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조성으로 서식지를 빼앗기고 있는 삵

서식지보전 담보없는 정부의 멸종위기종 관리정책 실효성에 의문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caption id="attachment_182198" align="aligncenter" width="721"]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삵은 호랑이나 표범, 늑대 등 중·대형 포유류가 사라진 우리나라에서 담비와 함께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종이다.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삵의 서식밀도와 개체군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러한 가운데, 택지개발로 삵의 서식지가 파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성의 동탄2신도시이다. 택지개발 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삵의 서식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관련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여타의 다른 신도시처럼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택지개발 공사가 한창인 동탄2신도시는 2006년 11.15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빨리’ 공급하기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당급 신도시 확보의 일환으로 선정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219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화성 동탄신도시 5공구일대공사 장면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2007년 12월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1호)된 후 2009년 3월 보상이 착수된 후 2010년 4월 첫 공사가 시작되었다. 총 사업비가 16조 1천 144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도시조성사업으로 판교 사업비 8조7천억원, 위례신도시 11조 2천억원보다 크며, 면적도 24㎢로 분당(19.6㎢), 일산(15.7㎢) 보다 훨씬 크다. 화성시 동탄면 신리는 동탄2신도시에 포함된 곳이다. 한때 농사짓던 사람들과 더불어 고라니, 너구리, 오소리, 다람쥐, 족제비, 멧토끼, 두더지, 황조롱이, 소쩍새, 수리부엉이, 붉은배새매, 살모사, 누룩뱀, 도롱뇽, 버들치, 다슬기, 새뱅이새우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였다. 이런 곳의 산과 하천들이 사라지고 있다. 거대한 굴착기 아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좋은 편편한 땅으로 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하지 못한 삵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LH공사는 기존의 신도시 계획을 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야생동물의 이동로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2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특히 화성시 5공구에 신리천이 흐르고 있고, 그 하천가에 삵의 삶터가 있다.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모니터링에 의하면 적어도 2개체 이상이 살고 있으며, 얼마 전 찍힌 무인카메라 영상에는 새끼가 포착되기까지 했다. 이곳은 택지개발에 따른 하천정비 공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곳이다. 어린 새끼를 데리고 삵이 갈 곳이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822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203"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새끼도 등장했다.ⓒ시민환경연구소[/caption] 환경부는 최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목록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종을 지정하고 해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종조차 서식지 보전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 동탄2신도시 사례와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조차 멸종위기종에 대해 적절한 사전 보전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방증이며, 나아가 멸종위기종 관리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멸종위기종 정책은 환경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걸어야 할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각종 개발 계획에 앞서 철저하게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구체적 정책실현 수단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삵 서식지 모니터링 및 보전대책 연구는 올 11월까지 진행되며, 신도시 건설로 소리없이 사라지는 삵의 삶의 궤적 기록을 동탄2신도시에서 작성하고 있다.

과학 적폐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을 이해할 수 없으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자회견은 촛불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청와대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청와대는 보좌관 재직 당시의 공을 거론하며 공평한 평가를 요구했다. 청와대가 말하는 ‘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지만 우선 황우석 사건이 한 과학자의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황우석 사건은 정부가 과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제쳐두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이 빚어낸 참사이다. 당시 박기영 보좌관이 주도한 이러한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유산이며 과학 적폐다. 우리는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시민사회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 지난 11년간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박 전 보좌관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 감사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서울대조사위원회 등의 조사와 관련 공무원의 증언을 통해 정부와 황우석 박사와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오랜 기간 침묵했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이후에도 황 박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한 어제의 사과는 수용할 수 없다. 기자회견 형식도 문제다. 일부 원로들에 둘러싸여 입장을 밝힌 후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11년전 황우석 박사의 병풍 기자회견을 연상하게 했다. 구국을 운운하는 모습은 황 박사의 애국심 마케팅과 너무나도 닮았다. 이러한 태도는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다.

 박 전 보과관은 정책 능력과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 사퇴를 거부하며 밝힌 정책방향도 새롭지 않다. 박 전 보좌관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년 과학자에게 배정된 예산을 스타과학자에게 몰아주는 엉터리 선택과 집중을 주도했으며, 윤리적 논란에도 규제를 완화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다. 개발독재에 뿌리를 둔 무리한 국가개입과 결과중심주의는 촛불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박 전 보좌관은 보건의료 상업화를 주창한 의료산업화를 공식 정치에 포함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학계에서 조차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창조경제의 다른 버전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이해, 협력, 조정,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미 사회적 신뢰를 잃은 박 전 보좌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다.

 시민사회는 청와대가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을 철회 할 때 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는 불명예 퇴진한 특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박기영 전 보좌관은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했고, 특정 과학자와 결탁해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파탄 냈던 장본인 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20조원의 연구 개발비를 관장하고, 국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을 다루는 막중한 역할을 박 전 보좌관에게 맡길 수 없다. (끝)

2017년 8월 11일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과학센터, 서울생명윤리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박기영을 추천한 문재인 정부의 ‘최순실’은 누구인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참담하다.

‘이게 나라냐’라며 추운 겨울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탄생시킨 새 정부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8월 10일 부적합한 인사라고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빚어진 박기영 과학기술 혁신본부장은 기대와 달리 간담회 자리를 통해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 역시 적임자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사람 다시 득세하라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나 싶어, 배신감이 치밀어 오른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는 과학자들의 분노와 모욕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이 인사가 불러올 후폭풍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감이 없는 듯싶다. 과학기술 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한 해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심의·조정, 사업성과 평가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기관의 책임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과학기술계의 존경은 못 받더라도 극렬한 반대가 있는 인물은 당연히 자격이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 만능주의자는 곤란하고, 생명, 건강, 환경에 대한 배려와 윤리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연구 윤리 문제나 부정, 뇌물성 수수 등 부패와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박 본부장은 임명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형성된 부정적 여론과 과학계의 극심한 반대로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진보, 보수를 떠나 모든 언론매체와 사회단체, 학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실로 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인사라고 할만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2185" align="aligncenter" width="640"] 8월10일자 한국일보 만평[/caption]  

왜 이렇게까지 과학계에서 박기영 본부장 임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을까?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은 말로 다할 수가 없다. 연구비로서는 무척 작은 규모인 2천5백만 원짜리 연구비 하나를 따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전 논문 조사와 독창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수십, 수백 쪽짜리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서 엄청난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과학자들이 국제 학술지에 논문 한 편을 싣기 위해서는 수많은 날밤을 새워가며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고, 험난한 논문 작성과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과학계의 일반 풍토와 아주 대조적으로 박기영 교수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황우석 전 교수로부터 전공과 무관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으며 무려 2억 5천만 원이라는 지금 시점에서도 엄청난 연구비를 수주했다. 본인의 전공과 아무 관련도 없는 내용이며 최종 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에 아무 기여 없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서울대 연구부정행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과학자들에게 박기영 교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능력이 뛰어난 세계적 학자로 보일까? 부정과 부패의 상징으로 보일까?

