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6일 (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 개요

- 참석자(가나다순) :

김서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지미 사무차장, 박주민, 이광철, 이석범 부회장, 최병모, 한택근 회장(이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정현백 공동대표(이상 참여연대), 박석운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이재승 회장(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중 운영위원장(천주교 인권위원회),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최종진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 기자회견 주요내용 :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 결과와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 7월 9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 한달 여 동안, 국정원이 국내의 스마트폰과 PC에 대해 RCS를 사용하여 해킹사찰을 했다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을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프라이버시권과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사태이자,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공작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사건으로 규정한다.

○ 그러나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기 커녕, ‘2012년 1월과 7월에만 구입했다’ ‘20명만 감시했다’는 등 국정원의 거짓 해명과, 국정원 담당직원의 사망, 유례 없는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 등으로 국민적 불신과 혼란만 깊어져 왔다. 국정원은 아직도 국회에 RCS 사용의혹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셀프’ 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국민 앞에 고압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

○ RCS 사용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인 국정원이 자신의 해명을 그대로 믿으라고 우기는 것만 보아도 국정원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국정원은 진실규명의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검찰은 국정원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진실은 은폐되고 있다. RCS 사용의혹을 입증할 자료는 국정원이 쥐고 있으며, 나나테크의 주요 증인은 이미 출국하였다. 국정원이 해킹사건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상규명 조사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들이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해 불안해 할 때 정부 비판이나 인권 행사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밝혀져야 할 의혹이 충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기 전에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끝날 수 없다.

○ 민주국가에서 어떤 국가정보기관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회나 법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은 채로, 국민들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해온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최근의 논란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무력한 국회의 모습을 확인하고 깊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내놓은 조치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얼마나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하였는지를 이번 해킹 사건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국정원에게 휴대전화 감청 등 권한을 확대하고 입법을 통해 정식으로 해킹 권한을 부여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이 부여한 제 권한을 여러 차례 오남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국정원을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할 수 없다.

○ 특히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우발적으로 불거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서만도 인터넷 댓글조작에 의한 선거개입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공룡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한 일련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고 해킹사찰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드러난 사건 이외에도 공룡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그 권한을 오남용한 사건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국가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함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 상식이다. 국정원은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유린하였다.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기초해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를 발표하는 바이다. 검찰과 국회를 비롯하여 책임있는 모든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뼈를 깍는 심정으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

<요 약>

◎ 진상규명되어야 할 5대 의혹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를 언제,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왔는가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통신 및 대화를 어떤 장치를 통해 수집해 왔으며, 그것은 언제부터,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가

국정원은 국민을 몰래 감시하기 위하여 RCS 외 어떤 첨단 감시기술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국정원의 국민감시 IT 기술의 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통령직속기관인 국정원을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언제 알았으며, 해킹기술 사용 허가 등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력남용에 어떻게 관여하였는가

국정원 전직원 임모씨 사망사건과 자료 삭제의 진실은 무엇인가

◎ 재발방지를 위한 3대 요구

해킹프로그램 사용의 모든 의혹에 관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셀프만능’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공룡’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5년 8월 6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강좌 신청하기>http://goo.gl/forms/JaNq7wx6ya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한 ‘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

마을에서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자!!

토크콘서트에 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회원님을 초대합니다*^0^*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불허할지 허할지를 결정하겠다는 D-Day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8월27일 또는 8월28일에 예정-

강원도는

“현재 계획 중인 오색케이블카 노선에 산양이 발견 된 것은 맞다.” “하지만, 산양 서식지가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일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측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길 산양은 행동반경이 극히 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양이 나다니는 바로 그곳이 산양 서식지입니다. 만약 설악산에 사는데 지리산까지 놀러 갔다가 다시 설악산으로 돌아오는 산양이 있다면 소백산정도가 그 산양이 그냥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집을 집이라고 부르지 못할 판인 설악산 산양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강원도는 경제성, 재해위험성 등 모든 면에서 그릇된 정보를 사실인양 주장합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지키고자 우리가 기어이 나섰습니다.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설악산 오색노선 예정지를 발로 조사했습니다. 결국 강원도가 내놓은 조사 자료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설악산 오색노선 예정지를 온 몸으로 안았습니다. 그렇게 오체투지로 설악산에 오르며 흙과 돌들을 가슴으로 보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 일시_ 8월 21일(금) 19시 ~ 8월 22일(토) 06시까지

● 장소_ 서울광장

● 프로그램_ 산양이야기 나누기(열린 강연)

음악 나누기

그리고 ‘산양과의 동침’(서울광장 비박)

● 준비물_ 텐트, 침낭, 매트리스 등 서울광장서 밤 날 때 필요한 것들

●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010-3406-2320/ [email protected])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열린강연,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고 서울광장을 설악산 삼아 산양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물론 열린강연, 문화공연만 참여하시고 집으로 고고씽하셔도 무방합니다.

