인 청와대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기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시설 출입이 제한적인 곳이 많고 군부대가 늘 주둔하며 삼엄한 경계가 이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사진의 가운데 나무토막에 매달려 있는 무당개구리가 보이시나요? 서울시 보호종인 무당개구리는 비가 한차례 세차게 내린 후에 본격적인 산란을 시작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서터는 대표적인 무당개구리의 산란장이지요. 별서터 연못에 물이 차있는 시기가 1년에 얼마 되지 않는데, 주변 방문객들로 인한 영향으로 산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걱정도 듭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라 했었지요. 어찌 되었던 보전을 우선시해야 할 보전지역, 보호지역의 상류에 강성 자재를 이용하는 보수공사를 진행했다면, 그 영향은 어떤 방식으로던 아래의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시멘트 가루가 물에 희석되어 수질을 전체적으로 오염시켰을 것이고, 그로 인해 수생태계가 영향을 받고 양서류들의 생존도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불러왔겠지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하는 서울시 자연생태과와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종로구 공원녹지과를 대상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강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는 생각보다도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약한 소생물들의 터전이 무너지면 그 위기가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그리 먼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생물이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이에 1970년대 초반, 도심의 과밀화가 시작될 때 정부는 도심지의 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정하였는데요. 1971년 최초 지정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온 개발제한구역은 1990년대에 들어서 점점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해제된 그린벨트는 1,560km2에 달하는데요. 이는 서울시면적(605km2)의 약 2.5배, 일반적인 축구장 면적(7,140m2)의 22만 배에 달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가장 이슈가 되는 곳은 역시 수도권 지역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도 타 지방과 마찬가지로 임상이 양호한 임야이거나 농경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존에 조성된 도심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주변의 대지에 비해 지가가 월등히 저렴하니 개발 시 사업성도 높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지요.
그린벨트 해제가 워낙 뜨거운 감자인 만큼,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러 왔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전 날인 20일(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해야 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기에 기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 생태 위원회 위원은 “최근 100년간 서울은 세계 기온 상승치 평균의 3배를 웃도는 2.4℃의 기온 상승치를 보인다며, 서울의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에서 3등급지 등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해도 괜찮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지만, 그런 3등급지들 또한 4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훌륭한 녹지라며 도심에서 더 이상은 찾아보기 힘든 이런 녹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자연 생태에 대한 관점이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지난 8월 4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개발될 위기에 처한 태릉 그린벨트. 조선 왕족의 무덤으로서 이미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인정받은 태릉과 강릉을 사이에 둔 태릉 그린벨트가 1만 세대의 아파트로 덮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찌 되었던 그린벨트인데다, 환경성까지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절대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이미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시설로서 이용되며 그린벨트로서 역할하지 못하기에 개발해도 괜찮다는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태릉 그린벨트, 태릉 골프장은 정말 그린벨트로서 역할하고 있지 못할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태릉 골프장의 전경은 사방에 초록색 망이 쳐진 연습장의 모습입니다. 헌데 “과연 저 모습이 태릉 그린벨트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서울환경연합은 태릉 그린벨트를 직접 찾아가 그 모습을 두 눈에 담고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오랜 장마가 끝나고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던 지난 8월 19일, 서울환경연합은 노원구 화랑로 682 태릉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주민들의 이동통로로서 활용되던 이곳의 도로는 굳게 닫힌 철문으로 막혀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정문 앞에 멈춰 선 한 시민은 밤늦은 시간이 아닌 이상 상시 열려있던 문이 닫혀있다며 의아해했습니다.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니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정문을 지나 도로를 가로지르면 도시의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 길을 이용하며 평소에는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증명하듯 많은 차들이 길을 지나기 위해 정문까지 왔다가 굳게 닫힌 철문을 보고 회차하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릉 골프장의 내부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광활했습니다. 저 멀리로 곧게 솟은 불암산이 보이고 50년이 넘어가는 긴 세월 동안 자라온 노송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넓게 펼쳐진 잔디 밭의 모습은 그 유명한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모습을 연상시키더군요. 다행히도 골프장의 휴관일이었기에 골프공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부지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태릉 골프장은 도심지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자 도심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의 녹색 띠인 그린벨트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골프장이라는 특권층의 시설로서 운영되며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택지로서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여왔지만, 태릉 골프장은 서울이라는 대도심의 무분별하고 미래 파괴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그 자체로 역할하고 있는 그린벨트였습니다.
특히나 그린벨트의 역할은 도심지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기에 그린벨트는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정부는 그 무지를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13일과 14일, 인근 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서울환경연합이 전문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서울·구리·남양주 시민 934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3% 포인트)를 진행한 결과
어찌 되었던 태릉 골프장을 녹지로서 보존하자는 의견에 58.5%가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태릉 그린벨트를 시민들의 공원으로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45.4%의 시민들이 응답하였고 일체의 개발도 없이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낫다는 데에는 13.1%의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태릉 골프장을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택지 개발로 개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 시민들(26.8%)은 서울시 노원구민의 17.9%,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시민의 27.4%, 남양주시민의 27.8%, 구리시민의 20.1%로 나타났습니다.
태릉 골프장의 택지 개발에 반대한 707명의 시민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자연환경 (56.8%)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의 경관(11.9%)을 보존해야 한다(68.7%)는 의견이 ‘교통체증 때문’(2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노원구민은 39.8%, 남양주시민은 34.4%가 교통체증을 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이유로 꼽아,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시민(21.9%)과 구리시민(20.9%)보다 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에 민감한 것이 나타났지요.
