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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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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2- 20:19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2일(목) 13시40분, 국회 정론관

 

 

2017년 2월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변경 전후 비교표 미제출과 ▲운영변경허가사항 상당수를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처 과장전결로 처리한 점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가 명백한 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월성1호기 운영과 관련한 중차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용환 위원장은 이틀 후 열린 위원회에 어떤 보고 및 심의, 의결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위원회 하루 전인 8일에 이미 실무과장 전결로 항소취지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하고도, 항소계획 여부를 묻는 위원들에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위원회 보고는커녕 위원들마저 속인 것에 다름없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결격사유를 판시한 조모 위원이 현재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1심 판결 취지로 볼 때 월성1호기뿐만 아니라 결격위원이 심의, 의결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등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원회를 또다시 파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2015년 2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 의결에도 책임이 큽니다.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김 위원장은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위원들에게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 대부분이 1심에서 위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안을 제외하고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때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중대사고 대처 미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등 수많은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장본인이 김용환 위원장입니다. 또한 계기기록 최대 규모인 경주지진 발생 이후에 수동정지돼 있던 월성 원전 재가동 역시 김용환 위원장 직권으로 승인해서 가동시켰습니다. 월성원전은 설계상 내진성능 보강이 불가능한 불안한 원전이라는 사실도 무시했습니다. 

 

위원회 설립의 기본 목적인 안전과 규제에는 무능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년 동안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안위가 점검과정에서 이를 인지조차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37년간 검사오류를 지속했고, 태광산업도 20년 넘게 방사성폐기물을 은폐해도 원안위는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회가 안전과 규제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 취소판결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정부와 핵마피아들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원안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입니다.    위원회를 새롭게 재편하지 않으면 핵발전소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시민안전과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해 국회의원 41명은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핵발전소 안전규제에는 무능한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발의합니다. 이를 계기로 핵발전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이  신재생친환경미래에너지로 전환되고, 시민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에 함께하는 국회의원과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2017.3.2.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김용환) 사퇴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_4명>
- 윤종오(무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  김경진(미방위 국민의당 간사),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 (이상 4명)

 

<찬성의원_37명>
- 우원식, 김영춘, 김해영, 박재호, 이재정, 유은혜, 김상희, 유승희, 김경수, 어기구, 문미옥, 최인호, 이춘석, 변재일, 송기헌, 전혜숙, 정재호, 조승래, 설  훈, 김병관, 이원욱, 최명길, 신동근, 신경민, 권칠승, 이  훈, 전현희, 김성수, 고용진, 위성곤, 이개호, 오제세, 이종걸(이상 더불어민주당/무순), 채이배(국민의당), 김종대(정의당), 김종훈, 서영교(이상 무소속)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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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 1호기 집행정지 기각 판결

불안한 월성 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 7. 3.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7/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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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하라!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 2016.12.06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경주지진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전 내진설계가 감당할 정도의 지진만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월성원전은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같은 활성단층에 인접해 있고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며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는 1% 미만이며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한 위험한 노후원전이란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월성원전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재가동이 시급한 상황도 아닌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도 열지 않고 기습 승인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12/6)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기습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2월 6일 (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각계 발언 및 기자회견문 발표

 

▣ 기자회견문 

 

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하라!
- 국민 안전 직무유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퇴진과 탄핵에 직면해 있다. 이런 국정혼란과 마비를 틈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어제(12월 5일) 기습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점검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무엇을 점검했고 확인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3달 동안 한 번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지 않은 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결정으로 승인했다는 점도 놀라울 따름이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력수급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이번 주 예정인 위원회 회의 전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기습적인 가동승인을 단행했다.   

 

이번 경주 지진은 원전이 밀집한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위치한 활성단층의 존재와 지진위험을 실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원전을 건설운영하면서 최대발생 가능한 규모의 지진이 축소평가 되었고, 내진설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경주의 월성원전은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같은 활성단층에 인접해 있고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며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불과 1% 미만이라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때문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경주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에도 외부에는 철저히 문을 걸어 잠근 채,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점검과 원자력안전기술원만의 확인으로 “확인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만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각종 보고서에서 수치를 축소, 누락,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제시한 활동성단층마저 원전부지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문제들에는 눈을 감은 채,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확률이라는 숫자놀음으로 동일본대지진 같은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 역시 후쿠시마가 보여준 교훈과 경주지진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모른다. 아니 우리 앞에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은 법이 정해 놓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적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인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철회시키고, 지진과 원전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채, 직무유기의 결정만 하고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안전을 농단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퇴진 외에는 답이 없다. 
 


2016년 12월 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16/12/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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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지 마라!

