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건설강국'의 그늘..건설재해 손실 연 6조 넘어 (뉴스핌)

건설 60년을 맞은 우리나라는 세계 건설 경쟁력 7위의 건설강국이다. 특히 건축분야에서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 건설사와도 어깨를 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재해는 여전히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선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책과 법 집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마디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무덤덤한 정부당국과 건설사들의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22000323

"톈진항 폭발 반면교사 삼아 재난매뉴얼 재정비 나서야" (매일경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위험물학회 주관으로 '구미 불산 누출사고 3주기 포럼'이 열렸다. 

특히 최근 사상자 수백 명을 낸 톈진항 위험물 물류창고 폭발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경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사고조사담당관은 "톈진항 폭발사고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물론 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물을 뿌리다가 화학 연쇄 반응이 일어나 피해가 더 커졌다"며 "특수재난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화학물질 유통 과정 전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03368

'먼지·소음은 기본' 길 막고, 무너지고…'위험천만' 도심 공사현장 (머니투데이)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上>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도심 곳곳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건축자재들이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으며 울타리도 설치돼 있지 않는 등 공사업체의 안전 관리는 수십 년 전과 다를 게 없다.

현행법은 도로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도로 점용허가(일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대형 공사장에서는 의례적으로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집단 민원이 수시로 제기된다”며 “현장조사를 나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만 점용료 부과 등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213542176768&type=&&VR

인천평화복지연대‧서구평화복지연대‧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관련 전수 조사와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와 각 기초단체의 화학사고 관련 종합 대응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 관련 뉴스 >

# 시사인천 : 가좌동 화학공장 화재, 사고 대응체계 부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195

# 뉴스1 : 인천 화재 주변 피해 주의 안내는 0건?…“대응책 마련하라” http://news1.kr/articles/?3290548

# 연합뉴스 : 인천시민단체 "통일공단 화재는 화학사고…대책 시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5/0200000000AKR20180415060600065.HTML?input=1179m

# 국민일보 :  이 한장의 사진 “화학물질 화재사고, 인천 동구지역까지 암흑천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81809&code=61121211&cp=du

# 서울경제 : 인천시민단체 “통일공단 화재는 ‘화학사고’…대책 마련 시급” http://www.sedaily.com/NewsView/1RYA0A7547

# OBS뉴스 : 인천시민단체 "통일공단 화재는 화학사고"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882

산재사망사고·재해율 역대 최저, 건설재해는 증가추세 (매일노동뉴스)

전반적인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사용자들의 산재은폐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율이 하락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용자들이 숨기기 어려운 사망사고가 줄어들었을 뿐 전체 산재통계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014년 7월부터 산재신고 기준을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바꿨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아파서 3일을 일하지 못하면 산재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사용자들의 산재은폐를 크게 막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강화와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이 필요하고 병원 치료 단계에서 곧바로 산재신청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