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감축목표 설정은 긍정, 석탄발전 정책은 우려

교통수요 ․ 건강대책은 미달

 

오늘 9월 26일(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9.26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목표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9.26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환경 이외에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검토와 제안을 12개의 부처가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과 발전, 수송 분야의 감축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대선기간 중 제안한 미세먼지 7대 정책(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 자동차수요관리정책 강화,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의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을 ‘9.26 대책’에서 적극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하고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다루겠다는 약속에 비해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기 중 4기(당진, 삼척)에 대해서만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나머지 5기(고성, 강릉, 서천)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가 아닌 공개적 논의를 통해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시급하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에 대해 오히려 특혜 수준의 낮은 세금이 부과된 만큼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돼야 한다. 에너지 세율 개편으로 인한 세수를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계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질소산화물이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지만,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가 낮은 요율과 다양한 감면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 감축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2016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액은 총 143억 원). 따라서 현행 배출부과금을 전면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퍼센트 감축을 위해 ‘9.26 대책’에 포함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분별 주요대책 중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의 아쉬움 역시 크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연소시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은 27-28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2차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질소산화물의 주범인 자동차 전반-노후 경유승용차만이 아니라 휘발유 승용차 포함 모든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9.26 대책’은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전소와 산업체 분야 중심의 감축 대책에 머물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공약에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추진을 밝혔으나 ‘9.26 대책’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유럽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2040년까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인도. 독일은 203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전기차와 노후경유차 퇴출에 그치고 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의 퇴출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9.26 대책’의 우려되는 지점은 효과가 의심되는 수많은 대책을 분별없이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까지 온갖 기술과 정책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열거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도 모자라 영유아, 어린이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효성이 의심이 되며 건강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기초적 이해부족을 드러냈다. 오염을 줄여서 건강의 악영향을 사전에 줄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다. 그러나 ‘9.26 대책’ 역시 고농도 오염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그때 가서 대책을 발동하겠다는 사후대책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수준으로 강화, 어린이∙학생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 기준마련,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운영 등 정부가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성한다면 상당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발생할 획기적 공약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9.26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미세먼지 감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2017년 9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0926_미세먼지 종합대책 논평

  친원전 대표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발각 원자력계 자료 셀프 검증, 시민행동 자료 편향 검증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로 슬퍼하는 분들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프로 야구 등 운동경기를 보면 1년 내내 경기를 한다. 매 경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고 한다. 개별 승부가 모여 매년의 성적이 나오고 또 그런 성과가 축적돼서 훌륭한 전통의 팀이 만들어진다. 탈핵 운동, 또는 환경 운동은 매번의 단기 승부에서 이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소수가 주도하는 운동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고, 주류 사회나 대다수 시민들의 ‘소비, 확대, 개발, 현실 등’의 커다란 흐름에 역행해서 ‘절제, 축소, 보전, 이상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하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롭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류 사회까지 변화시킨다. 개인적으로 수십 년 동안 환경운동을 지켜보면서, 이 운동은 작은 패배가 모여 오히려 더 큰 승리를 만들어 나가는 운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항상 단기 승부의 승패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고 있다. 진짜 패배는 단기 승부에서의 표면적인 결과의 패배가 아니라, 정의로운 원칙을 저버리거나 또는 외부 환경만을 탓하고 비난하면서 아집과 독선에 빠져 시민들의 공감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4444" align="aligncenter" width="55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김지형 위원장, 사진 국민일보[/caption]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공론화 위원회, 찬반 양측으로 참여해서 애쓴 모든 분들의 정열과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이다. 공사 중단을 희망하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슬퍼할 수 있다.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크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공론화였지만, 정부가 공론화를 발표하자마자 블로그에 올린 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탈핵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기회로 만들자)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공사 중단으로 결과가 나오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 애초부터 잘못된 주제와 형식의 책임회피 공론화였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헌신적이었으나 환경 운동 진영 전체로 보아서는 가진 역량조차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단기 승부 차원에서만 보면 최근 수년 동안의 최악의 패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팽팽하게 오차 범위에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아무리 불리한 환경이라고 하지만 공론화라는 설득 과정에서 이렇게 더 큰 차이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반성과 개선은 불가피하다. 물론 생산적인 반성이어야 한다. 이번 공론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차근차근 자성하고 검토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탈핵(또는 원전 축소,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에너지 공급 안정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워 다른 모든 우려나 비판을 불온시 했던 지난 세월에 비해 큰 발전이다. 정부는 물론,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 관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까지 이런 국민들의 공감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caption] 시민참여단의 절반 이상이 원전 축소 정책을 지지했고, 반면에 절반 이상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공사 재개를 결정함으로써 현재의 갈등과 논란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면서 미래의 지향점을 제시한 것은 찬반 입장을 떠나 지혜로운 시민들의 판단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다만 공론화 위원회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국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 희생을 겪는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쉽고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에너지 시스템을 원하는 우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어야 한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의미와 성과를 새기며 에너지 수요량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핵의 실질적 전제 조건들을 만들면서, 노후하고 위험한 원전 조기 퇴출을 위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이번 공론화에서의 표면적 패배를 실질적 승리로 바꾸는 길이라고 믿는다.

