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라이나전성기재단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다

30일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 미세먼지 저감 공동 캠페인 업무협약

2018년 5월 1일 --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30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동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여 미세먼지 줄이기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미세먼지 바로 알기 홍보 캠페인, 시민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 본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세먼지 관련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컨텐츠를 제작하여 공동 배포하며,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위해 전국 주요지역에서 미세먼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줄이기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를 중점사업으로 채택해 미세먼지 바로 알기, 에너지 전환,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공원 보호 등 활동을 진행 중이다. <끝> 사진(위)= ‘푸른하늘 맑은공기’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30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아래)= 30일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왼쪽)과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제8회 태양광창업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개요> * 일시 : 6/23(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5월 21일부터 선착순 80명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6월교육은 마감되었습니다) <커리큘럼>

구분	시간	과 목 명	주 관
Preview	09:20~09:30(10′)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환경운동연합
1교시	09:30~10:00(30′)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환경운동연합
2교시	10:00~10:30(30′)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한화환경연구소
휴식(10′)
3교시	10:40~11:10(30′)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태양바람에너지협동조합
4교시	11:10~12:00(50′)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한화큐셀
중 식(12:10~13:00)
5교시	13:00~13:25(25′)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서울특별시
6교시	13:25~14:15(50′)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휴식(10′)
7교시	14:25~15:10(45′)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수현태양광발전소
휴식(10′)
8교시	15:20~15:40(20′)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한화큐셀
9교시	15:40~16:10(30′)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KB국민은행

☞ 신청하기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중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 7교시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공동 보도자료

“파리협정 달성하려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해야”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보완에 대한 8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발표

2018년 5월 14일 -- 8개 환경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 산업부 등 정부와 녹색성장위원회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권고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지난 5월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온실가스감축로드맵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쟁점과 과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된 입장과 개진된 의견들을 취합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본 입장과 함께 관련된 7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정부가 6월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감축기여목표(NDC)를 2015년 제출하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평과는 다르게, 국제 사회와 외신에서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며 국제적 위상이 추락했고, 최근 국내 조사에서는 다수의 국민들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보완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다.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측면에서 과거 정부와 달리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 평가기관(CAT)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 특히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에 순응하는 혁신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감지하기가 힘들다. 의견서에 연명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 결코 적지 않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결코 낮지 않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전 지구적인 위기인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구적 형평성(기후정의)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인 에너지전환을 확고하고 일관되며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의 수정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방향과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붙임자료 참고. 전체 의견서는 별첨)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보완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주요내용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 방향 첫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과 기후정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탄소예산(Carbon budget)’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배출경로’를 밝혀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의 국내 우선 이행 및 구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현재 조건에서의 감축잠재량의 검토가 감축잠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비전에 맞춰 에너지정책을 혁신하여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이유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약/양향 계층/집단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 의견 쟁점 1.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2015년에 설정된 2030년 NDC의 감축목표(BAU 대비–37% 감축)보다 훨씬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적정 감축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최소 2010년 대비 40% 감축하는 338MtCO2eq에 근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쟁점 2. 명확한 감축 기준 방식의 채택 ‘배출전망(BAU)’이 아닌 기준년도(예시: 2010년 혹은 2005년)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배출 경로’를 검토하여, 이것을 기준년도 대비 감축률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쟁점 3. 국내 우선의 저탄소 전환이행 원칙 정부가 이미 공표한 최소한의 감축목표(BAU 대비 - 37% 감축)는 전적으로 국내 이행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쟁점 4. 2017년 배출 정점 설정 및 탈석탄 가속화 약 7억CO2톤으로 추정되는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emissions peak)으로 하여 이후부터 배출이 감소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쟁점 5. 2050 저탄소발전전략 및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에 따라서 제3차 에기본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쟁점 6. 산업 등 주요 부문의 적극적이고 균형적 온실가스 감축 발전, 산업, 교통, 건물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쟁점 7. 사회적 공론화 추진 2020년 이전까지 수립해야 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이번 공동의견서는 현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중요한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시민사회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화답을 촉구하는 성격을 갖는다. 조만간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안 초안 공개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수용될지 주목된다.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 02-6404-8440 2030 온실가스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PDF, 829KB)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세계자연기금 공동

