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서도의 바다는 왜 이상해졌을까?

완도에서 청산도까지 1시간, 또다시 청산도에서 꼬박 1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여서도’라는 섬이 나온다. 들어가기가 워낙 어렵지만 사계절 내내 물고기가 잡혀, 낚시인들이라면 한번쯤은 도전하고 싶은 로망과도 같은 섬. 날이 허락하지 않으면 보름까지도 발이 묶일 수 있는 곳이지만, 활동가 둘은 운 좋게도 쾌청한 날씨에 여서도를 다녀올 수 있었다.

섬에 들어가자 곧 점심 때였고, 귀어하신 지 8년째라는 마음씨 좋은 부부께서 서울에서 온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주셨다. 따뜻한 집밥을 식사로 내어주시며 섬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질 좋은 미역이 많이 나는 여서도는 온 마을 사람들이 때마다  모여 허리가 아프도록 미역을 널어놓곤 했는데, 올해는 미역이 안난다고 했다. 처음 섬에 오셨던 8년 전만 해도 항구 물도 더 맑고 큰 물고기들도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물도 그때보다는 탁하고 물고기도 거의 살지 않는다고, 바다가 이상하다고 했다. 여서도의 바다는 왜 이상해졌을까?

[caption id="attachment_231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비의 섬 여서도ⓒ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서도를 섬다운 섬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 여서도에서는 올 3월부터 갯바위 생태휴식제와 유어장(체험구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섬의 일부만을 낚시가 가능한 구간(유어장)으로 두고, 나머지는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3년간 실시한 후에는, 구간을 바꾸어 실시할 예정이다. 여서도 이장님 말씀에 따르면, 기존에는 지금 같은 때에 섬이 북적거릴 정도로 낚시인들이 많이 방문해 갯바위가 가득 찼다고. 하지만 그렇게 방문한 낚시인들이 무분별하게 버리고 떠나는 취사 쓰레기들과, 갯바위 틈 사이 깊숙이 숨겨넣고 가는 낚시대 고정용 폐납으로 인해 갯바위 상당 부분이 오염되고 말았다. 결국 여서도 어촌계 주민들 전원의 자발적인 서명으로 갯바위 낚시 금지를 요구했고, 생태휴식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19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서도 임시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안내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서도를 한바퀴 빙 돌아보면 이렇게나 멋지고,  색이 다양한 갯바위를 볼 수가 있다. 멀리서 보면 마냥 아름답지만, 갯바위 여기저기 낚시대를 고정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납땜을 해, 총탄을 맞은 듯한 흔적이 수천 개나 된다고 한다. 갯바위 사이사이는 물론 방파제까지 떠밀려온 어업 쓰레기들도 쌓여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다이버들에 따르면 갯바위 근처 수중 오염은 더 심각하다. 납 봉돌과 낚시줄, 폐그물, 생활 쓰레기들이 해양 생물들과 엉켜있어 제거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납 봉돌이 떨어진 주변의 산호들에는 백화현상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갯바위 틈새에 박힌 폐납들은 배로 접근해 일일이 손으로 꺼내어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 상당한 인력과 비용까지 동반한다. 이번 생태휴식제는 여서도와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문도의 시범 운영 사례를 통해 확대 시행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서도보다 앞서 1년간 생태휴식제를 운영한 거문도는, 1년여만에 갯바위 오염도가 감소하고 해양생물 평균 서식밀도가 증가하는 등, 갯바위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어장 구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소수의 낚시인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0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떠밀려온 각종 어업 쓰레기들. 발이 닿는 곳은 그나마 이 정도에 불과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장님께서는 여서도가 이제야 조용하고 섬다운 섬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섬을 오가며 낚시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여서도 갯바위에는 휴식이 필요하다. 3년마다 돌아가는 생태휴식제와 유어장으로 타협점을 찾은 여서도의 갯바위와 해양생태계가 제도 시행을 거듭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래서 귀어하신 지 8년만에 변해버린 여서도의 바다를 몸소 느끼셨다는 부부가, 여서도에서 나고 자라셨다는 어촌계장님이, 매년 함께 미역을 따다 말리셨다는 마을 주민들이 다시 건강해진 여서도의 바다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온 섬과 항구 가득했던 물고기들도 다시 어른 물고기가 되어서까지 푸른 여서도 바다에서 노닐 수 있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23202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고 싶은 섬 여서도의 전경ⓒ환경운동연합[/caption] 가고 싶은 섬, 여서도 여서도는 국내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멋진 돌담길로 2018년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기도 했다. 오랫동안 외지 낚시인들로 인하여 갯바위를 비롯해 항구만이 시끌벅적했던 여서도가 이제는 아름다운 노을과 청색 바다, 굽이굽이 늘어진 돌담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녀가고 아껴주는 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수준으로 보호받으며, 생태휴식제와 같은 제도의 이점을 다른 섬들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활동을 계속하며 힘을 보태어 가겠다. [caption id="attachment_2320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멋진 돌담을 볼 수 있는 여서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노을지는 여서도ⓒ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로 가득 찬 해변 지난 일요일,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태안의 한 해변을 찾았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변은 사람의 손길은 닿지 않았지만, 사람이 버린 쓰레기로는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페트병, 비닐봉지, 담배꽁초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부터 부표, 그물, 밧줄 등 어업 중에 버려진 쓰레기들까지. 수백 종류의 다양한 쓰레기들이 해변 곳곳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해변이 어쩌다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된 것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31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변에 가득 쌓인 쓰레기들. 이번에 방문한 해변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었다][/caption]

여름철에만 치워지는 쓰레기 사실 우리나라 모든 해변에는 쓰레기가 잔뜩 밀려옵니다. 육지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다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변은 성수기에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웁니다. 수많은 쓰레기는 계속 밀려오고 있는데,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해변은 마치 쓰레기가 없는 듯이 치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유명한 해변을 조금만 벗어나 관리되지 않는 해안가를 찾아가보면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다시 바다로, 해양생물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8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대에 담긴 쓰레기들과 미처 담지 못한 스티로폼 조각들. 부표에서 쪼개진 스티로폼 조각이 해변에 가득하다][/caption]

해양에 버려지는 쓰레기 중 80% 이상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세한 조각으로 잘게 쪼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이미 전 세계 바다에는 230만 톤의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마시는 식수에도 수백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돌고 돌아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고래와 해양쓰레기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는 우리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들입니다. 특히 바다 먹이사슬의 최상위층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포유동물은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큰데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35종의 해양포유동물 중 대부분이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그물, 밧줄, 부표 등 어업 활동에서 버려진 쓰레기인데, 이런 어업 쓰레기는 해양포유동물의 신체를 훼손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그물이나 밧줄에 걸려 지느러미가 잘리거나 폐사하는 고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8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속초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밍크고래의 모습.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0여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있다 / 출처:속초해경][/caption]