또한, 태릉 골프장을 주택 공급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 공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3%로 다시 한번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이나 상업, 업무시설 등 자족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13.9%, 골프장으로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의견은 13.1%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민과 태릉과 인접한 남양주, 구리시민의 58.5%가 태릉 골프장 주택 공급에 대해 ‘절대 반대’하였으며, 주택 공급에 찬성하는 의견은 26.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주민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한 절충안(주택 공급을 하되 절반 이상 공원화)에 대한 의견은 14.8%에 불과하였습니다.
태릉 골프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해 반드시 무사히 미래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할 도심 속 그린벨트입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존재만 해도 가치가 있는 그린벨트임에도 골프장이라는 이유로 1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국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개발되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녹지공간입니다.
태릉 골프장, 태릉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듯 부동산대책을 위해 그린벨트를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 여론 또한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린벨트와 녹지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목소리 내어 주세요!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개발하지 않을 것이지만, 태릉 골프장은 택지 공급을 위해 개발하겠다는 모순적인 발표 이후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서울환경연합은 태릉 골프장 현장조사와 태릉 골프장 택지 공급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태릉 골프장, 태릉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이 태릉 골프장 1만 가구 아파트 건축이 태릉·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문화재 위원, 이코모스 위원, 관련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들에게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확인하시더라도 중요한 포인트만을 요약해드리자면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태릉 골프장에 들어설 아파트는 태릉과 강릉의 봉분이 바라보는 정남쪽에 위치해 왕릉 경관 차폐로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의 주요 선정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며 태릉 골프장 내에 있는 태강릉의 연지 복원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태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훼손을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 정부, 문화재위원회,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외 관련 단체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태릉 골프장 개발로 인하여 야기될 문제점을 철저하게 심의하여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며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를 받아본 전문가들의 답변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름과 소속 직위 등을 비공개로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에게 도착한 전문가들의 답변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답변
이메일을 읽으면서 선생님의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태릉은 그 자체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 아니라 조선왕릉군의 포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등재된 문화유산의 일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취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무작정 개발에 나설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계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유네스코에 통보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과 보존은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유네스코가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빌미로 국내 문제에 관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개발 주체와 보존 주체가 가장 지혜로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원스러운 답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제가 현재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의견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
태릉과 강릉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시는 마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09년 등재된 40기의 조선왕릉은 등재 당시 보존이 잘되어 있고 아직도 제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oo 대 교수를 정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우선 보내주신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중에서 문화유산은 이코모스의 권고안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등재 과정에서 등재 후 관리까지 유네스코 산하의 세계유산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여합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의 경우 그 유산이 분포하고 있는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화재청이 등재부터 등재 후 보존 관리까지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태릉선수촌 이전이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에 선수촌이 새롭게 건설되었고 대부분 이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릉 부근에 50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발표를 듣고 놀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에 관하여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겁니다. 세계유산은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완충구역 밖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날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완충구역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계유산센터는 유산 보유국에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더라도 바로 세계유산에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을 수정 보완하도록 권유하고 이것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응 모니터링이 나오고, 그 결과도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의 등재 여부를 논의하고,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등재되고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세계유산 목록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왕릉 40기 모두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태릉 강릉이 문제가 된다면 두기만 빠지면 되는 것이 아닌 40기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등재된 단일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답변
보내주신 이메일 잘 받아보았습니다. 주신 메일을 읽으면서 저도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부동산 정책이 새로 단지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데,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50%가 넘는데 자꾸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지방은 어떻게 될지… 해당 지역의 인프라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세계유산 이전에 도시 전공자로서 저도 갑갑합니다. 일단 주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왕릉 40개가 연속 유산으로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등재 당시에 유네스코에 제출한 신청서에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에서 개발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갈등 요소를 해결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경우 개발계획도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완충구역 안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완충구역은 유산 구역에서 보통 200-500미터로 설정합니다. 완충구역 지도는 whc.unesco.org 에 들어가면 등재 당시 영문 신청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세계유산은 주변 환경 보존을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에 일부 훼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등재 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재 취소 이전에 보존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세계유산센터에서 자문 기구, 문화유산의 경우 ICOMOS,에 실사를 요청하거나 해당 정부에 해명을 요구합니다. 정부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에 실사자가 파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필요하면 ‘위험에 처한 유산’에 등재하고 매년 점검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 취소 결정은 현시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태강릉에서 바라보는 경관에 새로운 아파트 건설 단지가 보여서 경관을 해친다거나 완충구역을 잠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날 확률이 큽니다. 유사한 사례가 융건릉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여도 문화재청에서 대응을 할 테니까 아파트 건설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청의 해당 부서는 세계유산과입니다. 민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셔서 답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에서 도와드릴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국토부가 정보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실체는 사무관과 주무관 1명인 경우가 다반사이거든요. 그게 또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이코모스 본부에 사실을 제보할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경관 분석, 해당 지도에 건설 구역과 완충구역의 표시 후에 문제를 증명하는 등의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개발이 이루어진다 등의 제보는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시기 전에 문화재청과 충분하게 상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확실한 정책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세계유산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저도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답변
주신 자료를 보니 대단한 자료를 만드셨군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자료입니다.