“지구를 지키는 온도,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 주제로 기후행진 진행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재보완 앞서 정부와 기업에 야심찬 기후변화대응 요구

  지난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및 광화문 일대에서 천 여 명의 시민이 모여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평화 행진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WWF(세계자연기금),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유넵엔젤(UNEP ANGEL), 빅웨이브를 포함한 청년단체 및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구를 지키는 온도,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라는 슬로건 하에 기후변화 목표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1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8년은 국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 보완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다. 또한 오는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 48차 총회가 인천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의 후속으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 및 지구 온도 상승이 1.5℃를 넘어섰을 때 발생할 영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다 적극적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바라는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 2018 기후행진 행사는 1부에서는 문화공연이, 2부는 기후행진으로 진행됐다. 문화공연은 WWF 홍보대사이자 방송인 타일러를 비롯한 일반 시민 연사와 주최 단체들의 대표자 연설 및 밴드 공연으로 꾸며졌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페이스페인팅, 피켓 만들기, 메모 트리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1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약 1시간 가량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기후행진에서는 일반 시민 300여 명이 대열을 구성해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1.5℃’를 연출하는 인간 글자 만들기(휴먼레터링) 퍼포먼스 청계광장에서 시작해 광화문, 안국역, 종각을 도는 평화 행진이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12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기후 비상사태, 지금 행동하세요’ ‘석탄을 끄고 햇빛을 켜자’와 같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후변화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지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바로 행동”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2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대표는 “석탄과 석유에서 벗어나 햇빛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선 대표는 "오늘날 기후현실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미국 항공우주국이 게시해놓은 베링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 2013년부터 매해 4월말 베링해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북극해와 태평양을 잇는 바다인 베링해의 5년전 사진에는 커다란 빙하가 허옇게 자리잡고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빙하가 다 녹아버린 책임은 물론 우리 인간에게 있다. 과학자들은 20세기 중엽 이래 이뤄진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95% 정도라고 한다. 산업발전을 위해, 그리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우리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가 그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이후 지구 표면 온도는 1.1도 상승했고, 지난 35년 사이에 이뤄졌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인간의 삶의 터전은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기후변화의 현실은 바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석탄과 석유에서 벗어나 햇빛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하며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하고 "자동차를 덜 타고, 냉난방을 줄이고,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 햇빛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는 일, 나무를 심는 일, 이 모든 일이 기후변화를 막는데 참여하는 일이며 그 길에 시민여러분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WWF 홍보대사 타일러 라쉬는 “기후는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시기를 알려주는 신호이다. 서식지를 이동하고 겨울잠을 자야하는 시기를 알려준다. 하지만 이 신호체계에 이상이 발견되고 있다. 바로 기후변화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바람이나 대기의 흐름이 달라져 우리나라 하늘에 정체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관심을 넘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린피스 손민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올해는 국내 기후변화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이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로드맵 재보완에서 37%의 감축목표를 모두 국내분으로 돌리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올해 10월과 12월에 있을 48차 IPCC총회, 24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해행진 참가자들은 광화문일대를 행진하면서 "기후 비상사태 지금 함께해요, 지구를 지키는 온도 1.5℃,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바이오와 폐기물 REC 가중치 하향 바람직, 유예기간 단축해야

바이오 혼소발전 전면 제외, 임야 태양광 하향 및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RPS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책제안 발표

  2018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이번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정안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높이고 바이오와 폐기물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조정안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표방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방향을 정부가 구체화했고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와 폐기물 발전소 난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조정안과 관련해, 정부 안은 목재펠릿·목재칩 및 바이오폐기물고형연료(Bio SRF)의 혼소발전에 대해 현행 1.0에서 미부여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다만 원목이 아닌 벌채 부산물에 해당하는 미이용목재의 경우 혼소에 대해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입산 목재펠릿에서 국내 미이용목재로 전환하는 방향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원칙이 전제된다면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를 화력발전소에 혼소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이오 혼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전면 ‘미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안에서 제시된 고시 후 6개월 이내 착공하거나 착공 후 30개월 내 준공한 사업에 대해서 기존 가중치를 인정하는 유예기간에 대해 더 엄격한 설정을 촉구했다. 바이오와 폐기물에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등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만큼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폐기물 관련 정부 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1.0에 대해 0.25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됐다. 전국적으로 폐기물고형연료(SRF) 발전소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0.25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가중치 조정에 대한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 후 3개월 이내 착공, 착공 후 24개월 설비등록으로 더 엄격히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적으로,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임야 태양광에 대해 현행 가중치(0.7~1.2)를 0.7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지 태양광의 확대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조정안은 적절하며 관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지 지침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익 공유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과 같은 기존 시설물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의 태양광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출 것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끝>