매년 우리나라에서 죽고 있는 고래류의 숫자는 1,000여 마리에 달합니다. 웃는 돌고래로 불리는 상괭이,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제주 앞바다에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 등등, 많은 고래들이 어업에 사용되는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래를 위한 바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래를 위한 바다’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국 8개 지역 조직,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전국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은 고래에게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주기 위해 해변에 쌓은 수많은 쓰레기들을 열정적으로 치웠습니다. 마대 수십 자루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쓰레기를 치웠지만, 여전히 해변에는 쓰레기들이 넘쳤고, 남은 쓰레기를 다 치우지 못해 아쉬워하는 시민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아이는 “남은 쓰레기들을 다 치우지 못해서 아쉬워요. 다음에 또 와서 남은 쓰레기를 다 치웠으면 좋겠어요”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고, 한 시민은 “해변에 부표와 밧줄이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지 몰랐어요. 우리 바다가 고래에게 안전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활동하고 싶어요”라고 바램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8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레기를 줍는 시민들. 궂은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해가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십 자루의 마대가 가득 쌓일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수거되었다][/caption][caption id="attachment_231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번 캠페인에는 전국 8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참여했다][/caption]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행처리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171인) 강대식 강민국 강병원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권명호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기현 김도읍 김민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예지 김용판 김 웅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형동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류성걸 맹성규 박대수 박덕흠 박범계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용진 박 정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철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관석 윤두현 윤상현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 용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헌승 이형석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동혁 장제원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천준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종윤 최형두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정민 황보승희 황 희 반대(25인) 강민정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고민정 김상희 김한정 김홍걸 류호정 박영순 박찬대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이소영 이은주 장혜영 전혜숙 한정애 홍익표 황운하 기권(42인) 강득구 김두관 김민기 김병기 김성주 김승원 김영호 김용민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상혁 박주민 배현진 서동용 서정숙 설 훈 송옥주 양이원영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성만 이용선 이해식 인재근 장경태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조응천 최강욱 최기상 최재형 최혜영

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caption id="attachment_23197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오늘 광화문에서<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정해 만 50년이 지났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무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케이블카, 공항 건설, 녹조 방치, 오염수 투기 찬성, 기후위기 방치 등 반환경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절대 안 된다고 말 못 하는 정부가 어이없다”며, “현 정부는 생명과 관련된 우리 전통과 문화를 소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활동가 역시 “현 정부의 4대 강 정책은 0점도 아깝다”고 평가하고 “독성 녹조로 가득 찬 강을 흐르게하는 것이 정치보다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빠르게 가!”라는 피켓을 들고 주변에 케이블카 설치, 오염수투기, 신공항건설, 기후위기 비상, 4대강 녹조 피켓을 같이 준비해 환경 파괴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6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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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오는 6월 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날이다.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지구 환경 보전을 다짐한 첫 국제회의로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면서 지구와 환경에 관심과 경각심을 독려하고 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지구와 환경에 대한 행동은 작년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면서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며 생태계를 외면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4대 강 독성 녹조 그리고 기후위기 역시 방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생태계 파괴, 멈춰라!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파괴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겠다는 국제 흐름과 달리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의 존재 가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흑산도에 공항 건설 등 환경 파괴를 종용하고 있다. 정부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일부 건설업자의 배를 불리고 절대다수 시민이 고통받을 환경 파괴를 오히려 권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강 정책, 멈춰라! 매년 여름, 흐르지 않는 강엔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강물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과 미립자 형태로의 인체 흡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외에서 간 질환, 신경, 생식기능 장애 유발로 철저한 관리를 하는 현실과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가뭄과 홍수를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 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머리이다. 결국 정부는 정치적 이해로 국민의 건강을 방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멈춰라!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의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반대를 외면하고 일본 정부에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로 오염수 해양 투기에 구색을 갖춰주려 노력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검사 표본, 오염수 계측기 결함, 저장 탱크 슬러지, 생물학적 농축 연구 부족 등 다양한 불안 요인과 문제 제기에도 굴욕적 협력을 강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 거듭하는 기후위기 정책, 멈춰라! 정부는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의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도 폐기했다. 또,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행하고 산업 부분의 감축량을 줄여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 역시 대폭 축소하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과도 동떨어진 길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퇴행을 거듭하며 시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진행하는 본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생태계 파괴, 멈춰라! 하나.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강 정책, 멈춰라! 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멈춰라! 하나. 윤석열 정부의 퇴행 거듭하는 기후위기 정책, 멈춰라!