청주시, 지역 상인과의 상생 노력 없이 대규모점포 승인 강행

전통시장 반경내 첫 대규모점포 승인이라는 나쁜 선례 남겨

청주시가 어제 그랜드플라자의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을 ‘조건부 수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속형 중소업체 임대 ▲업체의 현지법인화 ▲지역협력계획 이행이 그 조건이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 내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승인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보도자료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전통시장 보호 사이에서 “균형된 시각으로 행정을 풀어 갈 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승인은, 청주시가 균형감을 상실하고 대규모점포 등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그랜드플라자 소유주(중원산업) 편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중원산업은 작년 4월 ㈜세이브존 입점이 무산되자 건물주가 직접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등록하는 전략을 택했고, 청주시는 향후 그랜드플라자에 어떤 유통업체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점포 등록을 허가했다.

이번 등록 허가는 인근 내덕자연시장 상인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에 있다.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는 신뢰할 수 없는 설문조사 결과*를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 회의자료로 첨부했고, 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으로 중원산업과의 상생협약이 무산되자 필수서류가 아니라며 입장을 바꿨다. 충분히 숙고하겠다던 청주시가 유통업상생협의회(4.28) 직후인 어제(5.1) 중원산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을 전격 승인한 것은 청주시가 더 이상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본다.

* [참고] 청주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자료(3.17)로 첨부한 ‘상생협약 전후 내덕자연시장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그랜드플라자내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해 전원 반대 입장이었던 시장 상인들이 1차 상생협약 체결 후 65%(43명 중 28명)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월 20일, 내덕 자연시장 상인들은 90% 이상 반대한다는 입장의 탄원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실무가이드북」에 따르면, ‘지역협력계획서’의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의 범위와 동일한, 개설 지역 반경 3㎞ 이내의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청주시의 주장처럼 내덕자연시장과의 상생협약서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3㎞ 반경 내의 내덕자연시장은 물론 오근장동에서 우암동 상권에 영향을 미칠 중원산업이 지역협력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해당 지역 상인들과 상생 노력을 기울였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1㎞ 반경내 대규모점포 입점을 규제하려는 취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인근 시장에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대규모점포를 승인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단체장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등록 제한’으로 가면 간단한 일이다. 결국 청주시가 복합쇼핑몰 입점이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그랜드플라자 주변 상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점포 등록 ‘승인’을 단순히 ‘수리’라고 표현할 만큼, 이 사안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위 조건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모니터하고 위반시 등록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상생에 실패한 청주시가 과연 어떤 강제력으로 이 조건들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결국 법적으로 청주시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겠는가?

이번 복합쇼핑몰 개점은 결국 ‘제로섬’ 이론처럼 전통시장뿐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 위원장(이범석 부시장)이 밝혔듯, 이번 승인으로 빚어지는 지역상권 몰락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가 져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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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보도자료]대부업술광고PPL의견서.hwp

 

 

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 철회 촉구

- 단기적인 사업자 이익 위해 서민경제, 국민 건강권 내팽개쳐서는 안 돼 - PPL․가상광고 허용, 대부업․주류광고 폐해 크게 확대할 것 - 개별법과 방송법 충돌한다는 개정논리 타당하지 않아 -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금지 현행 유지하고 IPTV 등으로 확대해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4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현재 금지된 대부업과 17도 미만 주류의 간접․가상광고를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의견서에서 “방통위(안)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대부업법 광고규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류광고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음주 규제 강화 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개별법과 방송법이 충돌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방통위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안)이야말로 국회가 대부업법 개정과정에서 우려했던 시행령을 통한 입법훼손 사례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2010년 방송법 시행령에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17도 미만 주류의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아무 문제없이 유지돼왔다”고 밝히며 “법률상 충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6. 언론연대는 “간접, 가상광고의 경우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광고와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대부업, 주류 광고에 따른 폐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PPL의 특성상 대부업 상품과 음주문화를 교묘하게 미화할 우려가 매우 크며, 광고기법이 발달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VOD 등 비실시간 방송, 뉴미디어 플랫폼의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술․대부업 PPL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대부업주류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는 서민경제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간접, 가상광고 금지를 현행 유지하고 법률상 미비로 빠져있는 IPTV 등으로 금지매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방통위가 이번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시청자, 보건의료, 대부업 피해자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