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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04클럽·HMC 모임 / 후기] 이중화 현상으로 몸살 앓는 한국사회, 정치혁신으로 대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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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04클럽·HMC 모임 / 후기] 이중화 현상으로 몸살 앓는 한국사회, 정치혁신으로 대안 찾아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1:35

희망제작소 1004클럽과 호프메이커스클럽(HMC)은 격월로 강연과 현장답사, 해외탐방 등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소용돌이치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차근하게 짚어보는 연속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삶을 위한 정치혁명’에 이어, 1월 모임에서는 장덕진 서울대 교수의 ‘한국의 정치사회 지형과 사회모델 전환’에 관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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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와 외부자를 나누는 이중화 사회

장덕진 교수는 지금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이중화/고령화/민주주의’ 이 세 가지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영역에서 안쪽에 속한 사람(내부자)과 바깥쪽에 속한 사람(외부자)으로 갈라지는데 이 현상이 바로 이중화라는 것입니다.

“이중화는 즉, 양극화다. 굳이 이중화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체감되는 경제적인 양극화를 우선 떠올리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정치적, 문화적, 이념적, 심지어는 정체성의 양극화까지 나타나고 있다”

많은 학자가 이중화 문제의 공통 원인으로 ‘기술의 변동’과 ‘세계화(globalization)’를 이야기합니다. 기술의 변동으로 일자리가 줄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세계화로 인해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중화는 대부분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 양상과 정도에서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가 이중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하다. OECD 평균보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두 배나 많고, 비정규직으로 시작해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결국 4배나 차이가 나는 것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심각할까? 여기에는 한국만의 원인이 분명히 있다.”

이중화 심해질수록 민주주의도 훼손돼

“이중화와 더불어 고령화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각각도 문제인데 이들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다. 고령화는 이중화를 가속시키고, 이중화가 가속되면 출산율이 낮아진다. 이는 곧 고령화의 심화로 이어진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라고 합니다. 34개국 중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노인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진행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줄어듦을 의미하는데요. 세원이 고갈되고 사회복지에 쓸 재원이 바닥나면 이중화를 가속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후에는 어떤 정책도 의미가 없다. 몇 년 전부터 숙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부양률이다. 부양률은 일하는 사람 100명이 일 안 하는 사람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현재 45 정도인데, 2040년이면 75, 2050년이면 95로 거의 1대1 부양 사회가 된다. 지금 20~30대가 2040~50년에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세금을 낼 사람들이다. 취직이 안 돼서 좌절하고 있는 N포 세대가 50대가 되어 지금 50대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면서 노인을 부양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장 교수에 의하면 이중화가 심해질수록 민주주의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정치체제로는 당면한 원전문제, 온난화로 인한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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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 통해 새로운 사회모델 만들어야

장덕진 교수가 9년 동안 15개 나라에서 200여 명의 국가 정책연구자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하면서 내린 이중화 해법의 결론은 ‘정치의 개입’이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복지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 등으로 이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치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상을 늦출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정치가 적극 개입하면 이중화는 덜 심해지고, 방관하면 심해진다. 한국 정치는 이중화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나 취임연설에서도 이중화에 관한 개입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입니다. 연설 대부분이 경제성장, 동북아 정세, 안보문제 등으로 채워있고, 이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중화는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의미가 괄호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유독 이중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개헌을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고 반대하는 여론이 30%가 좀 넘는다. 그런데 지금 개헌만이 답일까? 우리 헌법이 문제가 많아서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드러나듯이 대부분 문제는 대통령이 법을 안 지켜서 생긴다. 있는 법도 제대로 안 지키기 때문이다. 대선 전에 개헌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우선 선거제도라도 바꾸면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안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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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사회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초의원까지 당에서 공천하며, 투표결과와 의석수 사이에 괴리를 만들고, 승자독식 형태인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증세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증세를 통해 노동과 가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장덕진 교수는 사회모델 전환을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권교체를 넘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시민성과 공공성 강화로 함께 살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1004클럽과 HMC 회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리 : 이원혜|후원사업팀 팀장·[email protected]

• 강연 전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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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모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희망제작소 이사)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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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의 어느 늦가을 밤. 대전, 충청지역에 계신 후원회원분들과 멋스러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로 2015년 지역으로 가는 마지막 감사의 식탁이었지요. 전주, 부산, 광주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찾은 대전은 역시 문화의 도시라 할 만했습니다. 원도심 대흥동에서 우연히 들른 곳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서 오래된 도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의 식탁에서는 토크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희망제작소를 아끼는 분들과 맛있는 음식,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를 함께 하니 늦가을 밤의 분위기가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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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동 이데(2F)에서 열린 '혹시몰라준비한팀'의 공연