2023년 6월 1일 환경운동연합

쓰레기의 여행,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의 실태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크게 소각장, 매립지,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게 된다. 2021년 기준 전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45,894톤이며, 이 중 소각되는 비율은 29.92%(13,730톤), 매립은 14.78%(6,782톤) 그리고 재활용은 54.66%(25,086톤)를 차지한다.(자원순환정보시스템) 하지만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재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조사된 재활용품 선별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많거나,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거나, 크기가 작은 품목들과 비닐봉지에 구분 없이 담겨 반입된 재활용품들 등을 시설장 내 방해요인으로 뽑혔다. 또한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시민들의 부족한 인식, 비효율적인 선별장의 구조, 협소한 장소 등이 선별률을 떨어트리기에 시설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형’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선별장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씨아이에코텍을 현장 방문했다. 그곳에서 조일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독일의 선별기계는 국물 요리 등으로 비닐 오염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아 재활용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연속 타격식 선별기’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 기기는 곡식의 낱알을 털어내듯 타격날로 폐비닐의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이물질 제거를 위해 건조를 하던 기존의 방식과의 차이점이 있으며 건조 과정에서 비닐이 타거나 그로 인해 설비가 고장나는 문제점을 극복했다고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폐비닐은 사이즈를 선별하여 크기가 작은 것들은 시멘트사로 보내져 보조 연료로 활용하고, 크기가 큰 것은 열분해 과정으로 처리되어 석유를 뽑아내거나 태워서 에너지를 만든다. 재활용은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선도적인 선별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은 모든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 되지 못한다. 서울시 기준 1인당 하루 플라스틱 배출량은 2016년과 대비해 2020년에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쓰레기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개인은 소비 습관의 변화를 주고, 기업은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환경운동연합과 컵가디언즈(전국 자원순환 시민모임 연대기구)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인식 증진 캠페인과 더불어 컵 줍깅 및 컵 보증금제 모니터링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 인식 증진 캠페인 결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소수의 시민을 제외하고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컵 줍깅 결과 1회용 컵 689개 중 보증금제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컵이 368개(53.4%)였는데, 그 중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은 85개(23%)에 불과했으며 라벨이 붙어있지 않는 컵이 283개(76.9%)로 약 3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페에 직접 방문하여 컵 보증금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 61개(45%) •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 21곳(15.4%)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 68곳(50%),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 67곳(49.3%)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42%) •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63.9%_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 또한 급증했고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우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컵 줍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편법(과태료 부과 기간 전까지 보증금 부과 거부, 키오스크 주문 시 ‘매장 내’를 선택하게 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및 교차 반납의 거부 등-을 바로잡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1회용 컵 보증급제 관리 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면 확대 및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드디어 봤다..! 점박이물범 점박이물범에게는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많다. 천연기념물 제 331호, 멸종위기 2급, 해양보호생물, 하트 콧구멍과 커다란 눈망울 등. 그리고 점박이물범은 서산 가로림만 갯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한 기특한 해양포유류이기도 하다.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에서는 권경숙 센터장님(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국장)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점박이물범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점박이물범이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선박 또는 육상 조사로 실시하고 있는데,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이 참여한 이번 모니터링은 육상 조사로 진행되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방문에도 볼 수 없었다는 점박이물범을 이번에야말로 꼭 보고 싶어, 권경숙 센터장님을 열심히 쫓아갔다. [caption id="attachment_232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로림만 풍경ⓒ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29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니터링하는 활동가들과 시민ⓒ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점박이물범이 주로 나타났다고 해주신 스팟을 쌍안경과 스코프로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모든 것이 점처럼 작게만 보였다. 물범이 어디서 놀고 있을지- 모래톱을 따라 열심히 관찰했다.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부표들이 꼭 물범인 것만 같아 들뜬 마음으로 지켜보다 실망하길 여러 번. 짧고 뾰족한 점박이물범의 주둥이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수면 위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보였다. 한번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계속해서 보였다. 오래도록 수면 위로 빼꼼 머리를 내밀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꼬리를 보이며 풀쩍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지만 쌍안경과 스코프로는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김솔 활동가의 인내심 있는 드론 조종 덕분에 비교적 가까이서 물범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긴 설명 필요 없이 사진을 보기 바란다. 뚱뚱하고 귀여운 점박이물범이 맑고 푸른 바다를 유유하게 헤엄치는 모습...(입틀막) [caption id="attachment_2322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헤엄치는 점박이물범ⓒ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두 마리의 점박이물범ⓒ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에는 점박이물범도 있고, 잘피도 있고 생물다양성 풍부한 가로림만에는 점박이물범을 비롯해 여러 해양보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잘피’다. 바닷속에서 해양생물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탄소까지 흡수하는 해초인 잘피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사진도 찍어보았다. 이외에도 게, 바지락, 골뱅이, 꼬시래기 등 갯벌 생물들을 한참을 관찰하다 문득 멀리 내다본 갯벌은 정말 아름다웠다. 광활한 면적의 가로림만 갯벌에는 자연이 펼쳐놓은 무늬가 멋지게 새겨져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8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닷속에서 자라는 풀, 잘피(seagrass)ⓒ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29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연의 무늬가 아름다운 가로림만 갯벌ⓒ환경운동연합[/caption] 마무리는 해변플로깅으로 얼마간 점박이물범과 갯벌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었더니 서서히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더 가까이서, 더 잘 보고 싶다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장비들을 챙겨 갯벌을 빠져나왔다. 즐거운 모니터링의 끝에는 함께 해변쓰레기 줍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보호구역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해변가 깊이 자리한 쓰레기가 꽤 있었다. 전부 다 치울 수는 없었지만 모두의 바쁜 손길로 어느 정도 쓰레기를 모으자, 분류작업을 통해 종류별로 파악하고 무게를 기록했다. 여느 해변과 마찬가지로 잘게 부서진 스티로폼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끼나 그물 등의 어업쓰레기, 노끈, 페트병, 유리병, 비닐 등등이 뒤를 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98" align="aligncenter" width="480"] 해변플로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290" align="aligncenter" width="480"] 쓰레기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현장 답사를 통해 글과 사진으로만 접했던 점박이물범을 멀리서나마 보고, 가로림만의 갯벌 생태를 직접 관찰하고, 해변 정화 활동까지 할 수 있었다. 물범을 사랑하고 가로림만을 아껴주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며, 더 넓은 바다와 더 많은 해양생물들이 사랑받기를 기원할 수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수많은 해양생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확대를 향해 나아가겠다. '드디어 해냈다! 해양보호구역 30x30' 까지 파이팅!

"유기견 발생을 막고 및 마당견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서울시와 우리동생의 

정비구역 등 유기견 예방활동 추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동생은 2023년 서울시 동물보호과와 함께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복지개선을 위하여,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 중성화수술 지원과 동물복지개선을 위한 반려견 예방접종 및 마당개 환경개선사업을 내용으로 한 [정비구역 등 유기견 예방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등 유기견 예방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 내 산 인근 등에 위치한 재개발 정비사업 지역 중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과 은평구 불광5주택 지역을 우선 선발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반려견 양육가구의 내장형 동물등록 유무, 중성화 수술과 매년 추가 접종해야하는 예방접종 진행을 확인한 후 원하는 가구에 한하여 내장형 동물등록을 비롯한 예방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반려견 양육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4월부터 채용한 방문실태조사요원들 6명이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및 은평구 불광5주택으로 방문실태조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공감하고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신 6분이 방문실태조사요원으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동생 조합원들도 계시고, 다양한 후원 및 활동을 해 주신 분도 계셔서 무엇보다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5월 4일에는 방문실태조사요원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동생을 소개하며 방문실태조사요원에게 [정비구역 등 유기견 예방활동지원사업]의 목적와 의의를 설명 드리고 현장 방문시 확인 된 지역 특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방문실태조사요원들은 이 사업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사업의 취지에 대한 교육, 주민을 만나는 자세, 설문 시 안전 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설문 문항에 대한 숙지 그리고 사업의 절차 상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배분된 지역의 거점공간 등을 같이 방문하고 우리동생 담당자와 실태조사요원이 현장에 함께 방문하여 지역민을 만나고 돌아보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이 중요한 걸까요?"

  한국에서의 동물등록은 내장형(마이크로칩)과 외장형(외장형 태그, 목걸이 형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외장형 동물등록의 경우 반려견의 몸에서 떨어지거나, 일부러 떼어낼 우려도 있는만큼 내장형 동물등록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비교적 빨리 찾을 수 방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3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대문구 현장답사 중 만난 마당에서 뛰어나와 길을 걸아다니는 개.[/caption]

[정비구역 등 유기견 예방활동지원사업]의 코디네이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기 전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선정지역을 답사하러 갔다가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갑자기 골목에서 진도믹스견이 튀어나왔고 그 개를 쫓던 한 남성이 개를 잡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반려견의 이름은 호순이었고 반려인에게 물어보니 호순이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암컷인데, 외장형 동물등록을 하였지만 망가진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산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미처 목줄을 하기 전에 열어진 대문으로 호순이가 빠져나와 길로 뛰어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물론 반려인이 불러도 잘 오지 않는 호순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유기견이 되었다면, 임신 후 새끼를 출산하여 유기견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몸에서 떨어질 위험이 적은 내장형 동물등록과 개의 임신 및 출산을 억제하는 중성화 수술은 유기견 발생과 개체수 증가를 막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새 주민은 호순이를 따라서 사라졌습니다. 호순이는 가족 품으로 잘 돌아갔을까요?