국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길로 그대로 가면 조선왕릉의 OUV의 훼손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은 유산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야 하고 또한 세계유산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국가로 보아서도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결코 함부로 개발이 추진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중 세계유산 분과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세계유산 분과 위원들에게도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도 질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수록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도 문화재청 관계자들에게 문의하고 의견 개진도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태릉 골프장 개발에 대한 서울·구리·남양주 시민 934명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린벨트를 시민 공원화(45.4%) 하거나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낫다(13.1%)는 의견을 나타낸, 녹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58.5%인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태릉 골프장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일방적인 정책 추진 만으로는 결코 부동산 안정도 도심 안정도 이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태릉 골프장 개발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태릉 골프장은 조선시대부터 보전되어온 소나무 숲에 조성된 체육시설입니다. 이런 태릉 골프장의 주요 고객은 현역 혹은 퇴역 장성들이 대부분이기에 골프장이 개장된 1966년 이후로도 태릉 골프장은 일반인들의 이용이 어려운 시설로서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특권층을 위한 시설에 서민들을 위한 공공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번 주택 공급대책에 의한 개발이 굉장히 합당한 개발인 것처럼 정책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9일 태릉 골프장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태릉 골프장의 모습을 면밀하게 살펴보았고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태릉 골프장은 훼손된 그린벨트가 아닐뿐더러 보호수로 지정된 150~200년 령의 소나무 21주를 포함하여, 72000주의 아름드리나무가 자라고 있는 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녹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골프장 내부 구석구석에 연못과 습지가 조성되어 있어 양서류 등 소생물의 서식이 예상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이 습지, 저 습지를 노닐며 조사를 계속하던 차 물자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진의 좌측에 위치한 저 작은 생물이 바로 물자라! 물자라는 올챙이나 작은 물고기의 체액을 빨아먹는 노린재목의 곤충입니다. 즉 이 녀석이 나왔다는 것은 이 연못에 아직 올챙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꽤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연못에서 올챙이를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위치도 계속 바꿔가며 뒤적여 봤지만 좀처럼 올챙이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군요. 오히려 서울에서 보기는 굉장히 힘든 조류인 흰배뜸부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흰배뜸부기는 두루미목 뜸부기과의 조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 위기 관심 대상인 종이지만 한국에서 서식하는 새는 아닙니다.
일본 오키나와와 중국, 인도 북부 등에 걸쳐 서식하는 이 흰배뜸부기는 봄과 가을에 서해안을 걸쳐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그네 새인데요. 아무래도 태풍의 영향을 피해 서해안 등지에서 서울까지 날아온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고많은 곳 중 굳이 이곳으로 날아왔다는 것은 노원구 일대에 녹지가 얼마나 없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멋들어지게 해가 지고 있는 태릉 골프장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전을 위해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 6시부터 문을 닫는 7시 전까지 콤팩트하게 조사를 진행하던 찰나 멋들어진 경관을 보니 이 녹지가 이대로 보전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릉 골프장이 개발되면 일대에 위치한 두 왕릉의 풍수도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환경부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에 해당하는 맹꽁이의 올챙이!! 뒷 다리가 꽤나 자란 것이 부화한지도 꽤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더군요. 맹꽁이의 산란은 보통 5월 경부터 시작되지만 올해의 경우 장마가 워낙 길었던 탓에 느지막이 태어난 녀석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양서류의 특성상 산란철을 한참 빚겨간 이 시기에도 올챙이가 나왔다면 더 정밀하게 조사할 경우 몇 마리가 나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이번 습지 조사는 서울환경연합 생태 도시팀 활동가 2명과 손상호 소장이 골프장 영업시간을 피해 30분간 진행한 터라, 생태조사로서는 매우 부족함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태릉 골프장 전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제8조, 제23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약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세계문화유산과도 인접하게 자리한 태릉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주민들의 곁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태릉 그린벨트를 개발하기 위해 무리한 속도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심 속의 대표적인 보호종 맹꽁이와 그 터전 녹지를 지키기 위해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이자 군체육시설로서 주 고객의 대부분이 퇴역 장성이라는 특징을 보이는 태릉 골프장은 1966년에 개원한 이래 55년간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개방되지 않은 채 숨겨져온 공간이었습니다.
태릉 골프장은 1970년대 지정된 그린벨트임에도 8.4 주택 공급대책으로 인해 다른 그린벨트들과는 달리 1만 세대의 주택들로 뒤덮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전하겠다면서도 태릉 골프장만은 예외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모순적인 발표 때문이지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의 정치인들은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인데 어째서 개발하는 것이냐는 질문들에 대해 체육시설로서 운영되며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취지를 벗어난 훼손지라 주장하며 특권층을 위한 시설을 다수의 서민을 위한 공공 주택으로 되돌리는 일인 것 마냥 이번 주택 공급대책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골프장으로 운영이 되어왔던 공간이기에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린벨트는 도심의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그린인프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도심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한 공간입니다. 즉 어떻게 지정되었든, 어떻게 존재하고 있든, 그린벨트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지정 당시의 취지 등을 언급하며 해제해도 상관없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그린벨트라는 제도의 기능과 역할,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정의당 노원구 위원회의 주희준 의원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태릉 골프장의 모습 중 노송 보호 지역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등장하는 등 생물상도 우수한 편이라는 짐작을 가능케하는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린벨트 환경성 평가 결과 태릉 골프장은 98%가 훼손지라 주장했습니다. 허나 그를 부정하는 증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정밀조사도 진행해야 하지만 지난 55년간 담 하나 넘어 태릉 골프장이 있는 화랑로를 늘 지나면서도, 들어가 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시민들이 단 하루라도 들어가 과연 98%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부터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사전 신청을 받았고 총 981명의 시민들이 직접 태릉 골프장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신청자 981명 중 84%는 어린이·청소년 등 2인 이상의 동행인 대표로 신청해, 총 신청자 수는 3000명이 넘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3,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위치한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에 시민개방의 날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개요를 설명하는 발언을 진행한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화랑로는 출퇴근 시간에 불과 8km 가는 데 한 시간 넘게 걸리는 이름난 병목구간”이라며 “계획에 따라 1만 가구가 들어오면 병목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갈매 신도시에 이미 1만 3000가구가 들어섰고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6600가구가 추가되는데, 태릉 CC에 1만 가구가 들어서는 게 타당한지 따져야 한다.” 발언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사전 신청을 받았다. 신청자 981명 중 84%는 어린이·청소년 등 2인 이상의 동행인 대표로 신청해, 총 신청자 수는 3000명이 넘는다.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행사가 짧은 사전 신청 기간에도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분노가 담겨있다. 태릉 골프장 담 하나 너머로 화랑로가 지난다. 출퇴근 시간에 불과 8km를 한 시간 가까이 걸려서 지나야 하는 서울에서 이름난 병목 구간이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가로수가 늘어져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릉과 강릉의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이 일대는 자연환경이 아주 탁월한 곳으로 사랑을 받는다. 최근 경춘선 철길을 공원화 한 이후로는 시민들의 소박하고 아늑한 휴식처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보물 같은 곳에 느닷없이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면서도, 태릉 골프장만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지역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태릉 골프장은 1966년 개방한 뒤로, 지난 55년간 평범한 시민들은 한 번 들어가 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곳이다. 택지 개발로 밀어붙이기 전에 시민들이 단 하루라도 들어가 과연 98% 훼손돼 환경적 보존가치가 정말 없는지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환경연합은 산란철에 맹꽁이 울음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주민 증언에 따라 태릉 골프장 영내 일부 습지를 조사하여,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으로 보호받는 맹꽁이 올챙이를 발견했다. 조사 시간은 짧았지만 흰배뜸부기(멸종위기 관심 대상, IUCN) 유조 등이 관찰되어 보호가치가 충분한 서식지임이 증명됐다.
