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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월요일, 9월 19일 월요일

「재정학」 교재의 공공선택과 투표로 나타나는 정치적 균형, 환경정책과 외부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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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18, 19일 1박2일로 시민예산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 이어서 두번째인데요.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저희가 주관하여 진행되는 이번 학교는 우리동네 예산분석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4만원이고, 숙식제공이니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400p.) 책과 강의자료도 제공합니다^^)

 

 

기초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ㅁ 참가신청 문의 : 나라살림연구소(02-723-0619, 010-8975-4903 박승만), 국회시민정치포럼(진선미 의원실 02-788-285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02-734-3924)

 

ㅁ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6oUuJS62oYNx6fYm2

 

ㅁ 참가비 : 4만원(우리은행 1002-053-330593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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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3~4강은 예결위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문제사업을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3강은 9월 12일에, 4강은 추석을 쉬고 9월 19일에 모였습니다.

 

"행정분야"를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참여자들이 피드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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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포럼_법인세실효세율_이상민.pdf

2017년 1월 포럼_소요재원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_정창수.pdf

2017년 1월 포럼_저출산대책보고서_이왕재.pdf

제10회 나라예산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뒤늦은 홍보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늘 아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한 방송사에서 주최한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정창수 소장은 중앙정부 지출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개혁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나라살림연구소 02-723-0619)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하는 것 아시죠?

제11회 포럼은 2월 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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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합니다.

시민들이 예산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표강사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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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이하, 책)에서 출처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책 제2부 제4장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 사업(P212~P223)은 나라예산네트워크의 ‘나라예산강독회’ 내용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예산관련 네트워크조직입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두 달간 나라살림연구소 주관으로 나라예산네트워크가 참여하는 나라예산강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나라예산강독회에서 ODA관련 문제예산 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라예산강독회 내용의 결과는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토론회’ 자료집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책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사업의 내용의 출처는 나라예산네트워크의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출처가 누락된 것에 대해 나라예산네트워크와 참여연대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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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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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16.5.12 김동현 기자

서울시·자치구 참석 1차 지방재정포럼

복지 예산 부담에 공모사업 중요성 커져… 전문성 바탕으로 특성 살려 도전해야
“고급 정보 얻고 사례로 노하우 배워”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졌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자체들이 전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센트럴플라자 3층에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담당자 등 모두 27명이 모였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을 공부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비로 나가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대폭 줄었다”면서 “공모사업 유치 교육은 지자체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예산 편성을 위한 쟁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자치구가 알아야 할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김용석 서울시의원) ▲중앙예산 확보, 성공의 비결(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 소장) ▲서울시 예산의 실제와 편성 방향(한영희 서울시 예산과장)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 6강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에 대한 강의를 한 김용석 시의원은 “자치구 사업 중 예산은 특히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각의 지자체만의 특성을 살려 공모사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가한 금천구 이주성 주무관은 “사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 정보나 사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주 답답했다”면서 “이번 포럼은 정말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 예산담당자들이 모여 서로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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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포럼’ 열어 예산 부담 줄이고 지방 의원 강좌·재정 컨설팅 등 기획
“지역 정부 문제 해결하는 도구 역할”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서울신문 9층에서 업무협약식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은 이날 “지방자치 발전이 민주주의 성숙의 초석이라는 신념으로 지방정부·의회에 대한 소재 발굴과 보도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서울신문이 자치정부 재정혁신 분야의 선두주자인 나라살림연구소와 힘을 합쳐 산적한 지방정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국내 중앙 일간지 중 유일하게 17개 광역정부와 226개 지방정부의 훌륭한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도해 지방정부에서 정책 연구·개발(R&D) 기능을 맡은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광역·기초 의회의 정책 감사와 조례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정부 예산·결산 등 재정 분야에서 연구해 온 독보적인 연구소로, 최근 수년 동안 국회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예산결산을 분석, 평가해 재정 건전화와 합리화에 이바지했다.

첫 행사로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는 공동기획으로 ‘지방재정포럼’을 오는 12~13일 열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예산담당 공무원들과 함께한다. ‘지방재정포럼’에서는 무상보육·급식,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으로 급증하는 복지예산의 압박을 경감시킬 수 있는 예산 재구조화와 지출관리, 국비사업 확보 등의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중앙정부가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펴는 만큼 지방정부가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국비로 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 두 기관 공동기획으로 ‘광역·기초의회 의원 아카데미’도 진행한다. ‘재정분석 기법’ ‘예산 실무’ ‘구정 감시 항목’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또 두 기관은 지방정부의 재정 컨설팅에도 나선다. 광역·기초 정부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지출 관리 방안 등을 ‘제3자적 시점’을 활용한 재정 컨설팅을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손성진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 소장(논설실장)은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세입 불균형 문제, 인사권 독립, 중앙정부의 과도한 업무 이양 등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도구’가 되겠다”며 “각종 세미나와 포럼, 해외 견학 등도 준비해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가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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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수) 의장실에서 제266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회계 및 재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추천 1명)과 시의원 3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35일간 활동하며, 2015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당초 승인된 예산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분석,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래학 의장은 “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주신 제일의 책무가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에 대한 감시인만큼,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사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1부

연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문형주	시 의 원 (서대문구 제3선거구)
2	김창원	시 의 원 (도봉구 제3선거구)
3	신건택	시 의 원 (비례대표)
4	김상희	공인회계사 (대안회계법인)
5	변석준	공인회계사 (다올세무회계컨설팅)
6	송규용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송규용 사무소)
7	박내천	세무사 (세무법인 공감)
8	박종한	세무사 (세무회계서강)
9	정기남	세무사 (정기남세무회계사무소)
10	정창수	소 장 (나라살림연구소)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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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7.15 한찬규 기자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뿐 아니라 인센티브 사업의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알찬 강의”라면서 “지방정부의 기획·예산담당 공무원들은 꼭 한 번 이상 들어야 한다.”

