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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04클럽·HMC 모임 / 후기] 이중화 현상으로 몸살 앓는 한국사회, 정치혁신으로 대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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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04클럽·HMC 모임 / 후기] 이중화 현상으로 몸살 앓는 한국사회, 정치혁신으로 대안 찾아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1:35

희망제작소 1004클럽과 호프메이커스클럽(HMC)은 격월로 강연과 현장답사, 해외탐방 등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소용돌이치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차근하게 짚어보는 연속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삶을 위한 정치혁명’에 이어, 1월 모임에서는 장덕진 서울대 교수의 ‘한국의 정치사회 지형과 사회모델 전환’에 관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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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와 외부자를 나누는 이중화 사회

장덕진 교수는 지금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이중화/고령화/민주주의’ 이 세 가지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영역에서 안쪽에 속한 사람(내부자)과 바깥쪽에 속한 사람(외부자)으로 갈라지는데 이 현상이 바로 이중화라는 것입니다.

“이중화는 즉, 양극화다. 굳이 이중화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체감되는 경제적인 양극화를 우선 떠올리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정치적, 문화적, 이념적, 심지어는 정체성의 양극화까지 나타나고 있다”

많은 학자가 이중화 문제의 공통 원인으로 ‘기술의 변동’과 ‘세계화(globalization)’를 이야기합니다. 기술의 변동으로 일자리가 줄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세계화로 인해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중화는 대부분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 양상과 정도에서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가 이중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하다. OECD 평균보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두 배나 많고, 비정규직으로 시작해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결국 4배나 차이가 나는 것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심각할까? 여기에는 한국만의 원인이 분명히 있다.”

이중화 심해질수록 민주주의도 훼손돼

“이중화와 더불어 고령화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각각도 문제인데 이들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다. 고령화는 이중화를 가속시키고, 이중화가 가속되면 출산율이 낮아진다. 이는 곧 고령화의 심화로 이어진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라고 합니다. 34개국 중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노인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진행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줄어듦을 의미하는데요. 세원이 고갈되고 사회복지에 쓸 재원이 바닥나면 이중화를 가속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후에는 어떤 정책도 의미가 없다. 몇 년 전부터 숙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부양률이다. 부양률은 일하는 사람 100명이 일 안 하는 사람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현재 45 정도인데, 2040년이면 75, 2050년이면 95로 거의 1대1 부양 사회가 된다. 지금 20~30대가 2040~50년에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세금을 낼 사람들이다. 취직이 안 돼서 좌절하고 있는 N포 세대가 50대가 되어 지금 50대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면서 노인을 부양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장 교수에 의하면 이중화가 심해질수록 민주주의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정치체제로는 당면한 원전문제, 온난화로 인한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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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 통해 새로운 사회모델 만들어야

장덕진 교수가 9년 동안 15개 나라에서 200여 명의 국가 정책연구자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하면서 내린 이중화 해법의 결론은 ‘정치의 개입’이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복지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 등으로 이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치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상을 늦출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정치가 적극 개입하면 이중화는 덜 심해지고, 방관하면 심해진다. 한국 정치는 이중화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나 취임연설에서도 이중화에 관한 개입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입니다. 연설 대부분이 경제성장, 동북아 정세, 안보문제 등으로 채워있고, 이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중화는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의미가 괄호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유독 이중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개헌을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고 반대하는 여론이 30%가 좀 넘는다. 그런데 지금 개헌만이 답일까? 우리 헌법이 문제가 많아서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드러나듯이 대부분 문제는 대통령이 법을 안 지켜서 생긴다. 있는 법도 제대로 안 지키기 때문이다. 대선 전에 개헌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우선 선거제도라도 바꾸면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안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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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사회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초의원까지 당에서 공천하며, 투표결과와 의석수 사이에 괴리를 만들고, 승자독식 형태인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증세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증세를 통해 노동과 가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장덕진 교수는 사회모델 전환을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권교체를 넘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시민성과 공공성 강화로 함께 살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1004클럽과 HMC 회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리 : 이원혜|후원사업팀 팀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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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모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희망제작소 이사)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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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코로나19를 마주한 지금까지 수많은 재난이 우리 사회를 덮쳤습니다. 그 동안 안산 지역 공동체는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회적 참사, 그로 인한 아픔을 줄이고 회복을 돕기 위해 우리는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 프로그램
– 모두의 마음: 함께 세월호 추모하기
– 연구자의 말: 세월호 관련 연구 나누기
김현수 희망제작소 전 객원연구위원 · 독립연구자 & 이규홍 희망제작소 전 연구원 · 독립연구자
– 우리의 대화: 생각 혹은 의견 나누기

