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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04클럽·HMC 모임 / 후기] 이중화 현상으로 몸살 앓는 한국사회, 정치혁신으로 대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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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04클럽·HMC 모임 / 후기] 이중화 현상으로 몸살 앓는 한국사회, 정치혁신으로 대안 찾아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1:35

희망제작소 1004클럽과 호프메이커스클럽(HMC)은 격월로 강연과 현장답사, 해외탐방 등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소용돌이치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차근하게 짚어보는 연속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삶을 위한 정치혁명’에 이어, 1월 모임에서는 장덕진 서울대 교수의 ‘한국의 정치사회 지형과 사회모델 전환’에 관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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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와 외부자를 나누는 이중화 사회

장덕진 교수는 지금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이중화/고령화/민주주의’ 이 세 가지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영역에서 안쪽에 속한 사람(내부자)과 바깥쪽에 속한 사람(외부자)으로 갈라지는데 이 현상이 바로 이중화라는 것입니다.

“이중화는 즉, 양극화다. 굳이 이중화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체감되는 경제적인 양극화를 우선 떠올리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정치적, 문화적, 이념적, 심지어는 정체성의 양극화까지 나타나고 있다”

많은 학자가 이중화 문제의 공통 원인으로 ‘기술의 변동’과 ‘세계화(globalization)’를 이야기합니다. 기술의 변동으로 일자리가 줄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세계화로 인해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중화는 대부분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 양상과 정도에서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가 이중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하다. OECD 평균보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두 배나 많고, 비정규직으로 시작해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결국 4배나 차이가 나는 것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심각할까? 여기에는 한국만의 원인이 분명히 있다.”

이중화 심해질수록 민주주의도 훼손돼

“이중화와 더불어 고령화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각각도 문제인데 이들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다. 고령화는 이중화를 가속시키고, 이중화가 가속되면 출산율이 낮아진다. 이는 곧 고령화의 심화로 이어진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라고 합니다. 34개국 중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노인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진행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줄어듦을 의미하는데요. 세원이 고갈되고 사회복지에 쓸 재원이 바닥나면 이중화를 가속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후에는 어떤 정책도 의미가 없다. 몇 년 전부터 숙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부양률이다. 부양률은 일하는 사람 100명이 일 안 하는 사람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현재 45 정도인데, 2040년이면 75, 2050년이면 95로 거의 1대1 부양 사회가 된다. 지금 20~30대가 2040~50년에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세금을 낼 사람들이다. 취직이 안 돼서 좌절하고 있는 N포 세대가 50대가 되어 지금 50대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면서 노인을 부양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장 교수에 의하면 이중화가 심해질수록 민주주의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정치체제로는 당면한 원전문제, 온난화로 인한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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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 통해 새로운 사회모델 만들어야

장덕진 교수가 9년 동안 15개 나라에서 200여 명의 국가 정책연구자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하면서 내린 이중화 해법의 결론은 ‘정치의 개입’이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복지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 등으로 이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치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상을 늦출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정치가 적극 개입하면 이중화는 덜 심해지고, 방관하면 심해진다. 한국 정치는 이중화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나 취임연설에서도 이중화에 관한 개입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입니다. 연설 대부분이 경제성장, 동북아 정세, 안보문제 등으로 채워있고, 이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중화는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의미가 괄호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유독 이중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개헌을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고 반대하는 여론이 30%가 좀 넘는다. 그런데 지금 개헌만이 답일까? 우리 헌법이 문제가 많아서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드러나듯이 대부분 문제는 대통령이 법을 안 지켜서 생긴다. 있는 법도 제대로 안 지키기 때문이다. 대선 전에 개헌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우선 선거제도라도 바꾸면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안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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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사회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초의원까지 당에서 공천하며, 투표결과와 의석수 사이에 괴리를 만들고, 승자독식 형태인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증세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증세를 통해 노동과 가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장덕진 교수는 사회모델 전환을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권교체를 넘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시민성과 공공성 강화로 함께 살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1004클럽과 HMC 회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리 : 이원혜|후원사업팀 팀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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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모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희망제작소 이사)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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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달력을 한 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감사한 분들을 하나 둘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가장 감사드리는 분, 바로 후원회원님들입니다.
올 한해 한결같이 응원해주신 후원회원분들이 계셨기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희망의 모자를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힘찬 응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월, 2015/11/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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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원, 정부지원금 0원, 정부지원금 0원, 정부지원금 0원, 아름다운 지구인의 힘으로 녹색을 지킵니다! 2019년 1월, 후원금을 보내주신 고마운...
수, 2019/03/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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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8년 시민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공간기금을 마련하여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을 조성했습니다. 평창동에서 성산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세미나, 워크숍을 비롯해 시민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명사특강을 통해 다양한 시민과 마포구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연결’, ‘행복’, ‘문화예술’을 키워드를 주제로 한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어 지난 2월에 진행된 유지나 교수의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로 살아가기> 강연 현장을 전합니다.

