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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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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2- 17:35

[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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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금일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에 올린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게시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과 실망감을 드려 죄송합니다.

젠더 혐오와 갈등, 아동·청소년 혐오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혐오 인식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게시물을 발행한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저희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사회에 내재해 있는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게 된 사실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체의 성인지·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 환경운동연합 이름으로 제작하고 발표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사랑하고 성원해 주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철수 김수동 김호철 박미경 홍종호
사무총장 김춘이

월, 2021/04/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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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1년 4월 19일 ~ 4월 30일 ]

* 참가인원에 따라 모집이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활동기간 : 2021년 5월 2일 ~ 6월 30일 ]

[활동내용]

1) 첫 번째 활동. 8주간 미션 수행자 모집

–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연구일지와 함께 나가는 미션을 주 1회 이상 수행해주세요

– 한 주의 기준은 일요일 ~ 토요일 오전입니다.

– SNS에 #나도_쓰레기박사님 #서울환경연합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2) 두 번째 활동: 나만의 쓰레기문제 해결팁 공유자 모집

– 여러분은 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과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팁을 주 1회 이상 공유해주세요

–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은 영상, 그림, 사진, 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해서 [email protected] 으로 보내주세요

– SNS에 #나도_쓰레기박사님 #서울환경연합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3) 세 번째 활동: 연구일지를 함께 쓸 연구자 모집

– 첫번쨰와 두번째 활동을 진행한 박사님들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연구일지 작성을 도와주실 연구자 분을 찾습니다.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연구일지를 함께 작성해주세요

* 모든활동에 참여 신청가능하며 교차로 진행가능합니다.

* 모든 참여자 분들에게 드리는 리워드의 경우 첫 주 활동참여 이후 참여자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cMhxoxd/chat

신청하기 : https://forms.gle/N7JgUmE4rhgEKrno8

월, 2021/04/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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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인왕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왕산로의 보행환경은 쾌적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인왕산을 찾는 시민들이 반드시 지나야하는 ‘인왕산로’가
차량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장동서가, 모두문화예술원과 서촌주거공간연구회는
안전한 인왕산로의 보행환경을 위해 차량이 적고 보행자가 많은 주말부터
인왕산로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운영하자고 제안합니다.

​다가오는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시범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차 없는 인왕산로를 함께 걷고픈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보행자 중심의 인왕산로를 만드는 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1년 4월 24일(토) 10:00시 ~ 12:00시
*장소: 인왕산호랑이상(서울시 종로구 누상동 산 1-27) ~ 윤동주 시인의 언덕(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3)
*진행(차로 점용)과 관련하여 협의가 진행중이며 결정되는데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불가피하게 차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바로 옆 인왕산 자락길(보도)에서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최영 활동가 (02-735-7088 / young08@kfem.or.kr)

신청하기

월, 2021/04/1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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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환경정의가 선정한 ‘올해의환경책’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책 50권과 함께 떠나는 첫 번째 여행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인 1책 릴레이 방식의 환경책 읽기 여행은 50권이 ‘지구의날’이 있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여행자의 책 읽기가 끝나면, 주변 지인에게 책을 전달하고, 책 읽기가 끝난 여행자는 환경위험과 기후 위기를 해결 할 수 있는 일상의 습관을 바꾸는 실천을 모으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참여 방법
1. 책 핍업
1) 오프라인 신청
신청장소 : ‘오늘의환경책’ 전시장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1층 팝업스토어)
신청기간 : 4월22일(목) – 4월27일(화)
신청시간 : 13시 – 19시 (25일 일요일 휴무)
신청방법 : 전시된 책을 둘러보고 함께 여행을 떠날 책을 고른 후 신청서 작성 (선착순 모집)
2)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 QR코드나 구글신청서 작성 후 함께 떠나는 환경책을 우편으로 수령 ( 선착순 모집)

2. SNS 인증
1) 처음 책을 받았을 때
해시태그 #환경책의여행 #환경정의 #환경책의여행과 책사진 올리기
2) 다 읽은 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해시태그 #환경책의여행 #환경정의 #환경책의여행
독서카드 한줄 평 인증사진

3. 지인에게 책 전달
책을 전달 받은 다음 여행자도 똑같이 인증하기

4. 여행의 마무리
6월이 끝나기 전 마지막 여행자는 환경책을 환경정의로 다시 보내주기

 

목, 2021/04/2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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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투명성 교육

비영리단체를 둘러싼 환경의 흐름을 읽고 제도와 법률을 이해하기 위한 투명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1년 4월 26일(월) 9:30~18:00
참여대상: 비영리단체 종사자 40명(선착순 마감)
교육방식: 온라인 교육(ZOOM을 이용한 실시간 라이브 진행)
교육내용: 공익법인 세법 및 회계, 결산공시, 현물기부 운영법 등

신청방법: 구글문서를 통해 신청
https://bit.ly/3t7yGCu

교육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2021/04/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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