■ 일시
2021.4.15.(목) 오후 7~8시, 온라인 진행

■ 대상
후원회원 및 시민 누구나

■ 참가비
후원회원 5,000원 / 시민(비후원회원) 10,000원
– 참가비는 희망제작소 연구사업에 전액 기부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4.8.(목)까지 신청하신 분께 활동 꾸러미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꾸러미에는 세월호 추모를 위한 굿즈와 프로그램 시 활용할 물품이 들어있습니다.

■ 신청방법
하단 버튼 클릭 후 신청서 제출 → 참가비 입금 → 당일 온라인 접속(온라인 접속 링크 개별 전달 예정)

■ 참가비 입금 계좌
KEB하나은행 271-910002-36004 | 예금주 (재)희망제작소

■ 문의
이음센터 이규리 연구원 [email protected] | 02-6395-1415

목, 2021/04/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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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정말 중단할 수 없어요. 그저 수표 한 장을 주는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부는 타인의 삶을 어루만지는 행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입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억만장자로 미국의 상위 자선가들 중 첫 번째 흑인계 미국인입니다. 그녀는 토크쇼의 여왕, 미디어의 여왕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지요. 그러나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부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저는 그녀가 정의한 기부의 의미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기부를 가장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기부는 부자들만 하는 특권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부나 나눔이나 다 인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타인에 대해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냐의 정도에 따라 기부의 행위가 그리고 깊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요.

기부는 나의 돈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부를 했을 때, 비로소 그 돈이 사회적 가치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는 기부자의 삶을 성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가 말했던 타인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산

기부와 관련해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저에게 큰 감동을 준 이야기 중 하나는 장애인 딸을 둔 아버지의 기부였습니다. 희망제작소에는 고액 기부자 모임 1004클럽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을 만들고 싶은 시민 1004명이 참여하는 1천만 원 기부자 모임인데요. 각자 본인이 원하는 기부 방법으로 3년 안에 1천만 원을 희망제작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1004클럽에 가입하시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장애를 가진 딸이 앞으로 혼자 살 생각을 하니 부모로서 걱정이 되어 적금을 붓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희망제작소 1004클럽을 알게 되어 적금을 해지하고 희망제작소에 기부하시겠다며, “딸이 커서 혼자 잘 사는 것 보다 딸이 살아갈 사회가 좋아진다면 우리 딸도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부자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기부는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는 기억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지요. 인생의 길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깊이나 넓이는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의미 있는 삶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의미 있게 존재하고 그 존재를 잘 마무리 할 것인가 하고 말이죠. 나눔과 기부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글_이선희(휴먼트리 대표)

월, 2015/08/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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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thankyou_you

유상모 후원회원님과 희망제작소의 첫 만남은 6년 전, 2010년 봄이었습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에 실린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 광고 문구가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미래상상, 10년 후 나를 설계합니다” 희망제작소 직장인 미래 설계 프로젝트 <퇴근후Let's> 교육생을 모집하는 광고였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답답한 현실에 지쳐 있었던 그는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 <퇴근후Let's> 1기 교육생으로 참가했고, 그것을 인연으로 지금까지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고 계십니다.