박기영 교수는 2004년에는 청와대 과학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수백억 원의 연구비가 황우석 전 교수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사기 행각으로 끝난 연구에 젊은 과학자들에게 지원할 연구비까지 빼앗아 몰빵해서 허공에 날린 것이다. 박 교수는 당시에는 이런 역할에 자랑까지 늘어놓고는 이제 와서는 자기는 황 전 교수 연구비 지원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과학자들에게 박기영 교수는 국가경쟁력을 높인 뛰어난 인물로 보일까? 부정직하고 판단력도 없는 무능한 인물로 보일까?

과학자들은 아무리 목적이 훌륭한 연구라고 해도 사전에 윤리심사를 거치며, 연구 참여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연구 윤리를 지키도록 훈련받는다. 황우석 전 교수는 연구 결과를 사기 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난자 불법 채취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러 국제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 박 교수는 이를 부인하고 황 전 교수를 적극 옹호했다. 윤리 문제에 대한 조언으로 <사이언스> 논문의 공동 저자에 이름이 올랐다고 강변했지만 실제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과학자들에게 박기영 교수는 윤리적인 인물로 보일까? 비윤리적인 인물로 보일까?

과학계에서 이처럼 연구 부정, 윤리 위반, 뇌물성 혜택 수수, 학술 성과 무임승차에 동시에 관여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그 연구는 사기임이 드러나 취소까지 됐다.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과학계에서 퇴출되기 마련이다. 과학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부정행위들이기 때문이다. 황우석 전 교수의 부정 논문에 참여했던 교수들도 실질적으로는 부정행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어도 모두 학교에서 징계 처리됐다. 그런데 박 교수는 청와대 보좌관에서 물러나서 아무 탈 없이 원래 재직했던 학교로 복귀했다. 학계에서 퇴출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한국 과학계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과학계의 수장,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 직설적 표현으로 최고 권력자로 돌아오게 하는 인사는 과학자들에게는 폭력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마치 성폭력 교사를 피해자 학생들의 담임으로, 또는 친일파를 독립군 사령관으로 발령 내는 것과 같은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열심히 실험하고 연구하라는 말 대신, 연구 부정과 비윤리적인 행위를 아무리 저지르더라도 정치권력자들과의 친분을 만드는 것이 과학계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비결이라고 가르치는 꼴이다. 모든 상식이 있는 과학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부패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비난은 해도 절망하지는 않았을 듯싶다. 촛불 혁명 이후 들어선 정부이고, 기대감이 높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과학자들이 느끼는 모욕감은 더욱 크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성명서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부고를 띄운다’, ‘한국사회 과학공동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최강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런 감정들이 표출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1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반대하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사진/아이뉴스)[/caption]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과학계의 부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박 교수는 대학으로 복귀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처신했어야 하나 그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 계속 정치권 주변을 맴돌았고, 정당에 비례 국회의원 신청을 해서 결국 공천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드디어 과학계의 최고 권력자로 돌아오는데 성공했다. 박 교수는 올해 5월 10일, 다름 아닌 대선 다음 날이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 당일 책을 출간했다. 그 책에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추천사가 실렸다. 최고 권력자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다. 두 사람이 직접 써줬는지, 아니면 측근을 통해 승인만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박 교수가 대단한 정치적 연줄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는 이번 임명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했는지 11년 만에 황우석 사태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발표하는 8월 10일 간담회 자리에서조차 과학계의 과거 권력자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도록 했다. 누가 기획했는지 알 수 없으나 참으로 구태스러운 모습이다. 박 본부장의 사과 발언 직후, 청와대는 적임자라며 강행할 뜻을 비췄다. 적임자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과학계에서는 찾기 힘들 것이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도대체 어떤 힘센 연줄이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인사를 가능하게 만들까?라고. 박 본부장을 지지하는 청와대나 과학계의 과거 권력자들의 움직임이 자발적인 것인지 책의 추천사를 받아내듯이 그의 정치적 역량인지 모르나, 그가 정권의 핵심부와 특별한 줄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의심할 것이다. 그런 줄이 있다면 그 줄은 절대다수의 여론조차 무시하고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최고 권력으로의 접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줄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줄은 박근혜 정권에서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줄은 존재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혹시라도 있다면 정권을 위해서라도 이번 과오를 계기로 솎아 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2187" align="aligncenter" width="640"] 11년만에 황우석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는 박기영(사진/한국일보)[/caption]  

문재인 정부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박 본부장은 과학계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걸림돌이 됐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구국을 위해 헌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과학계의 신뢰를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길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과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갈등과 전쟁 국면으로 돌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면담  "정부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