RPS 제도개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

	정부 안	개선 의견
바이오	(바이오 혼소발전) 목재펠릿/목재칩 및 Bio SRF 현행 1.0 → ‘미부여’ 즉시적용 다만 미이용목재 혼소는 현행 1.0 → 1.5로 상향조정   (유예기간) 목질계전소에 대해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 고시개정일 6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공사계획인가(신고)할 경우 1단계(1.0) 가중치 부여, 12개월 이후의 경우 2단계 가중치(0.5)로 차등화해서 부여	(바이오 혼소발전) 혼소에 대한 가중치 전면 미부여를 즉시 적용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설비만 지원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효율, 온실가스) 설정   (미이용 목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정책에 따라 엄격한 정의와 기준 정립 생산과 유통 이력 관리 투명화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
폐기물	(가중치 조정)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현행 1.0 → 0.25로 하향 조정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가중치 부여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0.25의 가중치를 부여   (비재생 폐기물 제외)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 부여
태양광	(임야 태양광) 현행 0.7~1.2 가중치를 0.7로 하향 조정하고,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 완료 사업에 대해서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적용	(임야 태양광) 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조정 지지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 지침 마련 (기존 시설물 태양광)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 등 기존 시설물 등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병행 (이익공유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이익공유 의무 제도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별도의 REC 거래절차 없이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SMP+REC)으로 전량 구입 (참여 대상)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 (매입가격) 100kW 미만 태양광의 전년도 2개 반기의 장기고정가격입찰 낙찰평균가 중 높은값을 기준으로 설정	(참여 대상) 구분 없이 100kW 미만으로 설정 (매입가격) 만약 정부 안대로 도입될 경우, 참여대상이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으로 구분된 만큼, 매입가격에 대해서도 30kW 미만 낙찰평균가 및 30~100kW 미만 낙찰평균가로 세분화해서 설정

논평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 문재인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 의지 있나

관계부처간 눈치보기로 미미한 진전에 그쳐, 파리협정 이행 역부족

2018년 6월 28일 — 오늘 정부가 공개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만든다. 기존 로드맵보다 진전됐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쳐,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에는 여전히 크게 역부족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했던 해외 감축량을 국내 감축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이 기대를 모았지만 절반에 그쳤다. 그나마 이전 로드맵에는 없었던 산림흡수원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크게 포함시켰킨 대목은 이마저도 ‘구색 맞추기’식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산립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22.1백만톤)을 발전부문 감축량(23.7백만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1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감축과 같은 핵심 방안은 회피하고 또 다른 불확실한 감축수단을 앞세운 꼴이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로드맵 수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작업반을 운영했지만, 베일에 싸여있던 로드맵 수정안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마련된 데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부처간 힘겨루기와 눈치 보기에 시간을 허비했고 정작 사회적 의견수렴은 뒷전으로 밀렸다. 산업과 경제 정책 전반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관계부처간 원활한 조율을 통해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이끌어야 했던 국무총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기존 로드맵을 약간 손질하는 수준에 그친 이번 수정안을 가지고 파리협정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한국의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20년 전까지 전환 부문에 대해서만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나마 해당 감축량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증가한 석탄발전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온실가스 감축 현실화는 어려우며, 따라서 삼척과 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로드맵’이란 이름에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연도별 배출량이 이번에도 제시되지 못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 초기가 아닌 후반에 집중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식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로드맵의 수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론화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번 수정안이 이렇게 졸속적인 대책에 그칠 바에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끝>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공동논평