일의 성공과는 상관없이 계속 커져만 가는 답답함

20살도 안 된 나이로 고된 토목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그는 쉬지 않고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큰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 속 답답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이 위치한 가산디지털단지(과거 구로공단)에는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일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나 임대료는 오르고 있는데 대기업은 도통 돈을 올려주지 않고, 그런 대기업 하청의 악순환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더욱 살아남기 어려워져 갔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의 불안, 분노 그리고 공포심을 이용하는 공포마케팅적 메시지가 판을 치면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서 희망과 용기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런 사회의 흐름 속에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희망제작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후Let's>에 참여하면서 유상모 후원회원님의 삶에는 참 좋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유지나 교수의 호모루덴스(놀이하는 인간)적 삶에 대한 강의는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뒤 탱고를 배우기 시작했고(현재 수준급 탱고 댄서^^), 희망제작소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400 thankyou_you you

참,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희망의 곁을 지켜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희망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소중한 뜻과 마음
가슴에 받아 안고

꿋꿋하게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희망제작소 드림

유상모 후원회원님의 작은 바람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놀이 문화가 확산되고 긍정적인 흐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을 담아 춤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유상모 후원회원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희망제작소를 믿고 함께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따뜻한 용기와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진 당신이 바로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글 : 박다겸 | 후원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6/08/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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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희망제작소에 따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한 할머님께서 손주를 위해 희망제작소 1004클럽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반갑고 고마운 얼굴을 보기 위해 할머님과 손주를 뵈러 연구원 몇몇이 길을 나섰습니다.

1004클럽은 우리 사회를 바꾸는 소셜디자이너 1004명이 참여하는 희망제작소의 1천만 원 기부자 커뮤니티입니다. 자신만의 맞춤설계로 모금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천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희망제작소에 따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한 할머님께서 손주를 위해 희망제작소 1004클럽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이 후원은, 희망제작소의 새 공간 ‘희망모울’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보내주셔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반갑고 고마운 희망모울 기부자님을 뵈러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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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의 이름은 원정연.
올해 10살이 된 정연이는 희망제작소에서 유명한 친구입니다.
어른들도 오르기 어려워하는 산을 강산애 대원들과 함께 5년 넘게 타고 있기 때문인데요. 풍경이 좋았다던 설악산은 물론, 그 힘들다는 지리산 종주도 해냈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고만 생각해도 60곳 정도를 오른 셈입니다. 등산을 질색하는 연구원에게 ‘산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합니다. 산에서 먹는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원래 산은 먹으러 가는 거라는 등 강산애에서 만난 한 박사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정연이가 처음 산에 오른 나이는 4세입니다.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데요. 아빠의 등에 업혀 남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정연이의 아버지는 1004클럽 원종철 후원회원으로 누나인 1004클럽 원종아 후원회원을 통해 희망제작소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원종철 후원회원은 몸과 마음이 힘들던 때 강산애 대원들과 산을 타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당시 네 살이던 정연이도 그렇게 함께 산을 오르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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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원종아, 원정연, 원종철 후원회원

이후 원종철 후원회원은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연이를 비롯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일까요? 강산애 대원들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마음을 나눴기 때문일까요? 원종철 후원회원은 누나인 원종아 후원회원에 이어 희망제작소 1천만 원 기부자 커뮤니티인 1004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원종아 후원회원 인터뷰 보기)

한 가족의 기부

작년 12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의 밤에 오셨던 정연이의 할머니 조순자 님은 수 년간 지역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 발전에 힘쓰고, 여타 다른 기부 활동에도 끊임없이 참여해오셨는데요.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민의 노력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셨기 때문인지, 희망제작소에 정연이의 이름으로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희망제작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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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후원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정연이가 대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
그러자 고모와 아빠가 웃으며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기부하는 거야.”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야.”

할머니의 기부로 정연이도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된 걸 축하한다고하자, 왜 자기에게는 날개가 없느냐고 합니다. 아빠가 대답합니다.
“20살이 되면 생기는 거야. 어른들은 접고 다니는 거구(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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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윗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원종아, 조순자, 원정연 후원회원

정연이가 어른이 되는 즈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곳이 되어있을까요? 원종철 후원회원 가족의 기부는, 강산애 모임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준, 작지만 더 좋은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 역시 다르지 않겠지요. 우리 모두 정연이를 비롯한 다음 세대를 위해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사가 되어준 분들을 위한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 글 : 유다인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수, 2018/02/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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