▲대흥동 이데2층에서 열린 ‘혹시몰라준비한팀’의 공연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님의 사회로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종수 센터장님,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15년 한해를 돌아보며 ‘2016년 우리가 만들고 싶은 행복한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았지요. 김종수 센터장님은 ‘사회적 경제’, 고두환 대표님은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두 분의 키워드는 언뜻 보기엔 전혀 달라 보였지만, 두 분의 고민은 비슷한 지점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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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종수 센터장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렸더니 다짜고짜 두 달 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둔다고 선언하시네요. 연봉도 꽤 높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김종수 센터장 – 사회적경제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민간으로 더 가까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간을 어떻게 자립시키고 자급하고 자치할 수 있도록 하지?’라는 고민이 계속 맴돌았지요. 그러다 소통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 삶이 처한 조건과 제도의 조건을 보며, 그것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맘을 먹었지요. 2개월 후에는 민간플랫폼 공동체 ‘세움’을 만들려 합니다.

고두환 대표님은 한 해 돌아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을 여행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고두환 대표 – 문득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던 어느 분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여행사 입장에서, 2016년에는 국가가 좀 안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세월호, 메르스, 남북한 대치 등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국가는 안전하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정치를 비판할 때, 정치는 쟁점을 만들어내지만 해결은 못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공정여행에 적용하여 고두환 대표님께 여쭈었습니다. 공정여행이라는 좋은 일 하면서, 직원들 월급은 왜 그리 적은지 혹은 직원들은 공정하게 대우하는가? 같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고두환 대표 – ‘우리가 왜 개도국의 공적개발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제기를 통해 쟁점을 만들지만, 같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요. 요즘 사람들은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회피합니다.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고두환 대표님이 여행의 참뜻을 통해 사회를 바꾸려고 한다면, 김종수 센터장님은 구상하고 계신 ‘세움’을 통해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궁금해졌습니다.

김종수 센터장 – 사람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어린아이가 놀고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밥 먹었니?’ 물어보시고, 안 먹었다고 하면 데려가서 밥 먹이고 그랬지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유괴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이건 동네 주민들 간의 관계까지도 시장경제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입금되면 일하는 지불노동과 같은. 관계의 힘으로 유지되던 것들까지 왜 다 시장경제로 넘어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어요. ‘3포 세대’라는 말은 청년들을 포기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날 감사의 식탁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더불어 살며 노동을 주고받는 일의 어려움, 서로 이해하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송예진 님 – 경제적인 걸 떠나 품앗이 육아를 생각해보면, 저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단순히 좋은 뜻으로 베풀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들어요. 예컨대, 품앗이로 아이를 키우다가 내 아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안순훈 님 – 이기심을 조절해야 할 것 같아요. 상대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김종수 센터장은 시장경제가 우리가 맺는 관계들의 성격들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어버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돈으로 관계를 엮어놓은 것인데, 그런 관계의 역할까지 교환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지요. 이런 변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공동체를 우리 주변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인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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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감하고 실천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는 어느 곳이든 꼭 필요하지요. 희망제작소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 항상 고맙습니다.

2015년 지역으로 가는 마지막 감사의 식탁을 마무리하며 마음 한구석 아쉬우면서도 내년은 또 어떤 모습으로 찾아뵙게 될지 기대도 됩니다. 보내주시는 응원에 힘입어 내년에는 더욱 희망 가득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글_ 김희경(시민사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1/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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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다사다난과 우여곡절이 굽이굽이 펼쳐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2016년 마지막 감사의 식탁에 후원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깨 가득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달려오느라 수고했어요! 당신. 이웃과 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희망제작소를 응원해 준 당신, 수고했어요! 오늘도.

목, 2016/10/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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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강산애’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들의 산행 커뮤니티입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소셜디자이너들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산에 오르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모임 강산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처 : 경기관광포털

출처 : 경기관광포털

11월 강산애 산행은 우리나라 최대 잣나무 유림지를 가지고 있는 축령산으로 떠납니다.
가평잣으로 유명한 이 곳에서 걷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잣나무 숲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산행일정
– 일시 : 2015년 11월 7일(토) 오전 8시 50분
– 모이는 곳 : 마석역 1번 출구

코스안내
-산행코스: 축령산휴양림-수리바위-축령산-서리산-화채봉삼거리-축령산휴양림
-산행시간 : 5시간
-참가비: 1만원
-준비물: 점심도시락, 간식,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참가문의
– 나은중 강산애 회장 010-6343-4995
– 석상열 희망제작소 시민사업그룹 선임연구원 02-2031-2135

○ 참가신청하기 (클릭)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

강산애 카페 바로가기 ☞ 클릭

화, 2015/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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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기, Thank you!