초대를 받고도 참석할 수 없었던  폐이식 피해자 안은주씨, 병상에서 대통령에게 편지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대표 등 15명을 만나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면담 영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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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자리에 초대를 받고도 아파서 참석 못한 폐이식 피해자가 있습니다. ‘원인미상폐질환’으로 7년째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안은주씨였습니다. 안은주씨는 석달 전인 지난 5월 또 한 번의 혈장교환술을 했는데 지금 몸이 또 다시 항체를 부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여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초대에 응할 수 없었던 안은주씨는 병원 침대에서 온 마음을 담아 대통령께 편지를 썼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구제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연해서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며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한 대통령의 다짐이 안은주님처럼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고대합니다. 다음은 편지 내용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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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밀양에 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펜으로 두서없는 글을 적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사용하였으며 집에는 아직도 제품이 많이 남은 용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011년 어느 날 병원을 찾았는데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한 달 입원에 항생제 여러 종류를 바꾸어도 듣질 않아 대학병원 소견서를 받아 부산 동아대 병원으로 간 것이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모든 조직검사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해 '원인미상폐질환'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소리와 함께 저의 투병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058"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8월8일 현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씨[/caption] ​동아대 호흡기 교수님 저를 많이 이뻐해주십니다. (진료당시) 벌써 사망했을텐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전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많이 지치고 힘들어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제 전 스스로 포기하려 합니다. ​이제는 이만 이 지긋한 고통의 끈을 놓고 싶습니다. ​똑같은 옥시 제품을 쓰고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 이유에 대한 어떠한 이유와 설명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라고는 인과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전 발병 당시 43세였고 살아오면서 아무런 지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흔히들 하는 감기조차도 자주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정부의 대답은 알 수도, 이해를 시켜주지도 않은 채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싸울 힘도 남들을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왜냐면 제 삶의 끝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400명 정도입니다. 올 한해 100명 목표에 80명 정도이며, 평균생존율 50%에 수술 후 평균 수명 5년을 봅니다. 허나 미국은 1년 평균 1,500명 정도 폐이식을 받고 있으며 평균생존율 50%에 수명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400명이 폐를 이식했는데 지금 생존하고 계신 분은 17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최고 오래되신 분이 한분 제가 아는 분이고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대전 내 살고 계시는 이정화씨라고 횟수로 6년째가 1명이며 5~4년이 10명 정도, 그 나머지 생존자는 3년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아무도 이런 중요한 일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목숨이, 지금 제가 처한 상태가 이렇다고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살고 있지만 산목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 정부에서 인정한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 가습기 살균제를 쓰고 그 화학독성으로 인해 폐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정부에서는 제 국민을 버리는 바람에 옥시라는 기업은 가만히 앉아서 손 안 대고 자동으로 코를 풀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있어야 나라도 살고 운영도 하고 국민도 살겠지예.​ 모든 이치가 세상살이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하지만 세기적으로 역사에 남을 화학독성물질 제품의 참사 앞에서는 숨기고, 축소하고, 감싸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술 성공 확률이 30% 정도라 수술을 못한다는 교수님을 세 번만에 설득하여 죽어도 좋다는 각오와 함께 남편이 원이라도 없도록 수술을 부탁드렸습니다. 제 몸의 세포가 너무 강해 다른 장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다 교환하여 수술을 하였고 인명은 제천이라고 지금 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시 받은 피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올 2017년 5월 1~20일 동안에 또 한 번의 혈장교환술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역시 제 몸은 또 다시 항체를 부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제 몸이 이런 반응을 하기에 의사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늦추고 도와주는 일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들어 다시 걷기가 조금씩 힘들어 산소를 조금씩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감염만 아니면,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지만 다른 이식 환자들 보다는 더욱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인 제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남긴 것은 7년을 투병하면서 남편과 남동생과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농협 1억 5천, 수협 1억 5천을 내어 폐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 정부, 나라에서 파는 99.9% 향균이라는 제품을 사 쓰고는 병이 들었는데 왜 저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정부가 아니고, 국민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게 건강을 몸을 주셔서 전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에 소질이 있었고 거의 제 평생을 운동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제가 왜 제 아이에게는 정부에서 판 제품을 쓰고 빚만 남겨주어야 합니까.​ 우리 아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빚의 무게가 왜 화학물질독성으로 인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불행한 삶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살아가야만 할 아이들이 가난의 연속과 불행한 삶을 살 것이며 아이 또한 같은 짐을 짊어지고 되물림 되는 이런 불행을 안고 가야 합니까.​ 제가 죽어 자식에게 어떻게 이런 빚을 안기고는 도저히 억울해서 두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우리나라에서 판 제품을 사 쓰고 아이에게 빚만 남겨야 합니까. 아이들이 보호 받아야할 정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화학독성물질로 인한 빚 되물림 속에서 고통 받고 살아야 합니까. ​무슨 죄가 많아서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폐이식만 하면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새로 얻은 생명인 만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 입장에서 지금 제가 어떤 심정으로 정부와 기업을 바라봐야 할까요. 정말 대통령님은 어디까지 저희들의 이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지요. 밤마다 잠 못 들어 헤매고 악몽에 시달리며 몇일을 뜬 눈으로 보내고도 수면제 한 알조차도 복용할 수 없는 호흡기 환자들의 고통을 알고는 계시는 걸까요.​ 가습기 살균제는 가정파괴범이며 아주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습기 살균제를 썼음에도 정부는 제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의 가정은 겉모습은 평범하나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아이들은 크기도 전에 애늙은이가 되어버렸고 하는 행동은 고2학생도 손톱을 물어뜯고, 중 2학생도 손톱으로 물어뜯고 있으며 남편은 병원비에 생활비, 환자에 애들, 은행을 오가며 지쳐가는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문자가 날아옵니다. ​해당 안되는 저한테 이런 문자는 가슴을 답답하게 하기도 합니다. ​‘산모랑 뱃속의 유아도 구제를 한다.’ ​‘천식도 이제 구제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언제나 피해자를 위한다면서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도 하나 파악하고 있지 않는 환경산업기술원. 6년 동안 제가 모닝트레일링을 받으러 오라는 문자는 2015년 11월 27일 딱 한번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 합쳐 20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전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것도 당일 오전 10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11월 27일 오후 4시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OOO 교수님 진료 예약 되어있습니다.” ​이건 통보죠. 제가 화가 나는 건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고 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나고 원통했던 것은 몇 년이 지나도 피해자의 소재파악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이 경남 밀양입니다. 최소한 하루 전에라도 문자나 시간을 줘야 서울까지 가죠. 당일 문자 보내 그날 오후 진료를 받으러 오라는 것은 오지 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전 아직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라는 제품 내용물이 2/3 이상이 남아있는 용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저를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전 꼭 이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한잔씩 마시게 할 것입니다.​ 전 그것을 물에 타서 희석을 해서 숨을 쉬었는데도 폐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헌데 나라, 정부에서는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니 그것을 마셔 보시면 정답이 나올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저의 가정은 7년을 지옥과도 같았던 고통을 겪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일들과 바쁜 일정을 미루어 두시고,17대 대통령님, 18대 대통령님들께서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를,19대 국민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고 이행하여 주셔서 가습 깊숙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시느라 고맙습니다. ​행여 무례를 범하였다면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요. ​제 가정을 지켜주시고 제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요. ​구제해 주십시요. ​ ​2017년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드림.

 박기영 전 보좌관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인물이며,

적폐 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이다

           