태릉 골프장 영내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150~200년 령 소나무 21주 포함, 72000주의 아름드리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곳곳에 연못과 습지가 조성되어 있어, 앞으로 면밀한 생태계 조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8월 13일~14일 서울, 남양주, 구리 시민 9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 주택 공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남양주·구리 시민은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를 시민 공원화(45.4%) 하거나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낫다(13.1%%)는 의견을 나타내, 이를 합하면 녹지로 보존하자는 의견은 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릉 골프장을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 시민들은 26.8%로 나타났다.
과연 이 시기에 수도권에 신규 부지를 발굴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보았어야 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적어도 20년 집권을 꿈꾸는 정부 여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릉과 강릉을 가로 막아 문화재의 온전성을 훼손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는 그린벨트를 파헤쳐서 △지독한 병목 구간에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것이 뻔한 데도, 1만 세대 아파트 콘크리트를 퍼 붇는 행위가 과연 타당한지 충분히 따졌어야 한다.
공공 주택 개발특별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일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시의회, 기초 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한 손에 장악했다고 해서, 깨어있는 시민 다수의 선한 의지를 뭉개고 가겠다면 가라. 허나 응당한 대가를 두고두고 치르게 할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자연을 사랑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재를 아끼는 시민들과 함께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행사 성사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기후 위기 시대 최후 보루인 그린벨트와 녹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무사히 접수를 마치고 나왔지만, 시민개방의 날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린벨트라는 제도의 중요성과 녹지를 보호하고 도심의 확장을 방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정녕 모르는 것인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태릉 골프장, 태릉 그린벨트를 개발하기 위해 갖가지 명분을 만들고 포장하는데 일념입니다.
허나 억지로 추진한 정책은 당장의 주택 수요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녹지 부족과 인구 과밀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개발되어버린 녹지를 되살리기 위해선 있는 것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지요.
정녕 태릉 골프장이 훼손된 그린벨트이고, 그렇기에 개발사업을 추진해도 당위성에 문제가 없다면(물론 훼손되었다 한들 그린벨트는 그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태릉 골프장이 왜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시민들에게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에 앞서 시민들에게 태릉 골프장이 어떤 공간인지를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반드시 주어져야 할 것이고 말이죠.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성사를 비롯, 태릉 골프장이 녹지로서 시민의 곁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오고 나니, 지난번과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진입로에 매트가 깔려있네요.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이나 하천 변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 매트는 야자 매트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쿠션감도 있고 비가 오거나 했을 때에도 길을 걷는데 문제가 덜해진다는 장점 등이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은 물건이지요. 최근 비가 많이 오기도 했고 흙길을 덮은 것은 아니니 주민분들이 그간 위험을 감수하며 걸어 다녔을 것을 생각하면 이런 매트 설치가 마냥 이해가 안 되지는 않네요.
이런 매트를 까는 이유야 뭐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 대부분입니다. 백사실계곡의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 보전이 우선되어야 할 보호 지역이지만 종로구청에서 가볼 만한 명소로서 홍보를 해대고 있기도 하고.. 상류부 능금마을 주민분들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정도가 이유였겠지요.
본격적으로 계곡에 입성하니 여전히 물이 꽤나 많고, 사람들이 계곡가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인근의 자연환경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달래고 싶은 기분이야 이해하지만 계곡 하부도 보전 지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란 걸 알아주셨으면..