한홍구 교수와 함께 하는 민변공부모임

- 『한국공산주의운동사』 –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올 여름도 뒤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방’ 혹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여러 행사가 열리고 있는 요즈음 우리 현대사를 한 번 되돌아보는 것은 여러 모로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민변공부모임에서는 『한국공산주의운동사』(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저, 한홍구 역)의 번역자인 한홍구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현대사의 여러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꼭 책을 읽고 오시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최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을 준비 중인 한홍구 교수님의 말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일시 : 8. 17.(월) 19:00

○ 장소 : 민변대회의실

한국공산주의운동사(돌베개)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저, 한홍구 역

2010년 12월 31일 김병목 전(前)영덕군수가 영덕군의회 동의를 얻어 한수원에 원전유치신청서를 제출한지 5년이 지난 지금 영덕군에서는 민간 주도의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핵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나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관 중심으로 부지신청 및 결정을 진행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영덕군의 신규핵발전소 유치 및 부지선정과정은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반드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토론회는 영덕군민이 의사결정에서 배재된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정의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진행될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나눔을 통한 영양개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친환경 먹거리 교육과 활동을 통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스턴트 음식에 노출되어 영양 불균형에 빠진 아이들에게 영양개선 및 정보를 제공하며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대상자 – 10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 80명

2. 참가비용 – 전액무료

3. 주최/주관 – 서울환경운동연합

4. 신청자 모집기간 – 2015년 8월 10일 ~ 2015년 8월 26일

5.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사능  (전화신청은 받질 않습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2-730-1240 / 우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서울환경운동연합

6. 발표 – 8월 28일서울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7. 프로그램

1) 친환경 ‘먹거리 ABC’ – 친환경 먹거리 교육 및 조리 실습

– 일정 : 2015년 9월 1일 ~ 2015년 12월 2일 (총 8회 진행)

초등반(40명) 9월 1일 부터 격주 화요일 오후 4시 ~ 6시

중등반(40명) 9월 2일 부터 격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6시 30분

* 반 조정은 가능합니다.

– 장소 : 에코밥상 (3호선 경복궁 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 서울 종로구 적선동 94번지 후빌딩 2층(카페베네 뒤편 건물)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하루 4끼’ – 1박 2일 환경 및 먹거리 캠프

– 일정 : 2015년 10월 24일 ~ 25일(1박 2일)

– 장소 : 지리산 창원산촌생태마을(예정)

3) 김장나눔 – 김장체험 및 김치나눔 참여

– 일정 : 11월 마지막 주 혹은 12월 첫째주(예정)

– 서울환경연합 회화나무 마당

8. 문의 – 서울환경연합  후원사업팀 02-730-1340 / [email protected]

9. 기타

– 지역아동센터, 지역복지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쉼터 등 관련기관 및 담당자  추천시 우선 선발됩니다.

– 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친환경먹거리프로그램신청서 및 동의서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올해 각지역의 학생들과 지역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보고싶었던 공연도 보고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고,

혹시! 친구들이 하고 싶은 활동, 교육도 의견을 받아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녹색교통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건 아시죠~?

우선 장학생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부터 모임을 가질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친구들과 졸업생 형,누나,오빠,언니들과 함께!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대망의 첫 만남은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첫 모임은 재미있는 연극공연으로 준비해봤어요~ 공연보고!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오랜만에 같은 지역이 있는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질려고 합니다~

일자는 8/23일 (일요일)

모이는 장소는 부산에 있는 센텀시티역 6번출구에서 11시 30분입니다!

*장학생 형제, 자매 참석 가능합니다.

*부산 이외에 지역학생 중 교통비 지급됩니다(기차, 시외,고속버스 등)