방문실태조사요원은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오르막이 많은 현장에서 한집한집 돌아다니면 반려견 양육 실태조사와 함께 반려인에게 내장형 동물등록과 중성화 수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지역에 따라 현장 조사 시 집에 사람이 없는 가구가 많기도 해서 주민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찾아 방문하기도 합니다. 최대한 많은 주민의 설문을 받고, 많은 반려견들이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그래서 재개발 지역의 유기견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문실태조사요원들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방문실태조사요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재개발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비건(지향)일기 시즌3]

비건으로 제주 여행하기

위정윤

   나는 제주를 사랑한다. 제주의 바다와 오름은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 물로 뒤덮인 땅이라는 점에서 제주는 그만의 매력이 있고 물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최고의 여행지이다. 작년 가을 억새 시절에는 한 달 살기를 하기도 하였다. 10월 중순에도 바다 수영을 했다는 (하하). 이번 해 6월이 되어 여름 냄새가 풀풀 풍기는 날, 나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다시 몸을 실었다.    안타깝게도 제주는 사는 사람과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발도 많이 되었다. 5년, 10년 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도 생기고 예쁜 바다 맞은편에는 지나치게 개발된 카페와 음식점들이 즐비한 곳도, 어딜 가나 쓰레기가 널려있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주의 맑은 바닷물과 오름의 숲은 여전히 그대로 아름답고 나는 여행 종종 넋을 빼앗긴다.    흥미롭게도 제주는 비건이 여행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들이 많다. 제주도 비건 음식점 지도가 있을 정도니 말이다. 논비건 식당이지만 채식한다고 하면 기꺼이 채식으로 요리해 주는 곳들도 여럿 경험했다. 비건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내가 경험했던 중 가장 좋았던 장소들을,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다시 찾아가기도 한 곳들을 얘기해 보려고 한다.  

숨 숨은 제주시에 있는 1인 와인바인데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었다. 비건과 논비건 메뉴가 함께 있어서 논비건인 여행동행자와 함께 가도 좋을 듯하다. 나는 이곳의 바질 페스토 뇨끼를 너무 좋아한다. 바질 페스토 향이 그윽한 뇨끼를 와인과 함께 먹으면 일품이다. 그리고 함께 나오는 구운 치즈 바게트는 더 맛있다. 물어보니 사장님께서 비건 치즈를 직접 믹스해서 만드신다고 하셨다. 이곳은 공간도 너무 예쁜데, 옛날 나무집을 개조해 사장님이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놓으셨다. 아담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간이다. 맛도 좋고 공간도 좋은 숨은 앞으로도 내가 제주에 오면 꼭 들르고 싶은 곳.

제주 901 제주 901는 사실 예전부터 눈여겨보다가 이번 여행에서 처음 시도한 스테이와 카페를 겸한 공간이다. 스테이도 천연샴푸나 바디워시를 쓰고 있었고, 텀블러를 권장했다. 하룻밤을 보내고 나는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었다. 버섯 샌드위치와 샐러드, 디톡스 스무디가 커피와 함께 나왔다. 버섯 샌드위치의 부드러운 빵과 버섯 향이 그윽해서 한 입 한 입 베어 물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 샐러드도 상큼했고 무엇보다 그린 스무디는 완전 내 취향이어서 홀딱 마셔버렸다. 창밖으로 멀리 한라산도 볼 수 있어 경치와 맛난 비건 브런치를 하고 싶다면 여기.   다소니 한식점인 다소니는 연잎밥과 비빔밥이 일품이다. 채식으로 부탁하면 다른 메뉴도 채식으로 요리해 주신다. 반찬은 김치 외에는 모두 채식이라고 한다. 나는 향긋한 연잎밥을 좋아해 여행 때 한식이 생각나면 여기 와서 밥을 먹는다. 반찬으로 나오는 도토리묵 무침은 입맛을 돌게 하기 충분하다. 이번에는 생 취나물이 반찬으로 나왔는데 너무 향긋해서 하루 종일 기억나는 맛이었다. 옛집을 개조한 다소니는 창밖으로 멋들어진 나무도 보여서 자연도 함께 느낄 수 있다.  

 

밥 짓는 시간 논 비건과 비건 메뉴가 함께 있는 곳. 이름만큼 밥 자체가 맛있다. 나는 항상 마파가지덮밥을 먹는데 매콤하고 뜨거운 밥이 몸에 들어가면 여행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다. 다음에는 고사리 들깨탕을 시도해 볼 예정이다. 식당에서 바라보는 평대리 바다도 예쁘고 동네 안에 있어서 밥을 먹고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다. 혼밥하기에도 좋은 장소이다.  

칠분의 오 비건 카페 칠분의 오에서 이번에는 버거 플레이트를 맛보았다. 패티도 두툼하고 버거 안에 들어간 버섯도 맛났다. 감자튀김과 샐러드가 함께 나와서 여행 중 허기질 때 배를 채우기 좋은 음식이었다. 비건 제품들도 팔고 있어서 한 달 살기 하는 사람들은 여기와서 장을 봐도 좋을 것 같다. 나도 지난 한달살기 중 여기서 템페 구입을 해갔다. 모던하게 꾸며놓은 이곳은 창밖으로 멀리 코난 해변을 볼 수 있다.  

핵 오염수, 모르는 것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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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

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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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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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