지역, 직업, 나이 불문하고 후원으로 통(通)하는 사람들

바쁜 연말, 한 해동안 진행한 사업 마무리와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며 연말을 보내는 희망제작소. 하지만 빼놓지 않고 챙기는 한 가지 ‘후원회원의 밤’이다. 1년 동안 희망제작소 연구활동을 믿고 지원해준 후원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연구원들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정성스럽게 ‘후원회원의 밤’을 준비한다. 그리고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신촌 르호봇에서 80여명의 후원회원을 모시고 더욱 특별하고 더욱 감사한 ‘감사의 밤’을 가졌다.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은 나이, 지역, 직업 어느 하나 같은 게 없다. 그런 이들이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처럼 함께 웃고 서로를 안아준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든 희망제작소 연구원이든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단어, 바로 ‘희망’이다. 이들은 ‘희망’의 힘을 믿고 스스로의 위치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 사회 불평등과 부조리로 우리의 불안과 절망이 커져만 가는 요즘 이들은 더욱 강하게 그리고 함께 희망을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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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많은 단체들 중 왜 ‘희망제작소’에 후원할까

지금 우리 사회에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왜 희망제작소일까. 이들은 왜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그 많은 기부단체 중에서 ‘희망제작소’에 후원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약 5,600여명의 후원회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그들은 희망제작소’만’을 후원하지 않는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부,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를 주는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게 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양한 기부 활동과 함께 사회 문제를 지켜보던 중 사회 변화와 대안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 희망제작소를 후원하게 된 경우가 많다.

둘째,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의 ‘변화’를 생각한다. 희박하더라도 ‘가능성’에 집중하는 ‘뭐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스타일의 사람들이다.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는 ‘희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시민은 계속해서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희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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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만들지?
누구나 희망할 수 있는 사회
그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

희망제작소는 그렇게 ‘희망하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도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더 나은 삶에 대한 대안을 연구한다. 그 연구의 시작은 거대 담론이 아닌 ‘사람의 삶’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한다. 희망제작소가 제안하는 대안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진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변화의 주체인 시민의 힘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 부분이 희망제작소 연구의 목적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희망을 만드는 대안 연구와 시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민과 지역의 힘을 키워왔다. 21세기 신(新)실학운동에 뿌리를 둔 희망제작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참여’. 연구 의제 선정에서부터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시민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사회 대안을 생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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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의 2017년을 미리 엿본다면

2017년 희망제작소를 이끌어 갈 연구의 핵심은 10년 전과 변함없이 ‘시민’이다. 시민을 대신해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2017년 희망제작소 주요 활동 방향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가 의제 연구
– 좋은일 공정한노동/ 사다리포럼 / 다문화연구 등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지역 의제 연구
– 주민참여모델개발 /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등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모델 연구와 시민 인식 확산
시민의 연결과 연대를 통한 사회 통합
– 내일상상/ 시니어드림페스티벌 / 퇴근후렛츠+ 등

희망제작소는 사람과 사람간 ‘연결’의 가치를 믿는다.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을 함께 연결하면 놀라운 마법이 일어난다. 나와는 다르지만 나처럼 변화를 희망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시민의 힘은 배가된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시민을 만나고 그들을 연결할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을 연결하고, 꿈을 찾는 지역 청소년과 꿈을 실천하는 지역 활동가를 연결할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재미있는 실험을 하려는 시니어와 청년을 연결하고 ‘일’을 넘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아 나선 30~40대 직장인들을 만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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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희망’할 권리가 있다

참 고마운 후원회원의 참여와 후원 그리고 뜨거운 열정 가득한 연구원들의 활동으로 10년 동안 우리 사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은 참 녹록지 않았던 여정이었다. 매년 희망제작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던 재정, 부족한 연구 인력은 희망제작소 활동에 제약을 가져왔다. 특정 펀딩에 의존하는 국가정책연구소나 기업정책연구소의 경우 의제 선정과 실행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의 독립성에 제한이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희망제작소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서도 자유롭게 시민을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 후원금이 재정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만명의 시민이 월 1만원을 희망제작소에 후원할 때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대안을 연구하고, 그 대안을 활용해 시민들의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희망제작소 연구 활동의 의미와 가치는 시민과 함께 할 때 배가된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 희망을 만들어 갈 시민 파트너를 계속해서 찾아나갈 것이다.

2017년에도 우리 함께, 희망합시다!

글 : 박다겸 | 후원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7/01/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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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희망을 더블하다.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더블할 때, 더욱 힘차게 우리 사회 대안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더블이야기1. 4.37의 더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는 시대. 4.37은 2016년 대한민국 희망 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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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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