개구리 알이 종종 목격되던 곳의 물이 아주 맑아 보입니다. 북악산에서부터 내려온 계곡물은 이곳을 지나 홍제천에 유입되고, 홍제천에서 한강으로 한강에서 서해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의 해류를 타고 먼 길을 이동하여 언젠가 비가 되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죠. 조금 답답하고 막막할지라도 보다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순환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곳에서부터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곡의 초입부터 들어서는 것은 약 두 달여만 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백사실계곡은 보전 지역 치고는 시멘트 등에 노출된 구역이 참 많은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양서류 서식지이지만 도롱뇽과 무당개구리 등 대표적인 서식 양서류들이 멸종위기종이 아닌 서울시 보호종에서 머무르고 있는 종들이기 때문이기에 상대적으로 행정 측의 생물 보호에 대한 관점이 빈약한 것이거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아닌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거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아무리 멸종위기종은 아니라고 해도 서울에서는 보기 어려운 종인 것도 사실이고,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서류라는 생물강 자체가 위기인데.. 양서류라는 종에 대한 보전 의식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2달 전 경 개구리의 늦은 산란을 확인했었던 곳을 보니 역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차례의 태풍과 역대급 장맛비(기후위기..)로 다 쓸려 내려갔거나 무사히 어딘가에 터전을 잡았거나..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지만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양서류가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될 위기에 처한 이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 계절을 감지하고 계절에 맞는 행동(?),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양서류들은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민감한데다 기후로 인한 재난으로 서식지의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경우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과 푸념을 머릿속으로 늘어놓으며 계곡을 훑으며 올라갔습니다. 여름부터 계곡 하부에 가시가 달린 식물들이 너무 많아져서 다니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심조심 꿋꿋이 올라갑니다. 가다 보니 저런 바위들이 참 많은데, 시기상으로는 개구리들이 아직 저런 바위 밑에 숨어있을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눈치를 못 채는 건지, 아님 이 녀석들이 진작부터 눈치채고 도망가는 건지.. 흔하게 보이던 무당개구리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더군요.
올라가다 보니 자갈과 돌, 모래가 곳곳에 솟아 있고 물이 확 주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갈과 모래톱(?/너무 작지만)을 지나며 물도 정화되고 저런 퇴적물들은 점점 쌓이며 높아지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구간일 테죠. 저 모래와 자갈들 사이에서 양서류와 작은 물고기들, 곤충들 같은 소생물들이 살아갈 터전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산에서 유입되는 물이니 자연스럽게 모래는 쌓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쌓인 모래를 통해 또 다른 생태계가 구성되는 것이죠. 이는 물 흐름으로부터 비롯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일 테지만 서울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바닥을 다 시멘트로 덮어버리니까요.
별서터의 연못엔 아직도 물이 가득합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왔었던 기억은 없는데 워낙 많이 와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물이 남아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곡을 올라오면서는 볼 수 없던 무당개구리들이 전부 여기에 모여있더군요. 가까이 가자 다 멀리 도망가 버렸지만.. 키가 8cm는 돼 보이는 무당개구리 5마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모래톱(?)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썩은 나뭇가지와 나뭇잎 사이에서 많은 생명들이 꿈틀대고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는 저런 썩은 나뭇잎과 나뭇가지, 모래톱(?)과 같은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계곡의 생태계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일 테지만, 늘어가는 방문객 수와는 달리 양서류의 개체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전 지역이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와 역할, 효능과 나아가야 할 점에 대한 고민은 계속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 고민과 함께 계곡을 훑으며 올라오다 보니 어느새 반환점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을을 마주한(혹은 맞이할 준비를 한) 백사실계곡을 만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보전 지역에 대해 가지게 되는 고민들과 의문들을 활동을 통해 녹여내고 백사실계곡을 더 낫게 만들 수 있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양서류 서식지이자 도심 속 쉼터이기도 한 백사실계곡을 오래도록 보전하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민을 녹여내려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의 가는 길에 응원을 보태주실 수 있다면 저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겠네요.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8일(금) 새벽 동틀 무렵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조사총괄 한봉호 교수), 생태보전시민모임,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 노원구위원회(위원장 주희준)와 공동으로 태릉골프장 환경생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 지역은 전체면적 737,250㎡ 중 21.1%인 156,167㎡가 분포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 지역은 보전하여야 합니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합니다.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서식지 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야생조류 출현형황 조사 결과 총 18종 178개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출연종으로 천연기념물인 원앙 1종 60개체와 서울시 보호종인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박새, 꾀꼬리 총 5종 21개체를 확인하였습니다. 태릉골프장 일대 녹지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법정 보호종은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현장),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3호: 청문), 맹꽁이(멸종위기종 Ⅱ급: 현장),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 청문) 총 4종입니다.
태릉골프장은 서울시의 자연성이 높은 녹지 공간 중 한 곳으로 전체 면적은 74만㎡(737,250㎡, 수치지형도 산출)입니다. 이 면적은 올림픽공원(약 145만㎡)의 절반 정도이고, 여의도공원(약 23만㎡)의 3.2배, 서울숲(약 43만㎡)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월 4일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은 주로 표고, 경사도 등 개발 가능성만을 판단한 지표로, 이를 두고 환경적 보존 가치를 운운할 순 없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진 태릉골프장 1만호 건설 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국방부와 서울시에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국방부와 서울시 모두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였습니다. 만약 그 이후로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태릉골프장에 대한 비오톱 조사를 면밀하게 해두었다면, 지금처럼 어이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현장 조사에 기반한 비오톱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비오톱 등급에 따라 보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최후의 보루인 그린벨트를 한평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8.4수도권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태릉골프장 1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라고 한 대통령의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태릉골프장은 98% 훼손된 그린벨트기 때문에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라고 했습니다. 태릉골프장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전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태릉골프장 1만 호 건설은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인데다가 국방부 영내라서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기에 50년간 보존된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환경연합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지난 6일,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과연 훼손지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처음으로 발표를 진행한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그린벨트란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고 도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도시성장관리수단이기에 단순히 일정 부분이 훼손되었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며 논과 밭, 대지까지도 공간적 개념인 벨트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린벨트지만 훼손되었다거나, 본래 기능을 못하기에 개발해도 괜찮다는 것은 개발이익의 극대화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할 핑계일 뿐”이라 얘기하였습니다.