1.헌법소원 청구인 대한민국 국민 및 고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과 종을 넘어 인류와 미래세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는 자연권 차원에서 폭넓게 해석하여야 함.   2.헌법소원 대상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및 잠정조치 등 국제 분쟁조정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한 부작위 국제해양법협약은 제194조에서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으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일본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권 등을 위해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재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음.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시설인 길이 1030m의 해저터널을 거쳐 후쿠시마 앞 바다로 오염수를 해양투기 함. 이는 국제해양법협약 및 런던협약상 인공해양구조물("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에 해당하고, 위 협약들이 금지하는 해상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투기에 해당함 참고로 일본군위안부(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와 원폭피해자(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마648 결정)가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외교통상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한 바 있음.   ∎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독자적 안전성 평가(assessment)를 하지 않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오염수 방출이 해양 생태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평가 문서 '부존재'라고 밝혔음. 또한 정부는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 일일 브리핑, 해양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외 기타 정부는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민간이 추천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비밀에 부쳤다. 오염수 시료 채취도 못하고 그냥 ALPS 시설 견학에 그쳤음. 시찰단은 설령 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또한 부실한 해양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관리 등으로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4.침해되는 기본권 헌법 10조 후단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헌법소원 대상 대통령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는 헌법 제10조 및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위임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물질로 인하여 바다가 오염되거나 생태계 축적 등을 통하여 각종 암, 질환, 유전질환 등 다양한 발병 가능성 등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이 침해되고, 바다를 생업 수단으로 살아가는 어민들과 해녀, 수산업자, 염전업자, 횟집, 수산식품업자 등에게는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됨. 또한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침해함. 낚시, 스쿠버 다이빙, 서핑, 바다 수영, 기타 해양스포츠 등 해양과 해양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취미, 레저활동 등을 제한하는 이 사건은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행복추구권은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하는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 됨(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등 참조).   5.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 ∎ 오염수 해양투기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 일본 정부는 2018.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안을 5가지 발표했고, 육지에서 보관하는 방안이 가능함에도 해양투기를 추진하여 ‘공중과 환경의 방사선 방호’ 일반 안전지침(GSG)-8번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검토 기준에서 배제하였음. 이는 IAEA의 “방사능 위험을 발생시키는 시설과 활동은 전반적인 이익을 생산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 정보 부재 및 비공개 태평양제도포럼(PIF) 과학자 패널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4년 3개월 기간의 오염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지나치게 긴 공백기간 동안 데이터 표본을 추출하지 않았고, 저장탱크 일련번호 등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 등 데이터의 측정 프로토콜과 양적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다고 했음. 저장탱크의 오염수 정보가 없고,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총량에 대한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해양 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오염수 방류 기간, 방류량, 수온, 희석수량, 즉 투기할 때의 해양생태 영향에 대한 정보가 없음.   ∎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 도쿄전력은 2018. 9.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ALPS를 거친 오염수 94만톤 중 89만톤을 분석해보니 84%에 이르는 75만톤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인정했음. 도쿄전력 발표에 따르면, ALPS를 거친 오염수 6만 5천 톤에 포함된 스트론튬 90 은 규제치의 100 배에 달했고, 일부 탱크에서는 규제치의 2만 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음. 태평양제도포럼(PIF) 과학자 패널 페렝 박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음. 1,000개가 넘는 오염수 탱크 중 단 1개의 탱크도 전체 64개 핵종의 조합과 농도에 대한 측정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그린피스는‘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외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음.   ∎ 일본의 오염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문제점 일본의 최신 개정판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인정한 불확실성은 핵종 조성과 어류 농축계수임. 후쿠시마 오염수 핵종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음. 저장 중에 있는 처리 중인 오염수는 2차 처리 예정인데, 2차 처리 종료 후에 측정할 때까지 어떤 핵종이 조성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음. 일본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어류 농축계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였음.   ∎ 오염수 해양투기가 계속될 가능성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면 실제로는 폐로 작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고,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오래 오염수 해양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상당히 장기간 해양투기가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음.   ∎ IAEA의 오염수 점검 활동 평가 IAEA는 점검활동 보고서에서 자신들이 설정한 방사선 안전 원칙 10가지 중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4가지만을 검토했다고 밝혔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원칙4 “시설 및 활동의 정당성”을 검토하지 않았음. IAEA는 안전성 검토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해양투기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양투기 계획과 관련 활동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음. 일본이 계획한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원하는 게 안전성 검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의 지원 요청으로 시작된 IAEA의 안전성 검토는 철저히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알프스는 검토 대상이 아님. IAEA가 2022. 2. 내놓은 첫 중간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변국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투명한 소통을 했다고 인정하고,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칭찬했다’고 까지 나옴. 2022. 6 공개된 제2차 중간보고서에선 일본 원자력규제위회가 이웃국가에 정보를 제공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도 있음. IAEA를 신뢰하기 어려운 증거 중의 하나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서

(~7월 30일 (일)까지)

신청하기(클릭)

물질 이용의 그림자 오늘날 우리는 물질 이용에 있어 상품의 노출, 유통 및 소비에 국경이 없기에 과거보다 쉽게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SNS 과시용인 일명 ‘예쁜 쓰레기’라는 말 또한 등장했으며 편리한 삶을 위한 새로운 일회용품은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고 저렴하게 구매해 몇 번 쓰지 않고 버려지는 물질들은 오늘날 쓰레기 문제를 키워나가고 있다. 쓰레기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은 소비로 인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재활용율은 50%로 전 세계 20%, OECD 국가들 35%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단위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은 미국 대비 7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00년 70억 톤이었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2015년에 900억 톤으로 증가했다. 이런 거대한 가속(The Great Acceleratio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지구 위험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의 9가지 중 6가지의 항목에서 이미 정상 범위를 벗어나 위험한 상태이다. 순환경제를 위한 세 가지 조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순환경제로 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1. 물질 소비 줄이기

소비량이 그대로라면 재활용이나 재생자원 사용만으로 자원 수요 충당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재활용에 안주하기에 앞서 물질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비자는 패스트패션이나 일회용품같은 불필요한 소비를 피해 절대적 자원 소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는 제품의 무게를 줄이는 등 상대적 자원 소비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재활용률 높이기

자원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전 세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0%에 그친다.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 배출량과 천연자원 투입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증금제 등 더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3.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하기

현재의 재활용은 재활용을 반복할수록 물질의 가치가 떨어지는 다운사이클링(Downcycling)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진다. 하나의 물질을 반복해 사용하기 위해 재활용이 물질의 원래 가치를 회복하는 재활용(Upcycling)이 되어야 한다.

[비건(지향)일기 시즌4]

