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억살 먹은 수산동굴도 이신디, 공항건설 5년 늦엄댄 큰일납니까?

제2공항 강행보다 제주도정의 성찰과 전환을
민주노총제주본부 조직국장 부장원
최근 제2공항 건설 강행으로 인한 갈등이 제주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급증하는 관광객 수용을 위해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반면 제2공항 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완전히 잘못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도민들의 반대여론 또한 확산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도에 3천만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과연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68년 전 피바다를 이뤘던 제주 땅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제주도민들의 미래가 중국 관광객들과 불안정한 이주민들의 정착에 희망을 걸 수 있을 만큼 희망적인지 도민들은 묻고 있다. <자료화면:제주MBC>[/caption]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도정의 정책은 자본의 규제 완화와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관되어 왔다. 자본을 유치하는 것만이 최고의 선으로 인정받아왔으며 이는 각종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비정규직 비율 전국 최고, 임금수준 전국 최하,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 고통증가와 환경파괴, 지속적인 자본유출 등 도민들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주도정은 외형적인 수치성장에만 매달리고 도민 삶보다는 자본에 편향된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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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랜 해수꽈? 공항 부실용역 검증부터나 잘 합써" ‘육지사는 제주사름’은 공항부지로 예정된 신산리와 난산리, 온평리, 수산1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제2공항 건설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분신했던 양용찬 열사가 우려했던 대로 제주도 개발은 끊임없는 국내, 국제 자본의 진출과, 제주사회의 공동체 파괴로 점철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중앙에 종속된 제한된 자치권과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자본이 주민들의 이익을 대체하는 방식의 제주 개발 방식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사진=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 제공>[/caption]
제2공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주도정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광산업 성장의 과실은 극소수 일부 기업에게만 돌아가고, 정작 대다수 제주도민들의 삶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 광풍에 휩쓸리며 질 낮은 일자리라도 찾아 헤매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도 없이 단지 늘어난 관광객 수용만을 위해 ‘제주의 대역사’인 제 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독재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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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남괴굴을 확인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모남괴굴은 과거 마을 주민들이 물을 받아먹었다고 전해지는 자연동굴이다. 학계에 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어 정확한 규모와 생성시기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현재 성산읍 제2공항 예정부지에는 모남괴굴 외에도 수산동굴과 돔붕괴굴 등 자연동굴이 위치해 있다.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동굴도 여럿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주민들은 제2공항 최적의 입지로 성산 내륙지역을 꼽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이 모남괴굴이 누락돼 용역 자체가 부실 덩어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caption]
관광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토대를 갖춰야 제주도 경제규모가 성장한다는 것은 얼핏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민 삶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이라면 그 이면까지도 깊이 살펴봐야 한다. 성장의 이면에 또 다른 피해와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정책의 방향까지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인 것이다.
촛불광장에서는 박근혜 퇴진만이 아니라 박근혜 체제의 적폐 청산까지 얘기하고 있다. 제주도정의 자본 편향적이고 외형적 성장위주의 정책은 당연히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도민을 내쫓아가며 제2공항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제주 미래의 장기적인 전망을 도민들과 함께 세워 나가겠다는 제주도정의 인식의 전환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9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진행된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구역의 양정 확산에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확산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의 과도수역에 대한 OECM 적용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토론문과 자료집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토론문>

출처 : FAO[/caption]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세계 평균보다 높아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kg), 2019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국내 식품 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처리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톤/일) 및 처리방법별 비율 /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caption]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 부재
'도전, 음싹!' 캠페인 과정 / 출처 :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caption]

OECD 국가별 물질발자국, 2019 / 출처 : KOSIS(2022.8.5일 검색)[/caption]

순환경제 모식도 / 출처 : 배진수(2021)[/caption]
UN SDG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 출처 : ICCROM[/caption]
K-SDG 12 이행 평가결과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자원순환에 기업들도 적극 참여 : ESG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caption]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얼룩새코미꾸리Ⓒ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담수생태연구소 채병수 박사에 의하면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원앙Ⓒ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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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팔현습지는 이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집단 서식처라 판단된다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팔현습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은 중단하고 원점에서 이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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