<섬의 날> 지정과 여객선 공영제 구현을 촉구한다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817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심한 안개나 파도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섬 생활ⓒ홍선기[/caption] 필자가 <섬의 날>제정에 대하여 최초로 대중에게 발표하였기에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의 개인적인 발표가 있은 후 많은 분들이 <섬의 날>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공론화 하는데 까지 오는 시간은 그다지 멀지 않았다. 그만큼 관련 정부부처와 주민, 그리고, 다도해를 끼고 있는 전라남도의 입장에서는 지정 필요성을 깊이 느꼈다고 본다. 문제는 <섬의 날> 지정과 후속에 대한 논의가 이제부터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의 이전 글: 다도해 국가 대한민국, 섬의 날을 생각하며) 섬의 날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날인가. 대부분의 국가 기념일이 지정이후에는 대개가 부처의 형식적인 행사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가 <섬의 날>을 지정, 제창하고자 했던 가장 큰 요인은 섬의 주인은 진정 주민임을 명백히 확인하고, 그 분들의 삶과 노고를 전 국민이 하루라도 인식하자는데 있음이다. 하루라도 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찾아가고, 또한 섬의 미래를 위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해양영토의 지킴이로서‘섬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날’을 기다려 본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섬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에 중추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 <섬의 날> 제정과 함께 섬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3,4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적 다도해 국가 중 하나이다. 이미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도서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3차에 걸쳐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 행정부처에서 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와 계획만으로는 섬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다 풀어갈 수는 없다고 본다. 섬 주민들의 생활기반, 지속가능성, 자생력 등 제한된 섬 공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섬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생활여건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육지와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원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육지인들의 섬 여행이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라 관광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도 행정자치부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함께 ‘찾아가고 싶은 섬 33선’을 발표하여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거리가 먼 섬에 관광을 가려고 했던 분들이라면 안전과 비용, 그리고 숙식 때문에 여러 번 고민을 했을 것이다. 아마도 여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그 후속조치로 해수부에서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혁신대책 중점과제(안전관리 체계혁신, 여객운송사업 패러다임 전환, 안전관리 규제합리화, 그리고 해양안전문화생활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객운송사업 패러다임 전환에는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해운조합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연간 1606만명이다. 이 중에서 도서민이 아닌 일반이용객은 전체의 78%인 1255만 명이다. 전체 국민의 1/3이 여객선을 한번 이상 탄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바닷길 안전과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 63개 내항 여객선사 가운데 자본금 3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18개이고, 10억 원 미만은 41개로서 전체의 64% 선사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선박을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선령이 20년이 넘는 여객선이 2005년 3.9%였지만 2013년 24.3%로 6배가 증가하였다. 세월호 이후 주춤한 섬 관광이 이제 다시 활력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과연 해수부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제시했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혁신대책 중점과제”안을 지키고 있는가. 현재 전국 5개 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정부지원이 연간 6560억인데 비하여 연안여객선 지원금은 240억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섬에 찾아오는 뱃길이 안전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17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산도에서 돌아가는 관광객들ⓒ홍선기[/caption] 일반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하여 섬에 관광을 할 경우, 소비되는 비용의 대부분은 교통비이다. 일반인 편도 기준 흑산도 3만4300원, 가거도 61,300원, 홍도 42,000원, 백령도 6만6500원이다. 성인 4인 가족이 가거도 여행을 가려면 1박2일 60~70만원 소비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 가족이 서울에 거주한다면, KTX비용을 포함하여 100만원이 들어가게 된다. 요즘 제주도에 가는 2만원대 저가항공도 있다고 하는데, 여비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될 만큼 전국적인 관심 사항이 되었다. 또한 지난 6월 6일 인천시는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서해5도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을 지역핵심 현안으로 요청하였다. 준공영제 도입시, 현재 백령도 편도 66,500원을 13,000원으로 80% 할인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준공영제는 공영제로 가는 준비 단계라고 본다. 여객선 공영제가 실현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전라남도라고 본다. 1일 선박 이용이 제일 많은 전남도의 경우, 영세한 선박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일본 섬의 항포구. 행정, 쇼핑, 의료, 정보센터가 집중되어 있다(오자키 카미지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7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일본 세토내해 예술의 섬 나오시마에 가는 배 내부. 쾌적함과 청결함ⓒ홍선기[/caption]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관광의 시대”가 아니고 “여행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대규모 관광객에 의한 섬 관광이 아니라 몇 몇 동호인이나 개인이 홀로 여행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대규모 관광시대에 저렴하게 대우했던 섬, 이제는 품격 있는 여행지로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침체되어 있는 중소규모의 조선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객선공영제가 실현되고 고급 선박이 연안뱃길에 이용되면 자연스럽게 선박 내수활성화도 증가될 것이다. <섬의 날> 제정은 섬의 활성화와 매우 관련된다. 생태자연이 ‘살아있는 섬’,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살기 좋은 섬’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 ‘가고 싶은 섬‘이 성공하게 된다. 내년 지정 예정인 <섬의 날> 제정 기념으로 섬의 활성화를 견인할 여객선 공영제가 함께 도입되길 기대한다.  

[2017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바로가기]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 있었나 없었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환경부의 수사적 표현과 실질적 결론

7월 25일 환경부는 올해 6월 충남지역 40개 지점에서 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측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6월의 평균치에 비해 15.4%인 4㎍/m3이 감소(26 → 22㎍/m3) 했다"라고 밝혔다. 언뜻 작아 보이는 수치지만 WHO의 평가 기준으로는 이 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을 약 2.4% 낮출 수 있는 대단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시행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가 미세먼지 감소로 나타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 설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단서를 달았다. 모델링으로 평가해 보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실제 저감효과는 1.1%인 0.3㎍/m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만 보면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점 아래 숫자여서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 부정이 너무 강했다고 생각했는지 최대 영향 지점에서는 3.3% 감소됐고, 이번에 가동 중단했던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전국 총 미세먼지 배출량의 1.5% 수준이어서 ‘원래 예상했던 1-2% 정도의 개선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원래 예상했던 개선 효과 1-2%’라는 수치는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에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 주변에서는 훨씬 높은 수치로 개선되어야만 전국적으로 미치는 개선 효과가 그 정도가 될 수 있다.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는 각종 수사적 표현으로 덧칠했지만,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가 실제로는 극히 미미했다는 것이 환경부 보도자료가 실제 주장하는 결론이다. 이번 환경부의 발표 내용은 이처럼 롤러코스터 타듯이 극도로 갈팡질팡 한 것이고 황당무계하며, 아주 교묘하고 악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때문에 언론 역시 성과가 '있다, 없다'로 보도 방향에 큰 혼란을 겪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3" align="aligncenter" width="500"]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를 설명하는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오른편 지도가 개선효과가 전혀 없다는 모델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사진 뉴시스)[/caption]  

미세먼지 실측값 감소의 의미

지금까지 환경부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봄과 겨울철에는 높아지고, 반면에 여름과 가을철에는 낮아지는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이번 조사기간인 6월은 초여름 기간이어서 중국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시기에 속한다. 또한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모든 대기오염은 대기 중 확산이나 제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에 따라 그 농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대기오염의 단기간 변화를 해석할 때는 기상조건의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에 미세먼지 오염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인 강수일수와 평균 풍속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올해 6월은 중국 영향이 매우 적은 초여름 기간이었고 기상 요인들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내부 오염물질 저감이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4" align="aligncenter" width="559"] 이번에 가동 중단됐던 충남 보령 석탄화력발전소(사진 중앙일보)[/caption]  

환경부 모델링 평가의 문제점

그러나 이번에도 예외 없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 모델링』에 휘둘리고 말았다. 그들은 이번에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15.4% 줄어든 것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의 영향이 아니라 풍향과 외부 오염물질 유입이 예년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한 것이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영향은 불과 1.1%이기 때문에 결국 개선된 효과의 약 93%(전체 15.4% 감소분 중에서 다른 요인에 의한 감소분 14.3%가 차지하는 비율)는 다른 요인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한 외부 오염물질 요인이 중국발 미세먼지인지, 인접 지자체의 대규모 오염원인지, 제3의 무엇인지, 아니면 그것들의 종합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모델링은 해본 사람은 모두 알듯이 고무줄 같은 것이다. 모델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여서 실측치가 나타난 원인을 합리적 논리에 의해 설명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모델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Garbage In, Garbage Out’이다. 즉 쓰레기 자료를 입력하면 쓰레기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다. 어떤 입력 자료를 사용했는지를 상세하게 밝히고 모델 결과가 실측치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에 관한 정합도와 결과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그나마 모델링 결과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모델링 결과가 사실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반면에 충남지역 40군데에서 측정한 미세먼지가 오염도가 대단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실측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대기오염 현상이란 것이 워낙 변수가 많고 가변적이어서 이런 개선 효과 전부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반면에 그 어떤 모델링 결과도 이번 조치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더구나 제대로 학술적인 신뢰를 획득한 근거도 없고, 일부에서는 쓰레기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모델링이라면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5" align="aligncenter" width="500"]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의 중국발 미세먼지 모델링(사진 뉴시스)[/caption]  

미세먼지 감소의 올바른 해석

환경부가 이번 조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면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던 6월에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예년에 비해 평균 15.4%라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 6월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간이고, 또한 미세먼지 오염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인 풍속이나 강수일수도 예년의 같은 기간과 비슷했기 때문에 개선 효과의 상당 부분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1회의 단기간 조사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므로 내년에는 기간과 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조사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동 중단 중인 영동 석탄화력발전소(사진 연합뉴스)[/caption]  

환경부의 진심은?