지난 6월 28일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2016년의 로드맵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정부와의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뿐이다. 발표된 초안에서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과 시급성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의 절박한 노력에 동참하려는 고민도 찾기 어렵다. 발전회사들과 산업계들의 기존 이익 보호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정부 내의 혼란과 좌절만 발견될 뿐이다. 오히려 초안에 대한 정부의 해설은 여전히 산업계를 안심시키고 달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대로는 한국 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한국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 역시 만족스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6년 로드맵에서 공표한 감축목표 자체를 파리협정의 정신에 따라서 강화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외면하고, 단지 해외 감축분으로 분류되어 있던 감축량을 국내에서 이행하는데만 초점을 맞췄다. 더구나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공동의견서를 통해서 2℃ 혹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적 탄소예산(carbon budget)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추산하고, 이에 따른 감축 목표와 배출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떤 답변도 찾을 수 없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부처들 사이의 어정쩡한 타협책으로 미봉한 흔적만 찾을 수 있다. 이대로라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정부가 공언했던 ‘에너지전환’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악마가 깃든’ 디테일에도 실망스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 감축률 표기 방식 문제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BAU(기준전망) 대비 감축률’ 방식이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BAU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하려는 수많은 꼼수들이 난부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개된 자리에서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인정했음에도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는 여전히 그대로다. 수정안 작성의 취지 중 하나가 감축 목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고무줄 잣대 같은 BAU 기준의 폐기가 요구되었던 것인데, 정부의 초안에 BAU를 고수한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살아남은 탄소포집저장이용(CCUS) 기술은 화석연료 이용을 지속하려는 현재 시스템에 ‘친환경성’이라는 헛된 기대만 부채질하고 우리의 시간만 허비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계속 논란을 야기한 ‘산립흡수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 수단에 포함시킨 것은, 국내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한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하게 만들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와 시민참여의 측면에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기는 했지만, 자료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서 폭넓은 사회적 토론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초안 발표와 함께 제시된 의견 수렴 계획은 안일하다. 7월 한달 간 정보와 자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촛불혁명’ 이전 정부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기 힘들다. ‘사회적 공론화’는 애초부터 목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총괄하는 환경부와 이를 심의할 녹색성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2018. 7. 3.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그린피스, 녹색연합, 녹색미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02-6404-8440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노후 석탄발전소 추가 폐쇄 통해 72백만톤 감축 분석

  정부가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편다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내 감축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부가 오늘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3차 토론회 개최 후 이번달 내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목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 기존 로드맵보다 국내 감축목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산림흡수원과 국외 감축 등 이행이 불확실한 수단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환 부문 역시 지난해 말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준만을 반영했고, 추가 감축수단에 대해서는 2020년 국가감축목표 제출 전에 확정하겠다면서 이후로 공을 넘겼다. 정부가 제시한 전환 부문의 ‘추가감축 잠재량’과 산림흡수원, 국외감축 등 배출량은 총 4백만톤으로, 이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률의 8.5%에 달한다. 온실가스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한 적극적 감축 정책을 편다면, 이런 불확실한 부분을 해소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추가로 4기를 LNG로 전환하는 한편,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석탄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표1] 석탄발전소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평가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	비고
신규 석탄발전소(4기)	24.3 백만CO2톤	삼척화력1,2호기, 강릉안인1,2호기
노후 석탄발전소(18기)	48.1 백만CO2톤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하동 1-2호기

<자료: 환경운동연합 / 참고: 발전설비 가동률 80%로 가정>

하지만 만약 현재 공정률이 낮은 강릉과 삼척 등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백지화하고, 추가로 1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면 약 4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안인과 삼척화력 4기의 석탄발전소 취소로 연간 약 24.3백만톤의 배출량과 노후 석탄발전소 18기 폐쇄로 약 48.1백만톤이 각각 감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 석탄발전소 18기는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하동 1-2호기 등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중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표2]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단위 : 백만톤, %) 자료: 환경부(2018.6.28.)

