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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5세 청년이 된 환경정의의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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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5세 청년이 된 환경정의의 새로운 시작

익명 (미확인) | 일, 2017/02/19- 18:27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환경정의의 활동을 평가해 보고 2017 활동 계획을 촘촘하게 짜느냐 그렇게 시간이 걸렸나 봅니다. 지난 2월 15일(수) 늦은 7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25차 총회를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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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 분들은 오셨다는 발자취를 먼저 남기셔야 하는데요, 미리 준비된 명찰을 착용하고 대의원 명부에 사인도 하고 자료집과 예년보다 일찍 나온 연간활동보고서, 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시의 선물을 받아 들면 어느덧 두 손이 가득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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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쪽에는 2017년 한 해 동안 각 운동부서에서 이것만은 꼭 성과를 내 보는 운동을 하겠다는 것을 하나 꼽아서 전시한 판넬이 보입니다.

  • 먹거리정의_  아동공공급식 대안모델 만들기
  • 유해물질저감_  기업의 화학물질관리 수준 샅샅이 파헤치기 ‘기업성적표’
  • 미세먼지저감_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 전환 시범사업
  • 환경부정의대응_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만드는 ‘김포 환경조례’
  • 환경정의연구소_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환경정의 5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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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기본적으로 회의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총회 핑계로 만나 반갑게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용인과 북부환경정의(오른쪽 사진)에서도 함께 자리를 빛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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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하면 안전한 먹거리도 빼 놓을 수 없겠지요. 총회를 시작하기 전, 먹거리강사이기도 하고 오색오미를 운영하는 남희정 대의원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하기도 하고 활동계획을 발표하기 전 준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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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니 모두 진지한 눈빛으로 돌변해서는 몰입도 99% 수준을 나타내는 듯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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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일찍 발간을 준비한 2016 활동보고서가 총회 전에 나와서 이 활동보고서를 중심으로 사무처장이 작년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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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정의센터(준) 준비위원장 김순영(왼쪽)과 유해물질대기센터(준) 준비위원장 유정옥(오른쪽)

올해의 활동계획을 센터 위원장이나 각 팀 팀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해부터 논의되어 왔고 센터 창립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니 무척 기대가 됩니다. (두 센터 창립과 관련하여 곧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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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 발표가 끝나고 김성훈 명예회장의 특별 안건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정의가 4대강 사업 반대를 활발히 펼쳤는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 앞으로 ‘환경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 상’을 수여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부상으로는 4대강 녹조라떼나 이끼벌레 등을 전달하자는 의견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의 집중과제로 4대강을 중심으로 한 ‘환경부정의 상’을 수여 활동이 정해졌습니다. 환경정의가 필요한 한국 사회에 이런 환경부정의 상을 수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더 치열하고 더 신나게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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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전에 회원들에게 공모했던 <25세 청년, 환경정의를 위한 슬로건> 선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방식은 후보 슬로건마다 색을 부여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색깔을 들어 자신의 마음에 다가온 슬로건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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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 미리 준비된 7가지 색카드를 구별해서 자신이 원하는 색을 들어야지, 슬로건도 정해야지, 살짝 정신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나름 모두가 의견을 표현하는 시간이 있어 풍성한 총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달려라! 환경정의~
  • 나와 우리를 위한 초록 대안
  • 같이 지키는 환경정의, 함께 틔우는 우리 미래
  • 내가 지킨 환경정의, 함께 누릴 푸른 미래
  • 초록 세상 정의 세상 환경정의
  • 초록으로 정의로 환경정의
  • 환경은 지금 바로
  • 대한민국 환경 민주주의 – 환경정의
  • 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정의입니다
  • 그대와 함께 하는 푸르름! 환경정의!
  • 초록의 날개짓 환경정의로 피어나다
  • 더불어 함께, 초록으로 정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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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혜순 이사가 낸 슬로건 “더불어 함께, 초록으로 정의로”가 최다득표로 올 해 슬로건으로 선정되었다

슬로건으로 선정된 소혜순 이사는 2번째 회원이면서 다음을지키는사람들(다지사)에서 활동하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애정으로 환경정의의 활동가 못지 않게 활동해 오셔서 그런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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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이 훌쩍 지나 총회를 마치고 함께 사진으로 우리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이런 저런 일로 일찍 가신 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총회를 마무리하니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스스로 화이팅을 불어넣어 보기도 했습니다. 환경정의만이 할 수 있는 활동에 더 집중해서 한 해 즐겁게 활동해 보겠습니다.
총회에 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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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에서는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일하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식개선과 제도마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인식변화를 넘어 제도를 마련해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WHO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선정하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신체노출에 따른 유해도와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조사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문제인식과 건강 영향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와 함께해주시는 여러분들도 근무현장을 가진 근무자이자 시민으로서, 이번 조사에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문조사는 자료로만 활용되어 응답자의 개인적인 내용도 별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정의를 위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만의 사용자 의견 설문조사 만들기

 – 설문조사 시행 기한 : 2015. 10. 20 (화요일)
 – 유의사항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 경우, 사측에 대한 질문은 작성하지 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목, 2015/10/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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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녹색당201744()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및 박근혜 정권 인사가 개입하는 기록물 이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2.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는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합니다. 헌법소원의 소송 대리는 박지환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3. 헌법소원의 취지는,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담당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종료이전에 이관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310일 탄핵결정이 나는 순간 임기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의 공백상태입니다. 이것은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핵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루빨리 국회가 입법을 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입법을 추진하기는커녕, 이관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최소 15-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지정의 전제가 되는 이관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사실상 비밀화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진상규명이 필요한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일 위안부문제 협상 등과 관련된 진실은 암흑속에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또한 황교안 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은 현재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녹색당의 경우에는 20141010일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청와대 예산집행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가 소송의 원고가 되어 진행 중인 소송은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관련 자료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소송이 기각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기록 관련 전문가들은 황교안 대행의 지정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행정자치부는 자문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이관 및 지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민간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녹색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관절차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경과 및 소송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파면에 따라 발생한 대통령기록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 및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201744() 오전 11

- 장소 : 헌법재판소앞

- 주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녹색당

- 발언: 김유승(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이소연(한국기록학회 학회장)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04/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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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11-07 오후 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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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말하다.

   동물, 생명존중, 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생명체의 존중과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보호가 국제 규범이자 인류의 보편가치로 정착되었음에도, 우리의 헌법은 인간, 현세대, 성장, 한반도에 갇혀 있는 탓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환경진영의 고민과 합의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바쁜 계절이지만 걸음해서 지혜와 경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1월 16일(목) 오전 10시 ~ 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기본권분과 위원장, 복지국가여성연대 공동대표)
  • 좌장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 발제 - 박태현 (강원대 교수, 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소장) - 고문현 (숭실대 교수,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
  • 지정토론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 - 박종원 (부경대 교수)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전체토론
□ 공동주최 : 카라,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미혁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후원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화, 2017/11/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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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일어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 인권단체들이 준비한 토론회 자리입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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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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