결혼식에서

시무

   지난주 토요일 J 언니의 결혼식이 있었다.      J 언니는 대학생 때 라오스 해외 봉사를 하러 갔다가 친해진 언니다. 해외봉사단에는 총 세 팀이 있었는데, 언니는 태권도팀이었고 나는 난타팀이었다. 비건인 나를 위해 J 언니는 비건 옵션이 있는 슬런치 팩토리라는 식당에서 청첩장을 주었다. 그때 식사를 하면서 태권도팀 친구들이 결혼식에 올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결혼식 시간은 오후 6시 반, 식장은 집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뷔페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텐데. 집에서 조금이라도 먹고 갈까 고민을 했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5시쯤 집을 나섰다. 2호선에서 6호선으로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곧 만나게 될 봉사단 친구들을 떠올려 보았다. 여동생 H, S 오빠, 남동기 K 등등... 설레기도 했지만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서로 연락하지 않고 보지 못했던 세월이 어언 7년이었다.      J 언니와 신부대기실에서 사진을 찍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오른편 하얀 천으로 덮은 동그란 테이블 위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하지만 동기 중의 반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7년 전에 비해 나는 몸무게가 8~10kg 정도 빠졌다. 2년 4개월 전 비건을 지향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졌다. 옆에서 여동생 H가 "언니 살 많이 빠졌지?" 하고 이뻐졌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채식을 지속해 오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예전보다 보기 좋아 보인다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식이 끝나고 다 같이 뷔페에 들어가 각자 접시에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담아왔다. 나는 유부초밥과 샐러드, 구운 버섯, 단호박, 두릅, 해초 묵 같은 메뉴를 골라왔다. 아! 여기에선 내가 갔던 결혼식 중 처음으로 콩고기가 들어간 메뉴가 있었다! 새우와 함께 양념 된 요리였지만 들뜬 마음으로 콩고기와 버섯만 골라 담아왔다. 두 번째 접시에서도 내가 유부초밥을 담아오자, 옆에 앉은 Y 언니가 "아까도 이거 담아왔는데 또 가져온 걸 보면 맛있나 보다"라고 말을 걸었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초밥 중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언니는 생선을 못 먹냐고 물어봤다. 나는 비건이라고 말했다.     바로 내 맞은편에 앉아 육류를 가득 쌓아놓고 먹던 B 오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놀란 표정이라고 해야 맞을까. B 오빠는 왜 채식하게 되었냐고 물어봤다. 처음 비건을 지향하게 된 건 동물권 때문이었지만 그다음에는 환경을 위해서, 최근에 「맥두걸 박사의 자연 식물식」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이유를 얘기했다. B 오빠는 나보고 다르게 보인다고 했다. 나를 빤히 쳐다보는 B 오빠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다르게 보인다는 건지 부정적으로 다르게 보인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B 오빠 옆에 앉은 S 오빠는 자기도 한때 '플렉시테리언'이었다고 말했다. '플렉시테리언...!' 보통 플렉시테리언이라는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남자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채식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순간 너무 반가운 나머지 하이 파이브를 칠 뻔했는데 바로 뒤에 다른 말이 붙었다. "반강제로". 왜냐고 묻자 3년간 만났던 전 여자친구가 비건이었다고 했다.     이제 막 300일이 넘은 나의 논비건 남자친구가 떠올랐다. 그때의 S 오빠는 지금의 내 남자친구와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다. 약간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물었다. "만나는 동안 어땠어?" S 오빠는 시선을 접시에 옮기곤 포크로 가져온 샐러드를 뒤적거렸다. 잠깐의 정적 후 S 오빠는 입을 열었다. "힘들었지."      뭐가 힘들었는지는 묻지 않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4년쯤 전이면 내가 비건을 시작했을 때보다 비건 하기 더 힘들었겠다... 요즘은 비건 식당도 많이 생기고 비건 식품도 다양하게 나와" 하고 말했다. 그 뒤로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동기 H가 남자친구가 데리러 와서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 할 때 나도 뒤따라 나갔다.     비건이 되고 나서 불필요한 살들이 많이 빠졌고, 더 건강해지고 부지런해졌다. 동물에게 공감하면서 내 세계는 점점 확장되었다. 더 작은 존재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존중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자신도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남들에게도 "좋아 보인다, 멋져 보인다" 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렇지만 비건인 나와 논비건인 내 주변인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논비건 가족, 논비건 친구, 논비건 직장동료, 논비건 풋살 학원 동료, 논비건 코치, 논비건 애인… 누구에게도 비건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나는 자주 난감해진다. 누군가의 생일일 때, 여행을 갈 때, 기념일일 때, 모임을 할 때. 어느 자리에서든 먹는 일은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같은 식탁을 앞에 두고 만나려면, 각자 힘들고 괴로운 지점이 있어도 서로 맞춰주고 조율하고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식탁 앞에 힘듦이 끼어들 틈새가 있다는 사실이 슬프게 느껴진다. 내 남자친구도 언젠가 나와 헤어지고 나면 남들에게 S 오빠처럼 얘기하게 될까.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내내 여동생 H의 이뻐졌다는 말과 S 오빠의 "힘들었지"라는 말이 머릿속에 번갈아 가며 맴돌았다.  

(본문 아래 영문,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같이 싣습니다.  번역도움: 온태현 회원)

새만금 세계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에게 보내는 편지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장)

환영합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잼버리에 참석한 150여 나라, 4만 3천 명의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 인종과 성별, 출신과 종교 등 다름에 차별 없는 연대와 호혜의 정신으로 우정을 쌓고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뭇 생명이 죽어간 갯벌에서, 바닷물이 드나드는 새만금의 미래를 염원하면서, 기후 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잼버리가 되길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63"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안합니다. 새만금에 조성된 8.84㎢의 드넓은 야영장의 조건과 상황이 매우 나쁩니다. 부지는 넓고 도로는 뚫렸지만, 기반이 다져진 야영장이 아니고 자연 상태의 초지도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조성된 농업용지입니다. 십수 년 전만 해도 이곳은 갯벌이었습니다. 지금도 군데군데 붉은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곤죽이 되는 펄입니다. 갈매기들이 날아와 먹이 활동을 합니다. 날이 개면 뙤약볕이 내리쬡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바닷가 날씨는 변화무쌍하고 바람도 거셉니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막바지 공사로 집수정을 만들고 배수로를 내고, 야자 매트로 길을 내고, 플라스틱 깔판을 깔았습니다. 군데군데 대형 천막도 많이 쳤습니다. 하지만 큰비 한 번만 지나면 빠지고 잠길 수 있습니다. 내리쬐는 뙤약볕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65"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비해야 합니다. 거친 환경이야 스카우트의 개척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휘파람을 불고 웃으면서 이겨낸다”라는 스카우트 구호처럼 잘 대처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새만금은 거친 자연환경이 아니라, 대규모 자연훼손과 개발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이런 곳일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과정 활동은 외부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숙영과 교류는 야영장에서 이뤄집니다. 지도자와 대원들이 이러한 조건과 상황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발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야영 부지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든 풍요롭고 기름진 하구 갯벌이었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산란하러 모여들고, 질 좋은 백합과 바지락이 지천이었습니다. 흰발농게를 비롯한 수많은 게와 갯지렁이, 망둥어, 짱뚱어들이 부지런히 갯벌을 오갔습니다. 멀리 남반구 뉴질랜드에서 북반구 툰드라까지 약 30,000Km를 오가는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많은 국제적인 이동 철새들이 쉬어갔습니다. 새만금 갯벌에 기대어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도 풍요롭고 윤택했습니다. 갯벌은 바다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1991년 전북 군산, 김제, 부안지역 409㎢의 갯벌과 바다를 메워 땅과 호수를 만드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인근,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역사 이래 가장 큰 환경 파괴사업이자 어민 생존권을 짓밟는다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갯벌의 가치연구, 민관 공동조사단 참여, 법정 소송,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 온 힘을 다해 갯벌을 지키려 했습니다. 특히, 해창 갯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갯벌이 보존되길 바라며 향나무를 묻는 ‘매향제’를 지내고, 갯벌을 지키자는 마음을 담아 하나 둘 장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3월,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자연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65일간 서울까지 참회의 삼보일배를 시작한 곳입니다. 도요새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뉴질랜드 마오리족, 틱낙한 스님도, 호주의 상원의원,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새만금 해창갯벌은 환경운동의 성지입니다. 새만금을 지키고자 했던 기억과 치유의 공간입니다. 지금도 상실의 바다를 되살림의 바다로 만들어 가기 위해 새만금의 변화를 기록하고 시민생태조사단과 해수유통을 통해 환경도 살리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희망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 텐트가 쳐진 곳은 바로 그 갯벌이었습니다. 귀하게 여겨 보호해야 할 뭇 생명과 환경, 갯벌을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희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건 어른들입니다. 전북 도내 정치인들은 잼버리 대회 준비는 뒷전이고 새만금 매립 속도를 높이고 새만금 신공항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잼버리 하려면 비행기 띄워야 한다. 그러니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라면서 먼지만 날리는 관광용지에 2천억 넘는 농지기금을 쓰는 꼼수를 썼습니다. 농지기금으로 논을 만드는 공사이니 땅 다짐이나 자연 배수를 고려하지 않았고, 잼버리에 필요한 부지보다 더 넓은 땅을 만들려다 보니 확보하다 배수가 되지 않는 것은 이미 예견했던 일입니다. 항건 한번 안 둘러본 정치인들이, 매듭 한번 배워본 적 없는 정치인들이 얽히고설킨 새만금 매듭을 더 꼬이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대안을 검토할 시기도 놓쳤습니다. 갯벌과 바다는 인류의 마지막 식량창고이며 블루 카본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갯벌 보존과 복원은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새만금을 지키고 기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수라’가 많은 시민과 청소년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새를 관찰하고 갯벌을 탐사한 청소년의 성장이 담겨있는 영화이기도 헙니다. 이 영화를 별빛이 쏟아지는 밤에 바람에 실려 온 짭조름한 바다 내음을 맡으며 스카우트 대원과 관람하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문화저널 8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Letter to the Scouts of the Saemangeum World Jamboree

