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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8일 목요일, 「재정학」 교재의 제3장 후생경제학 파트를 요약하며 공부했습니다.

 

 

 

 

 

 

 

<재정학(이준구 조명환 교수 저) 스터디 개강>

 

7월 1일 ~ 8월 20일까지 진행했던 "지방재정론( 윤영진 교수 저)" 스터디에 이어 9월 5일 ~ 10월 13일,

재정학 스터디를 시작합니다.

 

일정 : 9/5~10/13 매주 월,목(9/14 목요일 휴강)

시간 : 18:00-19:30

장소 : 나라살림연구소

강사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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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16.5.12 김동현 기자

서울시·자치구 참석 1차 지방재정포럼

복지 예산 부담에 공모사업 중요성 커져… 전문성 바탕으로 특성 살려 도전해야
“고급 정보 얻고 사례로 노하우 배워”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졌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자체들이 전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센트럴플라자 3층에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담당자 등 모두 27명이 모였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을 공부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비로 나가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대폭 줄었다”면서 “공모사업 유치 교육은 지자체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예산 편성을 위한 쟁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자치구가 알아야 할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김용석 서울시의원) ▲중앙예산 확보, 성공의 비결(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 소장) ▲서울시 예산의 실제와 편성 방향(한영희 서울시 예산과장)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 6강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에 대한 강의를 한 김용석 시의원은 “자치구 사업 중 예산은 특히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각의 지자체만의 특성을 살려 공모사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가한 금천구 이주성 주무관은 “사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 정보나 사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주 답답했다”면서 “이번 포럼은 정말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 예산담당자들이 모여 서로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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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2일 목요일, 9월 26일 월요일, 9월 29일 목요일.

 

 

-환경정책과 외부성

-소득분배이론과 최적분배이론

-사회복지제도, 빈곤선, 그리고 재분배 정책

 

을 공부했습니다. 차분하게 남은 3번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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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강도 마찬가지로 예결위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5강은 9월 22일에, 6강은 9월 26일에, 7강은 9월 29일에 모였습니다.

 

 

 

5-6강에 걸쳐 "경제분야"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발제하고,

7강에서 "사회분야"를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과 이승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발제했습니다.

강독회 분석의 성과가 10월 6-7일 예산분석 워크샵과 10월 하반기에 있을 토론회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