부문		배출 전망 (BAU)	기존 로드맵		수정안
			감축후 배출량 (감축량)	BAU 대비 감축률	감축후 배출량 (감축량)	BAU 대비 감축률
배 출 원   감축	산업	481.0	424.6	11.7%	382.4	20.5%
	건물	197.2	161.4	18.1%	132.7	32.7%
	수송	105.2	79.3	24.6%	74.4	29.3%
	농축산	20.7	19.7	4.8%	19.0	8.2%
	폐기물	15.5	11.9	23.0%	11.0	28.9%
	공공기타	21.0	17.4	17.3%	15.7	25.3%
	탈루 등	10.3	10.3	0.0%	7.2	30.5%
감축수단   활용	전환	(333.2)1	- 64.5		(확정 감축량) -23.7
					(추가감축잠재량) -34.12
	E신산업/CCUS	-	- 28.2	-	- 10.3	-
	산림흡수원		-		- 22.1	4.5%
	국외감축 등	-	- 95.9	11.3%	- 16.2
기존 국내감축			631.9	25.7%	574.3	32.5%
합계		850.8	536.0	37.0%	536.0	37.0%

<자료: 환경부(2018.6.28.)>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2025년 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영구 퇴출하기로 했고, 지난해 20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이 출범하면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탈석탄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부 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최대의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문의: 에너지국 이지언 국장([email protected])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덩달아 탈원전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원자력 업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폭염이 시작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력수요가 예상을 초월하자 정부가 허둥지둥 원전을 더 가동하려 한다거나, 영국 원전사업 수주가 위기에 처한 것을 두고서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달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금의 전력수요를 석탄과 LNG로 감당할 수 없자, 급기야 원전 가동을 늘려 전력수요를 뒷받침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연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8월에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원전 없이 석탄과 LNG로만 전력을 공급한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원전의 전력 공급 비중은 2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한 적도 없거니와 전력 비수기인 봄철 예방정비를 마친 원전이 일정대로 가동하는 것을 두고 탈원전 정책이 어긋난다는 식의 왜곡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전력 공급 불안은 원전을 옹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공포 기제다.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마저 없으면 블랙아웃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다. 정부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를 8,830만kW로 예상했지만, 7월 24일 전력예비율은 9,247만kW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를 두고 전력수요 예측의 실패라면서 탈원전 정책을 위해 전력수요를 의도적으로 과소 예측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도한 전력수요 예측으로 과잉 설비를 낳지 않았던가. 예측에 맞게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면 불필요한 발전소를 최소화하는 편이 낫다. 게다가 정부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인 전력수요 감축요청(DR)을 시행하지도 않았다. 당일 전력 예비율이 7.7%로 한자리수로 떨어졌다고 해서 막연한 불안을 키울 이유는 없다. 난항에 봉착한 영국 원전 사업의 수주를 두고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렸다. 영국 언론에서 “한국의 정권교체와 신임 한전 사장 임명으로 불확실성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외신에서 한국의 정책 기조 변화를 거론하긴 했지만, 이는 추측성 보도인데다가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됐을 뿐이다. 해당 사업이 난항에 봉착한 근본 원인은 원전 사업의 리스크 증가와 그에 따른 원전 건설 업계의 침체 그리고 불확실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있다. 수십 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원전 산업계를 부흥해야 한다는 명분만으로 원전 수주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게 공당과 공기업으로서 내세울 입장인 것인가. 한국당 의원들이 한 가지는 옳게 말했는데 “자기는 위험하다고 쓰지 않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도덕적,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에 100% 동의한다. 철회해야 할 대상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전 수출 정책이다. 폭염이라는 재난 상황을 ‘원전 세일즈’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저렴한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게 유일한 ‘에너지 공공성’의 가치로 인식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똑똑하게 쓰는’ 사회로 서둘러 전환할 때이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원전을 줄여나가자는 게 시대와 민심의 일관된 요구다. 태양광이 확대되면서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낮 시간대 전력생산량이 늘어나 기존의 화력발전소와 원전이 담당하던 공급 부하를 대체하는 효과도 불러온다. 제1야당이 원전 산업계의 정치적 대변인 역할만 자처한 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공성은 내팽개쳤다는 현실 자체가 재난이다. 현실은 원전이 죽어가기는커녕 오히려 당분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책 없이 쌓여만 가는 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묘연하기만 하다. 국회가 원전 살리기에 대한 관심의 반만이라도 전력수요 관리와 원전 안전성 강화에 쏟기를 바란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프로그램개요>
* 일시 : 9/8(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8월 13일부터 선착순 80명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커리큘럼>