이번 발표를 보면서 환경부 관리들이 새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해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는 엿 먹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다. 과연 어느 쪽이 환경부의 진심일까? 환경부의 진심과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결과적으로 얼마 전 미국 NASA와의 공동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적행위를 했다.(미국 NASA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산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급하게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 시켰으나 효과는 전혀 없다'는 식의 환경부 내부 실무자들의 생각을 외부에 알리는데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힘들여서 배출량을 30% 감축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듯하다. 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어서 지금처럼 정권 입맛에 맞는 제목을 보도자료에 달고는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심어 놓은 모호한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줄타기야말로 ‘늘공’들의 교묘한 수법인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환경부가 계속 엉터리 모델링의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할 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것인지 잘 보여준다. 즉 '백약이 무효'라는 결론만 도출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7" align="aligncenter" width="500"]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현황과 신규건설계획. 이 중 서천 화력 2기는 7월 1일자로 영구 폐쇄했다.(사진 한겨레)[/caption]

아워홈은 비윤리적인 샥스핀 메뉴 판매 중지하라!

샥스핀이 보양식? 과장광고로 소비자 우롱하는 아워홈

  [caption id="attachment_1656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 6일 아워홈(구 LG유통)에서는 샥스핀을 사용한 여름 보양식을 파인다이닝 브랜드 식당인 '싱카이'와 '키사라'를 통해 출시했다. 아워홈은 2006년부터 샥스핀 찜, 샥스핀 스프 등을 ‘특급보양요리’라며 지속적으로 판매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양이 많지 않은 샥스핀을 '보양식'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비윤리적인 식재료 샥스핀 거래를 조장하는 아워홈을 규탄하며, 샥스핀 메뉴의 즉각적인 판매중단을 촉구한다. 샥스핀은 주성분이 콜라겐으로 불완전단백질이다. 따라서 일부 아미노산이 결핍되어 있어 계란이나 우유보다 상대적으로 영양이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워홈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식재료는 고급이고 건강에 더 좋을 거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샥스핀을 '보양식'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고 과장 광고이다. 또한 상어 어업은 동물을 학대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악명이 높다. 상어 지느러미 채취를 위해 상어는 산채로 지느러미가 잘려 바다에 버려진 채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아 죽고 만다. 이렇게 희생되는 상어는 매년 약 1억 마리에 육박해 이미 상어 종의 약 30퍼센트가 멸종위기에 처해있고 바다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홍콩, 대만,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샥스핀 판매 및 유통을 점차 금지하고 있다. 국내 17곳 특급 호텔도 상어 보호의 일환으로 샥스핀 요리를 금지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아워홈은 샥스핀 요리를 여름 보양식 신메뉴로 출시한 것이다. 아워홈은 전국 900여 곳의 급식 식당과 50여개의 레스토랑을 보유한 대표적인 대한민국 식품 대기업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 추세에 반하여 야만의 음식 샥스핀을 아워홈이 판매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며 윤리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아워홈은 즉시 샥스핀이 보양식이라는 과장 광고를 멈추고 메뉴 출시를 취소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미국 나사(NASA)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산출?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 설명회

7월 19일 환경부는 작년 5,6월에 실시된 미국 나사(NASA)와의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80개 기관 580여 명의 과학자가 참가한 대형 연구로, 미국의 대기질 관측 비행기가 동원돼 화제가 된 연구다. 대단히 유용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환경부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다른 분석 결과는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4" align="aligncenter" width="560"]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예비종합보고서 설명회(사진 중앙일보)[/caption]

논란이 된 조사 시기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국내 언론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가 봄철이나 겨울철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실제보다 낮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심지어는 환경부가 고의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낮은 시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은 여름철과 가을철에 조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의심이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과 오존 역시 중요한 대기오염 물질이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조사하는 기회에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좋은 일이다. 5월은 대기 중 광화학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미세먼지 오염도 역시 아직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연구의 최적기로 봤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3" align="aligncenter" width="596"] 한미 대기질 공동연구 보도(사진 KBS 캡처)[/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력 홍보에 성공한 환경부

환경부 보도자료에는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정량적 수치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 등 허술하기 이를데 없었으나 유독 국내(사실은 서울의 한 지점) 미세먼지(PM2.5)에 대한 기여율만은 국내 요인 52%, 중국 영향 34%을 포함 해외 요인 48%라고 상세하게 발표했다. 일부 언론의 비판과 달리 환경부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입증에 꽂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국내 오염물질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다른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묻혀 버리고 말았다. 심지어 같은 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임기 중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매우 의미가 있는 과제였는데, 환경부의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발표에 뒤덮이면서 존재감을 상실하고 말았다.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자’들인 환경부 내 '늘공(늘 공무원)'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당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환경부의 특별한 홍보 감각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중국 영향 34%란 수치는 지금까지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평상시 30-50%, 고농도시 60-80%로 밝혀온 것에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기여율이기는 하다. 그러나 어차피 특정 시기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수치의 다소의 높낮음은 큰 의미는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의 신뢰성인데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연구 결과에 오랫동안 목말라했다. 그들에게 이번 한미 공동연구 결과는 긴 가뭄 끝의 단비와 같다. 환경부도 "NASA는 제3의 기관인 데다 세계적 신뢰성을 갖춘 기관이라 중국도 이번 결과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6" align="aligncenter" width="596"] 중국발 미세먼지에 묻혀버린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KBS 캡처)[/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을 NASA가 산출한 것 맞나?

모든 국민과 언론은 당연히 이번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은 권위 있는 NASA가 직접 산출했거나 우리 연구진과 공동으로 산출한 것으로 믿고 있다. 환경부 보도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동연구를 해본 학자들은 누구나 알듯이 세부적으로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 상당 부분은 각각 연구진의 단독 판단이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이번처럼 대규모 연구일수록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다. 기이하게도 오늘 입수한 보고서(첨부 파일)를 보면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요인 기여율,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등은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요약 보고서 표지[/caption] 580명이 참여한 대형 한미연구를 통해 확인된 신뢰성 높은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결과는 어떤 과정을 통해 산출됐는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중국의 오염 배출원 자료와 기상자료의 문제를 이번 한미 공동연구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환경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발표한 연구 결과가 출처와 근거가 불명하니 황당한 일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에 대해서는 국내 학자가 발표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최고 86%라고 주장하던 인물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NASA와의 공동 연구와 별도로 자기들이 따로 추가적으로 진행했다는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가 의심된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번에도 국내 연구진끼리 과거와 별 차이 없이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의 엉성한 국외 배출량 자료를 갖고 산출했다는 뜻이다.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환경부가 NASA의 권위를 이용해서 지금까지의 자기들 주장을 슬쩍 한미 공동연구 결과로 둔갑시킨 사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발표 당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의 산출 과정이 왜 한미 공동 연구 보고서에 왜 기재되지 않았는지, 기여율 산출 과정에 참여한 미국 측 연구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언론이 직접 NASA 측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1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발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사진 SBS 캡처)[/caption]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의 핵심 결과

이번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 보고서의 핵심적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미세먼지 생성에는 지역 내 오염원이 지배적인 기여를 한다. 따라서 휘발성 유기물질(VOCs),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는 것이 PM2.5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휘발성 유기물질이 오존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면 바로 PM2.5를 줄일 수 있다. 셋째,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의 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는 과소평가된 것이다. 넷째,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점오염원의 영향은 수도권 남쪽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서울이 주변 지역, 아시아 대륙 또는 북반구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는 기상조건에 따라 매우 급격하게 바뀔 수 있어 예측이 매우 어렵다. 국내 오염물질 관리와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 결과다. 매우 유용한 정보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그런데 환경부의 설명회와 보도자료에 의해 느닷없이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산출한 공동 연구로 둔갑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442"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든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논란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의 환경부[/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확인한 연구라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보면 항상 이렇게 이해가 불가능한 사실을 보게 된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대한민국 현실이 슬프다.