The Inconvenient Truth of Saemangeum Worldwide Jamboree

Welcome, 43,000 youth scouts and leaders from more than 150 countries attending the 25th World Jamboree at Saemangeum. May you build friendships and nurture dreams in a spirit of solidarity and reciprocity, regardless of race, gender, origin, or religion. As we look forward to the future of Saemangeum, where tidal waters flow in and out of the mudflats where many lives have died, we hope that this Jamboree will be a meaningful event for youth who are part of the climate crisis. We are trutly sorry that the conditions and situation of the vast 8.84 square kilometer campground in Saemangeum are very bad. The site is large, and the roads are paved, but it is not a campground with a foundation, nor is it grassland in a natural state. It is a temporary agricultural land. Decades ago, this was tidal mudflats, and there are still red saltwater plants growing here and there. So, when it rains, the land becomes soggy. Seagulls still fly in to feed. When the sun comes out, it blazes and there's no shade for shelter. The weather is volatile, and the wind is strong near the sea. To minimize this inconvenience, the government has done some last-minute work to build catch basins, drainage ditches, paved roads with palm mats, and laid down plastic sheeting. They've also pitched a lot of big tents, but they're only one big rain away from being swept away and submerged. The tents are also not enough to keep the sun out. You'll have to be prepared. The rugged environment will be met with the pioneering spirit of the Scouts, and as the Scout motto goes, "Whistle and smile through it all." However, Saemangeum is not a wilderness, but an area of large-scale degradation and development, where the unexpected can happen and the damage can be severe. While the course activities take place outside, sleeping and socializing will take place in the campsites. It is imperative that leaders and crews are aware of these conditions and situations so that you can react calmly to any unexpected events. Here's an inconvenient truth. The Saemangeum Jamboree campsite in Buanan, Jeollabuk-do was a rich, fertile estuarine mudflat created over time by the Mankyung and Dongjin rivers. Many fish gathered to spawn, and high-quality lilies and clams were abundant. White-footed boobies and other crabs, as well as midges, gobies, and shad, diligently traveled to and from the mudflats. Many international migratory birds, including shorebirds that travel some 30,000 kilometers, from as far away as New Zealand in the southern hemisphere and the tundra in the northern hemisphere, rested on the land. The lives of the people who depend on the tidal flats of Saemangeum were also rich and full. Tidal flats are like the mother of sea life. In 1991, a project began to fill in 409 square kilometers of tidal flats and seas in Gunsan, Gimje, and Buan, Jeollabuk-do, to create land and lakes. Local fishermen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fiercely opposed the project, calling it the largest environmental destruction in history and trampling on fishermen's right to survival. They did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protect the tidal flats, including conducting a study on the value of the tidal flats, participating in a joint public-private investigation team, filing court cases, and organizing large rallies and protests. At Haechang tidal flats, people began to bury incense trees in the hope that the tidal flats would be preserved for future generations, and to build pagodas one by one to protect the tidal flats. In March 2003, priests from four major religions - Catholicism, Buddhism, Protestantism, and Won Buddhism - began a 65-day pilgrimage to Seoul to offer their sincere apologies to nature. They were joined by New Zealand's Maori, who consider the shorebird to be their ancestor, Thiknak Han monk, an Australian senator,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s such, Saemangeum HaeChang Tidal Flat is a holy place for the environmental movement. It is a space of memory and healing for those who tried to protect Saemangeum. It is also a place of hope for those who are documenting the changes in Saemangeum to turn the sea of loss into a sea of rebirth, and who are creating alternative solutions to save the environment and benefit the local economy through citizen ecological research groups and seawater redistribution. The tented area where you are standing was once a tidal flat, and you are standing on the tears, sighs, and hopes of countless people who are trying to protect the precious life, environment, and tidal flat. It's the adults who are at fault. Politicians in Jeonbuk province used the jamboree to speed up the reclamation of Saemangeum and push for a new airport. "We need to fly an airplane for the jamboree. So, we should exempt the new airport from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y said, and spent more than 200 billion won of agricultural funds on a tourist land that would only blow dust. Since the agricultural funds were used to build rice paddies, there was no consideration for land compaction or natural drainage, and it was already predictable that the land would not drain as they tried to build a larger land area than needed for the jamboree. Politicians who had never been around this land before, who had never even learned to tie a knot, further tangled the already tangled Saemangeum knot. In doing so, they missed the time to look at other alternatives for the jamboree. Tidal flats and oceans are humanity's last food reservoirs, as well as a blue carbon absorber of greenhouse gases. Therefore,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Saemangeum tidal flats is a global challenge beyond local and national boundaries. In recent years, documentary film 'Sura' containing stories of people protecting and recording Saemangeum have deeply impressed many citizens and youth in Korea. It is also a movie about the growth of a young man who watched birds and explored the tidal flats with his father for many years. I would love to share this movie with a scout troop on a starry night, smelling the salty sea air carried by the wind.  