이후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갔습니다. 한봉호 교수는 태릉 골프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면적의 25.5%가 비오톱 1등급 지역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경목 소나무림이 11만㎡, 원앙, 솔부엉이, 하늘다람쥐, 맹꽁이, 한국산개구리와 같은 보호종이 서식하는 아주 우수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며” 역사문화적인 가치는 물론 코로나 19 이후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공원녹지로서도 기능하고 있는 그린벨트기에 “태릉 골프장은 서울시의중요한 자연녹지 공간으로 보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였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로는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번째로 토론에 나선 지현영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1971년 그린벨트가 처음으로 제도화되며 꽤나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지만 이후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짚으며, “도시개발에 있어서 주거안정 만이 모든 것을 무력화 시키는 최우선 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환경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주거와 노동 여가의 공간이 서로 섞일 수 있도록 하는 도시통합개발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기 시작해야 될 것”이라 발언하였습니다.
이후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결성된 시민모임인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의 이정인 공동대표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정인 공동대표는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과연 훼손지인가?’라는 질문에 단연코 아니라고 답하겠다”며 “환경생태조사 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태릉골프장이 훼손된 지역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발언하며 노원구청에서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부분적 저밀도 개발에 대해 “생태계의 일부를 파괴하면서 나머지를 보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질문하고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는 주희준 정의당 노원구 위원장이 “모든 종류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태릉골프장의 환경 생태적 측면과 태·강릉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 태릉골프장은 개발되어서는 안 되며, 노원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 및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박영래 노원구청 기획재정국장은 정부가 구민들을 설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에게 여지를 줄 수 있는 주제의 토론이었지만 “원칙적으로 태릉골프장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며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며 일산의 호수공원과 분당의 중앙공원과 같이 동북권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이 나섰습니다. 황평우 소장은 조선왕릉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가장 지적이 많았던 곳이 태·강릉이었다고 지적하며, “골프장 내부에 있는 연지 및 태·강릉의 권역 회복을 조건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임에도 태릉 골프장에 주택공급확대방안이 논의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으며, “태릉골프장은 능제로 복원되어야 하며, 이는 자연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비디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ZOOM을 통해 진행되는 토론 실황을 서울환경연합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과연 훼손지인가 토론회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8.4수도권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태릉골프장 1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라고 한 대통령의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태릉골프장은 98% 훼손된 그린벨트기 때문에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라고 했습니다. 태릉골프장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전방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태릉골프장 1만 호 건설은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과 공동으로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 회관 앞에서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경관 보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의 진행은 서울환경연합의 최영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최영 활동가는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며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는 골프장이지만 천연기념물인 원앙(제327호)과 솔부엉이(제324-3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멸종 위기 야생생물 Ⅱ급), 기후변화 멸종위기종인 한국산개구리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곳”이라며 “보전해야 할 가치가 증명된 그린벨트를 시민의 품에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다시 한번 파헤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였습니다.
이번 주택공급확대방안을 통해 1만호 주택 공급이 예고된 태릉골프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연지를 포함하여 2009년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될 당시 인근에 위치한 사격장과 선수촌과 함께 문화재의 보편적 가치 보전을 위해 복원이 약속되었던 곳입니다.
이에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의 이정인 공동대표는 연대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인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등재되었다는 것은, 그곳이 전 인류를 위해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가치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임에도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려 하는 작금의 행태를 비판하고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짓밟는 것을 그만두고 태릉골프장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정인 공동대표의 연대발언 이후 서울환경연합의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과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의 조수정 선생님께서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신들의 문화재를 자진해서 파헤치는 사람들에게 문명인의 호칭이 주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생태계보호구역이 보호구역답게 보전되길 요구하는 것처럼, 태강릉의 연지를 포함하여 복원을 약속했던 태릉골프장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개구리사다리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지나가는 내용 정도로 언급을 했던 적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개구리사다리는 영국 로즈 디자인 서비스의 트레버 로즈 박사가 고안한 것으로 도심지의 우수관이나 하수로 등에 빠져 올라오지 못하는 양서류들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다리입니다.
반영구적인 스테인리스 제질의 강판이 사다리의 몸통이 되고, 그 위를 ‘앵카 매트’라고 하는 나일론 계열의 그물이 덮습니다. 그리고 못 등을 이용해서 사다리를 고정만 해주면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없어 말라서 또는 얼어서 죽던 개구리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개구리사다리는 도심지의 양서류를 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주로 농경지 주변에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수로가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양서류는 물론 미꾸라지와 같은 수생생물들도 살고 있었다 합니다. 이런 소생물들이 살고 있으니 이들을 잡아먹는 상위 개체들도 자연히 많았고 생물다양성의 수준도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편의 등을 이유로 시멘트 농수로가 들어서고 난 뒤에는 이런 광경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논과 산을 오가며 살아가는 개구리들만이 가운데에 들어선 깊은 농수로에 빠져 탈출하지 못한 채 말라죽거나 얼어 죽는 일들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이에 농수로에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하여 이들이 무사히 서식지와 번식지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시작된 것이죠.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월 트레버 로즈 박사를 초빙해 진행했던 최초의 개구리사다리 워크숍 이후 경기도 연천, 서해 최북단 백령도 등지에서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하는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한스자이델 재단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강원도 고성으로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사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고성의 농경지를 찾았습니다. 지역의 계장님과 반장님들도 참여해서 몇 가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시멘트 농수로의 특성상 매년 퇴적물을 걷어내는 준설을 진행하는데, 농수로의 바닥에 사다리가 닿는다면 준설과정에서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죠. 이에 강판을 잘라서 매트만 늘어뜨리는 형식, 강판도 매트도 걸리지 않도록 바닥과 거리를 두는 형식, 바닥까지 강판도 매트도 내려가도록 하는 세 가지 형식으로 설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치 후 운영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할 위치에 대해서는 중국 난징 대학의 교수이자 양서류 전문가인 아마엘 볼체 교수가 짚어주었습니다. 양서류의 행동양식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선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치하다 보니 배워가는 점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로 개구리의 시야에 대한 지점이 있었는데요. 산개구리류의 개구리들은 대부분 앞 밖에는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개구리류의 개구리들은 대부분 위아래도 동시에 살핀다고 하네요.