구분	시간	과 목 명	주 관
Preview	09:20~09:30(10′)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환경운동연합
1교시	09:30~10:00(30′)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환경운동연합
2교시	10:00~10:30(30′)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한화환경연구소
휴식(10′)
3교시	10:40~11:10(30′)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4교시	11:10~12:00(50′)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한화큐셀
중 식(12:10~13:00)
5교시	13:00~13:25(25′)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서울특별시
6교시	13:25~14:15(50′)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휴식(10′)
7교시	14:25~15:10(45′)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수현태양광발전소
휴식(10′)
8교시	15:20~15:40(20′)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한화큐셀
9교시	15:40~16:10(30′)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KB국민은행

☞ 신청하기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을 하지않습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중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 7교시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오늘 전국 144개 시민사회단체와 100여 명의 시민들이 안전 사회에 대한 염원은 무시한 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연일 주장하는 원자력계의 ‘혹세무민’에 대해 규탄하고, 기후재난 해결과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욱 확고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선언의 전문입니다. 

[탈핵정책 반대 규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 시민 선언]

핵과 석탄발전의 낡은 에너지시스템에 갇혀 몰락할 수 없다!

에너지전환은 이 시대의 구명보트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독일은 2022년 모든 원전을 멈춘다.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은 2025년 석탄발전소를 모두 멈춘다. 자동차산업 강국 독일은 2030년 화석연료를 원료로 한 자동차의 생산·판매를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2017년 문재인정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기존 에너지원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언론이 에너지전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는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양심과 품위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이성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8월14일 “한국전력 적자, ‘탈원전 재앙’의 전조다”라는 논평을 냈다. 탈원전이 한국전력 8천억 원대 적자의 원인이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니 탈원전 정책을 멈추라는 것이다. 지지율이 연일 하한가를 치고 있는 제1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략만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전은 2008년 2조 8천억 원, 2011년 1조원 등 훨씬 큰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원전 자체의 부실 때문이다. 원전을 계획에 따라 예방 정비하던 중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의 문제를 추가로 발견하였고, 이를 보수하느라 정비 기간이 길어졌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 비난받을 일인가.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 이용률에 집착하면서 원자력계 나팔수 노릇이나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자유한국당의 안전불감증이 세월호 참사를 야기했음을 잊었는가.

자유한국당의 “원전은 국가를 먹여 살릴 대표적인 수출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는 주장은 우물 안 개구리의 주장이다. 선진국들은 모두 원전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 세계 신규발전 설비의 70%가 재생에너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이 70%가 넘는다. 원전과 석탄발전소에 매달리느라 에너지산업에서 뒤쳐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유한국당과 원자력계, 보수언론의 주장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오래되고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시스템에 갇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한다. 올 여름 폭염이 던지는 기후변화 위기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폭염에 고통당하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라. 먼 장래가 아닌 당면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 중 최우선 순위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와 국회, 행정과 입법에서 더욱 과단성 있게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라.

에너지시스템의 근간을 형성하는 요금체계, 시장제도, 규제제도, 세제 등 핵심분야에서 근본적인 정책전환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더하라. 한파가 예상되는 올 겨울 전력피크에 대비하여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전기요금 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라. 한시적인 땜질 처방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는 폭염과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에게 진짜 ‘재앙’은 에너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사회안전망’이다.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고, 기후변화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원전과 석탄에 의존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을 끊임없는 고통의 길로 내모는 일이다. 에너지전환은 ‘밥과 일자리’이다. 산업, 건물,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며, IT와 연계한 송배전망 스마트화, 저장장치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밥과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에너지전환의 성공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실행력에 달려 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전과 실행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기업도 투자와 시스템 전환을 주저한다. 국민도 미래를 포기하고 당장의 폭염과 혹한만 피하면 된다는 근시안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에너지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갈 것인가 아니면 낡은 에너지시스템에 갇혀 몰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다. 격렬한 원자력계의 반발은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는지를 방증한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원자력계와 자유한국당, 일부 보수언론에 발목 잡혀 에너지전환을 멈출 수는 없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서라도 에너지전환 정책에 더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이 시대의 구명보트이다. 문재인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일말의 주저함 없이, 대담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겐 주저할 시간이 없다.