장석태 대구 달서구 팀장은 1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지방재정포럼: 대구·경북’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장 팀장은 중앙정부 인센티브 사업 공모 관련 정보를 얻고자 행정자치부에 문의해도 그 문턱이 높았다고 했다. 장 팀장은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있는 고향 선후배를 통해 어렵게 정보를 알아보곤 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이런 재정포럼의 정보는 ‘가뭄의 단비’”라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응용해 내년 인센티브 사업 공모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상연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팀장이 맡은 3강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라는 주제는 그래서 격찬을 받았다. 이 팀장은 “공모사업 심사 과정에서 현장방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공모 사업 참여 민간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를 현장 평가단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지방재정포럼에는 대구시와 대구철도공사, 대구 서구, 경북도와 청송군, 영천시, 칠곡군 등에서 모두 31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8시간 동안 강의를 받았다.

주요 강의로 1강은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중앙정부 예산 확보 비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5년 결산에서 예산정책처가 교육특별교부금의 2년 연속 지원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면서 “교육특교 신청 시 중복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강을 맡은 배성기 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의했다. 배 소장은 “민간업체 선정 시 계약 심사 시간이 10분 발표, 5분 문답 식으로 너무 짧아 충분한 심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충분한 심사 시간을 가지고 심사해야 예산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경북 구미시 이재욱 주무관은 “민간위탁 사무는 익숙한 사무이지만 민간위탁 조례부터 선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체계적 관리 방안의 아이디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손성진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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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6.23 

정부 공모 유치·예산 관리 노하우 전수
“지자체 특성 맞는 인센티브 사업 찾고
민간 위탁 공공 서비스 품질 관리해야”

‘지방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생각할 기회를 얻고 싶다.’

‘불필요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노하우가 너무 궁금하다.’

‘어차피 누군가 가져갈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사업을 우리 시군구가 더 많이 가져오고 싶다.’

23일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2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경기도와 인천시뿐 아니라 산하 기초자치단체 예산 담당자 등 25명이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에 대해 공부한다. 또 민간위탁 사업의 장단점 등 새어나가는 지방정부 예산을 아끼는 노하우 등을 전수받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인천과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들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각종 복지비 등 정부 매칭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유치한다면 어려운 지방 재정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이 지자체 재정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왕재 연구위원은 “돈을 벌려면 곳간을 잘 이해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전략과 인센티브 사업 등을 아는 만큼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의는 ▲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장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예산 편성의 쟁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 및 선정 비법’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배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민간위탁의 중요성이 늘어난 만큼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면서 “민간위탁 업체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맺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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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 17.03.31 이종민 기자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31일 오후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공모사업 확보전략 직원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타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31일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확보전략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장미순 금천구 공모사업팀장이 강사로 나서 ‘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및 ‘재정가뭄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 유치전략과 우수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 동대문구, 공모사업 확보전략 직원 교육 전개 모습 ⓒ뉴스타운 이왕재 위원은 국비보조사업에서 공모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자치단체가 실속 있는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미순 팀장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전략과 우수사례 등을 강의해 직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예산 상황은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 구민들을 위한 현안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모사업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교육․환경 등 다양한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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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7.04.20 남인우, 이천열 기자

 

충청권 예산 담당 공무원 참석
“지역문화 반영·실질 내용 중요”
“국회 예산 증액, 간사가 포인트”

“정부의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열악한 지방정부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 제8차 지방재정포럼이 20일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 부산·울산·경남, 강원에 이어 올 들어 8번째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세종시와 충남,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공무원 50명이 참석해 숨은 비법을 배웠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지방재정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강의로 시작된 포럼은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중앙예산확보 비법’,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의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 이상만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의 ‘재정 데이터 분석 및 대응방안’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심사위원들에게 확신시켜주고, 해당사업이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계량화해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불필요한 홍보 자료를 과다하게 포함하느라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지는 실수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황 과장은 “자기 고장의 문화와 역사가 잘 조화된 사업을 가지고 찾아오면 정부는 선택을 안 해줄 수가 없다”며 “특히 본인이 단체장이 돼 생각하고 일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을 살찌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김해용 충북 진천군 예산팀 주무관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과 선정기준,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공모사업의 모든 것을 알게 됐다”며 “지자체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미선 충북 증평군 예산팀장은 “정부 예산에서 탈락한 것을 국회 예결위원회의 예산 증액 시 재시도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이때 국회 간사와 정책보좌관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재규 충남 당진시 예산팀장은 “2016년과 2017년 정부예산 설명서를 파일로 나눠줬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기뻐했다.

권영택 충남도 예산총괄팀장은 “정부예산 설명서로 새 사업 아이템이나 선진 사업 정보를 일찌감치 알 수 있어 뒤처지지 않게 됐다”며 “다음 기회에는 강의시간을 늘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사진 세종 이천열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 남인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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