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모르는 화재감시자 (서울경제)
정부가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다. 새로운 조치가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참사를 막는 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문제는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사업장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다. 연간 건설업체 및 현장 270개소, 조선업 LPG 제작업체 32개소가량이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추산이다. 하지만 이는 2만~3만곳에 이르는 전체 공사 현장의 1~1.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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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단계 하청·위험 외주화…"건설업계, 고용 여건 개선 시급" (뉴스토마토)
최근 발생한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사망한 4명의 인부와 부상한 10명은 모두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때문에 어느정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장에 최소한의 숙련공 조차 없이 일용직 위주의 근로자가 투입되면서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원청업체가 10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로 직접 공사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정작 시행령에서는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10~50% 비율로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상당한 양의 공사 비율을 떠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목숨을 잃는 것은 늘 일용직 근로자들이거나 외주업체 직원이다.
지하철 공사현장은 포스코건설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된 뒤 협력업체에게 맡겨졌고, 협럭업체도 현장 작업자를 일용직 형태로 투입한 식이었다. 구의역 사고가 난 서울메트로의 경우도 30종이 넘는 기술 분야 업무를 외주업체에게 맡기고 있다. 먹이사슬처럼 계약이 겹겹이 얽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다 사업비를 쪼개다 보니 현장 근로자들은 저임금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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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자 80% ‘추락사’ (강원도민일보)
25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6명으로 이중 24명(52.1%)이 건설현장에서 숨졌다.
이는 지난 2014년 도내 산재 사망자(42명) 중 건설현장 사망자(15명)보다 9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강원지청 관할구역(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경기 가평) 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자(10명) 중 8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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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취지와 목적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의 제도정비와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은 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과 학원, 체육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건축물 안전 및 방재 시설이 필수적임.
국회와 시민사회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① 화재안전등급제 도입 ② 공공에서 화재취약건물을 매입임대주택화하여 방재시설 개장 ③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한 건축물에는 기존 건물이더라도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물 안전 및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도과하면 벌칙조항을 통해 강제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개요
제목 :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임종성 의원
프로그램
사회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발제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 및 방재시설의 개선과제와 방향
이영주 교수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도시방재연구소 부소장
기존 건축물의 재난 발생시, 안전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김태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토론 이윤하 건축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채승언 수석연구원 / 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
남영우 과장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윤근 과장 /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민규 지부장 /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국토부, 건설재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뉴스핌)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천공기 설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해 손해액을 넘는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대형건설사 임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진흥법에 의해 부실벌점을 받고 안전보건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대형건설장비 조작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장비 면허 갱신 의무화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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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저녁,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전 시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전국 곳곳에서 잦은 화재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더 컸을 것 같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번 화재사고를 임의로 누락하고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1월 25일 오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소각장 화재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에서 사고경위가 은폐되어 보고되었음을 인정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초등대처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사고를 내부에서 임의로 누락하고 허위로 보고할 수 있는 구조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다. 발생 초기 화재감지기가 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현장을 찾지 못해서 한 시간여를 그대로 방치해서 화재가 커졌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되지 않는다.
미흡한 초등대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화재발생시 적절한 인력과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원자력연구원 전체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이번 사고현장에서 제대로 대응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연구원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화재가 발생한 시설은 소각로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벽체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졌다. 샌드위치 판넬은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있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쉽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 연구원 내에는 82개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중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오래된 건물동이 아직 18개가 남아있다고 한다. 이중 5곳은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이 해당한다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원자로가 있고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 인근에는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작은 사고도 대형 사고로 커질 수는 조건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우려를 표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구원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사건이 일부 누락하여 발표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를 반복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화재사고도 내부 제보에 의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것이 드러났다.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구태의 관행에서 이제 벗어나고 주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책기관이 되길 촉구한다.
이번 화재 사고는 더 큰 사고를 예고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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