Surat untuk para Scout Jambore Dunia Saemangeum

Kebenaran yang Tidak Menyenangkan dari Jambore Dunia Saemangeum

Selamat datang, 43.000 pramuka muda dan pemimpin dari lebih dari 150 negara yang menghadiri Jambore Dunia ke-25 di Saemangeum. Semoga Anda dapat membangun persahabatan dan memupuk mimpi dalam semangat solidaritas dan timbal balik, tanpa memandang ras, jenis kelamin, asal usul, atau agama. Sambil menantikan masa depan Saemangeum, di mana air pasang surut mengalir masuk dan keluar dari dataran lumpur di mana banyak nyawa melayang, kami berharap Jambore ini akan menjadi acara yang bermakna bagi kaum muda yang menjadi bagian dari krisis iklim. Kami benar-benar menyesal bahwa kondisi dan situasi bumi perkemahan yang luasnya 8,84 kilometer persegi di Saemangeum sangat buruk. Lokasinya luas, dan jalanannya beraspal, tetapi ini bukan bumi perkemahan dengan fondasi, dan juga bukan padang rumput dalam keadaan alami. Ini adalah lahan pertanian sementara. Beberapa dekade yang lalu, ini adalah dataran lumpur pasang surut, dan masih ada tanaman air asin merah yang tumbuh di sana-sini. Jadi, ketika hujan turun, tanah menjadi basah. Burung camar masih terbang untuk mencari makan. Saat matahari terbit, panasnya terik dan tidak ada tempat berteduh. Cuaca tidak menentu, dan angin bertiup kencang di dekat laut. Untuk meminimalkan ketidaknyamanan ini, pemerintah telah melakukan beberapa pekerjaan di saat-saat terakhir untuk membangun kolam penampungan, parit drainase, mengaspal jalan dengan tikar palem, dan memasang terpal plastik. Mereka juga telah mendirikan banyak tenda besar, tetapi hanya satu hujan besar saja tenda-tenda tersebut akan tersapu dan terendam. Tenda-tenda tersebut juga tidak cukup untuk menghalangi sinar matahari. Anda harus bersiap-siap. Lingkungan yang keras akan dihadapi dengan semangat kepeloporan para Scout, dan seperti moto Scout, "Bersiul dan tersenyum melewati semuanya." Namun, Saemangeum bukanlah hutan belantara, melainkan area dengan degradasi dan pembangunan berskala besar, di mana hal yang tidak terduga dapat terjadi dan kerusakannya bisa parah. Sementara kegiatan kursus berlangsung di luar, tidur dan bersosialisasi akan dilakukan di tempat perkemahan. Sangat penting bagi para pemimpin dan kru untuk mengetahui kondisi dan situasi ini sehingga Anda dapat bereaksi dengan tenang terhadap kejadian yang tidak terduga. Inilah kebenaran yang tidak menyenangkan. Perkemahan Jambore Saemangeum di Buanan, Jeollabuk-do adalah dataran lumpur muara yang subur dan kaya yang terbentuk dari waktu ke waktu oleh sungai Mankyung dan Dongjin. Banyak ikan berkumpul untuk bertelur, dan bunga lili serta kerang berkualitas tinggi berlimpah. Burung booby berkaki putih dan kepiting lainnya, serta ikan midges, ikan gobi, dan ikan shad, dengan rajin melakukan perjalanan ke dan dari dataran lumpur. Banyak burung migran internasional, termasuk burung pantai yang melakukan perjalanan sekitar 30.000 kilometer, dari tempat yang jauh seperti Selandia Baru di belahan bumi selatan dan tundra di belahan bumi utara, beristirahat di daratan. Kehidupan masyarakat yang bergantung pada dataran pasang surut di Saemangeum juga kaya dan penuh. Dataran pasang surut bagaikan ibu kehidupan laut. Pada tahun 1991, sebuah proyek mulai mengurug dataran pasang surut dan laut seluas 409 kilometer persegi di Gunsan, Gimje, dan Buan, Jeollabuk-do, untuk menciptakan daratan dan danau. Nelayan lokal dan organisasi lingkungan menentang keras proyek tersebut, menyebutnya sebagai perusakan lingkungan terbesar dalam sejarah dan menginjak-injak hak nelayan untuk bertahan hidup. Mereka melakukan segala cara untuk melindungi dataran pasang surut, termasuk melakukan studi tentang nilai dataran pasang surut, berpartisipasi dalam tim investigasi gabungan antara pemerintah dan swasta, mengajukan kasus ke pengadilan, serta mengorganisir demonstrasi dan protes besar-besaran. Di dataran pasang surut Haechang, orang-orang mulai mengubur pohon dupa dengan harapan dataran pasang surut akan dilestarikan untuk generasi mendatang, dan membangun pagoda satu per satu untuk melindungi dataran pasang surut. Pada bulan Maret 2003, para pendeta dari empat agama besar - Katolik, Buddha, Protestan, dan Buddha Won - memulai ziarah selama 65 hari ke Seoul untuk menyampaikan permohonan maaf yang tulus kepada alam. Mereka bergabung dengan suku Maori dari Selandia Baru, yang menganggap burung pantai sebagai nenek moyang mereka, biksu Thiknak Han, seorang senator Australia, dan organisasi lingkungan hidup internasional. Oleh karena itu, Dataran Pasang Surut Saemangeum HaeChang adalah tempat suci bagi gerakan lingkungan. Tempat ini merupakan ruang kenangan dan penyembuhan bagi mereka yang berusaha melindungi Saemangeum. Tempat ini juga merupakan tempat harapan bagi mereka yang mendokumentasikan perubahan di Saemangeum untuk mengubah lautan kehilangan menjadi lautan kelahiran kembali, dan yang menciptakan solusi alternatif untuk menyelamatkan lingkungan dan memberi manfaat bagi ekonomi lokal melalui kelompok penelitian ekologi warga dan redistribusi air laut. Area tenda tempat Anda berdiri dulunya adalah dataran pasang surut, dan Anda berdiri di atas air mata, desahan, dan harapan banyak orang yang berusaha melindungi kehidupan, lingkungan, dan dataran pasang surut yang berharga. Orang dewasalah yang bersalah. Para politisi di provinsi Jeonbuk menggunakan jambore ini untuk mempercepat reklamasi Saemangeum dan mendorong pembangunan bandara baru. "Kita perlu menerbangkan pesawat untuk jambore. Jadi, kita harus membebaskan bandara baru dari studi kelayakan awal," kata mereka, dan menghabiskan lebih dari 200 miliar won dana pertanian untuk lahan wisata yang hanya akan menebarkan debu. Karena dana pertanian digunakan untuk membangun sawah, tidak ada pertimbangan untuk pemadatan tanah atau drainase alami, dan sudah dapat diprediksi bahwa tanah tidak akan kering karena mereka mencoba membangun area yang lebih luas dari yang dibutuhkan untuk jambore. Para politisi yang tidak pernah berada di sekitar tanah ini sebelumnya, yang bahkan tidak pernah belajar mengikat simpul, semakin memperkeruh simpul Saemangeum yang sudah kusut. Dengan melakukan hal itu, mereka melewatkan waktu untuk melihat alternatif lain untuk jambore. Dataran pasang surut dan lautan adalah tempat penyimpanan makanan terakhir bagi manusia, sekaligus penyerap karbon biru dari gas rumah kaca. Oleh karena itu, pelestarian dan restorasi rawa pasang surut Saemangeum merupakan tantangan global yang melampaui batas-batas lokal dan nasional. Dalam beberapa tahun terakhir, film dokumenter 'Sura' yang berisi kisah-kisah tentang orang-orang yang melindungi dan merekam Saemangeum sangat mengesankan banyak warga dan pemuda di Korea. Film ini juga merupakan film tentang pertumbuhan seorang pemuda yang mengamati burung dan menjelajahi dataran pasang surut bersama ayahnya selama bertahun-tahun. Saya ingin sekali menonton film ini bersama pasukan pramuka di malam berbintang, sambil mencium udara laut yang asin yang terbawa an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