2018년 8월 28일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시민 선언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두꺼비하우징, 감나무골에너지자립마을,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녹색당, 같이교육연수원협동조합, 경기도 탈핵 에너지전환 네트워크, 경기 광주 지구촌 자연환경 운동본부(경기 광주 재생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경기도적정기술협의회,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미대촉,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공동육아공동체숟가락, 광명YMCA, 광명나래, 광주YMCA, 광주녹색당,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진주민연대 (광진자양마을), 구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미YMCA, 군산YMCA, 그린씨앗강사단,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김천YMCA, 김해YMCA, 날씨맑음, 노나메기,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협동조합, 녹색당, 녹색당부산시당,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전YMCA,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환경운동연합,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루트에너지, 마산YMCA, 마을기술센터 핸즈, 마을닷살림협동조합,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 부산 에너지전환 네트워크, 부산YMCA, 부천YMCA,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상주환경농업협회,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YMCA,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네트워크,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성가소비녀회의정부관구, 세종YMCA, 속초YMCA, 수원YMCA,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순천YMCA, 시민행동21, 시흥YMCA, 십년후연구소, 아산YMCA,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YMCA, 안양YMCA, 양산YMCA, 얘들아하늘밥먹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독립대학생캠페인단 시너지, 에너지정의행동, 에코그린환경교육연구소, 여수YMCA, 연에,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원이소어업인사회적협동조합, 원자력안전과미래,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인천녹색당,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임실YMCA, 장수지역에너지모임, 적정기술공방, 전북생명의숲, 전북생태교육센터,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전주생태교통시민행동,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주한울생활협동조합, 정의당충남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도민에너지전환협동조합,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지역에너지연구모임,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차일드세이브, 천안 평등교육학부모회,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 그리다, 춘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 춘천아이쿱생협,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코끼리가는길, 콩나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천주교연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 태양의학교, 파주YMCA, 풀빛마당야생화농원,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부, 한살림제주, 한살림춘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을 위한충북행동, 화성오산녹색당,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144개단체)

강다연, 고정희, 국주영은, 김광수, 김금성, 김기창, 김김혜영, 김도훈, 김레베카, 김륜형, 김미수, 김병두, 김보림, 김성림, 김성욱, 김성원, 김성환, 김수영, 김순청, 김신영, 김영선, 김용택, 김우창, 김유상, 김은선, 김은혜, 김일규, 김지현, 김지혜, 김지환, 김현태, 김혜승, 김호연, 김흥수, 명지용, 문수임, 문지혜, 박다람, 박선아, 박수영, 박용석, 박정훈, 박제민, 박종문, 박지연, 박진영, 박진희, 박혜규, 배정수, 백동선, 백은정, 변하윤, 선성아, 설미정, 소윤미, 손은숙, 안승혁, 안재홍, 양명희, 양이원영, 양준화, 오창환, 유재명, 윤서영, 윤수진, 윤순진, 윤인주, 이도헌, 이득우, 이성미, 이성호, 이순자, 이유나, 이은주, 이정환, 이치열, 이태영, 이항진, 이현숙, 이현아, 이호성, 이희경, 임도균, 임성진, 임현지, 장동범, 장동엽, 장영식, 전봉호, 전지은, 전홍표, 정성한, 정연경, 정은진, 정주원, 정형균, 정희정, 조양근, 조은별, 조재언, 천향온, 최수산, 최수연, 최순호, 최연엽, 최정분, 최종민, 최종예, 최하니, 한진이, 허경희, 홍덕화, 홍종호, 화유미 (에너지시민 114명)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나와 지구를 지키는 건물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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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기후변화 폭염과 태풍, 한파까지 에어컨과 보일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셨나요?

우리나라의 연교차는 무려 50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건물들도 50도의 온도 차이를 이길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집이 외부의 온도를 이기지 못하니까 보일러와 에어컨 온도를 더 올리고 더 내리게 돼요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되고 그럼 냉난방비도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결국 지구의 기후변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어요 악순환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집을 아이스박스처럼 만들어볼까요? 바깥의 뜨거운 열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집을 아이스박스처럼 만들어봐요 먼저 창문을 이중창으로 아니 하나 더해서 삼중창으로 벽에도 단열재를 더 붙이고 어! 집이 더위를 잘 막고 있어요 빨리 바닥도 단열 바닥으로 바꿔봐요

우리가 집에서 너무 덥고 추운 건 집이 우리를 잘 보호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창문을 여러 겹으로 하고 벽과 바닥에는 단열재를 강화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밖 온도가 집안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하죠 우리 집을 여름에는 아이스박스처럼 겨울에는 보온병처럼 만들어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 우리 모두 실천해볼까요?