안전성 확인될 때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

소고기 수입조건을 주변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

지난 7월 18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습니다. 2003년 1건, 05년 1건, 06년 1건, 12년 1건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19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미국 정부에게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처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 등주요 국가의 대응조치를 확인하고, 가축방역심의회 개최도 예고했습니다. 김영록 신임 농림부장관은 이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발견과 관련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시대’로 명명된 문재인정부답게 시민의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검역과정에서 3퍼센트이던 현물검사도 30퍼센트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든든하시죠? 글쎄요. [caption id="attachment_181416" align="aligncenter" width="680"] 2007년 4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식탁위협하는 한미FTA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 정부는 바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7월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시험검사 없이 우선적으로 해당제품의 수입신고를 보류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미국산 밀에서 유전자 조작된 콩과 옥수수가 발견되었을 때, 미국에서 5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을 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수입과 유통 중단입니다. 이번에 5번째 광우병 소가 미국에서 발견되어 검역을 강화했지만, 아직 수입금지 등의 조치가 제출되지도 않은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관련부처 대책회의 결과입니다. 분명 우리나라 정부는 바뀌고 있지만 다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가 봅니다. 보건의료단체인 건강과대안과 민변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 등 전문가와 단체들은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미국산 광우병 소가 전염성이 심각한 정형 소해면상뇌증과 달리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이며, 알라바마 주에는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도축장이 없으며, 미국산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가 아닌 검역강화 조치만을 취한 것은 안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위험성이 다르지 않고 '소고기 이력추적제'가 실시되지 않는 미국의 농업현실을 고려하면 역학조사 결과 역시 신뢰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 미국, 그러나 미국의 식품안전 정책은 부실합니다. 그러다보니 식품안전을 위한 개별국가의 정책과 제도를 무역장벽이라며 규제완화를 요구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밥상안전은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생산에서부터 소비,유통,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5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지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소고기 수입조건을 주변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프로젝트(1)]

수자원공사 4대강부채지원 국토부 예산 3400억 삭감하고 공무원 신규채용하자!

 

두마리토끼팀 자원활동가 김정현

“너, 근데 왜 공무원 준비해?”

  "다른 직장에 비해 안정적이잖아. 요새 공무원만한 직장이 어디 있어" "사회에 도움 되는 직업은 의미가 있잖아. 벌써 2년차인데 좀 붙었으면 좋겠네"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느껴서. 지금은 기간제로 학교에서 일하면서 경험 쌓고 있어"   과열된 공무원 취업시장의 문제는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다루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다. 그러나 불나방처럼 노량진 고시촌에 몰려든 공시생(공무원 준비생)들, 대학 도서관에서 청춘을 불사르는 그들은 문제적 집단이 아닌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들이고 바로 내 친구들이다. 왜 그들은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것일까? 특권층이 되고자 하는 천박한 욕망이 그들의 진면목일까? 새 정부가 공약한 ‘공무원 1만2천명 신규 채용’은 공시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과 함께 발표된 11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은 내각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등 정치적 논란에 부쳐 한 달 이상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OECD 평균 21.3%의 1/3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공공일자리 비중(7.6%)을 절반인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행히 지난주부터 추경안 심의가 재개되었지만 7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오늘(17일)도 공무원 증원 예산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난망하다. 신규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돈이 없다’고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중앙정부(4,500명) 1,200억원, 지방정부(7,500명) 2,300억원 총 3,50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국가재정을 망가뜨리고 국민 세부담만 가중시키는 ‘철밥통 예산’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청년들은 ‘철밥통’을 꿈꾸면 안 되는 것일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부설기관 등 공공기관 355곳의 임직원 중 36.2%(12만737명)가 비정규직이다. 또한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2015년 말 기준 정부가 정한 소방인력 기준에 비해 1만9천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2016년 1월 현재 1,200여명으로 정상적인 3교대 근무가 불가능한 것이다. 사회 복지 서비스 역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2015년 한 해 5만7689가구가 이용하였지만, 활동 중인 아이돌봄노동자 수는 1만7552명에 불과하다. 공무원 증원은 야3당의 주장대로 세금 먹는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성실납세자를 양산함으로써 국가재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모두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다. ※ 정부 <공무원 1만2천명 신규 채용>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중앙] 4,500명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제2터미널 등 1,500명
[지방] 7,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caption id="attachment_181234" align="aligncenter" width="565"]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및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의 '약속어음' 증정식이 있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일, 환경운동연합과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3400억 전액 삭감과 공무원 신규 채용 예산 3500억 증액>을 주장했다. 낭비성 토건 예산과 핵발전･석탄발전과 같은 재래식 에너지 관련 예산 삭감을 통해 교육･복지･일자리 등 민생 예산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7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자원공사의 부채원리금은 12조4000억원(원금 8조원)이고 이 중 6조8천억원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고 있다. 이미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국토부는 2조2천억원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으로 집행했고, 남은 4조6천억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4년간 매년 약 3,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짜 세금 먹는 하마는 신규 공무원･공시생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구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세력이라 해야 맞다. ※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예산액	700	2,444	2,912	3,016	3,054	3,090	3,400	3,400	22,016

올해 들어 집배원 9명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 그리고 근무 중 얻은 트라우마로 인해 자살하는 소방관 수가 화재진압 중 순직한 경우보다 1.5배가 더 많다고 한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국민적 요구 앞에 ‘철밥통’ 운운하고 있다. ‘공무원=철밥통=특권층’이라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정치권이 악용하는 것이다. 공무원 특권이 문제라면 특권 파괴를 위해서도 반드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두 명이라면 대통력의 권력이 강화될까? 국회의원이 3백명이 아니라 3천명으로 늘어난다면 국회의원 특권이 강화될까? 아니다. 공무원 카르텔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도 공무원은 늘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10% 공약을 달성한 후에도, 다음 정권은 OECD 평균인 21% 수준까지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1235" align="aligncenter" width="400"]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발언하는 두마리토끼팀 하나 팀장 ⓒ연합뉴스[/caption] 돈 걱정은 마시라. 환경운동연합은 반환경적인 정부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두마리토끼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말 그대로 환경보전과 복지국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기획이다. 지난 12일 기자회견 직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은 국민인수위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통합 물관리 부터가 되는 즉시 김은경 장관에게도 예산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정기국회 때 청년당(준)과 함께 국회 환노위, 예결위 등 해당 상임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4대강도 웃고, 청년들도 웃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3,400억원(2031년까지 총 4조6천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공시생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  