 

지난 2월 27일, 찬바람이 가시기 시작한 겨울의 끝자락, 희망제작소는 영화평론가 유지나 교수(동국대)를 초대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열린 1월 강연에서 김태동 교수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인간의 행복할 권리를 이야기했다면, 이번 명사특강에서는 유지나 교수와 함께 ‘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놀이(유희)이며, 놀이가 일상이 되고, 왜 놀이가 삶이 되어야 하는지, 다양한 영화를 통해 인문학 관점에서 호모 루덴스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라틴어를 뜻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즉, 인간은 합리적이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기존의 관점에 반기를 든 용어인데요. 문화의 시작이 ‘놀이’에서 발생했고, 삶의 본질은 자유로운 ‘놀이’이며, 사람의 본질과 접속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유 교수는 우리 스스로 놀이하는 인간으로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보고, 삶의 방식으로서 ‘놀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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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본인뿐 아니라 가족, 사회, 국가를 넘어 세계 안에서 관계를 맺는 과정도 변화했는데요. 농경시대에는 토지를 기반으로 대가족 중심으로, 산업 시대에는 제1·2차 산업혁명을 거쳐 기계에 의해 인간이 대체되는 등 흐름을 타고 인간의 모습이 형성됐습니다. 최근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2019년 한국사회 속 우리 개개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사회에서는 양극화된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경제규모 10위권, 1인당 국민소득(GDP) 3만달러, 대학진학률 70%에 달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고독사, 자살률, 항생제 소비량 등 불명예스런 지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 이외에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른다는 설문조사 응답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껏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택한 방식과 관점이 마냥 옳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비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등의 신조어들은 삶의 질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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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교수는 우리를 움직이는 ‘무엇’은 생존 욕구나 보상동기가 아닌 놀이와 창의성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욕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보상돼야 한다는 뜻인데요. 놀이가 생각지 못한 변화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993년부터 약 16년간 판매해온 디지털미디어백과사전 ‘엔카르타’를 능가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2009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보상을 제공하는 일은 근원적인 동기를 저하시킬 뿐, ‘놀이’를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책 <허클베리 핀의 모험>, <톰 소여의 모험>을 집필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해야 되는 걸 하는 것이 일,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놀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교수도 예술이 놀이가 되고, 곧 일이 되는 게 ‘호모 루덴스 프로젝트’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호모 루덴스’에 다가설 수 있을까요. 영화평론가로서 활발히 활동해온 유 교수는 몇 편의 영화를 통해 ‘호모 루덴스적인 삶’을 발견합니다. 삶의 애환과 장애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인생을 하나의 놀이로 즐기는 사람들을 말이죠.

영화  스틸 이미지 영화  스틸 이미지


독립영화 <벤다 빌릴리!> 속 주인공은 콩고에서 만난 거리에서 만난 음악밴드 ‘벤다 빌릴리’입니다. 영화의 주요 배경인 콩고는 내전으로 인한 상처와 흔적이 곳곳에 짙게 남아있고, 주인공들도 지뢰 등으로 인해 장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비장애인도 생활하기 어려운 곳에서 장애인으로서 하루벌이가 더욱 고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공연을 벌입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유럽 공연 장면 속 이들이 부르는 노래에서는 삶의 애환이 절절히 묻어납니다. “나는 천애고아. 아빠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만 신나는 리듬과 장애를 넘어선 춤사위에서 더 이상 한(恨)이 아닌 흥으로 승화된 놀이로서의 ‘호모 루덴스’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에서는 ‘호모 루덴스적 우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전신마비인 백만장자 백인 필립과 빈민촌 출신의 전과자 흑인 드리스의 만남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도, 음악 취향도 어느 것 하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클래식 애호가와 힙합 마니아는 서로 타협할 수 없을 것만 같았지만, 서로의 예술에 한발 다가서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을 내어주며 둘 만의 우정을 키워갑니다.

2019년 한국사회에서 ‘루덴스’란 무엇일까요. 과연 영화처럼 아름다운 루덴스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청중의 질문에 유 교수는 추상적인 개념인만큼 당연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인만큼 자본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행복이란 남이 정의내려주는 게 아닌 스스로 정의내릴 때, 루덴스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약함과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는 건 언제나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재미있으니까요!

– 글: 유다인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이음센터
– 출처: 네이버 영화 <벤다 빌릴리!>, <언터쳐블: 1%의 우정> 스틸 이미지

목, 2019/03/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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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강산애’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진 산행 커뮤니티입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소셜디자이너들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산행을 하고, 셋째 주 일요일에는 역사문화 탐방과 트레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모임 강산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출처 :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웹사이트(http://korean.visitseoul.net)

▲ 출처 :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웹사이트(http://korean.visitseoul.net)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 한 번 쭉 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관악산에 오릅니다.
새로운 봄의 기운, 새로운 삶의 기운을 충전할 수 있는 강산애 모임에 후원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산행 일정
– 일시 : 2019. 4. 6(토), 오전 10시
– 모이는 곳 : 사당역 4번 출구

○ 산행 코스 안내
– 산행코스 :사당역-사당능선-헬기장-국기봉-사당역 (약 3시간 소요)
※ 산행코스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비 및 준비물
– 회비 : 15,000원
– 준비물 : 과일, 간단한 간식, 물 및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 뒤풀이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인 오세범 변호사(사당2동 주민자치회장)와 함께 사당2동 벚꽃 축제에서 진행됩니다.

○ 참가문의 및 신청
– 강산애 산행대장 소홍섭 010-2953-9563
– 희망제작소 이음센터 02-6395-1415
※산행에 관심 있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

강산애 카페 바로가기 ☞ 클릭

수, 2019/03/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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