 

<프로그램개요>
* 일시 : 11/17(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10월 22일~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준비물 : 개인컵, 필기도구

<커리큘럼>

구분	시간	과 목 명	주 관
Preview	09:20~09:30(10′)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환경운동연합
1교시	09:30~10:00(30′)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환경운동연합
2교시	10:00~10:30(30′)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한화환경연구소
휴식(10′)
3교시	10:40~11:10(30′)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4교시	11:10~12:00(50′)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한화큐셀
중 식(12:10~13:00)
5교시	13:00~13:25(25′)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서울특별시
6교시	13:25~14:15(50′)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휴식(10′)
7교시	14:25~15:10(45′)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수현태양광발전소
휴식(10′)
8교시	15:20~15:40(20′)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한화큐셀
9교시	15:40~16:10(30′)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KB국민은행

  ☞ 신청하기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을 하지않습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중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 7교시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프로그램개요> * 일시 : 11/17(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10월 22일~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준비물 : 개인컵, 필기도구 <커리큘럼>

구분	시간	과 목 명	주 관
Preview	09:20~09:30(10′)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환경운동연합
1교시	09:30~10:00(30′)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환경운동연합
2교시	10:00~10:30(30′)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한화환경연구소
휴식(10′)
3교시	10:40~11:10(30′)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4교시	11:10~12:00(50′)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한화큐셀
중 식(12:10~13:00)
5교시	13:00~13:25(25′)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서울특별시
6교시	13:25~14:15(50′)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휴식(10′)
7교시	14:25~15:10(45′)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수현태양광발전소
휴식(10′)
8교시	15:20~15:40(20′)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한화큐셀
9교시	15:40~16:10(30′)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KB국민은행

☞ 신청하기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을 하지않습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중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 7교시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 논평]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 만드는 기회 삼아야

  2018년 10월 30일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4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만금의 개발과 환경의 공존 비전을 제시해왔다. 오늘 비전 선포식은 이에 대해 답을 한 것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인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기대된다. 호남 지역에 6기의 한빛원전이 가동 중인 가운데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한빛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 만의 하나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서풍을 타고 방사성물질이 호남 일대를 죽음의 땅으로 오염시킬 것이다. 한빛원전을 대체할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 2.8기가와트의 태양광은 매립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 간척지는 지도를 변경시킬 만큼 광활하다. 이 광활한 지역에 4기가와트 재생에너지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불과하다. 2.8기가와트 태양광발전 중 대부분은 방조제 안쪽 내해에 위치하는 수상태양광이고 동진강과 만경강 하류 자연퇴적층에 일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먼지만 날리는 매립지에 농사도 불가능하고 산업단지 입지도 어려운데 매립지를 두고 강하류로 가야할지 의문이다. 1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은 방조제 외해에서 인공어초 역할을 해 새만금 매립과 한빛원전 온배수로 피폐화된 바다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행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에서 제시된 것처럼 어민들이 해상풍력 발전 구역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조업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새만금 외해가 고군산군도, 격렬비열도 등 섬이 산재한 곳이라 사업지역을 과도하게 외해로 나가는 것보다는 방조제 내측을 포함해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설치된 방조제의 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전력생산이 가능한 조력발전을 할 수 있다. 조력발전은 어떤 방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방조제 내해 수질도 개선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갯벌도 살리면서 전력도 생산할 수 있는 일석 삼조의 역할이 가능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도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새만금 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의 운영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한시적인 결정이다. 재생에너지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 수십만 마리의 새들과 어패류 산란처로 서해안 갯벌과 생명의 상징이었던 새만금은 바다가 막힌 채 매립 공사가 진행되면서 수질은 악화되고 어패류는 고갈되었으며 새들은 떠나고 황무지만 남았다. 새만금을 찾던 16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는 10여년이 지난 현재 4천여 마리로 감소했다. 농지와 산단개발을 명분으로 갯벌 파괴와 상실의 상징이었던 새만금은 새로운 선택이 절실한 상황이다. 새만금이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디딤돌로서 부활하기를 기대한다. 끝.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063-286-7977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