국립공원 제1호에 댐을 지으려는 나라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10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지리산댐이 들어설 일대. 엄천강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지리산 골짜기다. ⓒ 정수근[/caption]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 것 같다. 기자도 사실은 실상을 잘 몰랐다. 그러나 알게 되면 “음 그렇구나” 하고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모름지기 1호로 꼽힌 국립공원은 그 나라의 자랑이자 보배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는 어디냐? 그렇다. 바로 지리산이다.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웬 댐이란 말인가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그만큼 지리산은 우리의 자랑이자 이 나라의 보배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그것은 누대로 물려줘야 할 공공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편에선 이상한 소리가 터져 나온다. 오호통재라, 지리산댐이라니. 국립공원 제1호에 댐을 짓겠단다. “민족의 영산에 초대형 댐을 세우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 나라 토건세력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탄식들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지리산에 무려 높이가 아파트 50층 높이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인 평화의 댐(125미터)보다 더 높은 141미터로 국내서 가장 높은 댐이 된다. 길이(896미터) 또한 국내서 두 번째로 긴 댐이 된다. 총저수량 1억7천만톤의 초대형 댐이 계획된 것이다. 수몰면적이 4.6㎢에 수몰가구수는 289가구다. [caption id="attachment_181079" align="aligncenter" width="613"] 지리산댐 개요도. 저 멀리 실상사까지 댐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박재현[/caption]   예정대로 지리산댐이 건설된다면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댐 중의 하나가 지리산에 들어서는 게 되는 셈이다. 지리산댐 계획은 지난 30년 전 집중 거론되다 시민환경단체와 불교계 등의 강력한 반발로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지리산댐을 홍준표 도지사가 2014년 6월 "지리산댐 건설을 함양 주민투표로 물어야 한다"며 논란을 재점화했고, 2016년 9월에는 지리산댐 등을 통한 식수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지리산댐 건설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남도의 계획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지리산댐을 식수용이 아닌 홍수조절용으로만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시민환경단체의 반발 또한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경남도의 계획대로 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0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용의 전설이 깃든 용유담 전경ⓒ 정수근[/caption]

국가명승지 격인 용유담과 포트홀

특히 댐 수몰 예정지 안에는 유명한 절경지인 용유담(龍遊潭)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국가명승지로 지정해도 좋을 만큼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댐 건설을 둘러싸고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유담의 국가명승지 지정 반대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국가명승지로 지정되면 댐 건설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caption id="attachment_1810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용유담 안에서 현수막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정수근[/caption]   또한 이곳은 국내에서 흔하지 않는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학계의 높은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도 하다. 용유담에는 기이한 모양의 기반암이 넓게 펼처져 있고, 움푹 파인 바위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를 포트홀(Pothole)이라고 한다.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포트홀은 기반암의 오목한 부분에 들어간 자갈이나 모래가 물살에 따라 돌며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낸 절경이다. 이러한 회전운동이 계속 되면 오목한 부분이 점점 깊게 파이면서 수 미터의 구멍이 생기기도 한다 … 지리산은 18~19억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리산 지역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는 학계에서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또한 “용유담은 강원도 인제 내린천, 경기 가평군 가평천 등 한국에서 몇 되지 않는 포트홀(침식지형)지역으로 아름다운 경관적 가치와 연구적 가치에 문화, 역사적 배경과 귀중한 생태적 가치 등 복합적인 가치를 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유담 자체를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보전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0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연이 만든 절경, 포트홀. 우리말로 '돌개구멍'ⓒ 정수근[/caption]   이처럼 이곳 경남 함양군 휴천리 문정리 일대의 지리산은 청정지역이자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환경단체 등의 주장대로 이곳은 댐이 아니라 절대 보존지역으로 묶어서 보존해야 할 곳으로 보인다.  

지리산댐 계획 철회하라

이에 지난 14일 전국에서 온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리산에 모였다. 댐 예정지를 둘러보고, 국가명승지나 다름없는 용유담에도 들어가보면서 지리산댐을 계획하고 있는 경남도를 이구동성으로 성토했다. “철이 지난 지리산댐을 다시 들고 나와 이 아름다운 지리산을 수장시키려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을 벌이는 짓이다. 4대강사업이 국민의 철퇴를 맞은 것처럼 지리산댐도 만약 강행하게 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현장을 안내한 진주환경운동연합 백인식 국장의 일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리산 생명연대 사무국장으로부터 지리산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리산댐 계획, 즉각 철회하라!!!ⓒ 정수근[/caption]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애초에 누가 이런 댐계획을 생각해냈는지 그 상상력이 대단하게 여겨진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은 댐이나 케이블카 등이 들어설 곳이 아니라,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서 후대로 그대로 전해져야 할 보배임이 분명하다. 그것이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의 참 역할일 것이다. 그러니 “댐의 시대는 갔다. 댐은 이제 그만, 지리산댐 계획, 즉각 철회하라!”

지난 11일(화) 조선일보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의 연구 결과와 국립환경과학원 공부주 박사의 “배출가스 중 응축성 미세먼지 특성 연구” 논문을 인용하여, LNG 발전이 석탄보다 더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탈석탄, 탈원전 정책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 “LNG발전, 석탄보다 초미세먼지 더 많이 배출”) 그 동안 LNG 발전이 석탄화력발전 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기존의 다수 주장이나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논문 등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LNG발전이 석탄발전 보다 초미세먼지를 더 배출한다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실하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의 연구 결과가 근거라고 하는데, 그 연구결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아마 연구결과라는 것이 국내외 논문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황교수의 주장을 정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황일순 교수는 연구결과의 정체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조선일보는 국립환경과학원 공부주 박사의 “배출가스 중 응축성 미세먼지 특성 연구” 논문을 인용해 ‘응축성 초미세먼지 먼지’는 LNG를 태우면 석탄보다 2.5배 많이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위 논문에서 LNG와 석탄화력(Power plant)는 서로 다른 조건에 진행된 실험이다. LNG연소는 실험용 pilot scale 보일러에서 수행하였고, 방지시설 후단에서 측정할 경우 시료의 양이 적어 시험방법의 정확도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지시설 전단의 측정소에서 측정하였고, Field scale 측정은 Power plant(석탄발전) 실제 발전소에서 제어장치를 다 거친 다음 최종 굴뚝에서 나온 것을 측정한 것이어서, 두 결과를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는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배연탈황장치를 가동한 것인데 반해, LNG 연소는 연소 후 바로 온도를 낮추어 측정한 것이어서 응축성분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또한 pilot scale이면 아무리 연소조건을 좋게하려고 노력해도, 상업용 발전소보다는 연소 조건이 좋을 수 없어 오염물질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와 서울대학교 황일순 교수가 비교한 pilot scale  LNG와 Field scale Power plant(석탄발전)를 비교하는 것은 전문적인 요리사가 좋은 재료로 만든 요리를 초등학생이 양념 없이 만든 요리와 비교하는 것과 같다. 이 기사는 언론사 기자가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과학전문기자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쓴 것이 과연 실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기사 중간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원전은 우라늄 핵분열에서 나오는 열로 전기를 만드므로 초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다.' 는 원전 홍보 기사와 기존 상식을 깨는 주장을 하면서 대기나 환경 전문가도 아닌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는 점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서울대 황일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학자이다. 조선일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LNG발전의 문제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 배출가스_중_응축성미세먼지_특성_연구  