설치가 완료된 개구리사다리의 모습입니다. 당일에 총 14개의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었고 개구리가 직접 사다리를 이용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참개구리 두 마리 정도가 농수로에 갇혀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조만간 긍정적인 모니터링 소식이 들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금까지 접경 지역의 농수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온 개구리사다리를 도심지의 우수관이나 도시공원의 사방시설과 같은 곳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 도심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시생태계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톡톡히 역할하는 양서류의 안녕을 위해,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의 양서류 보호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서울시 동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태릉 골프장에 1만 세대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 때문인데요.
지난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전하지만 군 소유의 태릉 골프장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관계 부서들과 계속 협의해 갈 것이라 발표하며 태릉 골프장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노원구 화랑로 682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 1966년 처음 개원한 이 군 소유의 골프장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알려진 골프장임과 동시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였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전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은 개발하겠다는 모순적인 발표에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정부 측 인사들은 태릉 골프장이 그린벨트 환경성 평가 결과 98%가 훼손지이며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공적 개발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그린벨트란?
먼저 그린벨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1950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제도로 도심 주변의 녹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정하여 도심 주위 녹지를 벨트 모양으로 보존하고 도심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함과 동시에 환경을 보전하자는 명목 아래 만들어진 그린 인프라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란 이름으로 1971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했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개발사업 추진의 편의성과 개발이익의 극대화 등을 이유로 점차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이라는 도심에서 부족한 그린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 외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의 문제점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서울이라는 대도심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어 오늘날 도시환경문제의 대부분을 야기하는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린벨트란 도시환경을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 성장관리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논이나 밭, 심지어는 골프장이더라도 그린벨트는 그 자체로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도시 성장관리 수단 : 도시 성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
또한 태릉 골프장은 군 소유의 골프장이지만, 서울환경연합과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함께 조사를 진행한 결과 면적의 25.5%가 비오톱 1등급지에 해당하고 대경목소나무림이 11만㎡에 분포하며 한국산 개구리, 맹꽁이, 원앙과 같은 다양한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태릉 골프장을 개발한다고 해도 50%는 공적 개발과 상관없는 일반주택이 공급되며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전체의 25% 수준으로 계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위기종의 서식지이자 보편성은 적더라도 도시공원처럼 역할하고 있는 태릉 골프장을 개발하여 주택을 건설한다고 정말 서울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 정하여 보전하도록 하는 이 제도에 대해 내용을 찾아보다 보면, 자연환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태 · 경관보전지역이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야생생물보호구역이라던가 하천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구역과 같이 일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 제도가 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동시에 지역의 관광자원처럼 소비되며 관리되는 체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전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드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절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관리되는 체계와 인식 등에서 아쉬움이 조금 있다는 것뿐이지요.
지난 10월 20일, 제가 방문한 곳은 불암산에 있는 생태경관보전지역입니다. 불암산 삼육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익히 알려진 이곳은 중부지방의 극상수종인 서어나무림의 보전가치를 인정받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입구를 찾아 들어가고자 물어물어 찾아오다 보니 삼육대학교 정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문을 지나 쭉 올라가야 한다고 하네요.
절대 금연에 금주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륜차도 그렇다고 치는데 애완견 출입 금지는 조금 새롭습니다. 백사실 같은 경우 애완견 들의 대변이 물에 섞여들어가서 수질오염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애완견 출입을 금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대 공간을 삼육대학교의 일원들이 명상과 산책의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전부 금지한다 써 붙여 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뒤를 돌아서 지나온 길을 살펴봤습니다. 나무들이 참 높더군요. 사실 이 숲을 지나 화랑로를 건너면 바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입니다. 불암산에서 태릉과 강릉으로, 또 태강릉의 연지로 이어지던 이런 멋들어진 숲이 있던 자리를 밀어버리고 화랑로가 들어선 것이라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제명호를 향하던 중 흥미로운 것들이 보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썩은 나무들이 한곳에 모아져 있는 것이었는데요.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저렇게 썩어있는 나무는 풍뎅이 등의 애벌레들에게 굉장히 좋은 먹이이자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저 나무를 갉아먹고 굴을 파 안에 자리를 잡고 겨울을 나는 것이죠.
걸음을 다시 옮기며 바닥을 살피다 보니 청설모가 있을만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도토리가 참 많이도 떨어져 있더군요. 여긴 괜찮은 것 같지만 보통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나물을 캐시거나 도토리나 밤을 주워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숲에서 사는 야생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요.. 또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자연물들을 채취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기도 하고요.
청설모도 만나고 상수리나무도 만나고, 서어나무 군락도 지나 드디어 제명호에 다다랐습니다. 인공 호수라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물이 썩 맑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관적으로는 참 우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 서양 쪽 영화에 나오는 시골 호수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던 중 이런 안내판(?)을 발견했습니다.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원으로서 개방 한 시설이라는 내용인듯합니다. 녹지활용계약이란,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도시 안에서 환경성이나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토지의 소유자와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토지를 시민들에게 공공재로서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환경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녹지활용계약은 지난 7월 대규모 실효를 불러일으킨 도시공원일몰제의 대안 중 하나로도 언급되던 제도입니다. 녹지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도심지에서 공공녹지로서 활용 가능한 토지는 제한적이니 이런 방식으로 도심 안의 공공녹지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보전이 우선되어야 할 생태계보전지역이 공원으로서 기능하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호숫가 바로 옆에는 이런 시설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태릉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하네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숲을 체험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써져있었는데, 전 이런 걸 볼 때마다 의문입니다..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서 미끄럼틀을 만들고 그네를 매달아서 숲에서 노는 방식을 단일화 시키는 느낌.. 아이들은 언제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놀기 마련이라지만 ‘숲 체험원’이란 이름을 붙일 거라면 정말 아이들이 숲을 느낄 수 있고 또 숲에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돌아 나오는 길, 청둥오리 한 쌍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 호수에도 먹을 것이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청둥오리가 원래 도시에서 보기 쉬운 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런 공원 둔치나 호수마다 청둥오리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생물종의 다양성이 점점 단일화되고 단순해지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생태계보전지역들을 도시생태계의 보루로서 온전하게 남겨둘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종로구 부암동 백사실계곡을 찾았습니다. 현통사로 올라가는 길 바라보는 맞은편 인왕산의 모습 아래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백사실계곡이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생태계보전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거지역이 가까우니 인근 주민들의 방문도 굉장히 잦은 편일 것이란 걸 유추할 수 있죠.