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는 움직임 좌시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원자력계 반박 성명 등 우려
탈핵공약 실현을 위해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명확한 중심을 잡아야

 

어제(5월 31일), 일부 언론들이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중단 공약’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술 중단에 매몰비용 부담으로 건설 중단이 쉽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가 했다는 것이다.

 

오늘(1일)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해서 한 공약”이라며 “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도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약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일단 국정기획자문위 해명을 통해 이번 보도는 오보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탈핵공약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 신고리 5,6호기 유치운동을 벌였던 지역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 원자력학회 등 원자력계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탈핵정책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자력계에선 매몰비용과 전기요금, 전력수급 등을 이유로 탈핵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탈핵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현안이다.
최근 몇 년간 전력수급 문제는 설비 과잉, 효율성 저하가 문제될 정도로 전력예비율이 높다. 전력당국은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속 내 놓고 있음에도 과거의 관성에 빠져 탈핵·탈석탄을 하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전력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탈핵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한수원 비리, 울산과 경주 지진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탈핵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공약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들이 핵발전에 대해 불신하고 걱정할 때,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짚어내지 못했던 원자력계와 일부 언론들이 이제 와서 전기요금 폭등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탈핵정책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간 탈핵진영은 전기요금 원가, 특히 핵발전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고 이를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거나 용도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전기요금에 대해 현실화할 것을 함께 주장해 왔다. 정작 필요한 것은 탈핵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라 핵발전 원가의 공개와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비에 대한 공론화, 재검토이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 등이 이번 기회에 명확히 탈핵정책의 중심을 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오보 사태와 해명을 통해 잘못된 내용이 바로잡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탈핵로드맵이나 선언은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정부 내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짜임새 있게 탈핵공약을 추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국민들의 오래되고 간절한 탈핵 열망이 이번 정부에선 속 시원하게 풀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2017. 6. 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목, 2017/06/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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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를 맞아 탈핵으로 생명과 평화를 만드는 ‘나비행진’이 광화문 광장에서...
수, 2017/03/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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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월 23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사진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80여개 시민사회,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5월 23일(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했다.

 

5월 23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내린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핵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6월말까지 집중행동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를 촉구하며,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 다 음 -

 

○ 기자회견명 :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실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서울 광화문)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거공약 및 협약 이행 촉구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핵이슈 반영 촉구
 - 탈핵운동진영의 6월 말까지의 집중행동 선언 및 일정 공유

 

○ 참고 사항 : 당일(23일) 오전 11시 반부터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서울 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 기자회견문


2017년 탈핵원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상 첫 조기 대선이 이뤄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이슈들이 후퇴를 거듭했기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고, 이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 우리는 그 기대감이 탈핵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과 다양한 정책 협약을 통해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과 재검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영덕과 삼척 등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와 전력개발사업 실시계획 해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전면 재수립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주민 대책마련, 탈핵로드맵 작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그간 추진되어 오던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으로 이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올해는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탈핵원년으로 자리 매김 될 것이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대형 핵사고나 한반도 지진위험, 핵산업계의 각종 비리사건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계속 추진해 왔다. 또한 핵폐기물 관리와 사용후핵연료 연구 등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획 추진을 일삼아왔다. 그간 계속 추진되어 온 정부 정책과 광범위한 이슈를 고려할 때, 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탈핵정책 실현은 더 이상 멈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취소 판결을 냈지만, 원안위는 항소를 취소하지 않아 오늘(23일) 1차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한편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매몰비용은 늘어나고 있고, 영덕과 삼척 등 신규 핵발전소가 계획 중인 지역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앞 지역주민들의 이주 요구 천막농성은 벌써 1천일을 넘었고, 밀양과 횡성 등 핵발전소의 전력을 옮기기 위한 초고압송전선로가 운영 중이거나 추가 계획 중인 지역의 싸움도 계속 되고 있다. 경주와 영광에선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던 다양한 정책들은 정권 교체가 이뤄졌음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탈핵의지 표명과 공약 이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급을 다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탈핵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이 다음 달까지 작성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향후 국정운영에 핵심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 선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무부서 장관과 청와대의 인적구성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탈핵정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인사들이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탈핵정책을 총괄하여야 한다. 그간 핵산업계와 전력업계 이해관계 속에서 대규모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추진해 온 인사들이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새 정부 탈핵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공약과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과 공약은 헛된 공약이 아니라, 준비된 정책 공약이라 믿기에 이후 국정운영과정에서 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탈핵-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반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이에 탈핵운동 진영은 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탈핵한국을 보다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 탈핵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공약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탈핵진영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향후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진정한 탈핵한국이 만들어질 때까지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2017.5.23.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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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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