초록이 숨 쉬는 희망의 공간, 맹꽁이 놀이터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1930" align="alignleft" width="400"] 삼천동 맹꽁이 놀이터 조성 위치도. 컨테이너를 치우고 습지를 조성했다. 버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돌덩이와 짚다발을 쌓아두어 은신처와 먹이원을 제공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긴 가뭄에 속이 타는 것은 농부만이 아니었다. 간절하게 비를 기다려 왔다. 맹꽁이다. 이들의 합창 소리는 긴 가뭄의 끝을 알리는 축포 소리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들이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떼로 울어댔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둘러싸인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생명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 2008년 주민 제보를 받고 삼천동 거마공원(삼천도서관 옆)을 찾았을 당시만 해도 맹꽁이들은 인근 세경 아파트와 조립식 건물 식당가 뒤쪽에 살고 있었다. 지은 지 30년 된 낮은 층수의 세경 아파트엔 할머니들이 일구는 텃밭이 있었고, 옥상에 떨어진 빗물이 그대로 텃밭과 놀이터에 스며들고 있었다. 공원과 경계엔 방치된 철도 침목과 조경석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수풀이 우거져 있었다.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다보니 맹꽁이에겐 좋은 은신처였을 것이다. 과거 거마공원이 거마제라는 저수지였고, 짝짓기와 산란을 하던 습지는 저수지로 유입되는 수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머니들의 밭을 일구고 거름을 주니 흙이 보드랍고 곤충이 많았을 터이니 땅 속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맹꽁이에겐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것이다.  

숨어 살던 맹꽁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체 서식지 조성

맹꽁이놀이터가 자리를 잡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습지를 계획했던 곳은 공원과 아파트 사이, 기다란 자투리땅이었다. 딱히 쓰임새 없는 땅이었으나 맹꽁이 습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그곳을 메워버렸다. 아마도 토지 이용에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한 모양이었다.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제할 방법도 없었다. 망연자실,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다시 꼼꼼히 둘러보니 공원 안에 물이 고이는 습한 곳이 있었다. 전화위복이다 싶어 고인이 된 양서파충류 전문가 심재한 박사의 자문을 받아 대체 서식지 기능을 할 수 있는 30평 남짓한 습지를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9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9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세경아파트는 재건축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었고, 자투리땅 주인은 건축물을 지을 계획이 있었고, 텃밭 역시 공동주택에는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환경연합 회원과 어린이, 공무원들이 장비와 삽을 들고 땅을 파고 구불구불 습지 모양을 잡자 금세 물이 차올랐다. [caption id="attachment_181924"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26일 짝짓기 후 산란한 맹꽁이 알. 비행접시처럼 펼쳐져서 있다가 하루 반이면 올챙이로 부화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제 맹꽁이만 오면 되겠다 싶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오라는 맹꽁이는 오지 않고 쓰레기만 쌓여간다는 비난도 들어야했다. 설상가상, 습지까지 말라버렸다. 어처구니없게도 습지의 수원은 새는 수돗물이었다. 공원으로 연결된 수도관의 누수를 잡고 나니 물길이 끊긴 것이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전기를 써 지하수를 퍼 올리는 것은 생태적으로 온당치 않다 싶어서 코끼리유치원 아이들과 전주시, 환경연합이 힘을 보태 삼천도서관에 빗물 저금통을 설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마철을 앞두고 맹꽁이 놀이터 수심 및 수면 확보를 위해 정비 활동을 하고 있다.ⓒ이정현[/caption] 그렇게 삼년이 흐르자, 드디어 장마철 맹꽁이 무리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도심에서 가장 많은, 가장 가까이 맹꽁이를 볼 수 있는 성지가 되었다.  

짝짓기 후 산란하는 모습까지 관찰

콘크리트 숲에 고립된 처지를 아는 지 여느 울음소리가 더 우렁차다. 올 장마는 기간이 길고 강수량도 많으니 안심하고 짝짓기 하라는 맹꽁이 기상대의 예보가 있었나보다. 근동의 맹꽁이가 일시에 몰려나왔다. 눈으로 본 것과 울음소리로 추정해볼 때 200여 마리는 족히 넘어 보인다. 몸을 있는 힘껏 부풀리고 울음 주머니가 터져라 울어대며 구애하는 수컷들. 하지만 선택권은 암컷에 있었다. 수컷들은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몸에 바람을 집어넣은 듯 최대한 부풀리다보니 막상 암컷을 만나 포접을 하려는 결정적 순간, 뒤뚱대기 일쑤였다. 마치 드라마에서 허세 부리다가 실속을 못 차리는 남자 주인공 같아 웃음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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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운 좋게도 짝짓기 후 산란하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었다. 암컷 위에 올라탄 수컷이 앞발로 배를 누르며 물속으로 머리를 들어가면 암컷이 두 다리 사이로 수면위에 참깨를 뿌리 듯 알을 낳는다. 얼마 후 알들은 올록볼록 비닐 포장재처럼 물 위에 펼쳐진다. 그 모양이 편대를 이룬 비행접시 같다. 그리고 하루 반 정도 지나면 올챙이가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1916"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15일, 산란한지 13~14일이 지나면서 뒷다리가 나오고 21일째 앞다리까지 모두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2주에서 3주 사이에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생긴다. 꼬리지느러미가 다 떨어져나가 손톱만하지만 어엿한 맹꽁이가 되는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다른 개구리에 비해 점프도 잘 못하고 산란시기도 늦고 은둔자처럼 땅속에서 살아가는 맹꽁이, 그러나 성장 속도만큼은 전광석화처럼 빠르다. 왜 그럴까? 장마철에 물이 고인 웅덩이나 습지에 알을 낳고 그 곳이 마르기 전에 얼른 자라야하기 때문이다.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을 유전자에 각인 시켜둔 것이리라.  

맹꽁이를 부탁해요

맹꽁이는 행동반경이 100~300m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서식지 주변에 택지나 도로 등 개발 사업이 벌어지거나 물이 오염될 경우 다른 곳으로 피하지 못한다. 장마철이면 흔히 들을 수 있던 맹꽁이 소리가 사라진 이유다. 따라서 맹꽁이가 울어 대고 짝짓기를 하는 곳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아 온 곳일 것이다. 어쩌면 거마공원의 진정한 주인은 맹꽁이일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10"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2일, 26일 만에 꼬리를 떼어내고 어엿한 맹꽁이로 자랐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두고 국민 공론조사가 시작됐다. 대통령이 그 결정을 따른다고 하니 참여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로 한발자국 더 내딛은 셈이다. 하지만 그 선택권은 오로지 어른 사람에게만 있다. 인간가치 중심적 법과 사회 질서를 넘어 맹꽁이를 비롯한 자연의 뭇 생명과 생존의 권리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19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연구원 맹꽁이 서식지 보호 자원봉사 활동.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전주시 차원의 보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 말로 맹꽁이가 겨울잠을 자던 겨울과 봄, 시민 촛불이 꿈꿨던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