종로구 신영동에서 백사실 하류인 현통사로 올라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야자 매트가 깔렸습니다. 곳곳의 생태계보전지역에서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야자 매트인데, 다행이라면 계곡과 가까운 쪽에는 깔려있지 않다는 것일 겁니다. 이런 매트가 깔리는 대표적인 이유가 편안한 통행을 위해서라는 것인데, 생태계보전지역인 만큼 이런 불편함은 방문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하지만 백사실계곡은 조금 복잡합니다. 최상류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현통사와 계곡 하단부의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며 수위는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곡의 하단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핵심 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하러 온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통사보다도 아래쪽에서 꽤나 많은 양서류들이 산란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이면 대부분이 산으로 갔을 때기도 하고 집중 산란시기에 비해 영향은 덜 가겠지만, 백사실계곡 안에서 살아가는 민물 어류들이나 물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홍제천의 어류들까지 생각하면 사람들이 와서 발을 담그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것들이 지역의 생태계에 좋은 영향은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계곡으로 진입해보니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벌래 때문이었을까요 사면의 풀들을 거의 전부 예초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백사실계곡의 생물들이 대부분 월동을 준비할 시기이긴 하지만 갑자기 큰 변화를 맞이한 계곡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서터에 다다라서 보니 조금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백사실 생태 지킴이 분들의 모습이 안 보이네요? 계곡에 들어가지 말라는 걸 알려주는 목책(?), 금(?) 같은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대적인 보수라도 하는 것인지..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별서터 못에 가득 차 있던 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득히 차있었는데 말이죠, 이제 이곳이 다시 꽉 찬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 장마철은 되어야 할 겁니다. 올해만 해도 꽤나 많은 무당개구리들이 이곳에 있는 걸 보았으니 내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날이 날인지라 별다른 생물종들이 목격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백사실의 모습은 참 멋집니다. 앞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했었는데,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생태경관보전지역 중에는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전해야 할 가치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백사실계곡의 경우 뛰어난 생물상과 식생, 자연경관 등을 이유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허나 보전구역으로 지정돼서 좋은 일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전 지역으로서 지정되었기에 이 정도로 보전될 수 있었던 걸 수도 있지만, 보전 지역 지정 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방문객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백사실의 생태계가 점점 시름을 앓기 시작했거든요. 불암산 삼육대 생태경관보전지역도, 백사실계곡도 우수한 임상과 경관, 식생 등을 앞으로도 길이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전구역에 걸맞은 보호 수단들이 마련이 되고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태릉골프장 그린벨트가 태강릉의 권역에 해당되고, 고층 아파트 건설 시 문화재의 시야를 훼손할 수도 있으며 태릉골프장 내부의 연못이 태강릉의 일부인 연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이코모스 사무총장 등의 앞으로 태강릉 개발을 막아달란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경관 보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완전한 복원과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 7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태릉보전연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태릉보전연대에는 녹색연합과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과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이상 7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는 1970년대 첫 지정 이후 지금까지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관리하는 그린벨트로서 역할 해온 곳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8.4주택공급대책으로 1만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고되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의 서두에서 경과보고를 진행한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국토부가 열을 올리고 있으나, 과연 태릉골프장이 정말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또 개발에 문제가 없는 곳일지 민관합동조사부터 제대로 추진하여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이 98% 훼손지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의 근거 제시와 신속한 민관합동재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에 민관합동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이 서울시에 조사 진행을 요구하자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공무원들은 해당 사무는 국토부 관할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어렸을 때부터 태릉골프장 일원으로 소풍을 다녔기에 잘 안다”면서 “태릉골프장에 가본 사람들이 안에 호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호수가 아닌 세계유산 태·강릉의 연지(연못)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태·강릉이 사격장과 골프장 등으로 난도질 된 것에 지적을 받아 일대 권역의 회복이 조건으로 내걸렸던 만큼, 태릉골프장 내부의 연지는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황평우 소장이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태릉골프장의 연지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98%가 훼손지라던 정부 주장의 근거를 의심하게 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멸종위기종들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구성된 곳을 과연 훼손된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는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이 발언했습니다. 김상철 위원은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다른 교통대책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도로를 까는 수준의 교통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교통대책들(1, 2기 신도시들)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결국 사후적으로 GTX 등 추가 개발사업만 계속하는 형국인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이 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어려운 결정일수록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정책은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영 활동가의 경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입니다. 허나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니 개발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다는 식의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는 주민의견수렴 등의 과정도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입니다.
이렇듯 비정상적인 속도로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대책은 심지어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인 노원구, 문화재를 보전하는 데 적을 두는 문화재청과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사업을 멈추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3월 3일 UN에서 지정한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을 맞아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봄철 산란을 시작한 도롱뇽을 비롯한 야생동·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호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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