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독일 메르켈 총리 이란 방식의 대북 대화 제안 -2015년 이란과 주요 6개국 협상으로 이란 핵포기와 경제제재 풀려 -독일은 언제든 회담에 참여할 준비되어 있어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독일도 새로운 제재에 동의 AFP 통신은 독일이 “이란과의 과거 협상 방식을 예로 삼아” 북한의 핵 개발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돕겠다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말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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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넘어 참여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세월호 기억하기   조민아 (시카고 세사모 회원/세인트캐서린 대학 조교수) 세월호를 잊지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이하 세사모)에서 주최한 “아이가 상상하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인형탈 만들기” 행사가 6월 25일로 3주의 일정을 마쳤다. 시카고 세사모의 “마음을 넘어 참여로: 세월호 기억하기” 프로젝트가 또 하나 뜻깊은 기억을 만든 셈이다. 사실 이 행사의 기획은 작년으로 거슬러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의 국공채 매입을 통해 보육, 요양, 공공임대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유력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공식입장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
지난 3월 23일 사회서비스공대위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등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의 무거운 삶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까지 많이 만들 수 있다. 또한 국공채매입 방식으로 국민연금 역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고, 사회적 이익을 위한 공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의 신뢰까지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은 단순히 기금수익을 조금 올린다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고수익을 위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확대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제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 우리 사회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사회양극화 심화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촛불로 밝힌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한국사회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금융수익 중심의 국민연금투자 행태를 벗어나는 것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후보라면, 당연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라며, 현실화될 때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다.

2017년 4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종북몰이 명예훼손 승소 재미 동포 린다 리 씨 인터뷰 – 개인 승리 아닌 재미동포 승리라 생각 – 정의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 편집부 세월호 시위 중인 린다 리 씨 2년간의 재판 과정 후에 종북몰이에 대한 명예 훼손 소송에서 린다 리 씨가 승소했다. 당시 한국 보수 언론들이 해외 민주화 단체 회원들의 신상을 털고 종북몰이한 것에 대해 많은 ...

홍콩 SCMP, “한중 사드 관련 입장차 못좁혀” –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동 소식 타전 – 사드 둘러싼 한중간 입장차 지적하고 나서 배치 이후 한-중-일 관계가 미묘해졌다. 이런 가운데 3국 외교 수장이 일본 도쿄에서 만났다. 홍콩 유력 영자신문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국 외교 장관들의 회의를 사실 중심으로 전했다. 이 신문은 중일 사이엔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분쟁, 한중 간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